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김성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북제주군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도 적절하며,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확약은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중앙회로부터 군수님께 이런 제도를 농협에서 마련·운영중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실무진들에게 검토·연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장 기금이 없더라도 농협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므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영농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임을 판단하여 군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북제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군에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일부 군입니다. 육지부지역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20개 군입니다.
○김성대 의원 농협중앙회에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협약되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20군데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좋은 제도인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시·군별로…
○김성대 의원 농협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실무검토는 끝난 상태이며…
○김성대 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우선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좀더 운영하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대 의원 북제주군에서 제도를 연구하여 군금고와 협약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계획에 의해서 협약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군 예산의 형평상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여 일부 군민들의 불만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중소기업융자금 역시 3% 정도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의 최저이율은 9.5%로 실무협의를 통하여 연동이율 9.25%로 협약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변동금리로 하다보니까 0.25% 인하시켰고, 군에서 3% 보전하면…
○김성대 의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과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전하는 것은 틀리게 봐야 합니다.
북제주군은 전체 군민중 40%선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북제주군은 관광이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전하는 차원이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19개 시·군에서 시행중인데 경상남도 김해시만 170억원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는 우선 농협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대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융자기금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성대 의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액이 상향될 수도 있겠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중소기업 융자금은 조성된 기금에 3배를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도 조성했을 때 5배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좀더 기금을 많이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마는…
○김성대 의원 이 조례의 규칙이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제정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정중에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규칙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규칙안이 마련되면 군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규칙안을 마련하는데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규칙안을 미리 검토하고 있어야 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이해가 빠릅니다. 규칙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누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세한 사항까지 모른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홍보했는데 막상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에게 군정을 잘 못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규칙안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금이 군에서 조성한 기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6,000만원의 이자보전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꼭 3년을 채우기 보다는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한다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매년 운영하면서 예산부서와 실무선에서 3년 이전에라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대출신청을 하러 갔는데 자금이 적어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홍보한 의원님들도 난감해 집니다.
실시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계약기간 전에라도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감귤열매솎기, 풍수해조사, 국감까지 상당히 고생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대상자 심사입니다. 대출대상자 심사는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난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자로서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항이므로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대출을 신청했다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0억원 정도는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20억원으로 협의된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3년간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의원 이율은 변동이율이며,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20억, 30억, 5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율을 더 높게 책정한 군도 있습니다. 저희 군과 같은 이자율을 책정한 곳이 경기도 김포시로 9.25%입니다. 농협에서 그 이하로 이율을 낮추게 되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9.25%선으로 낮춘 것도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협약한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이율은 도농협지역본부에서…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주·북제주시군지부와 하는데 중앙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승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을 수시로 받아서 심사하여 지체됨이 없이 융자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의원 대출심사에서 떨어질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액이 농업인은 1가구당 2,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는 1단체당 1억원 이내입니다.
○이남희 의원 보증인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절차는 농협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이나 이남희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출계정과목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에서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
○강영수 의원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 기간은 3년이고 대출한도액이 농업인은 2,000만원, 영농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1억원 이내, 이자는 9.25%로 3%는 군에서 보전이며, 협약기간은 3년, 대출상환기간도 3년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여신부분에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차는 읍·면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2차는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3차는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4차부터 더 어렵습니다. 바로 농협으로 넘어가는데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3차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된 대출대상자를 농협으로 추천했는데 다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을 보증할 경우 직업평가로 본다면 공무원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연구직·지도직일 경우 연구관· 지도관 수준입니다. 재산세일 경우는 5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농협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여신부분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추천을 했다면 보증인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농민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또 농업인들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행정에서 연구를 한다면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규칙에 제정되어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보건대는 이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봅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보증의 경우는 130%의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2,600만원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격을 감정할 때도 현시지가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조례에서 융자대상자는 농업인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순 농협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규칙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농협과 군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규칙으로 은행의 내규를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농업인을 위하여 이런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군수가 추천한 대출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는 자세를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건대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원래 대상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강영수 의원 농업인 아닙니까! 그 중에 잘 못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의원님 말씀은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업인의 이름을 빌어 이 자금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강영수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이 자금은 농업 경영자금이나 농업시설자금 밖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의 이름을 빌어서 융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에 있어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증인부분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협의 내규가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순수한 영농진작을 위한 시책이므로 실무 절충을 통하여 은행내규를 다소 완화시키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어제도 군수님 이하 지역계획과 직원들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국정감사 실무진들에게 아픔을 설명해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와 비슷한 자금이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비슷한 자금이라고 하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습니다. 145건에 14억 4,300만원이 융자지원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그 자금은 2년으로 하는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연장하면 3년입니다.
○임만경 의원 강영수 의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3년째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노력해 주셔서 영농자금 상환기일도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출한도액이 전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한도에 관한 내부규정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액이 넘었을 경우 이 자금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임만경 의원 일인당 어느 자금은 어느 정도 해서 한도를 넘었을 경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가능합니다.
○임만경 의원 그런데 막상 농협에 가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방금 전에 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경영자금이 연기되었다고 하시는데 농업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번에 1,2차 집중호우시에 신청된 것입니다.
1,2차 호우시에 연기된 상환금이 290억원 정도로 이자까지 하면 300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북제주군만 상환연기가 되고 이자감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상환연기 이자감면혜택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상환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북제주군과 농협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제주군의 기금으로 봐야 합니다.
○임만경 의원 북제주군과 농협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의 기금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자금이 농협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ha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역농협에서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추천해 준다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다고 하여 대출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파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러면 북제주군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임만경 의원 군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자금에 한해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자금은 우리 자금이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다만,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입니다.
○임만경 의원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능력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콩경작지일 때는 5ha 정도의 대규모로 재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자금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원님이 농업인의 자격으로 여러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이니까 여러 자금을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임만경 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무쪼록 아무 문제없이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대출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규칙과 협약사항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협에는 영농규모에 준해서 대출한도가 있을 것인데 과장께서는 협약한 사항이므로 우리 군자금이기 떄문에 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출에 대한 내규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농규모에 비해서 기존에 대출받은 자금이 있는데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것은 융자받는 사람의 능력에 관한 사항이지 이 자금을 못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대 의원 대출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담보능력이 없는데 행정에서 금융기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에게 협약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합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업인입니다.
○김성대 의원 조합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조합원이면 거의 농업인입니다.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조합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제주군만이 겪는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민들이 다 안고 있는 것으로 북제주군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일반대출보다는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농협에게 해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업인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좋겠는데, 어업인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운용하는 이런 정책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중앙정부에서 보증문제를 가볍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농협지부에 시달되는 것입니다.
○이승현 의원 중앙정부에서 보증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추진해 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자금이 결정되면 직접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통지를 보내게 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역본부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농업인이라고 하거나 경영자로 본다면 적어도 막대한 돈이 대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덧씌우게 되는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사실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이 빌여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 못합니다.
○이승현 의원 저도 경작지가 있어서 대출을 받아 봤는데 선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도 재해로 인하여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보증문제에 대해서도 실무과장님께서 더 협의하셔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군수가 추천한 신청자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하셔서, 기대를 갖고 신청한 농민에 대하여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영농인이 대출해 간 자금에 대한 상황도 대충 파악하셔서 연체자금을 막는데 충당되거나 아니면 다른 변태적인 사업에 사용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조례문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문건에는 군과 조합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다른 문건에는 군수와 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3페이지, 제2조 (정의)에 "군이 농협"에, 제3조에 "군수와 농협", 4페이지 제7조에 "군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제13조에 "군수는 농협과", 제13조제4항에 "군수는 상환기간", 그리고 "상환 의무자"를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채무자"로 자구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과 농협, 군수와 농협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3%로 형평에 맞게 보전을 해 줍니다마는 이 자금이 기금으로 행정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농협의 자금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 자금이 농협돈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면 이자혜택을 덜 준다든가 이율을 더 가산합니다. 수협이든 축협이든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개념은 아주 틀립니다. 나중에 협약이나 규칙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군과 농협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강영수 의원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조합원을 먼저 선택합니다. 일단 조례안대로 해서 자금 6,000만원을…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업인이 거의농협의 조합원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조례문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대출자금 규모가 군수와 농협…
○강영수 의원 군이면 조합, 군수면 조합장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13조제4항에 "상환의무자"도 채권에 대한 용어상 "채무자"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강영수의원외5인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참조)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의원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지만, 조례제명과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전의원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강영수 의원외 5인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대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입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북제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북제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북제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북제주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북제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북제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북제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북제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북제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북제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북제주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북제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북제주군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북제주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북제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북제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북제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북제주군도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북제주군연안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북제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북제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북제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조례안으로서 폐지 5건과 개정 49건으로서 모두 54건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며, 북제주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북제주군지명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며, 북제주군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에 맞게 적용법령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람료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탁희망자가 없어 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개정으로 규제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북제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및 다음 각호 등의 용어를 입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법령 공포번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중 북제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북제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현실에 맞게, 북제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으로,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관련법령등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이고, 북제주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납금"을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기관의 명칭변경에 의해 관련 기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제주교육장"을 "제주도북제주교육청교육장"으로 기관장 명칭을 바르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서기, 고아원, 탁아소"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 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 범위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좌읍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군수의 허가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이며, 북제주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정의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등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용어정비 및 민간위탁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묘지사용료를 화장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토지, 건물소유 또는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때의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자연환경 보전명예지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명예지도 위원에 대한 위촉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며, 북제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금 마련 지출사항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련법령에 맞게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가 '99년 3월 1일에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기부금 접수가 금지되어 있어 기금조성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도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도도선이 매각되어 행정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북제주군연안항만시설관리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장소의 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과하지 않는 점용료 금액을 "5백원" 미만에서 "5천원"미만으로 조정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점용료 감면규정 및 분할 납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제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무단 점용자에게 과태료부과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정비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심사를 거쳐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안으로 확정의결된 것입니다.
또한 정비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폐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활동결과보고서 별첨첨부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본 안건은 지난 제64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자료수집과 수범사례 등을 취합,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성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경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괄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북제주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읍면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도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연안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조례 등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김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풍수해피해자에대한군세감면안(군수제출)(계속)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사일정 제58항, 풍수해피해자에대한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재정과장 박재철 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의남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촌계원 모두 해당이 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민, 주민이 갖는 의무이기 때문에 조세나 지방세의 감면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7,8월달에 내린 집중호우와 올가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치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상위법령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주택이 파괴되면 재산세 감면, 토지가 유실되면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공동양식장에 집단해산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촌계원이나 잠수들은 전업화하여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장황폐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어촌계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8월 주민세 부과분이 통지된 것으로 아는데 감면대상자에게도 모두 통지되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징수는 일단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징수유예조치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되면 감면까지 하게 됩니다.
○이남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풍수해피해자에대한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제6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북제주군 발전정책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도문화재인 선흘벵뒤굴과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 보존실태 파악 및 후대에게 오늘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에관한조례안과 북제주군우수특산품추천제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군민을 위한 민의를 중시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6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