○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안)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의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남입니다.
지금부터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정집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자치입법 기능과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2004년 7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전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7개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관계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치경제과장 문순영입니다.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기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장사용 허가 절차의 구체화와 타시·군 시장 사용료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의 사용료 인하조정, 시장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명시 등 시장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사용료 징수 시기를 시장개장일에 징수하던 것을 월1회로 조정하고, 사용료를 시장 개장일마다 3.3㎡당 장옥은 1일 1,000원에서 300원, 월액 1,800원으로 하고, 노지에 대해서는 1일 500원에서 100원, 월액 600원으로 하는 등 사용료를 인하 조치하며, 시장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와 시장사용 제한대상을 엄격히 규제함과 아울러 시장관리의 민간위탁근거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109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이어서 제안설명 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제5조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3.3㎡ 즉 1평당 장옥은 300원, 노지인 경우는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하게 된 책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게 됐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시장사용료 책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입니다.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3㎡당 1,000원인 반면에 제주시도 1,000원, 서귀포시는 800원, 남제주군은 점포당 일률적으로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과 비교해서 한 6 내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차량유지비 등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타시·군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행 수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대폭 인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한림오일시장과 세화오일시장에 다니는 상인 중에는 제주시 오일시장에 다니는 상인이 한 100여명 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했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000원이고 제주시는 500원 이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용자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책정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경제가 어려운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를 대폭 내렸다가 추후에 다시 인상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행 수준 유지가 좋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현행 수준대로 유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인상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고, 이용자나 수익면에서도 타시·군 시장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인하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대로 운영해 보면서 사용료 인상 필요성이 있을 때는 면밀히 분석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시장사용료를 장옥과 노지로 구분해서 징수하는 게 나와 있는데 노지라면 장옥 외 상인 모두를 징수하는 것인지, 징수 근거와 징수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일장 주변 어느 정도까지 노지라고 인정해서 징수할 것인지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사용료를 받는 노지라고 하게 되면 사유지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권역 내 노지에서 영업하는 상인에 한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물이라든가 뻥튀기, 대장간, 화훼 등 한림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한 2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군유지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명택 의원 그러면 관리를 할 때는 군유지 안만이 아니고 밖까지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1회당 이용자와 상인 1인당 영업수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한림이나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1회당 1,0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한 1만7,000명, 서귀포시는 한 5,000여명, 남군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익면에서는 저희들은 한 5만원 내외, 제주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5만원 내외, 서귀포시는 한 12만원 내외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6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현재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시·군 시장은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경우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인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군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지 그 부분하고, 타시·군 사용료 징수 부분하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인지, 그때그때 받을 예정인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재 사용료징수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시장일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사용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분기 1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분기 1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군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 민간위탁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월1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제7조 봐 주십시오. 현재 사용료 감면 대상이 있는지, 또 현재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입주 상인이 당첨자 중에서 감면대상을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이 됐다면 얼마나 되는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재 감면대상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3명, 모·부자가정 6명, 국가유공자 2명해서 총 1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당첨자는 전부 다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100% 됐습니다마는 그릇가게 한 상인만 안 된 상태입니다. 옆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장옥을 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위탁관리 얘기를 했는데 제16조에 보니까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조문 제16조 규정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오일시장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상인들 간에 번영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에 3기가 출범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환경정비라든가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여기에 문제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세화오일시장은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재 세화리 청년회에서 민간위탁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청년회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약을 맺어서 세화리청년회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세화리 청년회에 위탁이 됐을 때 혹시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산지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 규정상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화리청년회하고 협의해서 협약 체결할 때 위탁범위 등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원을 예상하면서 오일장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역상인이라든가 이용하는 분이야 인하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또 어려웠을 때는 지원하겠다는 내부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사용료를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화오일장은 그렇게 하고 한림오일장은 계속 번영회에서 할 겁니까? 앞으로 한림오일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한림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민간위탁해서 관리할 의향이 있으면 세화오일시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민간위탁하려는 노력보다도 현재 있는 상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한 쪽을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같이 민간위탁 하면 군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민속오일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일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세화오일장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몇 대를 세울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한림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757평에 144면이고, 세화오일시장은 575평에 66면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명택 의원 한림과 세화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재 운영 실태라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는 혼잡은 없었는지, 만약 주차장이 부족한다면 앞으로 오일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림과 세화오일장의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한림오일시장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화오일시장은 현재로서는 비좁은 상태입니다마는 임시 오일시장 한 500여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설된 부분을 철거해서 주차장시설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림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켜보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오면 바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부분만 하더라도 차후에 부족하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해서 오일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현행입니다.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까지 존속돼 있게끔 돼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상태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 목적에 보면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법이 1월 20일 폐지됐죠? 1월 20일인가 1월 8일에 폐지 됐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2003년 7월 30일자로.
○강영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상위법이 폐지됐는데 상위법 폐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영해 온 것은 무슨 근거로 운영해 왔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가 '8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들어야 세화오일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 모든 조항들이 법에 위임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면 이 법이 상실됨으로써 조례가 다시 재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도 북제주군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속시장의 운영관리조례 제정으로 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막연하게 개정으로서 하는 것은 한림오일시장이 활성화 됐죠, 세화오일시장 활성화되면서 급급하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졸속하게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조례 제목도 이게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관리에 조례라야 되는데 부분부분이 전체를 본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당초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해서 제정돼 있는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명목적으로 사용료징수에 관계된 것만 잠깐 어필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유사, 거의 상위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의 가능 여부에 있었다는 말씀하고 지금 현재 관련법령도 지방자치법 제135조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109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2가 전연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법조항입니다. 이 법조항이라면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라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이 명목 하나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로 보인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법에는 상당히 탁월하신 분인데, 검토관계에 상당히 탁월하신 분인데 이 조례는 절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닌데도 상위법에 놔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 관계에 대한 상위법을 놔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닙니다. 당초에는 법에서 위임된 조례에서 자치법으로 되면서 이 법을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 같이 보이게끔 조례를 개정사유로 놔버린다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한 것으로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의원들이 그저 공부도 안하고 이런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령도 이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딱 그거 하나만 놔주면 '아하, 이것은 자치법이구나' 이렇게 알텐데 지방자치법은 그것에 전연 어필도 안 한 상태에서 상위법으로 놓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같이 보이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이고, 앞으로 항상 얘기 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된 조례인가, 자체에서 한 자치조례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법조항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조례는 타당성 있는 조례가 아니다. 왜냐, 아까 제가 쭉 설명했듯이 상위법도 아니고 자치법이라면 전면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재래시장운영관리조례라든가 민속시장운영관리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목 자체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례에서는 상위법도 뒤져보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인가 해서 다른 법도 전체적으로 봐 봤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가 당초에 정기시장개설 등에 의한 상위법입니다. 그 제16조가 없어짐으로써 책임 사업장의 경영개선사업으로서 개정이 되면서 했던 조례를 가지고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행정이 제가 그 동안 조례 때문에 많은 것을 논했고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개정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는 것 중에 당초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지금에 와서 이 조례로 개정돼 있는 부분은 조례의 각 조항이 여기에 다 부합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든 뭐든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용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있는 사용료가 아주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면 차량 톤수에 제한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이 15t 차량을 놓더라도 이 사용료를 받겠다는 이 근거인데 이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졸속하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킬 조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옥들은 분양했지 않습니까? 추첨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항들이 분양해서 2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2년 기간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제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도 아까 얘기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이 돼 있는데 그 상위법은 하나도 고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그것도 안돼 있고, 반면에 이것에 대한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걸 위법했을 때 제재조치를 무슨 법으로 할거냐 이겁니다. 시행규칙도 있는데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마저도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조항도 없고 이렇다면 이 조례는 제가 보건 데는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조항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 사무도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한 조례의 명칭에서부터 세심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조항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메모는 해 있습니다. 저는 조항 하나하나에 과연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방자치 자체에서 개정되는 조례로서는 이 조례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거든 충분히 해 주시고, 이 조례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의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다음에 질의를 안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목조목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협적인 엄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조례에 너무 무관심한 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우선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제2조 정의에서 정기시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또 제16조 정기시장 등의 개설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삭제한 사유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사유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담당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강영수 의원 법으로 위임된 조례는 아니죠?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이 조례는 강영수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든 당초에 준칙안을 낼 때 제2조 시설 기준이라든가 최소의 기준면적, 배수시설 등 기본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개정한 사항이 됩니다.
아까 강영수의원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일시장 전대입니까, 전대는 하지 못한다고, 지금 전대를 굉장히 하고 있을 정도로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없고, 저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하루속히 이 조례가 아닌 재래시장운영관리조례로서의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대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조항 하나 하나 지금 제가 질의답변 하기는 시간도 좀 그렇고, 제4조 사용허가에 관계된 것을 보면 군수한테 있는 것이고 또 제17조에는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죠. 권한 위임하고 제4조에 사용허가하고 접목시켜 본다면 이 조항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일시장이 한림하고 세화오일시장이 개설하면서 당장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례개정에 무조건 부결하고 유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을 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하게끔 저희들이 해 드리고, 부결하고 유보하는 것은 그 조례 자체를 없애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상황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개정할 사항은 빨리빨리 개정해 달라고 해도 안하는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결, 유보는 아니지만 이걸 근거로 일단 해 놓고 개정할 사항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전반적인 조례에 관해서 세심한 얘기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사용제한에 관한 건입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폐업을 하였을 때" 이것은 시장의 사용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는 6개월 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일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6개월 기간이, 사용 제한하는데 6개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일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활성화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게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방치해서 사용제한을 한다는 것은 시장특성상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시장의 특성이 아니고 다른 계약관계가 있을 때는 6개월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 아니겠느냐. 이게 개장했을 때는 월 4∼5일 개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이라면 24여회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제한을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데도 상대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기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했고 휴·폐업했을 때 기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6개월이라는 것을 지정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박방규의원님 말씀했던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본 의원은 이걸 월 단위로 하지 말고 사용횟수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사용횟수를 하게 되면 5일에 한 번씩해서 1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면 횟수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사용횟수를 5일을 1회 잡은 게 아니고 한 달에 4∼5일 잡는다고 했을 때 6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4회로 잡았을 때 24회가 됩니다. 사용기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의 특성상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강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례에 개정이라든가 제정문제가 따를 때 다시 검토가 충분히 돼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윤의원입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일시장 명칭이 한림도 한림민속오일시장으로 돼 있고 세화도 세화민속오일시장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보면 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로 나와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7조 사용료감면을 전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행 제7조에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재량범위가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감면에 따른 마찰의 소지도 없애고 소외되는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리고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의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이 안에 포함돼 있으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료 7쪽에 보면 시장사용료 제5조 관련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장옥은 1회 300원, 월 1,800원, 노지는 1일 100원, 월 6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1,800원이기 때문에 10일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김대윤 의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있기 때문에 3.3㎡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성문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평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의 변경금지 관계입니다. 한림오일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일시장을 장옥을 지어서 분양해 놓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장사하기 쉽도록 시설변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인 경우는 자기 집 같이 통째로 막아서 문도 달고 해서 장사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불편하다든가 상인들끼리 가로막아서 보기에 불편하다던가 영향을 미쳤을 때는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저 생각에는 철거를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지금 보면 조립식 판넬로 해서 아래에서부터 천정까지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리를 끼우던가 해서 미관상 어울리게 행정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또 하나는 오일시장에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습니다. 천장이 스티로폼이 들어간 판넬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시설 돼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스도 사용하고, 해안변에 있기 때문에 장날 외에도 놀러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도 해 먹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돼서 시장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별도로 시설했습니다. 또 관할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재에 따른 보험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오일시장에도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화재보험료를 조금씩 받아서 군수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는 사람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2002년도에 한림오일시장은 화재보험에 들어 있고, 세화오일시장은 아직 못 들어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내서 가입한 겁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그리고 세화오일시장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