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고승립 의원입니다.
'97년도 283억 5,000만원은 '97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승립 의원 : '99년까지 67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군 내부에서는 노선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시나 '98년도 본예산에 지방채로 반영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고승립 의원 : 의회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제안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여 도에서 배정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 일단 노선을 선정하고, 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노선에 대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이 조례를 오늘 의결하게 되면 이 사항들이 기정사실화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오늘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례는 노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노선관계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고, 기채를 차입하여 10년 후 일시에 상환하기는 우리 군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일시상환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승립 의원 : 상환도래일이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2007년도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해외채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채무를 하여 사업을 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또 채무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기금을 적립하는 조례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조례를 먼저 상정한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환차손발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환차손발생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언론이나 사회여론에 환차손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이나 중앙부처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기채를 해왔을 경우에도 환차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중앙에서부터 추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나 엔화에 대한 환율이 '92년도에는 100엔 대 600원이었습니다. 5년후인 금년에는 100엔 대 780원입니다. 5년동안에 약 30%가 상승되었습니다. 5년동안에 이 정도로 상승이 되었다고 하면 일본의 경제가 우리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엔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엔을 차입했을 때 2007년도가 되면 갚아야 할 원금이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최근가인 5월 21일 환율과 금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5월 21일 현재 환율을 보면 달러는 890.6원이었습니다. 엔화는 100엔 단위로 환율이 적용되는데 788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달러는 사실상 환율변동폭이 적습니다. 엔화인 경우는 환율변동폭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경우 금리가 약 7.5%이상이 되는 반면, 엔화는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경우는 환율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환차손으로 손해보는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금리가 아주 비쌉니다. 엔화의 경우 환율변동폭이 너무 커서 부담은 많지만, 금리가 싸기 때문에 달러가 유리하냐 엔화가 유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요즘 전문가들은 거의 같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승립 의원 : 도에서는 지상보도에서 해외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이자에 대한 이익금을 도수입으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해외자금을 차입했을 때와 국내자금을 차입했을 때 상환년도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비교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만약에 엔화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했을 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저도 어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만 하더라도 9%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당장 차입하는 시기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부분부분 지출되면서 오랜 기간 군 계좌에 예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3% 금리를 거의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금을 도에서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도수입으로 잡겠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들과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은행에 차입금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이자를 도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런데도 군에서는 해외자금을 차입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다른 부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 못이고, 그 이자는 반드시 가져오는 돈에 대한 금리상환에 투입해야 할 자금입니다.
원리금은 도가 50%, 시·군이 50%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그 쪽에 대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좋습니다.
해외자금을 차입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군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사유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해외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납득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해외자금까지 차입하여 도로를 확·포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마을안길, 농로, 농어촌도로, 군도까지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도로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해외채를 차입하여 장기 미집행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지역발전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도로를 포장해서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도로를 포장했는데 상환기일이 되는 2007년에는 도로가 다 파손될 것이 아닙니까! 10년후에 다 파손될 도로포장을 위해서 해외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67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할 때는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쩌면 국고에서 차입하여 개설해야 할 사업을 우선 편한대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쉽게 차관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는 도로개설이나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보상비에 거의 치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거의 7,80%가 보상비로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한 후 상환하는 시점이 되면 포장된 도로를 다시 수선해야 할 문제가 생기지만, 통상 개설한 군도도 5년단위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상 주민들은 원하지만 손 대 보지 못한 이런 부분에 이번 기채를 통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채사업은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을 일반회계에 몇 %로 둔다는 하나의 의무적 경비로 기준은 잡았지만, 이런 재원들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영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활용하여 0.3% 수준의 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5,000억원 중에는 10%는 유보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는 15%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로 볼 때는 우리 북제주군은 부담이 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이 조례설치에 대하여 도나 4개 시·군이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적립의 규모를 우리 북제주군은 0.3%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나 제주시는 1%, 서귀포는 1.5%, 남군은 0.4%입니다. 퍼센티지를 많이 잡은 시·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하여 기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잡는 것이고, 우리는 규모에 비하여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비율도 0.3%로 가장 낮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런 복안을 갖고 그런 취지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것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해외채무의 일시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했는데 완화하는 것과 충당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부터 시작하여 3년에 걸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석해 본 결과, 상환소요액이 원금에서 50%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해도 올해 15% 배정하는 수준으로 배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상환액을 계산하다보면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상환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고승립 의원 :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는데, 완화하기 위하여보다는 충당하기 위하여가 맞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금액 전액을 예치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마지막년도까지 부담을 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완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일시 상환금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당해년도에 전액을 예치한다면 충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지만, 누진적으로 마지막년도까지 기금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완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 다음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했는데, 해외채무의 원금상환과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상환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 조례는 10년후에 일시상환하는 원금만을 적립하기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이자는 매해마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원금상환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고승립 의원 : 5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했습니다.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북제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고승립 의원 :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북제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조례에서 "위원회"라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먼저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5조가 7조 다음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5조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먼저 사용하면서 위원회의 정의는 제6조에 와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7조에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금운용관에 대한 정의는 제7조 회계관리에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제5조가 들어갈 자리에는 제6조가 들어가야 되고, 제5조는 제6조 내지 제7조 다음에 가야 하는 것이 조례상에 원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통상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한 조에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부분부분 잘라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서 무슨무슨 위원회라고 설명을 해야 조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마는 조문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제1조부터 제5조 사이에 제5조에서 위원회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준 전 조가 없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면 기금의 조성규모 및 연차별 적립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고승립 의원 : 제5조가 제7조 밑으로 가든 제6조 밑으로 가든, 내용적으로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앞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히 서두르는 조례가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5조와 제6조를 비교해 보면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제6조는 그런 사항을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한다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방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제5조와 제6조의 표현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제5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대한 정의가 제6조에 와서 설명되었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는데는 모순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제5조와 제6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5조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제6조까지 읽어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다음부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좀더 확실하고 신빙성있는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해외채무상환재원을 신청할 때 목적을 두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외자금을 차입해 오는 경우가 지방자치제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을 할 때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트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을 할 때 이런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번에 해외채를 가져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거의 성사가 되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현안사항이라도 투자효과가 있고, 꼭 앞당겨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채가 상당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해외재원 차입으로 더 증가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군민이나 도민들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라든지 부가가치의 창출에 투자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대상을 도로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채무 행위를 할 때는 상당한 효과나 필요성이 있을 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주민소득이나 모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북제주군이 희망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면 이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외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기채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로보급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몇 위입니까? 1위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박방규 의원 :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시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거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관광지연계도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관광지 연계도로 및 장기 미집행 도로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도 "관광지 연계도로등의 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는 "관광지 연계도로등 건설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목적사업으로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목적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재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건설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시설도 포함됩니다. 건축도 포함됩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 건축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 연계도로와 미집행도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1조나 제3조에는 "관광지 연계도로등"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는 "등"자로 갈음해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래도 목적에는 사업대상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재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건축도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획선을 그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회의록으로 남아서 법이나 규정 못지 않게 준수되는 사항이기 대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방규 의원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목적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도 목적이나기금의 용도에 일관성있게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목적에 사업명을 하나하나 나열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마는 통상 조문을 제정할 때는 간단하고 이해가 쉬워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간단히 표기하다 보니까 나열하지 않고 "등"자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건설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관광지 연계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한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채무승인시에 심도있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많은 해외채를 차입하여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사전에 예치하여 마지막에 부담을 덜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감독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박방규 의원 : 기금을 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시 38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 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한림읍민관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41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현재 도시공원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유사한 관광지들과의 형평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북제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건설, 경로우대사상을 고취하는 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림공원은 경로우대적 차원에서 65세이상 노인의 입장료를 감면해도 그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타 관광지의 형평에 맞추어서 노인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북제주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우대 사상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우선 제안이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제주군공원조례에 의하여 징수를 하는 관광지가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서는 한림공원 하나입니다. 도내에 다른 유사한 관광지의 현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여 관리하는 관광지인 경우, 65세이상 노인분들의 입장료는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설한 사설관광지인 경우는 상당한 관광지들이 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림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저희군에게 요금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광지와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모든 면에서 한림공원이 훨씬 나은데, 다른 사설관광지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한림공원은 북제주군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원측의 주장입니다.
요즘, 모든 법률이 자율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허를 많이 하던 부분이 자율화로 흐르고 있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관광지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도내 아니면 북제주군 관내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게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지역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실질적인 경로우대와노인복지 증진의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 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 그것도 제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도내 문화재지구 관람료 내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삼성혈, 목석원,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등 관람료를 지불하면서 관람을 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노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무료로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제주군에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림공원이 그만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서야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공원조례에 의하여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림공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긍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경로우대사상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사항은 마땅히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지역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관람상태를 알아보니까 우리 도민들중 '96년 한 해 동안 한림공원을 관람하신 분들이 불과 0.6%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분들로부터 받은 일정액의 비율을 군관내 마을마다 경로당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공원사업자측에서도 그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한림공원은 다 공지하다시피 제주도 공원문화 창달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바 그 업적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도 노인들만 우대하고, 타 지방에서 온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대적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자체가 국민복지 증강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본다면 타당하지 못합니다.
제주도 노인이 혜택을 받는다면 전국에서 오는 노인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정책입니다. 한림공원이 개인이 시설했다 하더라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군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공원이라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림공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시공원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업적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례개정만큼은 마땅히 심의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들을 위하여 공경하는 차원에서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있다고 하면 좀더 명료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들에게 제시한 후에 이 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제안이유에 보면 유사한 관광지들과의 형평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한다, 주요골자에는 65세이상 노인의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규정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질의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중복되는 질의는 몇 가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북제주군에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를 승인받는 곳이 한림공원입니다. 아까 답하실 때 운영상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94년도 8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90% 이상이 인상되었고, '96년 8월 1일부터 다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될 당시 개정이유가 문화재보호관리법에 의하여 동굴은 무료로 하고, 식물원만 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굴 구경만 하는 사람은 입장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간단하게 동굴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한림협재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요금징수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거기서 면제를 하게 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6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관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이 반드시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윤창호 의원 : '96년 8월 1일 요금인상을 할 때 협재굴, 쌍용굴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구 관람료는 전부 무료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산굼부리도 사설관광지 아닙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인상된 금액으로 봤을 때 '94년도에 한림공원 입장객이 130만명 정도, '96년도에는 150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관람인원은 16.28%가 증가되었으나 관람료 수입으로는 9억 8,800만원에서 28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효라는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노인이라도 65세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그대로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에서는 노인훈장도 만들고 경로주간도 설정하여 노인공경에 따른 행사들을 운영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주민, 리에서 아니면 청년회, 부녀회 등, 제가 지역구인 한경면에 어느 모 파출소장님은 개인적으로 7년째 마을노인들을 효도관광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처음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공원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그 당시 요금이 '87년도에 승인받은 요금을 계속 끌어오다보니까 인상이 되었던 것이고, '96년도에 인상된 것은 문화재와 공원을 같은 지역내에서 두 개의 매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단일화 시키는 차원으로 개정하다보니까 다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기업의 자율성도 좋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요금인상할 때도 실지 승인조건에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노인은 승인조건에서도 눈 여겨볼 사항입니다.
무료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5세 이상된 도민들이 몇 분이나 무료로 한림공원을 관람했는가 조사해 보니까 0.6%라고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96년도입니다.
○윤창호 의원 : 공원에 가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인 줄도 모르고 표를 끊고 들어가는 예도 허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사설관광지입니다마는 할인하는 줄을 모르고 표를 전부 끊고 입장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무료인데도 제가 모르고 표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0.6%라는 수치는 정말로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제가 어제 한림공원에 갔다 왔는데 안내판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하든 50%만 징수를 하든 안내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금표에 일절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또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50%에 한 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표에 보면 전부 일반 얼마, 군경 얼마, 어린이 얼마, 개인,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관람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까지 수치를 계산한다면 0.6%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것은 저희들의 지도감독에 속한 사항인데 저도 공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요금안내판에 무료대상에 관한 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조치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료를 알려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재는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공원 안내자들이 잘 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무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항이 어느 만큼 난을 차지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윤창호 의원, 사진을 제시하면서 질의함)
이것이 요금표 전체입니다. 이 밑에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것은 그 사항 하나라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무료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창호 의원 : 무료하는 것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많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65세이상 노인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이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문화재지구인 동굴과 식물원 그 차이도 확실히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무료입니다. 식물원에만 돈을 받습니다. 작년 8월 1일요금승인 할 때는 본의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굴은 무료로구나!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더욱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지금에와서야 후회스럽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굴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에 공원조레를 개정할 때에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입구에 가서 요금을 내고 식물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입구에 가서 다시 요금을 내고 하니까 그것을 단일화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가든 안 가든, 식물원하나만 구경하고 나오든, 아니면 동굴 하나만 구경하든,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동굴만 보겠다고 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오늘 가결이 될 지 부결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이 안 되면 협조요청이라도 하세요.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문화재보호법에는 요금징수 규정이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박방규 의원 : 단, 6세미만인 자,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다, 받을 수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아닙니다.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런데 우리 북제주군공원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단서조항을 붙여서 심의가 되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문화재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문화재보호법에서 면제를 하도록 하는 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들어가면서 동굴 문화재만 관람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현 시설자체가 동굴만 보고 싶은 사람도 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굴이 주차장 입구에 있다고 하면 동굴만 보고싶은 사람은 그냥 동굴만 보고가면 되겠지만, 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동굴만 보고싶은 사람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점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패턴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행사의 관광상품 홍보에는 한림공원을 주로 하고 있지, 한림에 협재굴을 홍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구 의원 : 예.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항구 의원 :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할 것을 긴급하게 동의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으로부터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항구 의원님이 발의한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
(13시 06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 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임만경 의원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군유지를 매각했을 시 사업시행자가 이익만을 위하여 골프장이나 콘도 등 큰 돈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했을 때 다시 말하면 개발을 조성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환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28일 제4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환매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시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마음대로 조성계획을 변경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시에는 환매특약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2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시나 사업시행 승인기간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시, 그리고 용도외의 행위를 했을 때는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제반조건을 두어서 소유권등기이전과 동시에 환매특약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업지구내에 계획된 시설만을 시설토록 하고, 이로 인한 특약사항 미이행시에는 환매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의 소관부서는 재정과입니다마는 관리계획변경 목적 자체가 관광개발에 있으므로 관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양보윤 : 안건에 대하여 임만경 부의장님께서 관광교통과장에게 질의를 원하고 있으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입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부의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묘산봉관광개발지구는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태어나고 자라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장소입니다. 그리고 600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그곳에 여한을 뭍히고 살아온 곳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600여년이라는 기간이 확실히 근거가 있는 기간인지 그것에 대하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0년이라고 하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4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부터 사실상 서김녕리에서 사실상 방목이 되었는지, 600년의 근거가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저 역시도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식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김녕이 언제부터 설촌을 이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의원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만 하세요.
우선 묘산봉관광개발지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및 시설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관내 5개 지구에 대하여 20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었습니다마는 묘산봉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다음 중간개발계획 중간보고서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이 5개 지구에 대하여 4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묘산봉지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도민공청회 의견 제시가 '93년 3월 26일날 제주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저희 관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68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마는 묘산봉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를 함에 있어서 17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묘산봉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결정공고가 '94년 6월 2일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전체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1,750만 9,500평방미터 중에서 묘산봉지구는 466만 5,207평방미터가 결정공고되었습니다.
다음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 안에 대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했었는데 기간은 '94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 까지입니다. 읍면 출장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의견창구를 개설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94년 7월 14일날 서김녕리 리사무소에서 리개발위원 14명이 소집되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묘산봉관련의견은 진입로를 서김녕리와 덕천, 선흘리 구간으로 요망하였고, 상가, 숙박시설, 주차장 등을 서김녕리쪽에 배치해 달라, 그리고 방목할 수 있는 관광목장을 삽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에서는 관광목장을 그 쪽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공청회에 있어서도 똑같은 요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다음 북제주군의회 동의 및 북제주군 실시계획 결정공고를 함에 있어서 묘산봉지구는 466만 5,207평방미터를 결정고시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롯데입니다.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9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일간지 3개사와 조선일보를 통하여 모집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롯데(주)와 월드벤쳐스(주), 고려산업개발(주), 탐라랜드(주)가 신청하여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식회사 롯데가 설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의 미제출로 사업시행자 예정자가 '96년 4월 9일날 취소되었고, 취소에 따라서 리민대표도 우리 군을 방문하여 묘산봉지구 개발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제주도에서 '96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 도내 일간지 3개사와 조선일보를 통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재모집 공고했었습니다. 신청은 월드벤쳐스(주)와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들이 라인건설(주)을 정하여 사업예정자로 지정했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 18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행보증금 45억 3,500만원을 제주은행 본점에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금년도 6월부터 착수했습니다.
다음 지역건의 사항이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임만경 의원 : 건의사항말고 향후계획 및 시설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금년도 5월까지는 통로작업이 완료되고 토지조사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사항 조사 및 검토, 여기에서는 통합평가사항입니다. 환경, 재해, 경관, 교통,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성이 검토되겠습니다.
다음달에는 각종 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7월달에는 각종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심의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 타당성 최종검토 및 현지조사가 있겠습니다. 9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보완작성·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적 466만 5,000평방미터중 공공편익시설은 21만 2,000평방미터, 4.5%입니다. 도로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126만 9,000평방미터로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휴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숙박시설은 토지이용계획 비율이 27.2%가 되겠습니다. 상가시설은 상가라든가 판매단지, 쇼핑센터로 27만평방미터해서 5.8%입니다. 운동·오락시설입니다. 219만 5,000평방미터 로 골프장, 워터파크, 해양체육시설 등 47%가 되겠습니다. 휴양문화시설에서는 이벤트프라자, 아열대식물원, 관광농원, 관광목장, 자동차야영장, 녹지공원, 수족관 등으로 50만 7,000평방미터해서 10.8%이고 그 나머지는 녹지 등 21만 2,000평방미터로 4.5%되겠습니다. 잔디광장이라든가 자생식물원, 화훼 및 원예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조 9,91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이행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임만경 의원 : 집행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묘산봉관광개발지역은 조상대대로 방목지로 사용해 왔고, 생활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선조들이 행정과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조림사업에 정열을 다해 왔습니다. 분수림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소재는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산 1-1번지 군유지입니다. 기간은 1971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0년 계약입니다. 면적은 466만 5,200평방미터중에서 20만평방미터로 분수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구좌읍 서김녕리 산림계장 박응수씨가 계약자입니다.
수종 및 수량은 해송 23만본, '71년도에 식재되었습니다. 수익분배는 조림 3할, 관리자·임지 2할, 벌채 1할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지금 이 지역은 주민들이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초지조성과 함께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묘산봉관광개발 계획대로라면 양축농가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현재도 양축농가 다수가 양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현 개발대상지에서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양축농가들이 원했을 때 충분히 방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축산과장과 제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의논한 사항으로서 한우단지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사항은 군수님을 대리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의 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만약에 개발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갈등갈등하는데 사실 이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행정과 개발사업자간에 갈등의 소지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첫째, 서김녕리 산1-1번지는 전부 군유지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에 토지조사를 완료하여 1919년 7월 20일 군유지로 등기를 했고, 또한 1928년 11월 7일 구좌 면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1963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월 19일 북제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이고, '61년 마을재산 군귀속재산같은 경우는 그대로 서김녕리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환원된 재산이 서김녕리 969-1번지 현재 리사무소 부지는 서김녕리로 환원이 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임만경 의원 : 주민참여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행정권 및 지상권...
○의장 양보윤 :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 의장인 제가 정회를 할 것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역개발로 인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동복리나 월정리, 김녕리를 포함한 해변관광마을 조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 정비되면 주택정비라든가 상업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여질 것으로 봅니다. 임야라든가 농지들도 상업시설로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읍관내 농업생산 유발과 유통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레저산업관련 생산이 유발되겠다, 레저산업관련 기반산업 강화로 고장 특산물 생산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자체 고용촉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변마을이 관광지로서의 지위향상에 따른 관광산업의 직접 이익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관광진흥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수립은 언제, 누가 할 것이며, 또한 사업시행자는 꼭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만이 조성계획이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주민설명회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물론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또 실시계획 수립과정이나 지난 12월달에 라인건설(주)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 그것을 충분하다고 담당과장께서는 자신을 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자신을 갖기보다는 현재 이행계획서로서 확실한 토지이용계획 사항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시설물배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8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행정, 시민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묘산봉관광지라는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종이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의안뿐이지, 현재 그래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그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주민참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대화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 지금 방청석에도 지역주민 100여명이 오셔서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나누었던 대화가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군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나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임만경 의원 : 문이 열려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양보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과 집행기관간에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군유지매각건이 꼭 승인이 되어야 하는지, 나중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매각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우선 묘산봉관광개발지구는 우리 행정과 도민이 이루어낸 하나의 최대공약수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개발계획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현재 사업예정자인 라인건설(주)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묘산봉관광개발지구는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묘산봉관광지 개발은 꼭 사업자이행만이 아니라 공익성과 기업성이 함께하는, 그리고 저희 국가는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선진개발, 보전과 환경이 함께하는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속히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 만약에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북제주군과 라인건설(주)과의 계약은 언제할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것은 라인건설(주)이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라인에서 4월중순경 군유지를 매각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겨우 한 달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쯤 계약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공정계약에는 8월중에 전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상 토지매각은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이므로 천혜 혜택을 받은 보고의 땅이다, 환상의 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민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론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반면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한다는 개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존론과 개발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이 '91년 12월 31일날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종합개발계획이 '94년 6월 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가 관광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기까지는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각계에서 또한 제주도민 의견이 분출되었고 찬반양론에 또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있는 보존을 하고, 체계있는 개발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97년 2월 17일 매각을 전제로 지구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도 이러한 3개 단지 10개 지구는 반드시 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결되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세간에 갑론을박과 난상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구는 개발되어야 한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것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북제주군 관내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을 비롯하여 서부지역은 관광지개발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론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97년 2월 17일에 2차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또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묘산봉지구만 하더라도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삽입할 사항은 삽입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산봉지역을 관광지개발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사업자라면 모든 면에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주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현재 이행계획서상 골프장의 홀수에 대하여 주민들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가 36홀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중골프장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골프장 면적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해 나갈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도 개발계획 수립시나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예부터 방목을 해 온 공유지에 대하여 연고권 주장이라든가 방목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군수님께서 4월 중순쯤에 주민대표들이 찾아왔을 때도 한우단지같은 것을 조성해 주마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이익이 참여되는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도 아까 임만경 의원님의 질의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주민편에서 충분히 중지하고 조정하고, 또 라인건설(주) 역시도 김녕리에 있는 기업으로 관광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사업계획 시행승인 신청을 내는데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그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우선은 조성계획 초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통합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왜 초안이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조성계획도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람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통합평가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같이 참석토록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안에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라든가 행정이나 비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통제를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전문가초청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자가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저는 무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가장 우려하는 것이 생태계와 식생문제가 우려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30일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개발사업자가 위촉한 프로젝트팀과 같이 현지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인선 의원 : 노파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제도적 장치라든가 법상 명시가 되더라도 과연 지켜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합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라인건설(주)이 이러한 것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도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반영이 될 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라인건설(주)이 명시된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업체인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라인건설(주) 부회장 공병권씨가 김녕리 주민과 대화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병권씨가 저희 과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처럼 전부 밀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도 제대로 보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관광지는 사실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보존을 중요시하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항공측량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보존을 하기 위한 임야도도 전부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 라인건설(주)은 정말로 환경을 보전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있는 기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묘산봉지구는 도민바램이 어떤 형태이던 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또 국제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 터 놓고, 자기의 의사를 제시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3자간에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현재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고, 시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결론은 이와 반대로 더욱 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역주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한 서로 존경하는 자세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본군 관내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군유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구별로 그 면적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공유지 포함하여 묘산봉지구가 436만 9,000평방미터이고, 함덕지구가 3만 1,000평방미터, 만장굴지구가 86만 4,000평방미터, 교래지구가 26만 6,000평방미터, 세화·송당지구가 1만 3,000평방미터, 곽지지구가 13만 3,000평방미터, 재릉지구가 91만 1,000평방미터, 차귀지구가 8만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것이 군유지로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국유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총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667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기초자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문화를 고찰시키기 위하여 전개되는 이 개발사업이 결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이단시 당하고 버림받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목적적인 의미에서 고차원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이 무엇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하고, 소외당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미리 이 지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니까 하는 각도에서 주민들에게 계도적 차원에서의 계몽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유지매각이다, 동지구의 개발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주지적으로 계몽을 시켰다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주지시키고 계몽시켰다면 무엇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됩니까!
따지고 본다면 지역주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발사업인데, 왜 그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지구개발 사업계획에 수반하여 그동안에 전개했던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1994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북제주군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를 단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몇 사람을 상대로 어느 곳에서 의식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북제주군 실시계획 안에 대해서입니까?
○김항구 의원 :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의식조사를 단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행정력을 전개한 사항들이 주민의견수렴, 주민의 의식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994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북제주군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몇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종합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처리된 사항으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 문제는 이 자료에 명기되었으면 그 부속자료로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녕리에서 주민들과 몇 명이 모였는데, 어떠한 사항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기재합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까?
○김항구 의원 : 북제주군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항상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주민의식조사는 '94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4개 읍면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주대학교 교수들이나 용역업체에서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김항구 의원 : 행정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
○김항구 의원 :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지요!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
○김항구 의원 : '94년 9월 8일날 공청회 개최를 비자림에서 했는데 비자림에 참석한 대상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김녕리 출신도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출신만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 때 서김녕리 출신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리개발위원들과 사전에 일치를 본 사항에 대하여 거기서 의견제시가 됐었습니다. 주차장이나 또는 콘도, 호텔 시설물들을 전부 서김녕리쪽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 때 지역출신의원 임만경 의원께서도 참석을 했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 때 당시에는 임만경 의원님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곤 의원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항구 의원 : 다음으로 지구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대 전제는 지역주민의 이익의 증대입니다. 아시죠?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맞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렇다면 김녕리 동지구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현재 묘산봉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
○김항구 의원 :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사업이행계획서가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
○김항구 의원 : 법상으로 현지 주민들이 어떤 자기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마땅히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사업자와 주민들과 공통분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무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아닙니까!
○김항구 의원 : 주민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했을 때 검토·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의 기본정신이지요?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예, 그렇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렇다면 본군에서는 현지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주민의 편에 서서 라인건설(주)과 조정·중재·절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다음에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임만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목장지대이고 생활의 요람이다라고 했는데 생활의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야를 의지해서 주민들이 생활을 부지해왔다고 하는 말과도 통합니다.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과거 농경시대는 그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현지 주민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근래까지 목장을 영유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투입하면서 사육을 해 왔고, 그런 대로 소사육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도 얻고 있었고, 자연 고사리 채취장이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경제적 수익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의지해왔던 토대가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목장에 관한 한 대체목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대체목장에 대해서는 수시 생각을 하고 있고, 양축농가가 12농가로 전체마을 호수에 비하여 2%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2%든 1%든 간에 군에서는 충분히 대체목장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현재는 2%이지만 그 전에는 1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100%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12농가만을 기준해서 대체목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강인선 의원 :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양보윤 : 강인선 의원님 긴급동의 발언하십시오.
○강인선 의원 : 의회라는 곳은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누가 본받을 수 있는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면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김항구 의원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제가 생각하는 것과 임만경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는 틀립니다. 저는 어떠한 확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역주민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약속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의장 양보윤 : 아까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항구 의원 : 지역주민이 원활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영세한 주민들이 과연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에 도달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군이나 사업시행자는 재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항구 의원 :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의 환원적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묘산봉관광개발지구 내에서의 사업이 아닌 생활사업으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김항구 의원 : 제가 질의하는 곳은
묘산봉지구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라인건설(주)사이에 공통분모가 나와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이룰 수 없는 사업을 자꾸 사업자에게 요구를 한다면 사업자측에서도 받아 들일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또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인 사업성보다는 주민들과 공조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것을 좀 구체화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영세한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 그 재원지원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지 내에서의 그런 사업들은 협력업체로 하여 라인건설(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관광지내에서는 주민들과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해서 사업을 참여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성계획 수립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주민과 라인건설(주)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주민과 사업자간에 일체감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계기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편익적 차원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그렇습니다.
○김항구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경 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현재 의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묘산봉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파악한 후 본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군유지매각건은 본 회기내에는 심의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의원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만경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승립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양보윤 : 고승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립 의원 :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의장 양보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경 부의장님이 발의한 1997년도 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만경 부의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임만경 부의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경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임만경 의원 : 제가 발의한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1표로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해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심의처리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종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