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대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9월 12일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9월 13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 및 의결을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제·개정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운영상 효율성 여부등 중점 착안사항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제·개정안은 그 내용과 구성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택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2000년 1월 1일에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이내"에서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북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08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이남희 2005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박명택의원입니다.
지금 함덕해수욕장 공용주차장 부지는 당초에는 북제주군 군유지와 교환취득하기로 되었던 토지인데 지금 그대로 매입을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교환취득하려는 매수자가 지금 타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제주군에서 매입을 하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랬을 때 현재 시세라든가, 우리가 교환취득하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매입할 때에 예상되는 그 매입 그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교환·취득하려 했던 그 부지하고 금액 차원에서는 뭐 큰 부담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군에는 그만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금년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당초에 우리가 매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환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교환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걸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캐나다로 가족 전부 또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민가게 되어서 부득이 당초에 예산대로 매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교환취득을 하는 것이나 그냥 매입취득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북제주군 공용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단지 당초에 교환을 하려고 했던 소유자가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이유때문에 어쨌든 교환을 하더라도 본인이 우리 북제주군 군유지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교환해서 넘겨주려 했던 당초 우리 군유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건 매각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매각 할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제주군에서 원래 교환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 우리 북제주군 군유지는 매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다시 매입취득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당초대로 현금으로 취득을 해서 소기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박명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매입취득하고 교환취득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교환·매입, 교환·매입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은 매입취득이든 교환취득이든 취득 아닙니까?
한번 의결을 했으면 큰 변동이 없는 한 취득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상정하는 게 이건 뭐 어떤 소유권자들의 어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임의대로 '매입하겠다.' '취득하겠다.' 거기서 우리가 행정이 꼭 따라가야 되겠느냐하는, 의회가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겠냐는 이런 의미에서인데 매입취득이든 교환취득이든 취득만 해서 한번 의결을 했으면 그대로 해서 하면 될 건데
○재정과장 한도실 당초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교환하고 매입이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취득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취득은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교환하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게 취득에는 변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교환 처분해야 될 것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건 2003년 12월달에 기 의회에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2003년도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같이 교환하겠다 해서, 의회의 의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정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의원 다시 또 이번에 교환하겠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것은 매입하는 쪽으로 올라오면서 한쪽만 매입쪽만 올라오고 매각쪽에 것은 당초에 것으로 갈음해 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물론 법적으로 본다면 매각관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의결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교환으로서 취득하겠다는 게, 갈음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그 어떤 민의가 보건 데는 그렇게 좋아 뵈진 않지 않습니까? 매입·취득, 매입·취득 이렇게 한다는 게 법적인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곤혹스럽게 이러저런 답변이 반복된 답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조항을 찾아보더라도 큰 변동이 없는 한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재정과장 한도실 취득하고 매각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매입하고 교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매입으로 그걸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또 교환하겠다 해 놓고, 또 매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다시 이분이 매입을 안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환하겠다면 다시 또 의회에 상정 될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아니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교환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올라온다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취득을, 의회의 의결을 한번 얻었으면 그게 매입이 됐건 교환이 됐건 그대로 취득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편의에, 한번 취득하겠다하면 그게 매입이든 매각이든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교환하고 매입하고는 엄연히 용어자체가 다르긴, 바꾸는 것하고 돈주고 사는 것하고 엄연히 다르긴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취득이라는 개념은 매입취득이나 교환취득이나 자산취득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취득만 하면 그게 어떤 소기의 목적이라든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다시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교환하겠다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5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공포 시행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 등 행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타향에서 고향을 찾아온 친·인척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줌은 물론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과 희망의 새 장을 열 수 있도록 공무원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1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현한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