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2.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임만경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의결토록 하겠으며 실·과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원봉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대급부 없이 어떤 선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는 실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성취감도 얻고, 주민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얻고, 일하기 부족한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자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그러한 것도 같이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도 됩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제 4의 물결이라고 이를 수 있는 만큼 선진 제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의남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232개 자치단체입니다.
○김의남 위원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원봉사 지원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국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저가 전화로 알아본 바로는 50, 60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50군데 조사한 곳 중에서 24개소는 조례가 완료됐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준칙으로 해서 권고가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금년에 조례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자치부의 준칙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준칙에 의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권고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권고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긴 합니다마는...
○김의남 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권고 사항이라면 꼭 이행을 해도 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우선 제정사유 부분에도 보면 자원봉사 개인 및 단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봉사활동의 개념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이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육성을 아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도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다면 행정이 너무,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볼 때에는 용어가 조직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김의남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의 수요처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나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약간의 준 전문지식이라도 습득을 해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 단순히 박애정신에 기초한 자원봉사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원하는 수요처에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 차원의 활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이 관여해서 단체를 강압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평소 생각한 자원봉사라는 것은 행정이 개입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남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를 해야 봉사에 대한 보람도 느끼는 것이지 행정이 조직화 체계화해서 봉사를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가면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활동하는 단체도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봉사단체를 센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행정에서 일가견이 있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히 다루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라든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보겠다라든가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든가 즉, 새로운 구성체를 활성화 해보겠다는 의미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자율적으로 되도록, 자원봉사의 장소나 대상을 모른다고 하면 정보채널을 통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도 제주시가 벌써 제정이 됐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하나도 틀림없이 90%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북제주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추진하는 내용 구성은 어딘가 모순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정부, 그리고 많은 인력도 공공기관에서도 감축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오히려...
○김의남 위원 업무가 고유업무로 돌아갑니다. 인력도 행정이 구조조정을 해 가는 입장인데, 이 업무는 방대한 업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하는데 엄청난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단일업무를 놔서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순하게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관계법령으로 놨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고유사무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고유 사무입니다.
○김의남 위원 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설치근거를 준칙에 의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이 아니라…
○강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권고'라는 낱말의 뜻을 저한테 질의를 하니까 '권고'라는 것은 단순히 순수하게 낱말만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를 검토하면서 부분부분이 강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남위원님 질의시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돈으로 지원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원봉사지원에 관계된 타 지역에 지원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지원한 물품이나 사업 등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볼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 준칙에 의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제정해 있던 타지방의 조례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 본위원이 조례의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이 민의 삶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한다면 그래도 하다못해 내용 하나라도 농번기의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나 심각하게 환경문제에 접해 있겠지만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도 민과 접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성 봉사활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내용들을 파악을 해본 결과 어떤 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된지 아십니까?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인건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체 행자비에 지원이 됐고, ＮＧＯ 같은 곳에 지원이 됐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공보활동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어서 사업비 및 운영비나 여성봉사단체 등 이런 곳에 지원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센터공공요금에까지도 지원이 됐습니다. 조목조목 묻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등등이 정책과 시책에 경비된 것이지 자원봉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 지원을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할 것이며 경상비와 인건비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또 한도는 얼마인지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구자비로 풀(POOL)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해준단 말입니다.
북제주군 관내에만 하더라도 자원봉사 28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85개 자원봉사 단체에 다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 심사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한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형태의 자원봉사지원이라는 것이 군의 실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민을 대표하는 민의 입장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책적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농촌일손 돕기나 이런 활동에 지원은 좋지만, 지원 범위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군민의 삶의 질과는 밀접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첫째로 봉사활동의 범위에 있어 강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 문제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일손 돕기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운영 문제인데, 조례가 만들어 졌다 해서 단번에 완전한 정착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모든 제도나 사업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을 처음부터 앞선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실 예를 보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처음부터 과감히 배격하면서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은 아무나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의회에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센타는 얼마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나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충분하게 걸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록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재대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기본 소요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 관련해서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것도 국정100대 과제의 하나입니다. 국가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조례도 신설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전국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는 통일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규정으로 정해서 의회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조례 개정여부는 그렇게 수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당장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도 한번보고 제정관계를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만일에 등록만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경비, 포상비, 인건비, 치료비, 보험료, 보험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비, 급식비, 공공요금, 인센티브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 가능한지, 북제주군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주요헌법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법인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법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법인으로 하라고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준칙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5페이지, 제5조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업무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업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떻게 줄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업은 단순하게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성대 위원 센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모집한 자원봉사를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김성대 위원 센터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가 읍 단위입니까? 군 단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 단위입니다.
○김성대 위원 간판하나 거는 것입니까? 센터가 무엇입니까? 사무실도 따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만 따로 해서 늘릴 것인가 아니면 총무과에 북제주군자원봉사종합센터라고 간판 하나 걸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이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별도의…
○김성대 위원 규모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도 증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인력은 다른 곳에 예를 봐서는 담당공무원 한사람 정도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충원을 한다든지…
○김성대 위원 그것도 자원봉사 충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에 지원금 나간 것을 보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원봉사 한다는데 싫어할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니 잘 하셔야지요. 지금 이것을 보면 개인과 단체를 말하는데, 개인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등록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등록은 무조건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등록을 해서 그에 따른 수요자가 나타나면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등록을 하겠다면 등록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등록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등록기준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김성대 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등록 기준도 놓고, 취소하는 것도 등록 기준이 있어야 취소 할 것 아닙니까? 왜 등록기준은 없고 등록취소만 올려놓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1년에 몇 시간하는 걸로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0시간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서 연결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원봉사자체가 자발적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원봉사 자체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들어, 학생이 군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10명이 옵니다. 자원봉사할 일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줘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금은 그런 체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서 체계적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이지 못 했습니다. 자원봉사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했는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없으니까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세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이니까 저희들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입니다. 내용이 같으니까 왜 이렇게 똑같냐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이 일등이라면 좀 틀리거나 세밀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김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양해가 아니라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뭔가 틀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조례안에 내용이 지역실정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도시에서 보리 베기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용은 다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복지 등 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지만 몇 글자 고치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북제주군은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 여건도 있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문구들도 다 그대로입니다. 문구들은 누가봐도 관변단체라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품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고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즉, 말하면 이것을 만들면 북제주군 자원봉사에 대한 북제주군 관내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해서 뭔가 좀 틀리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남들 하는 것 갖다가 글자 몇 개만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곳과 크게 틀린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사항만 뽑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원봉사 협의회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예전에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습니까? 아까는 안 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센터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이것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체계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과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대 위원 체계적이라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의도적인 단체를…
○김성대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이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내가 남을 위해서 자의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고 체계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이 문제가 있음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조직화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무슨 체계가 필요합니까? 연결만 되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조직화라는 것은 어떤 큰 의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끼리 또는 그 분야의 활동할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군민이 멍청합니까? 그 사람끼리 알아서 합니다. 멍청이입니까? 여러분들이 밥까지 먹여주려고 합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다 모여서 돈도 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자원봉사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해 주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했을 때 연결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체계화, 조직화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거부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온 형태를 봤을 때 가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들어서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박재철과장님께 자원봉사 교육받으려고 질의한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김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성도 좀 하시고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명심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조금지원이나 자원봉사주간 운영, 포상, 교류, 마일리지제 운영, 실비지급, 보험가입 등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세부사항이 보완되려면 상당히, 과장님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냥정신 같은 것도 보면 자기가 좀더 아껴서 모으는 것은 자기가 천해지고 가난했을 때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이웃이 잘 못되고 있을 때 도와주는데 그 다음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은 많이 만들어질수록 사실은 좋은 법보다는 여기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조장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의무부과도 되고 권리제한도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군 의회에서 의결해줄 수…
집행부가 이런 것을 더 조장하는 차원에서 해보겠다 하는데에는 적극 찬동을 하면서 그것을 조례화 시켜서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본위원은 아주 한 마디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전해오는 것을 제 3자가,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사례가 지나치면 보수가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봉사정신에 어그러질 것이고, 그렇다고 표창이나 감사패 하나 줘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치 기준 같은 것이 우리가 자원봉사로서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어도 그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장려차원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포상차원이냐 했을 때 그 한계도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뜻을 고맙게 받아들인 이유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도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데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전부 그렇게 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위원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체계화 시켜서 도와주겠다는 뜻은 고마우나 이것이 오히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이라든가 경계의식을 조장한다든가 미비 된 것에 의해서 본래 선의에 양속을 해하는 경우가 염려가 될 때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만 해도 막대한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될 수 있다는 실험적이고 체험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주민들에게 포상이 됐다는 내용이나 근거자료 등 군이 하고 있는 자체가 나와 있으면 몰라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심의에도 행정과목에 보면 3안 이하의 것은 집행부에서 비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한테 대답은 듣지 않더라도…
사실 마지막에 가서 의견을 물어볼 때 한마디로, 다른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한 마디로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부결 동의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정신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지원봉사자나 등록현안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도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관변 단체와 자생단체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관변 단체에 대한 숫자만 나와있지, 예산에 보면 다소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관변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내용도 전혀 구별이 안됐습니다마는 좀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적으로만 그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어떻든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더 잘되겠으나 현재 집행부에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는 것은 무조건 다 의회에서 100% 가결이다라는 그런 전례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보니까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안쓰러워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준칙이 군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조례제정안을 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지금에야 받아봤습니다마는 준칙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고 이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혀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식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안쓰러워서 한 것이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남희 위원 원래 자원봉사 활동이라함은 정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피동적입니다.
○이남희 위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자율적으로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이남희 위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동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과장님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조례들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서 좀더 다듬었더라면 좋았을텐데요. 지금까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알아줘도 좋고 말아도 좋은 솔직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봤을 경우 동정이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 예를 봐서 도민 정서나 군민 정서가 행정을 너무 믿다가 보니까 실 예인 감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감귤은 지사님이 책임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업인들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식이 이러한 조례 지원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든다, 인센티브를 준다, 교통비와 식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러한 마음의 병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국민, 군민, 도민 의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다시 또 나타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285개 단체가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과연 만족하게 했느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식비나 교통비나 인센티브를 주고 보험료를 가입해 줬을 경우 다른 단체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 의식 자체가 이상케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위원님은 할 때마다 식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자재대나 여기 식비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2, 3시간 하면서 식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특정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들어, 군 단위에서 전부 공감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등록 현황을 보니까 다 공공성 사회봉사 단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공공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에는 서로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스스로 열심히 자원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험료를 가입해 준다, 교육을 시킨다,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거기서 문제점이 상당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문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국사례로 해서…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들어, 환경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면서 사전에…
○이남희 위원 환경정비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5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첫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켰을 때 봉사 활동하는 상대방의 수요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가서 하면…
○이남희 위원 지식 없이 봉사 활동하는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단편적으로 어디라고 예를 들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식 없이 봉사 활동했다는 예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이라고 했을 경우 농업 쪽에 봉사를 거의 했고, 환경질서 쪽에는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기 전문 쪽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봉사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까지는 박애정신이나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만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선진국의 자원봉사 활동의 추세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교육성…
○이남희 위원 무엇이 교육성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들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민을 교육한다는 차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느냐.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을 한번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참여를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해야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우러나옵니다. 주민교육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쉽게 풀어가 봅시다. 과장님의 뜻과 위원들의 뜻이 소화가 잘 되어야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을 교육시킬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아놓고 행정당국에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마을에 잘 안 되고 있을 경우 주민들을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으로 같이 자발적으로 유도를 시키면서 일일환경 미화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남희 위원 참여시켜 보겠다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를 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의식정서가 잘 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려는 마음,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에서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조례 제2조1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이라고 하여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읽어볼까요?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처음 물었던 것이 안쓰러워서 제정했느냐, 권고를 해서 했느냐, 과장님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수요자와 공급자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쓰러워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 활동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과 같습니까? 내용은 아주 좋은데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돌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봐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총무과장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위원이라는 것은 십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질의는 하고 답변은 안 받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뜻은 여러 모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가 전국적인 자료도 챙겼는데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법을 만드는데 이런 자료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고, 의회에만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난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9조에 자원봉사 활동증서 교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교부증까지 꼭 교부해야 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한 기간을 계속해서 지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을 때 교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의남 위원 등록된 분 전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분류를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한 활동을 하여 실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 만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만 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제10조 보조금 지원부분을 보면, 1항에 "군수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한해서입니다.
또, 제5조 3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봉사자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 같이 용어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라면 개인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런 필요한 경비가 개인별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단체에 한해서만 보조금은 지원하고 개인이 등록은 되더라도 개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제14조 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 부분을 보면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까지 해야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하면, 또 너무 경쟁을 유발시키다보면 상당한 문제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제12조를 보십시오.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우수하고 봉사의 공적이 많은 단체라든가 또는 봉사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관계가 있는데, 제14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너무 유발시키다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돌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16조 등록취소 부분을 보십시오. 교부를 해 놓고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등록취소 관계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범주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의남 위원 이러한 부분도 행정이 깊숙이 관여하고 관리하다가 1항, 2항, 4항까지 명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부 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강요를 갖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조항들을 나열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최소한의 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은 체계적인 것만 강조하고 번복하시는데 이런 것은 체계와 걸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간인에게 구속력까지 주면…
○총무과장 박재철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교부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구속력이 아니면 강제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도 심도 있게 잘 다뤄서 조례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다 자원봉사단체로 보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여기서 행정과 위원님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라 함은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여 갖고 자원봉사를 하면 무조건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는 사람들 모여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지 나쁜 일 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자원봉사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단체들도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분류해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사회단체, 동호회, 직장 다해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본인들끼리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분들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일부 단체를 빼 놓고는 나름대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원봉사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 하려면 글자 글대로 순수한 차원으로서 유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교육시킬 때 이분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시킬 것입니까? 과장님은 자원봉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으시는 모양인데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총무과장 박재철 교육을 꼭 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하실려는 모양인데, 현재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서 해주면 좋습니다. 농사일 바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 바쁜데 농촌 일손돕기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름대로 타당성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봉사활동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하는 지원내용을 뽑아 보니까 한 마디로 한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혹 북제주군도 이 조례를 만들면 이러지 않을 건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들도 기존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나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대폭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산을 확보하면 사용처가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이런 것들도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예산하면서 자원봉사를 빙자해서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소모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도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로 보기에는 어렵다, 지금 등록된 단체들도 더 발굴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현재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분들은 행·재정적 지원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임이나 동호회, 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중복되는 지원사례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총무과장님, 조례가 7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1개 조례에 2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밤 9시, 10시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은 이번 조례를 보니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하십시오.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대폭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런 부분은 조례를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드리는 집행부 입장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강영수 위원 현실적으로 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모든 문구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구에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복사형 조례제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개정을 하는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데, 지금에 돌출되어 있는 시행착오는 지금 개선을 하고 제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 실 예를 본다면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구들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직운영 활성화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든가 또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누적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말이 누적제라면 누적제라 해야지 마일리지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마일리지가 무엇입니까? 또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포상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가 포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독려하는 부분은 합당성이 있지만…
○총무과장 박재철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원봉사에 공로자를 찾습니까?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일리지가 무엇입니까? 누적제라고 표현을 해 줘야합니다. 이런 용구의 표현은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협약을 한다? 용어 개선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등록은 1994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등록단체와 인원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과장의 심정으로는 전 군민 10만명이 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 의미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추세에 따라서 새롭게 개정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남희 위원 10만 군민이 자원봉사자가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희망입니다. 전 군민이 자원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몇 명 정도 불어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남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농협이나 이장단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그 사람 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검토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에 어떤 현상이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권고사항을 하든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든가 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과거보다 엄하게 되어 있지요? 준농림지역에 60%를 40%로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를 20%,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은 건폐율이 60%라고 되었고, 용적률은 400%가 200%로 100%가 80%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해서 알맞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림읍 하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일부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이승현 위원 소위 한림읍이 조성되어 있는 중앙지역을 제외한 다른 마을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해안변의 취락은 전부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법에 현실을 적용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것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자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군수나 추자면장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계획과와 건설과와 관계 과에서 협력을 하여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라, 어떤 도시지역이면 반드시 도시구획도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정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일괄적으로 많은 땅이 있어서 충분히 가서 40%나 20% 미만을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갯바위 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떤 지역에 적용해도 예외지역이 됩니다. 아무도 맞춰봐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역대 군수나 하다못하면 추자면장이 계획구도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담당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담당 갑에게 가면 거기다 해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60% 나 70∼80%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한림 같은 경우 시장은 건폐율을 몇 % 적용하신지 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시장은 상업지역으로 80%입니다.
○이승현 위원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자항을 보면 항구니까 항구에 인접한 지역은 80%가 아니라 90%, 100%를 해도 돼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데 가서는 60%도 못하게 해 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안 맞고 행정이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기왕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지만 확실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으로서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을 분명히 북제주군이 규칙이건 뭐건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림도시계획지구하면 한림읍 바운드리 안이고 변두리는 전부 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니까 하다 못하면 환경보전지역이라도, 여하튼 어떤 구실을 붙였던지 간에 그 사람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조례를 지키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자체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맞춰서 현재 조례문제를 적용해야지요.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의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내일이라도 공포하여 경과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00%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해당 안되게끔 한 것은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정도로, 적어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한림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건폐율에 적용을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않고, 이러한 것을 확실히 군 자체가 계획안을 만드세요 그것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자도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막연히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추자도 항구에 적용되는 것과 기타 다른 마을에 적용되는 것, 그 좁은 땅에 어느 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취락지구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확실히 본위원과 우리 아들은 집을 지으면서 60%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20평 짜리입니다. 그러면 14평 이내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14평 이내로 지어 놓은 집이 없습니다. 전부다 17, 18평을 짓습니다. 그것을 원망을 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자체가 어선들에 대한 상가입니다. 그런 지역은 상가로서…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도 항구근처에 있는 집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로서 인정을 해 줘야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추자도도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추자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데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지정 안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도시계획이 아니면, 크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것을 일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군의원이 되어서 건축조례를 한번 바꿔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군 자체가 어떠한 복안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지나는 방법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는 지사대로 인심써 버리고 군수는 군수대로 인심 써버리니까 서울 가서 배정 받아 온 돈 한푼도 못 쓰고 말아 버려서 그 계획을 지역계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못해봤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세요. 어떤 놈은 군수한테 택걸이를 잘해서 몇 십년 묶은 도로도 폐도시켜서 자기 땅이라 해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놈은 겨우 60% 집 지어서 울며 불며 다니면서도 일을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군수면 군수가 행정적으로 권력 있는 놈한테 가면 한번 두둘겨 맞을 일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군수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사도로 내 놨던거 폐도시키고 자기가 활용하려니까 못해 가지고 그것 내 놔야 하고, 어떤 놈은 60년 70년 일정 시대부터 사도로 썼던 것을 군수와 친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어도 저 보다 더 큰 놈이 방망이로 때리면 대굴탱이로 맞게끔 되는 법은 안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당장, 과장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안을 철회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줘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때, 나 같은 위원이 봤을 때에는 처음부터 보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봤자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될 것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축허가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건축허가 할 때 이것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해당되니까 건폐율은 몇 %이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자리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한림을 예를 드냐하면 한림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라 해서 구획정리가 됐다면 그것은 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변두리는 아니다 했을 때, 변두리 아닌 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자도도 구별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선에 있는 일선 공무원이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군수가 실지 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어떤 놈은 60년 70년 된 것도 자기 땅이라 해서 사도를 폐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20, 30년 된 사도를 폐도 못 해서 내 놨어요.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옳은 법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백성이 편리도 보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시책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면 적어도 각 읍·면에 지역구도를 도면에라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여 여기는 이런 건폐율을 적용 받고 용적률을 받는 것을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지,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맘대로 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선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하소연해서 가서 보면, 더군다나 총무과장에게 몇 번을 말해도 건축기사도 안 보내줘요. 행정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지 탈출구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계획과가 뭐에요. 확실히 건축담당자가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구도는 지역계획과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은 다 되어 있지만 현실적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추자지구도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취락지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마을이 모아 있는 것이 취락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이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어도 취락지구라 하면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질서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하다못하면 소방도로나 농어촌 도로를 낼 때 그런 계획을, 소위 북제주군이 자치단체 기관으로써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집 지어 놨어요. 지금 농어촌 도로 뺄래도 뺄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나갈 때 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건폐율은 이렇게 엄하게 나와요. 백성들이 어떤 것을 쫓아서 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제주군이 한림이나 큰 지역과 같은 것으로서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책상에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자도 같은 곳은 산과 갯바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의 법에서 백성이 법에 저촉 받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없어요. 앉아서 군수한테 잘 보이고 추자면장에게 잘 보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에서 덮어놓고 조례 만들어 오면 좋다 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되지요. 읍·면장은 바지저고리 아닙니다.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본봉만 140만원이지요? 그 사람들 일을 시키십시오. 하나도 없으니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적어도 여건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제외지역이 있던데요. 제1호 및 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60%라고 했는데 60% 라면 60% 라고 확실히 한 지역을 그어 두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취락지구로 해서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어도 취락지구라 하면 기본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을이 모여 산다면 그 마을에 어떤 도로는 어떻게, 하다못하면 군도나 지방도는 빼 버리더라도 농어촌 도로와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고, 적어도 농로와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되야 한다는 것을 구도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시계획지구도 도로만 지정해 놓고 안되니까 그것을 장기미집행도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자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것을…
○이승현 위원 그런 것을 계획 세워 놓고 계획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도시화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백 좋고 가서 위에 사람한테 얘기 잘해서 해 주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몇 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니까 어떻게 되어 있고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한 뒤에 이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망 계획만 안 되어 있는 것이지 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전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추자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취락지구와 자연보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망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축허가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무슨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바로 지적을 해줄까요? 추자에 신철주 군수의 선거 책임장인 이강산씨는 도로 60년 70년 도로를 폐도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집은 양보해 주었습니다. 개인땅 4미터 50을 대체해 준다 해서 도로로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년 '70년 사도를 폐도시켜 버리고 집 지으라고 한 것은 맞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땅에… 다 지적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절실하게 지방민이 당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땅이 많고 여유 있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자연환경도 다 보존해 가면서 지킬 수 있는 조례를 우리실정에는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을 그대로 좋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좋다하지 말고 건설과나 해당 과와 합의를 해서 추자도 자체의, 한 두 달 걸리면 추자 6개리에 대한 것은 전부다 작성이 될 것입니다.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적어도 60%도 안됩니다. 80%면 80%, 나머지 20%나 40%는 어떤 지역에 한다는 것, 실질적인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부터 작성을 하세요. 다른 지역은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림도 도시지역은 어디 중심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했을 때 아닌 것을 지방주민이 그 법을 준수하면서 자기네가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지역계획과장님, 추자지역에 지역별 건폐율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위원장 임만경 어느 지역에는 건폐율이 몇 %라는 것을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폐율이 아니라 도로망 계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종합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만 갖고 있지 말고 지역구 의원에게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물어보는데 의원은 설명을 못 들으니까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설명을 쉽게 해 드리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면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 못하면 건축신고를 받던지 나머지 건축허가 같을 것을 본청에서 하는 건 본청에서 하고, 신고를 받더라도 그것을 되도록 해 줘야지 백성이 군의원에게 와서 말하면 딱하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별도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조례 조문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검토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이해가 안 가게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어느 부분입니까?
○강영수 위원 스스로 제 발등 찍히는 것 같지만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다른 곳에 조례 개정안을 보셨지요? 문구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 전 조문인데, 문구를 잘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점 하나까지도 중하게 여기는 조례인데 대비표도 그렇고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하나하나 짚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대비표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조례 개정안을 안 보셨습니까? 참고적으로 비교를 하면서라도 봐 주셔야지요. 지역계획과가 조례 제·개정하는데 제일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구대비표만 하더래도 전부 밑줄 그은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1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시설개선 명령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강영수 위원 그 밑에 제13조 시설 점검이라 하여 점점점 해서 있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비표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다 해 놓고 신설인지 개정인지 구분이 안 가잖습니까? 과장님은 구분이 갑니까? 조례개정 사유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성의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위원을 나무라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과 개정이 구분이 도저히 안됩니다.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보면서 종전 조례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구분이 안됩니다. 조례개정안을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는 신·구대비표에서…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신·구대비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구대비표가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어의 정의, 밑줄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개정한 것입니까? 30페이지, 3항이 어디입니까?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면 제1항과 제2항은 어느 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개정안 3은 개정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71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목요연하게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안됩니까? 성의가 없어도 이렇게 성의가 없는 조례 제·개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계획과가 하루 이틀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제2조에 1항은 주택사업 앞에 1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1호이지 1항이라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항을 1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1항을 1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십니까? 항을 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안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정안에 그것이 개재되어 있습니까? 개정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개정사유는 항을 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도 대비표고 개정사유도 개정사유지만 개정사유와 대비표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갑니까? 개정이 되지 않은 사유까지 전부 놔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목요연하게 낱말만 놓으면 앞에 현행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해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정되지 않은 사유도 개정안에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실무입장에서 귀찮으니까 그대로 놓은 것입니다.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써 주시고, 개정이면 개정이라 써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신설이 하나도 없고 개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 두해 한 것도 아닌데 내용 아닌 문구를 갖고 옥신각신할 때가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구역과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구역과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은 광역이고, 구역은 소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용적률을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본다면 200%, 800%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대지 면적의 200%라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가령 800% 라면 80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60%면 60%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13페이지, 개정사유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도 12월 27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도 12월 27일인데 지금까지면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의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종전 것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게 보면 3개월간은 공백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조례는 개정 안하고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조례는 상한선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12월 27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축법 시행령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부의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편 아니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강화되는 편입니다.
○김의남 위원 예를 들어, 무주택자나 소규모의 재산을 갖고 내 재산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다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짓는 데도 문제이고, 북제주군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작년도 말까지도 10만 인구가 넘었다가 근간에는 10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북제주군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토지를 많이 이용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약을 받다 보면 오히려 북제주군에 시설물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토지를 배 이상 확보하다 보면 토지 값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개발이 둔화되는 요인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 강화를 하다보면 우리도 조례를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준도시지역 시설 기준시에도 관광지는 거리 10㎞이내에는 안된다고 하여 건의하여 삭제시키고, 이 관계에 대해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건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회시가 어떤 쪽으로 옵니까? 전국단위 기준만 해서 제주도는 불가피 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제주도는 이외 지역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일부는 됐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떤 부분에 됐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난번에 10㎞ 이내는 관광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주도특별법을 적용해서 일부는 제외시켰습니다. 한번에는 안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강영수동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지역계획과 뿐만 아니라 올라올 때 보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러한 것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님들이 보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이것을 보면 저희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역계획과에서 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용어도 어렵고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보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융자금, 보조금, 자체부담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전부 융자금에 대해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융자금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출도 다 융자로만 나가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은…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융자금 갚는 것뿐입니다.
○김성대 위원 주택사업에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세입에 자체부담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는 없고…
○김성대 위원 보조금도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차입은 어디서 해 오는 것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해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해 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87년도까지 했다가 이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해서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8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차입하여 융자해 줬고 받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하면 막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는 차입한 것이 지정된 농협으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하다가 그 후로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한단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융자 주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추천은 우리가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도 융자금이…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때는 군으로 차입해서 군에서 직접 주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만기가 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007년도 까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2007년도 까지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융자금이 세입되는 대로 분기마다 차입금을 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세입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김성대 위원 그것은 군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만약에 부실채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은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87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실채권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가끔 있는데 우리가 경매 들어가면 융자를 우선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국민주택하다 농어촌주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87년도에 하다 내년도에 끝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 주택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사업이…
○김성대 위원 지금도 특별회계가 아직 안 끝나 존치하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주택의 정책은 전부다 농협 책임하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확보는 누가 합니까? 보조금 확보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가 안 하고 중앙에서 직접 농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확보는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확보 자체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농협으로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북제주군에 융자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농협에서 파악해서 농협에서 줍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융자금 대상자는 우리가 설정해서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관내에 2001년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잠정적으로 군민이 100명이면 100명이 필요하겠다고 하여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정되면 돈은 농협으로 내려오고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다만 돈에 대한 관리를 옛날에는 군에서 하다가 농협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끝나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007년이 넘으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세입도 없고, 특별회계도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지금 군민이 선정되었다 하면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농협으로 직접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보조융자 신청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로는…
○김성대 위원 사업계획서도 필요 없고 차용증서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의회 없어집니까?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행 제도하에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필요 없는 것은 삭제시켜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관련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관련법이 살아 있지만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련법이 있다해서 필요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놔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용할 돈도 없는데 왜 가만히 놔둡니까? 당연히 삭제해야지요.
32페이지, 제11조를 보십시오. 융자금의 상환방법이라 하고 제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인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항에 별첨 서식 1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1호도 삭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2항은 삭제하고 1항은 왜 그냥 놔둡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호는 연대보증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업신청은 우리한테 하지 않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안 하는데 왜 그걸 놔둡니까?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방법이 나왔습니다. 상환방법이 현행에는 나왔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수립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따른다면 기존과 크게 변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이 기존과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전에는 지붕개량사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개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 놓은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에는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상환방법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고 나오고, 주택개량사업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10년 거치 15년 상환되는 거에요? 아니면 3년 거치 5년 상환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거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상환방법이 주택개량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존은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계획에 따른다고 해 버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표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 같은 경우 세입은 군 자체부담이 전혀 없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도 없고,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차입금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단지 융자금 회수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개정안에 보면 그렇다는 거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국민주택사업은 현재도 가능한데 이율이 10%로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고 주택개량사업은 5.5%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삭제를 하십시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융자상환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융자금액입니다.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중앙정부에서 정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얼마 정도 하게 할 수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자금자체가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상환이 2,000만원으로 못 박아서 나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건의해야지 왜 그냥 놔둬요. 지금 2,000만원이 몇 년도부터 2,000만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도 한 2,500만원정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몇 년도부터 상환금액이 2,000만원이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94년도부터입니다.
○김성대 위원 '94년도에 2,000만원과 지금의 2,000만원의 돈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융자 이율을 5.5%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율 5.5%가 싼 이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싼 이율이지만 세계금융 시장으로 볼 때는 싼 이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은 이자율이 0%입니다. 일반 시중 금리가 2, 3% 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그런 싼 돈 빌려다가 사실 국민에게 5.5% 주면 사실 돈 장사입니다. 정부에서 5.5% 크게 생색내서 인심쓰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는 5.5%가 적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금액을 정합니까? 실질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25평에서 30평 집을 지을 때, 또 평수제한도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30평 이하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은 제한하면서 돈은 왜 안 합니까? 30평으로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7,0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가 아닌 융자정도는 최소한 50%에서 60% 해야 합니다. 주택은행은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주택은행은 건립비 한 80%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5.5%가 크게 인심쓰는 이율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데 최소한 50, 60% 이상은 해 줘야 합니다. 보조가 아니라 융자란 말입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에요. 채권 확보도 확실히 하면 이런 금액은 당연히 높여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2,000만원 갖고 불만이 많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융자금을 상행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연히 상행시켜 줘야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상을 하려다 경제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원래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북제주군에는 220동이니까 44억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맞게 동수를 줄이더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택정책이라는게 올해 한해만 하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계속 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는, 만약에 올해 받을 사람이 100명이면 올해 금액을 높여서 적게 받고 그 다음 사람은 내년에 받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례 심사를 통해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현실성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들께 주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사실 그분들에게 귀떨어지게 설명 좀 하세요. 한번 정해 놓으면 바뀌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발력이 없어서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열심히 하셔서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 조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려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도 봐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일 의회에 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올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삭제시키는데 상당히 인색해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바뀌면 또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데요. 위원들이 상위법령 개정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상위법령 바뀌면 위원들이 당연히 바꿔줘야지요. 아까 이승현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법령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긴 합니다.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것인데요. 현행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선에서 과감히 바꿔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수정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절차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북제주군 세입·세출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87년도까지는 국민주택자금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부터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심의는 북제주군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가 중앙에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몇 동이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강영수 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러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시켜 가지고 농협에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협에만 통보하면…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물에 따라서 융자가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사유를 보면 신청서가 있고 차용증서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이것이 현행에서 개정이 되어서 개정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당초부터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부터 있어도 조금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를 보십시오. "국민주택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삭제해 버린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강영수 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은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으로 하다가 삭제되면서 자율적으로 화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 의무사항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조례상으로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할 부분에서 삭제할 부분들이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매한 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21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큰 관계가 없으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자금의 전용금지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깊이 묻는다면 전용금지를 삭제해 버리니까 전용을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잘 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심의를 한다면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심사하시고, 단서조항도 보면 현행대로 하더라도 큰 하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화재보험이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것 정도는 행정이 보조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한 동에 얼마나 갑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재보험을 삭제하면서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군에서 충분히 보조해도 되겠구나하는 그런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도 아니고 융자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100% 융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보면 화재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행정이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 개정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중에 제11조가 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냐라고 보아집니다. 2007년도까지 모든 주택업무가 마무리되면 이 조례안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왜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융자금 수입이 전부…
○이남희 위원 개정안 세입·세출 제14조를 보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도 있을 것이고 외국으로부터 차입금도 있어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상황이 틀릴 때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 북제주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게 해서 국민주택사업이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이 2007년도까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살아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11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안이 시행은 공포된 날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통과가 되면 언제쯤 공포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융자금 상환방법이 공포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새 조문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상환하는 것은 종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상환방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수립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융자금은 나가는 것입니다.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융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상환방법이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융자금의 상환방법이잖아요? 상환방법은 중앙부처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상환방법이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기로 됐다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줄이든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에 준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 지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기 융자 나간 것은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에서나 다른 차입금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것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북제주군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중앙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1조 개정안대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것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자금 운용계획이 1년마다 계속 오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불안심리로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남희 위원 기 나간 것은 맨 처음에 법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새 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주거환경운용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라면 이 법대로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경우 상환방법이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변경되어서 짧던가 늘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이 아니라면 제11조를 개정 안 했을 경우 이 법 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위법 운용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차입금을 해서 국민주택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따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러면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조례는 중앙부처 운영에 관한 것 어느 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까? 그때 규칙을 새로 제정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럴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거든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21조를 보게 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과 국민주택사업 사용 용도가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행에는 이것을 전용 못하도록 됐는데 앞으로는 전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전용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농협에서 직접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왜 농협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가 직접 자금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전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사용 용도가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엄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현행대로 이 조례를 할 때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때는 국민주택 자금과 주택개량사업을 직접 군에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서 차입을 해서 주택사업을 했다, 외국에는 자치단체들이 국민주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에도 못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래서 제20조나 제21조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놔두고 새로 개정을 해서, 완화차원에서만 무조건 완화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개정을 보게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줄인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상한선만 정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도 물론 저 생각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제주군민이 지금은 10만3백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북제주군이 인구유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준농림지역이 60%에서 40%로 내려왔습니다. 100평 대지에는 4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 땅을 작게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북제주군이 호응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땅값이 좀 싸다면 북제주군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0평에서 50%만 하더라도 50평으로 용적률 조금 올려 25평씩 양쪽으로 갈라서 다세대를 지어도 4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경제적이고 돈을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꿀 수 없다니까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래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물론, 중앙 상위법에도 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이 다시 제정될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그때 이런 것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에 개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폐율 적용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요즘 항시 얘기하는 준농림지역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도는 그 상황과 틀리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수도권에 제한하다 보니까 전국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육지부에는 농·어촌에도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서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것이 앞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수도권에만 하려다 민원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 때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참고해서 가능하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축조례나 주택사업에 대한 조례를 꼭 지역계획과만이 아니라 북제주군 전체를 봐서 검토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을 60% 해놓으면 대서리와 영흥리 지구, 특히 대서리 지구는 60%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지구설정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 시기와 임박해서 대서리 항구에 보면 여기도 말이 쉽지 일주도로변에 차가 300대가 와서 주·정차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복잡하지만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들이 상가들을 거의 다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데 실질적인 건폐율이 80%∼9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60%를 해 가지고 고수한다면 지방민에게 욕얻어 먹고 형편에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서리에서 영흥리 일대까지의 지구설정은 상업지구로 해서 적어도 80% 이상 적용이 되어서 현실화되는 방법을…
부군수님, 본위원의 말로만 보시지 말고 현실이 그런 것이니까 지방실정이 충분히 감안되는 지구설정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경 부군수님, 이승현부의장님 말씀에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전국을 획일화하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많고 또한 인구이동이 많은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못마땅하다, 특히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특혜 되는 현상이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 아니냐 해서 입법예고를 할 적에 안을 어떻게 낸 적이 있느냐면 80%에서 60%로 내리고, 60%에서 40%로 내렸을 때 북제주군에서 정부에다 대고 어떤 건의를 했었는지 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의한 내용을 보니 불행스럽게도 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조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60%를 80%로 올려달라, 아니면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적용해서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러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북제주군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조례다 하는 것에 대해 메모를 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인데 도시지역처럼 가로망을 구성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80% 까지 올려달라는 얘기는 본인이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별단의 계획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부군수님, 그 말이 아니라 60%를 80%를 해달라는 말이 단순한 논리는 그 말이 맞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설정은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서 도시지역이다 준도시지역이다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인 이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데, 입법예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는데 법을 집행한 것은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 집행부에서 한 것을 다 잘 못했다고 해서 일일이 내 놓으면 좋겠어요? 공개석상에서 부군수가 대답할 일은 추자도 현장을 조사해서 건폐율 지금 되어 있는 집들이 당신네 밑에 직원들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60% 이상 80%로 짓도록 허가해준 당신네 책임이지 왜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원성이나 서운한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여기는 토론석상이에요. 실질적인 면에서 자기가 조사하지 않고 확신 없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대답하는게 옳은 대답입니까? 지금이라도 추자도에 건축기사를 보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일주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건폐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십시오. 위원으로서 당신네 하는 일이 답답하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주라고 하는 말을, 이 지구설정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북제주군 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의논하여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소해서 지구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대답에 대한 것은 시정하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이승현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은 2차 문제입니다. 준도시지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기초자료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전부 계획을 짜서 할 때 서류가 시·군을 거쳐서 안 갑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 절차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도시계획, 준도시계획 결정할 때 준도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에 준하는 토지 이용과…)
○이승현 위원 그러니까 낱말을 설명하라는 것
이 아니에요. 지금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지정을 하는데 1차 결정은 북제주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런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현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준도시지역이었지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질 여건이 갖추어지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맞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북제주군에서 조사를 하여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최종결정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그 따위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위원장님! 지금 추자 대서리에…)
○이승현 위원 부위원장 아니에요. 그만 둬요. 대답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그만 두세요. 위원장님! 발언중지 시키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용적률을 설명하는데 용적률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대지면적에 100% 면…
○이승현 위원 틀렸어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에 비율입니다. 건폐율이라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율이고, 용적률이라 하면 평면상에 건축면적이 있지요? 평면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한 소위, 건축 총 평수를 말하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용적률 100% 하면 내가 100평 짜리 집을 지었으면 2층까지 2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30평 짜리 집을 3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은 400% 인데, 준농림지역은 80%입니다. 종전에 100% 에서 80%로 줄어들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80%면 1층 건평이 100평이면 2층은 80평 밖에 못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대지면적이 100평인 경우 아래층 40평 2층 40평 총 80평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80% 이하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잘해 보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건폐율은 40%입니다. 40평에 80%면 40평 짜리 2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좌석에서 - 나누어서 3층도 가능한 것이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가능합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400%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400% 라는 것은 대지면적이 100평인 경우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실질적인 면에서 80%라는 말은 자꾸 설명이 틀리는데, 1층 건평이 100평이었을 때 100% 짓는다고 했을 때 2층에서 200평이 되지만 80%로 하면 1층은 100평을 지을 수 있지만 2층은 80평 밖에 못 짓는다고 보는게 맞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20평으로 4층까지 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00평인 경우 만약 바닥면적이 20평 짜리 집을 지었다면 4층까지 20평하면 80평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총 건축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건축면적에 대지면적을 나눈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쉽게 말해 총 대지가 30평입니다. 30평에 건폐율 60% 적용하면 18평입니다. 18평에 용적률을 몇 %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4평입니다.
○이승현 위원 18평이면?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층은 6평밖에 못 짓습니다.
○이승현 위원 6평 밖에 못 지었을 때 이 문제가 같은 경우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인구유입이라 했을 때 제주시 같은 곳은 고층아파트도 많이 짓는데 북제주군만 지구설정을 잘 못 해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36페이지, 빈집정비절차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분명히 빈집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철거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철거명령을 했을 때 철거에 따른 보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쉽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구청장이나 시장이 철거비용까지 줄 테니까 이것 갖고 하라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철거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철거하는 비용이야 본인이 물어야지 어떻게 구청장이 물어야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철거 명령을 했을 때 철거에 따른 보상이니까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이승현 위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했을 때 철거를 했으면…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철거했을 때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한게 아니고 관이 대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관이 집행했을 때에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재밌네요. 나는 철거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철거하라 해 놓고 철거 비용은 집주인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본인이 철거했을 때 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집행할 때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과장님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대집행을 했는데 집주인 보고 너 재산 있으니까 돈 안내면 압류라도 해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야지 어떻게 거기에는 돈을 줍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대집행 하면 돈을 지불 안 합니다.
○이승현 위원 왜 대집행 하는데 돈을 안 받아요? 정부가 그렇게 무력하지는 않은데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본인이 철거했을 때 보상이 나오는 것이지…
○이승현 위원 이것은 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39페이지,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이나 금융기관 등 설명이 있는데 은행법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은행법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현 위원 제2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저가 금융업무에는 전문이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을 볼 때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적어도 조장행정에 일선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모든 통계나 기초법률이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확인서에 의해서 모든 법적근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부군수나 과장님들이 실없는 대답을 했을 때 조장행정에 소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어도 현행법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물론,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이 있어요. 그러나 고유한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자세에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현장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책임 있고 성실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라도 왔을 때 정확한 대답, 실천 방안 계획이 현실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하늘에 별 따는 식으로의 대답은 공직자로서…
적어도 백성이 자기네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위원도 필요하지 않고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슬픈 것을 겪었던 우리 민족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료주의에 소위, 단체자치를 해서 접목시켜 놓은 것에 위원들이 나와서 애쓰게 말하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박을 받았고,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해서 안되니까 이런 조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 하나 하나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대답을 하냐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고 계신 부군수님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현 부의장님이 아까 부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을 부군수님이 정확히 감지를 못한 것이지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부군수 문정남 좌석에서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경 아닙니다. 저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회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승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면 회의가 끝나서 두 분께서 대화가 필요한데, 만약에 정확한 요지를 알았다면 부군수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지구를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등 5가지를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지구를 주거지구로 바꾼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곳에 왜 지역지구를 정하지 못하느냐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그 정도까지 대답을 했다면 화낼 일이 없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석에서 - 말씀을 끊으시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죠.)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적어도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상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대답을 했을 때 위원들이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하고 위원들에게 안하무인격의 대답을 하십니까.)
○위원장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26페이지, 부칙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 있어서 "적용의 특례"라는 용구를 "경과조치"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적용의 특례 라는 것은 어떤 때 적용의 특례인지, 적용의 특례라는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경과조치가 맞는지, 대부분이 경과조치인데 어떤 때를 두고 적용의 특례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수정안으로서의 말을 한다면 제2항을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업무는 당해 주택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이라고 놨기 때문에 적용한다라는 용어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놔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문안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44페이지,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이라고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종전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대 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해당되는 것이 북제주군 관내에는 한림읍 복개하는 곳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말고는 해당되는 곳이 없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앞으로 이런…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만들려면 북제주군 자체에서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돈만 받고 길거리에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산다든가 먼저 사업이 선행된 후에 이런 것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다른 곳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대상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심도 있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요 골자를 보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 의무대수 확보하는 것을 대신 돈으로 납부하면 면제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돈을 납부하면 면제하는…
○김성대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을 확보도 안 하고 그 돈만 받아서 그 사람들 길거리에 내 쫓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기 전에, 한림복개천 하는데 주차장 확보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건축을 신축함에 있어서 돈만 납부하면 산출근거는 뭘 갖고 할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돈을 받을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산출…
○김성대 위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한림공유수 면복개하는 곳은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나오겠지만 다른 곳은 나올 데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어느 지역이든간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의무면제를 받게 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와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든지간에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받으면 그분들 어디 가서 주차를 합니까? 우리가 그것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공용주차장을 내놨을 때 형평에 안 맞으니까 돈 받을 때 건축주한테는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못해 주기 때문에 2분의 1만 감액규정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비는 안 받고 토지비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개인도 아니에요. 상당히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가장 심각한 주차난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주도로변 지역에 건축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주차공간을 행정에서 확보하고 난 후에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과장님도 다른 의견이 없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우리가 수익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그냥 써 버릴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납부비용을 받은 것은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위법령에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주차장설치조례 개정하는 것 말고 기존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48페이지, 주차장법 제19조5항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회계에 적용해야 되겠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김성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특별회계 하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는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한 비교·분석을 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반드시 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특별회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언제 올리실 거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상반기 중에 충분하게 효율성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에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비교·분석이 필요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설치의무면제비용 납부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김성대 위원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세입이 과연, 올해 같은 경우 8,000만원정도 주차장 확보비가 확보됐는데 의무면제 비용으로 과연 8,000만원 정도도 안 들어오지 않냐 하는 염려 때문에 특별회계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세입재원을 분석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례 개정안 내용이 무상사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개정하는 근본내용이 종전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건축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의무면제를 받도록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난해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돈만 납부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잠정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위원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재 서귀포와 남제주군의 사례를 현재 보니까 남제주군은 전혀 없고 서귀포시는 부담금 들어 올 것이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건에 1,100만원 들어와 있고…
○김성대 위원 한 건에 1,100만원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서귀포시 올해 예산 중 납부금에 부설주차장 부담금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5,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닌데 서귀포시는 일반회계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회계입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회계 하라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도 특별회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회계를 만들면 특별회계 하셔야 합니다. 제17조2의 2항을 보게 되면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안 만드니까 그분이 차 세울 곳을 우리가 만든 주차장에 세우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상대로 돈을 받고 이런 주차장도 없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경우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축주인데도 어느 건축주에게는 지정해 주고 어느 건축주에게는 못 지정해 주는데 똑 같이 우리가 납부비용을 받아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김성대 위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돈을 받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주차장 해 준 곳은 돈을 다 받고 주차장 안 해 준 곳은 반만 받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다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래서 1항대로 해 주는 것이 최선이고 2항은 그런 경우도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 조례 심의할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조례를 만드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안 만들면 통과 안돼요. 어떻게 여러분 믿고 통과시켜 줍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하려구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재원은 걱정하지 말고 만드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나중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원이…
○김성대 위원 한림복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김성대 위원 그것이 이 산정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도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확보 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방향으로는 이 조례 안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 조례로 올리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가 언제 발족을 했고 위촉은 언제 되었으며 남아 있는 임기는 언제입니까? 위촉은 '98년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예, 2000년 11월달에 재 위촉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위촉이 다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조례 개정하면서 심의는 안 거쳤습니다.
○강영수 위원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위원회가 존속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전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소중한 위촉사항에 대해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군수산하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다 삭제해 버리고 "북제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이라는 부분만 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조례 개정에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종전에 위원회의 구성여건이 여성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제는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항도 없애버리고 군수가 일괄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경우 잘 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조례 개정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치고 조례개정에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북제주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이 당연직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상위법은 아니지만…
○강영수 위원 상위법이 아니면 당연직이라는 구분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물론,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는 여성으로 추천은 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강영수 위원 답변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조례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이 보건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시이고 감독인 상황이라면 개정사유가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호선까지는 좋습니다. 개정사유가 위촉사항은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답변상에서 물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는 당연히 합리화시킬 수 있다지만 위원들이 보기에 이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녀성과장 양금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경 과장님, 임용된지 1달도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슨 답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방향을 제시하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답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위원장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 사유란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인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관들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쓰레기 봉투 지정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396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농협이나 수협에 일보러 갔다가 민원인들이 구입하는데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농협 같은 곳에 지정을 하시는데 농촌이면 예를 들어, 새마을 금고에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상호금융에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주민들이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연간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쓰레기 봉투 판매 세입이 작년인 경우 2억7,000만원, 금년에는 세입을 3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본위원과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지 모겠습니다. 제12조의2 쓰레기 봉투 공급업무의 위탁이라 해 놓고 "군수는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민간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어를 처리하다기 보다는 수요자 편의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부드러운 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요자 편의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변경되는게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67페이지,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도 개정하는 부분인데, 북제주군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55개소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개정을 했을 때 155개소를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관리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09개가 있고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민간주유소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자체에서 관리해 나가는데 하절기 때는 일주일에 한번 보통 때는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미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즉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 삭제를 시켜 버리면 오히려 관리상에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이지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를 하면서 하겠느냐, 이제는 민간 자율체제로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해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행정 방향이 주민편의 위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일단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 관계로 인해 위원들에게 미안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관내 환경업무 담당하면서 처리하는데 미숙한 것이 쓰레기 처리…
○김성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때문에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꼭 하셔야겠다고 하셔서 극구 하시길래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보류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행 보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반회계 운영하는 입장과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는 상수도 특별회계 하는 입장에서 인상해준 건에 대해 상특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에서는 위원님들이 인상해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상세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 입장에서는 별…
○김성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조례개정하고 난 후에 국가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김성대 위원 조례 개정후 국가에서 전쟁 터졌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농촌경기나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는…
○김성대 위원 그때도 미래 예견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초 수도요금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결시켜서 위원님들께 너무한다고 하시다가 과장님이 평소 환경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의지를 갖고 잘 하시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뭐가 되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보류한 것과 인상을 안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하는 것과 공기업 평가시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한 것과 보류한 것은 그런…
○김성대 위원 그건 여러분들 말이고 저희들과 여러분들 입장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인상하면서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 싶은 위원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맥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과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도 어떤 의지를 갖고 평소에 과장님의 업무를 높이 평가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 부결할 때 물가요인 상승에 저해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건 안됩니다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결할 때 명분을 내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을 안 하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은 저희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잘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 부치셔야지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조례를 해 달라고 올립니까? 염치도 좋은 과장님이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설 제12조와 제18조 판매소 지정은 396개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제18조3항을 보게 되면 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신설로 놔야 될만한 것이 있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정기준이라는 것은 조례에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
○강영수 위원 기정기준을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신설이라고 해서 18조3항도 충분히 가능여부가 됐는데 신설로 해서 다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정하는 것은 조례사항이지만 지정했을 때 기준, 한 가지 예를 들어, 판매했을 때 불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아니면 대행업무를 맡아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원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왜 이렇게 꼭 불필요하게 다시 놨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는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는데 제27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태료 일부라는 것은 과태료를 받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상응하는 신고를 했을 때에는…
○강영수 위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의 포상금이 일정한 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적으면 이율이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율이 적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과태료를 받은 것에 몇 %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강영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8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80%까지 줄 수 있게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권한사항으로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 행정비용이 적게 들지만 건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는 80% 줄 때 과연 인센티브 주는 것에 따른 효과가 버리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신고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어차피 신고 포상금제라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최고 적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벌금이 5만원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50%인 2만5,000원을 주고 건축폐기물 크게 발생하는 것은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0% 인 10만원을 주는 범위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강영수 위원 실무자입장에서는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생활에 접하는 저희들이나 지역주민들로서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 줘야 될 것이 학생들한테 신고물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어른들은 과히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뒀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개정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강영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원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자료에 색출도 있긴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의 철저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증인이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충분히 색출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봤을 경우 신고하는 신고도 있고 신고했을 경우 그 학생은 성장하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버린 사람이 색출됐을 때에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안 남기고 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부과대상을 못 찾으니까 그럼 나는 건축폐기물 100만원 부가대상 짜리를 신고했는데 그것에 따른 80%인 80만원을 달라 했을 때 우리는 부과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는 행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고 나중에 포상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본위원은 포상금 지급제도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행하면서 운영상황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포상금 지급은 상위법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위법에 포상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었는데 신고급포상금제 운행시책에 의해서 포상금의 80%까지 줄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실정에서 맞게끔 과태료는 정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남희 위원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운기, 농기구 등 이런 것들은 포상금이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배출가스 말고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도 이런 것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폐농기구나 자동차류, 농기계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조항에서 놔야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1항이나 2항에 의해서 항목이 정해진 사항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폐차량 방치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도…
○이남희 위원 기왕 기준을 해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바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것이 10개조나 됩니다. 몇 조까지 있습니까? 절반이상 되네요? 19조 중에서 10개조가 빠졌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31조까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19조 중에서 10개조나 빠져 버리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사항이 상위법에…
○이남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지금까지 몰라서 개정했는지 행정규제기본법도 몰라서 다시 개정했는지, 개정한지 1년 반정도 됐습니다. 몰라서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이제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분뇨나 오수를 개정한 것도 다 이것에 맞춰서 전부 개정을 한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 시점에 맞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법을 알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유료공중화장실을 짓고 싶다 했을 때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만 보지 다른 오폐수까지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전부 삭제시켜서 개정을 했을 경우 하고자 하는 자가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평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들여 지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완화입니까? 완화는 아니잖아요? 그대로 보전을 하되 상위법에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사항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두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관계없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삭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더 완화되는 것도 아닌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같이 완화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오·폐수나 분뇨 축산을 전부 완화시켜서 앞으로 환경업무가 강화되면 강화되고, 건축물 조례에서도 더욱 강화된 부분들입니다. 바로 자연과 오·폐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현재 시점에서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완화되는 시점이 화장실에서 나가는 배출수나 그런 쪽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설하는 외적인 요인에서 완화이지 실질적인 수질이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완화된 것이 삭제를 하면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설하는데 지을 수 있는 건축주가 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안 뒀다 뿐이지 오수정화처리 시설이라든가 수질기준이 나가는 쪽에는…
○이남희 위원 앞으로 북제주군에 유료화장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계산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들 유료화장실 실태를 조사해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제주시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북제주군 내에서는 유료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시에는 유료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개소로 한번 사용하는데 50원씩 지하상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남희 위원 한림 상가 건축도 하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제주도는 발전이 될 것으로 보는데 화장실 문화를 외치고 있는 북제주군이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유료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편히 접할 수 있는 개소나 관리하는 쪽을 깨끗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있지 유료를 해서 꼭…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이용한다면 어찌 보면 주민들이 저속하게 봤을 경우에는 우롱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폐수 관계법령까지 전부 조사하면서 유료화장실이나 개인 공중화장실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법이고 행정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 뜻은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해 나가는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으로 상정된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개별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승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현 위원님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 목적과 방향은 공감이 가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돼야하며 본 조례안은 물리적인 간섭과 봉사활동범위한정 등 조직이 단체화·센터화 되어 가는 등 더 신중히 연구·검토로 접근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성대위원, 강영수위원 등 5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 위원이 합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 의결을 삼고자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융자보조신청서로 수정하고, 별지 1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보조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차용증서를 삭제하며, 부칙 제3항의 제목 적용특례를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내용 중 종전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업무는 당해 주택의 융자금상환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를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업무는 당해 주택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대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 위원이 합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제로 삼고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북제주군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북제주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과"를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의남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 위원이 합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의제로 삼고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2 "처리할 수 있다"를 "수요자의 편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문정남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7건의 조례 중 북제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북제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