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북제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세율이 조정되게 되면 지금 군세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감소가 됩니까 아니면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세수입에 감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세율은 낮아졌지만 과표가 그전에 38%에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50%로 그것이 딱 못이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표가 인상되었고 또 작년도 공시지가가 1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13억원정도 이렇게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명택 위원 실질적인 군세 수입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4조제1항을 보면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납세의무자입니까?
○박명택 위원 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쪽 밑에 쪽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개정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 안분계산 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안분 계산……
건축물소유자 하고 그 부속토지소유자가 틀렸을 경우 안분, 배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분계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 건물가격은 건물주에게 하고, 토지주…… 아, 예 그렇습니다. 주택건물에 대해서 건물가격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각각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소유주에게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다하면 간단할텐데,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틀릴 때가 종종 나오는데 건물은 건물주한테 세금을 부과시키고, 토지는 토지주에게 부과시키면 간단할 덴데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안분, 배분 한 데 대하여 그 소유자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 한 부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택평가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각각에 이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안분 관계가 나왔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는 같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주택 공시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따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틀리니까 지금 건물부분은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시지가 부분 따로, 건물공시지가 따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 충분히 매기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주택을 같이 통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토지면 토지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토지 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종합토지세로 해서 일괄적으로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박명택 위원 일괄종합과세를 매길 때는 건물하고 토지부분이 따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 시가가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표준시가에 비율로 안분 배분했을 때에 소유자가 납세의무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건물 부분, 토지 부분 따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지상에 있는 건물은 소유주가 과장님으로 되고, 밑에 토지는 제 이름으로 되었을 경우에 세금이 지금 납세의무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구분이 잘 안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조문이라든지 전국 통일적으로 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전국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조례만큼은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재정과에서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면 아주 쉬울 것 같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배분한 데 대하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28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8쪽입니까?
○박명택 위원 28페이지 제31조입니다. 보면 현행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로 나와 있고 개정안에는 "신고의무"로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신고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31조 현행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말하는 부분이고, 개정안은 신고의무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토지와 건축물에 포함된 신고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만 말하는 것인지.
○재정과장 한도실 전부 포함된 내용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토지와 건물 포함 된 내용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조문관계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같이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이 개정안에는 신고의무로만 나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신고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도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 건축물은 신고의무가 사유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가 지금 10일 이내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이 개정안이 바뀌는 부분인데 토지부분은 어떻습니까?
현행과 개정과 틀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신고의무기간이?
지금 이런 부분이 일반주민이라든가 신고납세의무자들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의무 기간이 바뀌어졌습니다. 30일이 10일 이내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신고의무는 토지도 같이 바뀌어지는 것인지, 건축물에 대한 것만 바뀌어 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제안설명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도 같이 이것과 동일하게 같이 10일 이내로 바뀌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는 법적인 통일용어이기 때문에, 공통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의 권한을 법에 위임을 해 버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하면 지역주민들이 용어를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특위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매번 말씀할 때마다 정부차원에서 정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본 위원이 듣건 데는 좋은 얘기로 안 들립니다.
진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민을 위한 조례냐, 상위법에 의한 상위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냐, 이러한 것을 좀 더 검토하실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용어가 용어상으로는 합리화되지 못한 용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설령 상위법에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 지역주민들이 접했을 때 '아, 이 용어가 수월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 대수롭지 않게 13억원이 증액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나름대로 세율을 전부 검토를 약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당히 세금이 올라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세 단위가 100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과세표준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상당한 세금이 올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실지가 많이 경감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하고, 아주 적게 오른 부분에는 전 지역 군민이 다 동참해서 세금을 내어서 증액이 되는 이런 상태다 말입니다. 경감되는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경감됩니다. 또 폭을 봤을 경우 어느 한 특정 사람으로 봤을 경우에는 3%의 종전의 경감을 25%의 경감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경감 쪽에 보면 이런 상태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대폭인하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민의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용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에 불과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세율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과표가 오르다보니까 화폐단위가 제가 계정과목 해설 그 자체가 어지러울 정도로 올랐다는 것을 보면 종전에 금액으로 퍼센티지를 한다 그러면 세율은 상당히 내렸지만 과표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 쪽으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민의 가까이 봐서 어느 정도 올랐다 해 주어야 되는데 부동산이면 전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합산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접근을 못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상당히 깊이 보려니까 앞에 상위법에 해서 차근차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다 못 보고 다만 조례부분만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억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에 갈 수가 있다, 실지 세율이.
○강영수 위원 13억원이면 몇 %나 됩니까, 인상부분이?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부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 해서……
○강영수 위원 오른 부분만 계산이 되었을 경우에 몇 %나 인상이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쪽에입니까?
○강영수 위원 십육점 몇 %가 되지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쯤 되겠습니다. 16%쯤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세금이 16% 정도 오른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만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이 민의가, 북제주 군민만이 아니고 민 전체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하달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결해야 되는 것인지. 부결되더라도 상위법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법적 효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착잡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차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122회 때 1차 추경 되었지 않습니까? 앞서 이 조례가 현재 상정되기 전에 제1차 추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의원 제1차 추경에 종합토지세가 삭감되었지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제123회에서 조례가 살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없애버렸다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을 하려는 것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평소에는 관례처럼 이렇게 해 왔다지만 아직 그 조례가 저희들도 검토 못 해 버린 것이 뭐냐 하면 조례가 엄연히 한시적으로 살아있는데 예산편성은 조례를 무시하고 편성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소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소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같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예산도 같이 편성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 예산편성, 기 예산 심의·의결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다. 그러면 타 사람이 보건 데는 이것은 순서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이 상정된 상태이고 제1차 추경할 때는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법으로 적용하면서 예산편성 하시라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조례 관계는 아예 상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제주군세 감면조례는 제가 다시 또 앞서 이야기 할 것입니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조례 제·개정 할 때 띄어쓰기나 용어 부분을 조례를 다루시는 각 실·과에 서무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제명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용어 같은 것이라도 정부용어 같은 경우는 엄연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으로 띄어쓰기를 안 했다던가, 용어를 정비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제122회 때 조례는 "기타"를 "그밖에"라고 전부다 용어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에서 바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바꾸어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기타"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법이기 때문에 제명띄어기라든가 내부에 제명뜨어쓰기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제10조제1항 감면세 관계……
좋습니다. 또 하나를 더 짚으면서 다른 것에서 뭐하겠습니다마는 부칙사항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부칙사항을 보면, 조례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세 부칙사항에 보면 당초에 2003년 12월 31일날 조례를 제정할 때, 보시고 있습니까? 원래 조례를 보십시오. 당초 조례를 보십시오. 부칙사항 보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부칙사항 제2항을 봐 보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칙사항이 다시 개정된 부칙 사항에는 이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과연 어느 조항을 놨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또 가만히 보면 이 조례의 모순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초 2003년 12월 31일날 제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조례 전체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면 몇 년입니까? 2004년· 2005년·2006년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한시적인 조례를 놔놓고 내용은 보면 거의 5년의 기한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 뒤에서 아시는 실무 직원들이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시적인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해 버릴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관계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로서 이 조례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개정안 부칙하고 이렇게 보니까 유야무야 지나쳐 버릴 조례로 보이더라구요. 한시적인 부칙사항 보니까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매각 임대하고 매각임대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팔 때에 임대하고 했을 때에 똑같은 임대는 임대인데 파는 사람한테 임대를 받는 것하고, 또 사는 사람한테 임대를 받는 것하고 이 의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라 하면 임대사업자가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서 용어는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건설임대주택이라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을 짓는 것을……
○강영수 위원 그것을 취득했을 경우에.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매입이지요.
○강영수 위원 여기에서 용어를 보면 바로 매입이 매입, 매각으로 끝나야 될 사항인데 매입임대주택, 매각임대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매입과 매각으로 끝나야 될 용어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지었을 때하고, 사업자가 짓지 않고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 이것이 매입임대주택이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입으로 끝나야 할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하고, 지어 놓아 있는 상태를 임대를 해서 저것을 사서 임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매입임대주택이고.
○강영수 위원 사겠다 하는 것이라는 그것은 용어가.
○재정과장 한도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집을 내가 건설업자 입장에서 집을 지어서 임대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하고, 또 매입임대라는 것은 어떤 지어진 집을 사서 임대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이고, 건설임대주택이라 하면 집을 지어서 임대로 활용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참 애매모호 하기는 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제10조를 보시겠습니까?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제10조제1항하고 제2항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여길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다 전면 개정인데 각 항에 제3호만 지금 면적만 자꾸 변동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에다 꼭 이렇게 제1호, 제2호, 제3호로 또, 제2항제2호, 제3호로 놔야되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1항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건축업자 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하는 것이고, 제2항은 지어져 있는 집을 사서 임대를 목적으로 했을 때, 제1항하고 제2항 의 내용이 구분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알기 때문에……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여기 제10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면적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러면 제1항 내에 단서조항만 놓아서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신설도 아닌 상태에서 나열해 놨느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글인데 간단명료하게 놓을 수 있는 데도 아까 예를 들어 임대주택일 경우에, 또 매입임대주택일 경우에, 매각임대주택일 경우에 간단히 용어를 놔 버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영수위원님께서 건의한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한시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조정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금 기존 조례상에 볼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인 경우에 일정부분 과도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국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하향조정하고, 또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를 하향시키면서 포상금 지급 금액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1회용품 관련해서 파파라치가 성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고 및 포상금을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파파라치의 성행은 많이 줄어들고 막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감한 대처는 또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신고로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어느 정도 막아 보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를 당초에 산정 할 때 다른 부분보다도 과도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회용 컵이라든가 이쑤시개를 한번 사용한다 하더라도 10만원씩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한다. 그러면 위반하려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위반한 사항이 간혹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항까지도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동일하게 하향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1회용품을 더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예측하여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과태료 금액으로서 충분히 억제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고포상금 하향조정을 해서 파파라치의 활동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반대급부로 일반 업소의 불법행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업소에서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하향 조정도 되고, 파파라치에 대한 지급 금액이 하향조정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이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반사항 및 부과대상을 보면 1차 위반 시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 위반 시는 2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을 신고했을 때는 바로 한도액이 50만원 이상 되는 100만원, 200만원씩 나누어 버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월 평균 한도액이 50만원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위반한 업소에서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불할 예정인지, 이 위반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반대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과태료 부분은 포상금 지급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박명택 위원 50만원이라는 부분은 신고를 해서 여기 보면 포상금액이 한번에 최저 2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1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한 사람이 한 달에 포상금을 받는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고……
○박명택 위원 하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포상금만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100만원까지 포상금액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0만원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만큼은 수그러들지 않도록, 파파라치를 막으려다 보면 업소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7쪽에 보면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2조를 보시면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보면 화장실정의를 나열을 했는데 제5항을 보면 "공공기관"이라 했어요.
"공공기관"에 기관명칭을 여기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굳이 공공기관을 여기에 다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같이 적용해서 조례내용을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정의를 같이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같은 내용상의 문장을 정리했으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기관 화장실 해 놔서 이러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단체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에다 시설한 이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것을 가리키려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명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기자체가 화장실을 주민, 군민이 쓰는데 편리하게 하려니 공공기관에서 시설한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데 편의를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 아닙니까? 표현자체가 문장을 좀 정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정의 자체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표현하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화장실의 정의는 정의대로 나가는데 설치주체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강조되기 위해서 여기서 별도로 공공기관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대로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좋은데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목적도 보면 마지막 줄 보면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는 주민편의까지는 하는데 복지증진이라는 이 말이 공중화장실과도 연계성이 있는 용어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편의와 복지개념은 어떻게 보면 일맥 상통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보다 쾌적한 화장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개념으로 볼 때는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한 분들이,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과의 설치기준이라든가 개념을 달리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그냥 표현이 좋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 108쪽에 보면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사항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닌지.
또 끝에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이라는 말을 써 놨어요. 최적은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가 있었을 때 어느 것이 더 그 장소로 적합하냐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용어자체는 최적이라는 말은 여기다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쾌적이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장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선 시설된 공중화장실의 상태를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설된 상태를 아주 양호하게……
○김의남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용어를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최적이 아니라 쾌적이라 써 주어야 옳을 것이에요.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이 용어의 표현자체가 맞는 말이지. 장소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장소부분은 아닙니다. 그 시설에 있는……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 용어를 보세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것은 최적이 아니고, 용어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서 차라리 쾌적으로 문구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김의남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최적이라는 개념은 쾌적을 포함해서 가장 상위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니아니 쾌적을 또 포함이란 것은 아니지요. 어느 것 하나면 하나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지.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환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맞다고 해 버리는데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조례제명이 제일 긴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다른 조례에 비해서 제명은 좀 길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이라든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띄어쓰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면 가로 몇 ㎝, 세로 몇 ㎝입니까? 1,000㎥면 제9조제2호에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가로 몇 ㎝, 세로 몇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높이까지 합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은 정확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용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의가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아까 그것은 A4 해서 가로 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000㎤라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몇 대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ℓ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000ℓ입니다.
○강영수 위원 1,000ℓ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가로, 세로 이렇게 분명하게 규격이 된 것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용량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량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편하게 해 주셔야지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북제주군민이 과연 이것을 알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느냐 말입니다. 용어를 볼 때 좀 잘 해 주십시오. 1t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1t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t이면 엄청난 양인데 종이봉투인데 이렇게 됩니까?
○박명택 위원 1,000㎤짜리 종이봉투 주는 것은 걸리는데 1t짜리를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무게하고 개념은 용량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저는 모든 조례가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만 계속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누구나 이 조례를 보면 민이 편한 대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치십시오.
용어의 정의는 그렇다손 칩시다.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다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실 것을, 괄호를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넣어주시고 조례를 제·개정할 때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 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제10조제2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라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개념이 실례를 든다면 2005년 3월 31일 오후 1시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2005년 4월 1일 10시라고 했을 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날짜개념이 이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날짜로.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날짜 개념이, 왜냐하면 이것이 신고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 해 버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명문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부분도 명문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안 놔 버리면 같은 날이라면 뭐를 같은 날 24시간을 같은 날이라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당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당일 그러면 다음날 신고되면 그것을 또 받아주어야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오늘 신고하고 또 내일 신고하면 받아 주겠다는 이 대답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과태료하고 직접 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별표 있지 않습니까? 제2조, 제7조에 별표1 있지 않습니까? 별표1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별표1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되었지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제2조하고 제7조가 개정되었다는 용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개정안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개정안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그 개정안에 그 내용을 놓아주라는 말입니다, 별표를. 별표에 개정난은 개정난 대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를 안 놔 버리면 제2조 하고 제7조를 별표1에 관계된 것을 별표가 관계없다 해서 그대로 안 놔 버리면 누가 봐도 별표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표하고 별지가 다른 것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와 본문 개정하는 데는 이런 조례 제정하는 기법상 본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윗줄에 보면 지방세법 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당초 안과, 개정되는 안을 이렇게 본문에 나오지만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개념을 별도로 첨부된 내용을 그렇게……
○강영수 의원 별지란 그런 용어를 놓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별표와 같다하지 별표를 별지라고 이렇게 첨부하는 데가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별표를 별지로 첨부한다." 개정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용어로 표현합니까? "별표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아니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다 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공중화장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면 개정인데 이 조례에 개정되었을 때는 관계된 법은 전부다 첨부해 주십시오. 제정 아닙니까, 개정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법이 여기 적용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뭡니까, 성의 없게? 그래도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뭡니까? 법적용 하는 것이 이렇게 법적용 해 버리면 됩니까? 전부다 법적용을 해주시고, 공중화장실은 중앙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적용되는 공중화장실 조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봐 보십시오.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권할 사항인가, 상위법 상위법만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공중화장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인가. 위탁, 위탁 어떻게 위탁하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위탁 부분 있습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한다면 우리 북제주 군민 다수가 이용한다든지 관광객이 다 이용한다지만 북제주군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식구들에게 명령하고 과태료 내라고 한다. 이것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부분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행정자치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공중화장실을 개설해라 시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 하나도 다르게 아니해서 조례로 올라온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개정을 좀더 검토해 주시고 진짜 민의 하고 관계 있는가 없는가 편의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은 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 그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행정에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법이 만들어졌고, 또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만들면, 공중화장실 만들면 어디다 위탁할 것입니까? 위탁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위탁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설……
○강영수 위원 위탁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북제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북제주군 군수가 시설한 화장실은 군수가 관리해야 되고,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주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된 북제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