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11월2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실 분은 윤창호의원님, 박방규의원님, 김항구의원님, 김응삼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광범위하고도 다채로운 행사를 치루면서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모두가 10만 군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는 사항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등 주요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과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10만 군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서부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지구 추가지정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결정공고되었으며 그 후 '94년 11월 30일에는 북제주군 실시계획이 결정공고 되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대 군민생활의 안정성, 쾌적성, 균형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체 3개 단지 10개 지구중 북제주군에는 5개지구가 지정되었으나 구좌, 조천 등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한림, 애월, 한경 등 서부지역에는 관광지구가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서부지역 개발이 소외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시 북제주군 서부지역에 관광지구를 추가지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서부지역에 대한 관광지구 추가지정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신청업체는 몇 군데이며 그 명단은 공개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장 리서기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리장은 최일선 행정구역인 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함은 물론 마을발전을 위하여 자주적, 자율적인 업무 처리와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리서기들은 리장을 보좌하여 각종 지방세 고지서의 배부와 주민홍보사항 전달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장 및 리서기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은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리서기들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는 근무복도 지급하고 격려보상금도 지급하고 리운영비도 대폭 확대하여야만 됩니다.
이는 지방자지시대를 맞이하여 군에서 마땅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장 및 리서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의 최일선에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리장 및 리서기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항상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군정이 뜻하는 제반시책과 사업들이 목적한 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의 현실은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의 부족과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방세 징수, 통계조사, 환경정비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다 보니 자기업무에 대한 연구와 연찬기회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긍지와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읍·면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읍·면 공무원 중 건축, 토목, 농업, 임업, 감귤특작, 축산직 등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결원되는 일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요망되는 바 읍·면 공무원의 결원보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 단위자생단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하여 청년회, 노인회 등에서는 어려운 이웃돕기, 자연보호활동, 마을 환경정비, 폐품수집, 경로잔치, 충효교실운영 등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므로서 마을발전 및 주민화합의 구심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성금이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주민화합의 구심체인 마을 자생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마을자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대책 및 상습침수 지역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땀흘려 재배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장비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농작물 가뭄에 대비하여 장비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미사용중인 관정은 수질검사를 통해 용수로서의 이용을 모색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관내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촉진 상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보호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농민후계자 374명이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업진흥과 영농의 근대화를 위하여 1인당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정책자금으로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여 농기구 구입 또는 가축사육, 하우스시설 등 농촌정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포기한 후계자는 현재까지 약 30여명이며 374명의 후계자 중 농·축산업에 전념하지 않고 취업 등 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초에 농림수산부가 전국의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각종 영농특혜를 받고 있는 이원이 3,712명이나 된다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없는지, 또한 UR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 정착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어민 후계자의 보호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속품 구입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우리 군지역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농기계는 트벡타 513대, 경운기 7,484대, 콤바인 179대, 바인다 635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후봉사업소는 1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수리업소에서는 농기계 부속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농민들이 주요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있는 큰 업소나 농기계 대리점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농협이나 읍·면에 있는 수리점에서 부속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농민들의 농기계 부속품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커브길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마을진입로를 비롯하여 군도 등 주요도로변 급커브길에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과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에 대한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관내 마을 진입로와 군도를 비롯하여 새로 확장포장된 도로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가로등 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교통표지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한 후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방파제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이란 어항법에 의하여 지정받지 못한 항·포구로서 우리군 관내에 42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어항은 어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어항법에 의한 정식어항으로 지정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개발을 위한 투자도 빈약한 현실입니다.
수산업의 발전과 영세어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소규모어항 내 방파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규모어항에 대한 방파제 시설 현황과 중장기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윤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변창구 도시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답변을 듣고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서부지역에 대한 관광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3개 단지 10개 지구중에 저희군에는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에 5개 지구가 현재 지정이 되어서 종합개발계획이 '94년 6월 2일날 확정이 되었고 북제주군 실시계획은 11월 31일날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신청자를 지난 9월말까지 마감을 해서 5개 지구에 10개 업체가 신청되어서 도에 진단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관광지구의 지정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날 우리지역에 도의회와 군의원님과의 간담회와 9월 27일날부터 3일동안 한림, 애월, 한경지역 진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10일날 제주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 결과 지구가 지정되면 동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도에서 이에 대한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그러면 결정되는 것은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우선 지역의견 수렴이 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정관계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호 의원 5군데에 대한 신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현재 5개 지구에는 10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어느 업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윤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그런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부터 업체를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내무과장 현의홍입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장, 리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읍·면공무원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개선대책, 자생단체 부녀회, 청년, 노인회 활성화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장, 리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입니다. 리장은 리책임자로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의 전달 반영하고 리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해서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리장을 보좌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리서기 역시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중요성에 비하여 보수나 사회적 대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리운영이나 리장과 리서기에 대한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금년은 리행정 시책 운영비를 비롯 리장 각종 회의참석수당, 정액수당 리장자녀장학금, 지역의료보험, 리서기 포상격려금, 산업시찰 경비 등 3억2,000만여원의 예산을 96개리에 고루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리운영비를 현실화 하여 리장수당을 월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지원할 계획이며 리장자녀장학금, 리장건강진단 검진료, 리서기채송여비 등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 행정업무 일원화 수행을 위하여 마을에 불필요한 공문서 발송을 지양하고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읍·면 중 1, 2개 마을 정도에 배치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사무소의 시설과 행정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선 읍·면과 본청 공무원과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일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배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선 읍·면으로 승진 전보토록 하여 인사운영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본청 인력을 읍·면과 교류토록 하여 읍·면 사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고지 배치와 승진전보시 전체 인사의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읍·면에서 자체 승진토록 하여 읍·면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은 물론 본청, 사업소의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읍·면당 1명의 축산정원을 3명씩 확보할 수 있도록 8급에만 책정된 축산직을 7급 및 9급에도 복수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의료기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직 결원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시 전문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기술직의 기사자격증의 가점제도와 외국어 구사능력의 뛰어난 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 이를 반영토록 하여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시 일반직 보다는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에 교육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일선 실무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전문소양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수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활성화에 따른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화합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를 지역 선도적 조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군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타 단체에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부녀단체 활성화를 위해 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실천토록 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리장, 반장 등을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며 건전노래보급 합창경연대회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시찰을 통한 여성회원의 견문을 넓혀 나감은 물론 컴퓨터 교육 강연회,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에 적극 지원하여 부녀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회에 대해서는 주민화합 행사나 청년회의 특색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모범청년회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회에 대해서는 마을경로당에 물리치료시, 냉난방기 및 노래반주기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유익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토록 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노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등의 지원을 통한 노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리서기 하는데 리사무장으로 바꾸어서 불러보자고 해서 한림읍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남제주군에서는 기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94년도 9월달에 고승립의원님께서 리사무장 제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읍·면별로 그것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 보았는데 하는 것이 좋다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고유명칭이니까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림읍에서는 리사무장으로 부르고 있고 그 외에는 리서기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호 의원 그러면 한림읍에서만 리사무장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예.
○윤창호 의원 리사무소에 가보니까 리사무장해서 팻말도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림읍에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타읍면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리서기로 부르던 것을 리사무장으로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기쉽게 그냥 두는 것이 어떠냐….
○윤창호 의원 그러면 한림읍은 리사무장으로 그냥 과 둘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 말도록 권장도 못하고 다른 곳에 하도록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세가 약한 마을 같은 곳에는 리서기가 없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할 때는 리서기가 마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바쁠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한가할 때는 한가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리서기입니다. 오히려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리서기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가끔가다 남자분도 한 두 분 계시는데 리서기가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20개 리가 없습니다.
○윤창호 의원 그러면 고지서 같은 것은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그것은 리장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윤창호 의원 리장님들과 리장 부인님들이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채송여비 같은 것을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작년도까지는 연간 1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연간 한 50만원정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리장님에 대한 건강진단도 리서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다음에 공무원 전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읍·면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업무 분야에 타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리기는 커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보가 지역주민보다도 늦어요. 참고적으로 보니까 애월읍을 보면 수산서기 한지일, 수산과 농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전부 그렇습니다. 한림 농업주사보가 농어촌개발, 감귤특작 유통, 수산서기가 수산, 건설농지, 농작물 한해대책, 농업용관정까지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천도 마찬가지고 수산서기가 축산을 보고 있구요. 임업이 또 감귤특작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면에서 인원도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결원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낮에는 현지 지도하러 밭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감귤 딸 때만 합니까? 감귤적화다 해서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간벌사업, 적화사업, 적과사업 등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저녁때는 들어와서 결재 올릴 공문 작성하다 보니까 솔직히 9시, 10시도 보통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를 해서 행정직 공무원들도 고생 많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이 되면 즉각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직원들이 발령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결원상태는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복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술직 결원은 읍·면은 가능한한 안 시키고 본청을 결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은 결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생단체 활성화에 따른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해서서 물었느냐 하면 마을에서 부녀회, 청년회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중부조 문제, 소기를 야제화 하자 해서 산남지방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옆 마을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지도를 나가는 것보다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를 통해서 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은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번에 외국에 갔다 왔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예. 갔다 왔습니다.
○윤창호 의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노인회분들도 여름에 충효교실이라고 해서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100%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게끔 지원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장 강인선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귤특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감귤특작과장 문봉석입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작물 가뭄대책 및 침수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례없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지원사업비 5억4,900만원 그 중에 예비비가 2억5,200만원, 성금이 2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관정 이용시설 8개소, 관정수리 11개소, 관정 전기료 및 급수장비지원 등 해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해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이용하여 전기료 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간에 중산간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도로의 개설이나 확포장이 이루어져서 수로가 변형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일 집중호우와 태풍시 저희들이 관리하던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상습침수지역으로는 18개 600필지 183㏊였습니다마는 새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소 625필지 192㏊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시 '95년도까지 한경, 납읍, 월림, 신촌지구에 배수로 20.39㎞를 67억9,800만원 투입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납읍 월림지구에 계속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게자 육성방안입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동안 금년 52명을 포함해서 후계자 총 404명을 선정해서 44억9,9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30명을 제외한 374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명 내역은 상업으로 인한 전업이 7명으로 포기자입니다. 직장 취업 9명, 타도전출 10명, 사업추진 자진포기 4명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지정전에 예비 후계자로 관리해 오다가 1년후에는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해서 지원되며 우수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계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비, 또 신문대금, 신토불이탑 건립, 또는 해외연수 자금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후계자 지원 육성자금 10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해외연수 경비 등 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64명을 선정해서 19억6,000만원을 융자지원하겠고 후계자 대회 지원비 1,100만원, 신문보급비 1,400만원, 해외연수 3,000만원해서 군비를 9,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 구입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기계 수리봉사업체는 농촌지도소와 민간대리점 업체 5개소, 농협사업봉사업체 5개소, 민간사업봉사업소 6개소가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1년에 2회에 걸쳐서 봄, 가을 마을별로 일정계획을 세워서 사후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464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기계부품센터격인 한림농협 농기계 부품센터에 2억2,000만원을 농기계부품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부품수리 및 구입에는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감귤특작과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닌데도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방안 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군수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들어보셨으므로 농로포장, 두 번째가 농업용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천수답 그런 농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농로포장, 농업용수도 가뭄에 대비해서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사용중인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의 수질검사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투자가 안 드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소관사항도 아닌데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감귤특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지역경제과장 문종헌입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진입로 및 커브길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시설 대책 중에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관할 경찰서에 위탁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커브길 등에 대한 곡선도로 유도로 표지판 등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는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많은 한림읍 한수리입구 등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앞 및 교통사고 예상지역 등에 경고용 경보등을 31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예상지구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1,400여개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통사고 혼잡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신호기 3개소, 경고용 경보등 10개소,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250여개소를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면서 곡선도로 유도로 표지판 및 과속방지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교통사고의 최소화와 교통흐름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임시회 때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개설된 도로와 해안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다시 말하면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반사경 이런 것 아닙니까?
북군관내만을 조사하니까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점이 150여개소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협조문이 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곡선도로의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도로에 따른 부속시설물입니다. 한경면 관내에 대해서는 협조문을 요청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시설할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는 수시로 그런 사항이 나올 때마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하고는 수시 협조하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치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쯤에 시설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고산 같은 경우는 금년중에 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고산도 마찬가지고 고내리에도 해안도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종헌 도로시설물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자셉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소규모어항 방파제 시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어항은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산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이 32개, 사회진흥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서지역 소규모어항이 10개해서 총 42개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만3,730m에 '95년 금년까지 총 시설한 것이 1만176m로서 총 74%의 시설율을 볼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 5개년 계획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2001년도까지 연도별 개발계획에 따라 방파제나 물양장, 이런 부분에 시설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개발은 어선의 안전수용 및 유통 등 어촌관광과 그 지역의 종합시설로 개발하여 어촌 중심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도도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에 국·도비가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별 기본설계 및 안전도 진단용역을 시설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더 견고하고 안전한 어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저희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 거치른 파도에서 싸우는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소규모어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윤의원님께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제주대학교 해양토목과에 소규모어항 용역의뢰 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저희가 처음으로 북군에 어항개발을 시작한 이래 6개항에 3,000만원이라는 조사용역비를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윤창호 의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문제점은 사실 이제까지 용역없이 그저 담당자의 주관하에 시설해 오던 것을 사실상 용역을 해 보니까 방파지제의 높이나 파고의 높이 등 저희들이 완전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항개발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이런 용역실시계획 결과에 따라서 어항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창호 의원 문제점을 보니까 방파제 높이가 현재보다 1m이상 더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고 월파 피해방지를 위해 파제벽설치하고 TTP보강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한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높이가 괜찮고 제주대학 토목학과에 의뢰해 보니까 1m 더 높여야 하는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용역에서는 그 높이를 설정할 때 50년이나 100년에 한번씩 오는 태풍을 기준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자가 할 때는 100년까지 생각을 하면서 설계하기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창호 의원 어항 같은 것이 100년이면 없어집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자료조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용역을 의뢰했는데 문제점이 뭐다 하고 나왔을 때 우리 수산과에서 조치할 일은 뭡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과장님이 어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산과장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마디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북제주군에 잠수부 최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저희 관내 최고 잠수고령자가 한림읍에 있는 김수인씨라고 92세이신 분이 지금도 잠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윤창호 의원 최연소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최연소자는 한경면에 계신 양미영 씨라고 21살 나신 분이 잠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어민후계자는 수산과에서 안하고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산과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잠수부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대, 30대에서 해녀를 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분 몇 분을 구성해서 어민후계자에 준하는 보호육성대책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수산과장 이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잠수업도 어떻게 하면 3D에 속하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정책도 이와 관련해서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수산정책을 해 오던 방식을 잠수육성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잠수부들이 여생동안 편히 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잠수보호 대책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잠수부를 육성하는 것은 저희가 관에서 뽑았다고 해서 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 이 직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에 더 더욱 초점을 맞춰서 수산정책을 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윤창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어항을 발전시키는데 잠수부와 어민들에게 신경을 더욱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윤창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감귤특작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전천후 영농을 하려면 물 그리고 농로포장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지하수 농업용수만큼은 임기내에 완공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 농업용수 이렇게 되던 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 80%, 도 10%, 군비 10%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수원공을 개발해 주고 농로를 포장해 주고 물 고이는 곳에 배수로를 시설해 주고 돌담정비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도·군 합동으로 조사하고, 1월달에 또 농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농수산부와 농진공사에서 내려와서 이것이 맞는가 다시 조사하면 내년 4월 30일까지 농수산부에서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97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군관내 농업용수는 군수님 임기 때 100% 완공이 됩니다. 다만 농로는 그 전에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당초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농수산부에 서 있는데 '98년도까지 마칠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 강원도, 경북으로 나머지는 전부 답작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답작이 고산만 일부 했다가 현재는 일반작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관정이 활용 안되는 것은 지금 고산에 한 3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답작을 했다가 지금은 내버리니까 그만한 관정들이 답작하는 일부 지역말고는 다 휴지상태입니다.
내년에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월봉 앞에 배수지 하나를 만들어서 쓰지 않는 관정을 특작하는 곳에라도 쓸 수 있게끔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용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쓰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관정들은 고산이 전부 평야지다 보니까 높은 데가 있으면 관정을 이용해서 전부 한꺼번에 끌어가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2개공은 농진공에서 관측공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김녕, 상도 2개 지구에는 염분이 많이 나와서 싱활용수로 쓰다가 지금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말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었는데 농업용수도 염소이온이 250ppm 이상이 되면 햇빛났을 때 통 같은 것이 타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50ppm 이상이 되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용수로 못 쓰고 염분이 250ppm이 넘어서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면 농진공에서 관측공으로 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공조치를 불가피해야 될 형편입니다. 별도로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습지역 침수대책인데 이것은 고산에 작년 재작년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납읍지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월림지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말고도 대부분이 하도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별로 침수지역에 배수개선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과 절충해서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과 표지판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3,915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의 도로점용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도로개설지구라든가 아니면 위험지구를 하고 있는데 '89년도부터 정부에서 50% 국고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농어촌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끝남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순수한 군비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라든가 관광지주변에 시설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북군에는 내년부터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시설하면 1년에 가로등 사용료가 한 대 납부하는 것이 1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다보면 사용료로 많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이 취락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관광도로변 같은 곳에 불을 계속 켜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생겨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었는데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군수님이 특별히 연구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연구를 해 봤습니다.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전기계통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시설되어 있는 곳도 같은 것을 씌우려고 합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등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공항에 관광객이 도착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지 조사해 해 보게 실지 찾아가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표지판 규칙을 개정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지방은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3억원을 들여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용역결과,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관내 표지판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 도로 표지판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36억원이라는 돈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각 유관기관, 각 시·군, 제주도개발사무소도 같이 가서 해 보니까 일제조사를 다음 월요일부터 15일동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해 주어야 되고 불필요한 곳은 옮겨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표지판 정비는 내년부터 일제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반사경이라든가 급커브지역은 경찰에서 우리에게 협조가 왔는데 추자도도 보면 급커브지역 3군데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고산 함담동도 이번에 경찰과 합동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금년에 할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위험지구는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건설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용수가 고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판포 같은 곳에 생활용수하다가 사용을 안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배관시설만 해 주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생활용수로 쓰다 옹포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전부 안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포는 또 질산성 질소 때문에 항상 신문에 나고 하고 곳인데 현재 활용 안 되는 관정들은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내년에 이용시설에 포함하려고 내년 예산중 밭기반 정비사업이 100억원 이상 되었습니다.
이번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3차례 정도 갔다 왔는데 전국에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따온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다보니 전라도 등 다른 타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제주도에 예산이 많이 가느냐 해서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산도 우리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용시설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기존 관정에 이용시설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가로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한림읍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장 단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시범적으로 한림과 구좌에 전기업체에 위탁관리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리에 신고 들어와서 다니다 보면 늦었는데 위탁관리는 신속하게 처리되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된 것입니다.
밤에도 가서 꺼진 것이 있는가 해서 고치고 있는데 예산절감은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편의에서는 위탁관리가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전 읍·면을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도로표지판을 할 때 우리군에서는 참여해서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도로표지판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청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제주도, 군도는 우리군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도는 대부분 해안도로입니다.
그 나머지 일주도로는 이제까지 거의 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중산간과 해안에 연결되는 군도에는 도로표지판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안되고 규칙상 이정표는 8㎞에 하나, 또 표지판은 꺾어지는 곳마다 설치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도에는 몇 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으로 실정에 안 맞다해서 건교부에서 지금 표지판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험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창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상공회의소에서 관광객들과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지요. 65% 이상이 표지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잘 못 들어가서 되돌아 나왔다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그때 상공회의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정할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창호의원님의 질문을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넘에서 볼 때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대군정 질문을 통하여 미력하나마 이루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된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추진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1년간 군유지 활용실태 자료에 의하면 전체면적 7,074만2,000평방미터 중 4만3,000㎡를 매각·임대·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률은 0.0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분산된 소규모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대규모화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가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측되는 증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읍·면단위 공장유치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고 둘째, 경작지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투자비용 절감 등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셋째, 쓰레기매립장, 공설공동묘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재정확충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민자유치에 따른 토지제공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화하는 방안으로 첫째, 이웃하고 있는 군유지와 사유지와의 상호교환 둘째, 군유지 내에는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있거나 사유지내에 부분적으로 군유지는 매각하는 방안과 셋째 소규모로 분산된 군유지는 매각하여 대규모 집단화된 군유지를 조성하는데 부지매입경비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면 분산된 군유지의 실태조사와 사유토지주와의 협의절차, 등기부정리 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의 기구와 인력보강 조치가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군유지를 집단화 함으로써 토지활용의 효율성 및 가격상승 등 그 기대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당국에서 향후 군유지를 집단화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구 및 인력보강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연안은 봄철에는 조기, 6월부터 12월까지는 갈치어장이 형성되는 황금어장터로서 제주도 어선 2,000여척이 집결조업하는 장소로 영세어민의 주소득원이 되어왔으나 '90년대부터 중국어선들이 영해를 침해, 불법어로 행위, 안강망, 선망어업 등 싹쓸이 조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원고갈은 물론, 근접조업으로 인한 어구, 어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타어선과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항만봉쇄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불법 어로행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국가의 활당제 제도에서 지난 '91년부터 국가 일원화 체계로 전환, 개인, 어촌계까지 임대를 다원화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데 기인하고 또한 자본주의 경제도입으로 수출상품으로 각광을 받는 조기, 삼치류가 본도 연근해서 다량 어획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 추자수협 관내 생산된 삼치류가 100톤에 이르렀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94년에 어획량이 20여톤으로 떨어졌고, 올해 10월말 현재는 7톤에 그치고 있어 230여척의 어업인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영해 범위설정에 이견이 커 지연되고 있는 한·중 어업협정체결이 조기체결 되어야 하고, 외교경로를 통한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피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순항을 폐쇄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조업시간 단축으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산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강만어선 조업금지 구역설정관계로서 타지방 선박인 안강만 어선과의 어업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8년 추자수협 관내 어민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매해 문제의 심각성이 도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안강망의 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수산청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안강망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어 왔고 지난 '91년 수산청 중재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조업이 점차 성행됨에 따라 본도 연근해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폐망투기로 인한 근해조업어선들에 기관고장은 물론 채낚기 조업시 무단투망행위로 인하여 타 어선에 어구피해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또한 입출항 시 조업용 닻으로 인한 선체파손 등 어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항만봉쇄 등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어 어민보호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 의원의 견해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안강망금지구역설정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며, 또한 어업분쟁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아지며, '91년도에 작성된 합의각서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자유로운 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제주근해 타도 어선 불법어로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부림으로써 수산자원보호와 지역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법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산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불법조업의 단속실적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 단속 건수의 43%가 본군관내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된 내용을 보면 타도어선 23건, 중국어선 2건, 관내어선 10건 등 35건에 구속건수는 10건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어로가 일기가 불순하거나 주로 야간에 성행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선의 취약성과 야간장비를 보완하고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단속 공무원의 안전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선 불법어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추자지역 비상급수 대책 및 도서지역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인간생활에 귀중한 자원으로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호되어 먼 장래의 후손에게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자관내 급수에 대한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원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7,200M/T로서 1,100여 가구에 급수인구 3,500여명에 대해서 1인1일 급수량 100ℓ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 이는 본군 1인 1일 급수량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강우량은 650㎜로써 예년의 강우량 850㎜에 비교해 볼 때 75%로써 저수용량은 정상급수용량으로 따졌을 때 2개월 분량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러한 용량을 가지고 급수하고 있는 형편으로 물사정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자망어선 출어시와 식당, 유흥업소에선 1M/T당 3,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비상급수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도의 수원지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제1, 제2저수지는 송배수관 노후 및 여과시설 불량으로 물빠짐이 불가한 상태에 있고, 제3저수지는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노후로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여과능력 부족으로 관경 확장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제4저수지는 수중 모터 시설 불량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차수막 시설 훼손으로 저수량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완시설이나 또한 개선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어 용수공급에 많은 시간과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선 농어촌진흥공사를 참여시켜 지하수개발과 정호수개발을 추진하고 조수시설(담수화시설)을 추진, 안정적인 급수를 도모하여 물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당국은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방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재무과, 수산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박방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산된 공유지를 집단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중에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적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처분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 및 비용의 절감과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집단화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써 현재 동복리에 있는 삼성사 개간토지와 군유지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만1,000평방미터 되는 땅을 교환하려다 보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삼성사와 북군 간에 교환합의가 되어 공문상으로는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막상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군도 여러 우가지 의사결정을 하고자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곳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자꾸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환의 원칙에는 다 의견일치로 합의가 다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과 직제관계에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업무의 인력과 직제문제는 재산관리 운영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분야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담당부서의 담당기능, 업무량 등 전부 포함한 전반적인 진단을 거친 후에 검토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관재계인 경우에 차석이 8급직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군수님의 배려로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인력 자체 조절을 통해서 인원 한 명을 관재계에서 더 추가 지급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보강문제가 한 사람으로 더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산된 상호교환 방법이 하나의 예로서 동복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복리 관계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는 어느 장소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한 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재산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업무가 획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철저히 연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발전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강방안은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복리 교환토지 외에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파악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참고가 많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군유지와 인접된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이라든지 또 동복리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유지내에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 내에 일부 군유지가 있고 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 그렇지 않으면 주택부지로 소규모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대규모 군유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업무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인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박방규의원님께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근해안강망 어업에 대한 어민보호대책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선과 관련하여 중국어선이 우리 관할지역에 들어온 것이 '91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어선이 우리 관할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로 어구나 어업분쟁, 어장 오염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어업은 한중어업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계속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제주해경에서 영해침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경경비정과 도내 지도선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시활동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연도별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위법처리된 사항은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2건, '93년도 2건, '94년도 2건, '95년도 9월말 현재 13건의 중국어선을 납포해서 위법처리했습니다.
'95년 현재 13건 중에는 해경에서 잡은 것이 7척이고 우리 어업지도선에서 납포한 것이 6척, 그 6척 중에는 북군 어업지도선이 직접 납포한 3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선으로서 중국어선을 납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쟁 아닌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어선의 퇴치를 위해서 전 수산인들은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화순항피난과 관련해서 박방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1958년도에 외국어선이 폭우, 태풍 등 긴급피난 절차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화순항이 중국어선 피항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무회의 결의에 따라서 1982년도 제주도지역방위협의회에서 화순항이 중국어선 피난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도 한중어선 상호 협정 합의에 의하여 화순항을 폐쇄하는 것으로 수산과장의 견해를 물은 것은 제가 화순관계는 국제피난항으로 지정된 국제협약된 사항이므로 저의 한계를 벗어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한중어업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모든 힘을 합쳐서 수산청, 도, 외무부 기타 경로를 통하여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안강망어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망어업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갈치성업이 되는 8월에서 10월경에 집단적으로 연안 가까이에서 어장을 점령하여 장기간 조업함으로써 관내 어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쟁해소를 위하여 '91년도에 안강망어업인 대표 3명과 우리 어민대표 2명이 안강망어선 연안근접 어업 행위자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강망어선들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안강망어업과 분쟁은 계속되어 '95년 10월 25일 수산청에서 이 관계로 어업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어업조정회의가 상대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산청에 건의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시점에서 지도선이 할 일은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안강망어선에 대한 강력조업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망어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망어업은 제주도 추자도 주위에 1,400미터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은 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해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여 어업행위를 함으로써 관내 경비장 어업이나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조업분쟁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불빛을 비추는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는 있지만 선망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위반사항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검찰청에 기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기소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확보하는데는 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산보루인 우리 제주수역을 잃으면 전 한국수역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금년도에도 또한 박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중앙 선박인 안강망어선까지도 저희들은 성역없이 구속수사를 규칙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박의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이 분야에 지도선 어선들이 더 더욱 이 일에 힘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불법어업 지도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면서 지도선에 적극 관심을 주시는 박방규의원님에게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조아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본 의원이 화순항 폐쇄건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수산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닐 세계가 하나로 해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국제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화순항을 폐쇄하고자 촉구하는 것은 화순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영해침범에 주된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피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들도 중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2, 3척 몰려와서 바로 연안에서 영해침범하니까 그 피해가 우리 어민들에게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어선들이 화순항을 이용하면서 조업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흑산도에서 제주근해까지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데 화순항으로 했을 때는 한 시간이면 작업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업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장소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어민의 피해가 있으므로 이것은 폐쇄건의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입으로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민보호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것이 강력히 건의 촉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주연근의 어민생활터전을 담보로 해서 그러한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동감을 안해서 그러한 대답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면서 제가 여기서 박의원님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화순항을 이용했을 때 박의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말씀을 아까 박의원님에게 드렸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러한 문제가 다각적인 차원으로 보다 더 어민의 보호측면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으로 좀더 지원해 주시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타어선과 골이 깊어지면 집단민원반발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어제도 보고자료를 보니까 25일자로 수산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무산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집단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당국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우리 기대 욕구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반발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돌발사태가 있으면 우리 관내 어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어민의 보호대책이 행정당국으로선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박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아까 답변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전달도 하고 수산청에 건의할 사항은 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안강망어업 대표들과 막후 절충도 하면서 또한 지도선은 지도선대로 현지 출동시켜서 밤을 세워가면서 안강망어업을 지도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은 박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하루속히 안강망 조업구역이 수산자원보호령에 설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바라고 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열심히 당부 노력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도, 중앙과 절충하는 한편, 지도선을 야간에 계속 출동을 시켜서 단속에 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방규 의원 내가 잘 몰라서 수산담당 과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너무 고마워서 행정석상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박방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서지역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지역은 담수화 설계 시설을 '97년도말에 완료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자지역급수는 현재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량의 절대부족으로 만성적인 급수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제3저수지 확장과 배수지를 250톤 규모로 시설하는 등 부족한 빗물을 최대한 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저수지를 5만톤 저수규모로 시설하려고 개발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담수화시설로 유치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추자도에도 담수화시설이 되어야 항구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4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추자도와 우도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추자도인 경우에는 1톤 관정이 없습니다. 우도는 염분까지 적기도 하지만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담수화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비도 최소가 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우도도 답사하고 추자도 답사했습니다마는 검토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2, 3일전에도 농진공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염분이 있더라도 다량의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해서 내년에 농진공에서 추자도를 한 번 답사를 하여 염분이 짙더라도 지하수가 300톤에서 500톤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책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도와 추자도의 항구적인 물문제 해결은 담수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자도에도 담수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갈수기가 되고 11월, 12월달이 지나게 되면 물문제가 내년 1월달부터 비상급수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박들을 이용해서 급수지원 작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건설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4저수지가 부식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하자 부분이 없도록 재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면 재시공방법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누수 되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하자하도록 재 시정하겠습니다. 아직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 기술진과 합동적으로 분석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휘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방규 의원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건설과장 자격으로 부실공사는 거론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바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3여억원 예산이 투자되어서 반영구적이라는 품질이 4년여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업무에 바쁘신 데 대리답변자로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방규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항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군의 밝은 미래창조를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에 헌신하시는 신철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당면과제에 관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초대의회가 관치군정 시에 어떠한 부담을 안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전력투구 그 위상을 정립한 것이라면, 제2대 의회는 지방화의 꽃이 활짝 피어난, 이 시대에 민선군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견제 감시하며 동반자적 위치에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자주자치의 명실상부한 의정의 메카 의회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 세계화가 고창 되는 열풍 속에 무한경쟁의 냉혹한 국제현실에서는 1등,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신철주 민선 군수님의 취임 제일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군정체험에서 터득한 철학에 공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사업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하여, 둘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도환경보존관리대책과 이미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2개 처를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셋째 구좌읍 종달항과 우도간의 도항선 항로개설 계획, 넷째 본군 관내 일부 연안어장이 장기간 갯녹음 현상으로 황폐일로에 있는 바 그 예방책과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다섯째 우도면 급수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중인 해저수도관 설치계획의 취소이유에 대체하여 새로이 추진키로 한 담수화사업의 계획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사업추진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해서입니다. 본군은 오래 전부터 두가지 측면에서 경영사업을 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별하면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등과 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토지의 개발이용과 관광유원지 개발이용, 건설자재 생산공급, 그리고 임·수·축협의 소득증대사업 등이라고 봅니다.
본군은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의 성패여하에 따라 실질적인 자주재원 확충여부가 가늠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해당지역 주민의 담세능력 보강에도 기여하는 바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농공단지 사업이나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등 그 업무진척사항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 현격한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현재 진행중인 경영사업 전반에 걸쳐 냉철한 경영진단을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보며, 어간의 사업실적과 금후 신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입니다.
본군의 광활한 토지가 수익적 차원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유지 전체 면적중에 약 38%인 764필지 2,482만8,000㎡만이 대부 되었는데 그 대부료는 2억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머지는 미활용토지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군유지를 필지별, 지목별로 조사확인한 연후에 활용상 보존가치 여부를 선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지 내에 조성된 조림실태와 임산자원 활용, 삼림욕장 조성과 동지구에 위락시설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복안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우도의 환경보존관리대책과 이미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빈백사와 고수백사 2개소를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여름시즌에 우도를 찾은 내외 관광객수는 무려 12만명을 상회하였다는 비공식통계가 나왔습니다. 각종 중소차량은 약 2개월 시즌동안 하루 200여대로 온 섬이 관광객과 차량들로 연일 붐비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의식화가 덜 되어서였는지 아니면 외떨어진 섬이고 자유가 방임된 지역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몰려든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간 자리에 엄청난 쓰레기만 쌓일 뿐 주민들에게는 이렇다 할 경제적 소득이나 문화적인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산따라, 길따라, 해변따라, 경승지따라, 청정해역의 명경수에서 발생하는 향긋한 해양성 공기를 마음껏 만끽하고 현지 주민간에 위화감만 낳고 떠나버리고 있으니 이 섬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관광손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도민의 정서순화를 위해서라도 환경훼손 방지와 그 보존관리를 위한 특단의 방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술한 2개소의 해수욕장에는 아직도 주차장, 휴게실 등의 기반시설 미로 피서객들에게 지대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으니 동 해수욕장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군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종달항과 우도간 항로개설입니다.
구좌읍 종달항은 우도와의 거리가 겨우 1.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도면민의 오래전부터의 숙원은 북제주군 동쪽 땅 끝인 종달항과 연육항로를 개설함으로써 북제주군 군민으로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원활한 해상운송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항로는 개설이 안 된 상태여서 면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항로가 개설되면 현재까지 남제주군 성산읍에만 편향되어 온 우도면민들의 생필품 구매처가 종달리와 구좌읍 시장에 형성되어 종달 구좌읍의 역내 경제활성화는 명약관화한 것이며 지정학적으로 군민으로서의 유대강화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종달항은 도항선 접안시설 미비로 도항선 허가요건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께서는 종달항의 본군의 관할지역내의 소재하는 항구이니만치 도선취향에 따른 제반사항은 군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인 바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하여 면민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갯녹음 현상으로 관내 일부어장이 황폐일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어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입니다.
본군 관내 동서부 연안어장과 우도연안어장에까지 갯녹음 현상이 도미노식으로 번져 일부지역의 연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전멸되어 어장은 황폐화되고 어민의 소득원은 소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한 바로는 본군 동부지구인 경우 구좌읍 연안어장 82㏊, 조천읍 29㏊, 우도면 10여㏊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구 어장도 이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동부지구 연안어장의 총 피해면적은 121㏊, 생산물로서는 톳, 우뭇가사리, 오분자기, 갓미역 등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수치가 되리라 봅니다.
금년 여름 남해안 일대에 어장 적조현상이 나타나 당해 어민들이 입은 막중한 펼치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에서 재해보상적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의 갯녹음 현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발생 수년이 경과하고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는데도 예방이나 보상적 차원의 조치가 전무한 것인 바 관계기관은 마땅히 어민들을 지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도의 급수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이던 해저수도관 연결계획사업의 취소와 담수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군은 사업비 2,100만원을 들여 우도 해저수도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올해부터 '97년까지 사업비 36억여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려던 우도의 해저수도사업계획은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담수화계획으로 이 사업을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이유중에는 공사기술상, 예산상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민들의 정서도 고려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해저수도관 시설계획에 관하여는 현지 거주 면민들을 위시하여 도내외 및 해외에 거주하는 8,000여 우도면민들 뿐만 아니라 뜻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의 주시해 온 사업입니다.
이제 해저수도관 시설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담수화 계획 실현에 대한 일루의 희망을 갖게 되어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해저수도시설계획을 돌연 취소하게 된 배경과 담수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그 계획을 확정한 사유와 사업개요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재원확보방안 등에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 민과의 대화는 어떤 이유로 외면되었던 것입니까?
두번다시 조령모개식이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동사업의 성공을 거양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군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김항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수산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사회진흥과장 김창화입니다.
김항구의원님께서 구좌읍 종달항과 우도간의 도항선 항로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면에 강권일 씨가 구좌읍 종달항과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항 도선 신규항로 개설허가를 제주도로 신청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5년 6월 6일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도서지역주민들과 문화편의를 감안해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자에 구좌읍 종달항에 방파제 미시설, 얕은 수심, 해저 암반초로 도선 접안시 안전사고 우려와 어항입구 협소 등의 이유로 어항시설허가 사용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규항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종달항의 도선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기반시설 확충을 건의해 나가고 있고 또 서광리 하우목동항 사용허가는 제주도관리항인 종달항 접안시설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사용허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그 동안에 희망업체가 관계과를 거쳐서 도선항로개설, 도선취항에 따르는 절차도 문의하셨고 또 그에 따른 수속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반려가 되고 내년 계획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일찍이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로는 성산항하고는 전혀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입니다.
우도가 지금부터 280년전에 목장이 있었을 그 때부터 우마를 실어나르는 그런 지역으로 이미 활용이 되었고, 또 160년 전 정식으로 정착민의 거주할 때부터는 범도선으로 이용한 도항선을 이용해서 항로가 기 개설된 곳입니다.
지금부터 15년까지도 범선을 이용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산항에 과거 목선이 취항하면서부터는 자동적으로 종달항은 폐쇄되고 성산항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가 우리 스스로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확충시키고 상호 이익을 보장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도에서 구매하는 생활필수품의 물동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산항을 경유해서 성산읍 성산리와 고성리, 동남이 우도로 인해서 큰 상가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경제적 수입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남제주군 성산읍에서 그만한 이익을 보면서도 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도도민들은 우도 가까운 거리에 종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달항은 놔두고 언제까지나 성산항에 매달려서 성산주민들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기의 상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생활터전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하루속히 종달항을 개설해서 종달과 구좌의 경제권으로 가게 된다면 우도경제도 발전되고 또 구좌의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성산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느냐, 그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에 바라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열망하고 있으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현재 도당국하고도 절충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 조기에 제반시설이 완공되어서 우도 도항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화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김항구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제주군이 군유지를 활용해서 거둬드리는 수입은 농경지, 초지, 방목지 등의 용도로 연간 2억100만원, 석산개발을 통한 토석채취료 연간 9,400만원해서 상당히 적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심과 열성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석산개발이라든지 패사공급, 묘목생산관리, 공영주차장 건립운영, 상가토산품 등의 재산분야, 또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개별허가 방법에 의한 지역개발에 있어서 민자유치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제공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분야에 군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원이 많이 투자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교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석산개발이라든지 패사공급쪽으로 시책들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있는 군유지의 활용상태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활용이 되지 있다든지 방치되고 있는 군유지는 가능한 한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대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유권은 사실상 우리 북군이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대부자가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유지를 활용한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 추진해 나가면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지에 수반된 문제입니다. 초지조성법 제17조 국고유지 동조 제4항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초지 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관내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환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급이라고 하는 용어가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 초지조성의 토지의 매각의 경우에도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초지조성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일단 초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수용자인 임차인에게 대부가 될 때는 사실상 그 토지만큼은 임차인이 영구 점유토지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이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사장된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제주군의 막대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재정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의 부락, 그것이 동명의로 임차가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영구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일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조항이야말로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 할 때는 악법조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초지법관계가 제가 담당하는 영역에서 볼 때 고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초지법의 근본 취지는 초지개량이라고 할까 초지조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축산진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지조성법을 보게 되면 방금 김항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대부한 사람에게 매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제27조2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법 전체의 재정취지, 전반적인 조문의 맥락을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축산진흥이라는 큰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를 할 때에 대부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주민공동 명의로 했을 때 지역에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라든지 집단일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그 사람이 적격한가, 투자능력은 어떠한가 등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북제주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연결시켜서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에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부분하고도 따로 놓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관광시설과 유락시설, 관광객 숙박시설 위주가 민자유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광지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은 유락시설을 통해서 오는 손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초지를 이용함으로써 목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군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자유치 대상인가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 나가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목장 등 그러한 임차대상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앞으로의 군의 경영수익적 차원이나 소득 증대차원, 우리가 항상 지향하고 있는 제3섹터적 차원에서 군과 공동으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초지를 활용할 경우에 그 때에는 이 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 적용된 초지가 아니고 일반 군유지일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초지로 조성된 토지가 초지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이고 초지로 조성되지 않는 또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목장부지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본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일반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초지조성법과는 무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질문하시는 내용이 일반적인 군유지의 대부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3섹터 방법인지요.
○김항구 의원 초지가 아닌 그 외의 토지에도 초지법이 적용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초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군 단독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민간이 단독으로 그 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일반 민법상 개념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지금 초지법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특별법 적용 성격을 갖습니다. 타 법령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는 건축이나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고 초지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만 건축물이나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지가 아닌 다른 경우에 일반인이 만약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나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인공적으로 조성된 초지지구가 아닌 그 외의 지구는 초지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지구, 예를들면 목장지구도 하나의 초지지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예.
○김항구 의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의장 강인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김항구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쓰레기 무단투기와 공설해수욕장 지정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보다는 도서지역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도지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도 여름에 현지에 가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안 되어서 임시규격봉투 판매소를 읍·면에서 나가서 설치를 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이라든가 행락지에 대해서 임시규격 판매소를 운영하고 자생단체, 지금 우도인 경우는 청년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자생단체별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청소차량의 엠프라든가 도항선 선내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도지역 해수욕장개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구수동이라든가 서빈백사는 상대보전지역이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의 해수욕장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종합개발계획상 우도지역개발과 연계시켜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를 우선 검토한 후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등 해수욕장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도의 쓰레기 문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좀더 철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또 그에 대한 수거노력이 뒤쳐져 있지만 그보다도 비지정관광지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조례 성격을 띤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 의회 때 비지정관광지 우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우도를 위시해서 북제주군 관내 비지정관광지에 전부 해당을 시켰는데 우선 적용지구를 우도로 해 봅시다 하는 견해로서 재차 본회의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모법에 근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견지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자기의 자본능력에 의해서 환경도 보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구노력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성격을 띤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적 성격을 띤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구상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과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 연구하셔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보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즉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자연보호라든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입도세 등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제주군인 경우는 한 군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것인지는 아직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항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해서 입도세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종량제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관광객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외래관광객들로 인해서 더 이상 위화감을 받지 않고 불신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관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입도세라는 말은 저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에 준하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알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김항구의원님께서 갯녹음 현상으로 인하여 어장이 황폐되고 있는데 대한 예방 대책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갯녹음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생소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갯녹음의 현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안강이나 돌 등에 무절석회조가 다량으로 번식하여 바위와 돌 표면을 석회화시킴으로써 해조류 및 각종 패류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생태계 변화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갯녹음의 어장발생에 대한 원인조사는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산연구 기관 및 학계에서의 조사 연구로서는 아직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갯녹음 현상의 원인은 인접해양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해양의 변화, 산업용수로 인한 열오염 및 생활하수의 지나친 유입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결과로는 일용해조류의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해조류의 섭식하는 일용패류자원의 생산력을 특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어업피해를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95년 2월부터 동년 6월까지 5개월간 공동어장별 갯녹음 현상 발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 일원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구좌나 조천, 우도지역에 16개 어촌계 어장에서 160㏊의 면적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북제주군 공동어장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는 발생빈도가 적은 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군 자체적으로 갯녹음 발생어장에 있는 바위, 돌 등을 교체하여 어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제주대학 해양연구소와 사전에 기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갯녹음의 어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공동어장에 대한 피해대책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과장님께서 진문적으로 그 동안에 연구도 하시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 실태를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인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학자뿐만 아니라 일본학자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항구 의원 그러나 어쨌든 어장은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장에 서식하는 것은 본 의원이 대군정질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1종공동어장 연안어장내에 간조시에는 채취할 수 있는 톳이나 미역이나 우뭇가사리를 지역주민들이 공동어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채취하고 공동의 소득원으로 가계에 큰 보탬이 되어 왔던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당국의 원인규명 불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할 겁니까?
사실상 소득원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밭에서 원인모를 병충해 아니면 각 토양에 원인모를 현상으로 인해서 일개부락이 폐농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나 정부당국이 외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하나의 농사에서 얻어진 수확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농장에서 원인모를 이유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인규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오늘날까지 지지부진 방치하는 상태에서야 어민들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과거에 질서 있게 흐르던 조류가 어떻게 갑자기 변화를 일으켰으며 적당한 수온을 유지했던 해류가 갑자기 지나치게 온난화 한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각양각색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투석사업이나 돌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동안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 중앙절충을 통해서 강력하게 수산과장께서 논리정연한 이론을 체계화 시켜서 건의하고 관철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 앉아서만 당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견된 것은 최고문헌으로 찾아가면 1900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일본에서도 쉬지 않고 연구를 했었고 저희 한국에서도 각계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쉬지 않고 연구개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서만 당할 수 없다는 의지로 인공어초 투하사업, 투석사업, 어장을 갈아엎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석회조류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물에 속하는 무절석회조류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육상과 비교하면 곡식이 잘 되는 밭에 어느 날 갑자기 천상풀이 바람에 날려와서 자라는 현상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절석회조류가 생명이 있는 식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계의 변화를 방지하는 연구와 그것에 힘을 기울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더욱 인공어초 투석사업이나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 나가서 무절석회조류가 선점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이 더더욱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썩은 물 한 대야도 바다로 흘려 내려보내지 않는 것만이 갯녹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가지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김항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도급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도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우도해저수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8년까지 3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저수도가 난공사라 차후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국내 담수화 설비시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담수화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저수도라는 것은 비양도인 경우를 봐도 겨울철에 배들이 정박해서 수리할 경우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치는데도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고 터졌다 해도 잠수를 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됩니다.
그래서 해저수도를 했을 경우 주민들의 급수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담수화는 그런 것이 없고 항상 항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수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도의 근본적인 음용수대책 해결방안으로 국내외 담수화 현지시설 등 '95년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설계장 외 직원이 국내담수시설을 현지 견학하였고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직접 파악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동안 우도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도서 지역인 오끼나와현 아구이천과 미나미다이디촌 담수시설을 군관계 공무원 3명과 우도지역주민 대표 5명이 함께 직접 담수시설 설치 현황을 견학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해 봄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담수화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97년도말 공사가 완료함으로써 조기에 우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급수가 해결되어 우도주민들의 급수난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박방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다시피 담수화 시설은 상당히 항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수화 시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실무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해저수도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현지주민들에게 홍보적 차원에서 주지 계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담수화 사업으로 계획이 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본래 계획 취소를 얘기해서 설명회라도 가져서 이런 이유로 군수님의 의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도민들의 급수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어렵지만 이것을 의논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면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주지시켰다면 내부적으로 분분한 여론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갑자기 담수화 사업으로 전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적 차원에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줄 압니다마는 계획이 구체화된 계기로 해서 현지 주민들과 기탄없이 대화도 하시고 이것은 담수화사업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그 파급효과는 이러한 대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수화사업에 기대하는 것은 음용수내지 급수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도의 어업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아직까지 우도에서는 어선도 있고 근해에 황금어장이 우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관내 모든 어선들이 그 앞에 와서 각종 어업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도에 선박을 유치할 만한 어업의 전진기적 구실을 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만 된다고 하면 먼거리에서 출항해서 해역장소로 갈 것이 아니라 우도에 기지를 두어서 어업을 함으로써 우도는 하나의 성산포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서 어업의 전진기적 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도의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아직 제빙공장 하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담수가 없다 보니까 제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음공장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식수 공급도 할 수가 없고 얼음 또한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산적, 어업기능적 차원에서 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고 결코 용두사미식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알았습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항구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삼 부의장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부의장 김응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군정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주마육성 목장부지매각설과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추진사업과 관련한 다섯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질문에서 동료의원이신 양보윤의원님께서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문제를 골라서 하겠는데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군에서 임대해 준 조천읍 교래리 소재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 부지매각과 임대부지내 생수개발적지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회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에 의하면 '93년도인 초대 의회 당시 우여곡절 끝에 6만4,000여평에 대하여 본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아 한국마사회측에 매각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때 6만4,0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여 매각수입은 19억2,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6만4,000여평의 매각수입은 어떠한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투자되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경주마육성목장부지로 임대되어 있는 58만6,000여평에 대한 1년 임대료가 1,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왜 1,400만원밖에 되지 않는지 그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마 육성목장용으로 임대되어 있는 58만6,000여평에 부지 중 경주마육성목장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11만5,000여평의 부지를 한국마사회측에 매각키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한다면 매각예정수입은 얼마나 되며 매각수입이 군세수에 몇 %나 충당되는지, 또한 꼭 매각코자 한다면 매각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자 제주신문 보도에 의하면 본 경주마육성목장 내에 한국마사회측에서 심정굴착을 하여 여기에서 나온 지하수를 제주지방개발공사가 타시도의 먹는 샘물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향후 군에서 이 지역에 먹는 샘물을 개발하면 군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했을 때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를 단순하게 처분할 생각만을 마시고 긴 안목에서 우리고장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혜택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군정을 베풀 수 없는지와, 타당성 여부조사 등 처분해도 좋다고 인정되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를 통하여 중론이 모아진 연후 결정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은 3·1운동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승화시켜 민주발전과 도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고 제주 3·1독립운동의 성지로 또한 창의적인 묘역조성으로 민족의 교육장 및 도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성역화 계획으로 보면 올해 계획된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기념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여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함덕출장소 부지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3년 10월 건설부에 매립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어촌계 및 주민동의를 거쳐 기본설계와 피해영향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95년 2월 초순에 제주도의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해결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조천리 중·상동 북쪽 해안경, 속칭 "신남머들"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취락지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대이고 매립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일반주민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 대부분이 매립을 실시하여 택지 또는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여건은 기존취락의 도시화 추세로 생활하수 및 각종 쓰레기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해안경관을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택지 조성 및 다목적 용도로 분양하면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차원에서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촌리 소재 다려도 해안은 청정지역임으로 개발을 한다면 낚시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은 물론 낚시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위한 진입로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려도와 북촌리 해동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관광지구로 설정하여 민자를 유치,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해양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지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김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삼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관광과, 건설과 소관사항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김응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경주마 육성목장 매각관계와 함덕출장소 부지 공유수면매립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관계입니다. 맨 먼저 경주마육성목장 매각수입 19억2,000만원에 대한 투자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대체 재산조성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주마육성목장에 매각금액이 19억2,000만원, 그 외에 소규모 택지 등 잡종재산 매각액을 합쳐서 22억6,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내역으로는 구좌읍사무소 증축에 7,000만원, 구좌읍 보건지도소 증축 1,200만원, 애월읍 장전가축시장 토지매입 3,700만원, 애월문화관 토지매입 4,900만원, 애월문화관 건립 7억5,000만원, 김녕에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민 체육관 건립에 3억6,800만원입니다.
고산출장소 신축 2억3,000만원, 군도확장에 따른 보상에 8억9,400만원, 기타 다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천만세동산 토지매입비로 7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세입으로는 22억6,700만원입니다마는 세출부분에 24억1,000만원으로 조천만세동산 7억원까지 합치면 30여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주마육성목장 부지임대료가 1,400만원에 불과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목적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재산가에 1,000분의 50요율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마육성목장과 같이 초지법에 규정을 받을 때는 초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당시에 개간이 안 된 상태의 토지가격에 100분의 1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평가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감정평가액중 낮은 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 1,414만4,000원에 대한 산정은 앞에서 설명한 규정에 의하여 대부당시에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이 103등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방미터 당 689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1,414만4,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번에 11만5,000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매각금액이 우리 군재정 수입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추정가격은 확정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별도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상가격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있는 추정가격을 기존으로 말씀드리면 16억4,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6억4,388만6,000원은 금년도 1회추경까지 한 예산이 1,233억1,923만4,000원에 1.3%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1.5%로 참고로 금년에 지방세 세입예산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세입예산이 당초예산으로는 94억4,400만원, 이 94억4,400만원은 16억4,388만6,000원과 대비를 하게 되면 17.4%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는 무엇이냐 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처리를 하고 법의 흐름이나 정신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처분 후의 기대효과, 재산의 규모형성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과연 보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냐 보존을 안하고 그것을 처분을 해서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판단결과 차라리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할 때에는 이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1항2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본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초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58만여평의 토지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92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1일까지 대부가 되었고 초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연장 대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목적을 위한 대부계약 해지 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해지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초지조성비,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그 기타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지급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는 건축이나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초지법에 의하면 대부토지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일단 시설된 영구시설물은 보상없이는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지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대부료는 58만6,000평에 대해서 연 1,400만원으로 대부료만 놓고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0년을 가정하게 되면 1억4,000만원, 100년을 해야 14억원이 되는 돈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고심을 한 결과 마사, 진료, 창고 등 영구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과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등 11만5,000평의 면적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많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있고 그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서는 바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매각을 했을 때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로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투자를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 관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나, 대부료를 보나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한 후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면을 보나, 대체재산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육성 목장 내에 생수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주마육성목장 부지 내에 지하수가 2군데가 시험으로 굴착되었습니다.굴착결과 지하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주마육성목장 운영에 따라서 마필의 가축급수라든지 종사원의 생활용수 및 시설용수 수요가 하루에 평균 43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주마육성목장이 소재해 있는 교래지역에서는 어승생 수원지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갈수기 때는 지역주민의 급수도 격일제로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 굴착을 하지 않고는 목장에 소요되는 물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장 내에 두 곳에서 지하수를 굴착한 것은 맞지만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는 단계이지 제대로 활용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타 지역과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먹는 샘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인근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있는 먹는 샘물개발예정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목장 지역 말고도 그 일대가 전반적으로 먹는 샘물로 팔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 목장이 아니더라도 옆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에서 한 것을 보면 1년에 450톤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300억원 이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생산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목장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유재산이다 행정용도에 쓴다는 것 이외에도 아마 지역에서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의 고유한 정서, 또 재산물에 대한 향수,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을 한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 되겠고 토지가 필수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매각관계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군이 지금 21.3%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재정형편상에서 당연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또한 대영역의 일부 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함덕출장소 부지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덕출장소 부지 공유수면은 '93년 10월 13일 건설부로부터 매립기본계획 승인을 걸쳐서 지역주민 동의와 매립공사로 인한 피해영향조사, 환경성 검토 협의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95년 8월 18일날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마칩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매각분은 골고루 투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육성목장만 질문할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우리지역주민들이 보는 관점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천만세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의의 동산이올시다. 그 동산에서 만세를 부르게 된 동기는 조천 연북정이 그때 경찰헌병이 주재했던 곳입니다. 북으로 향해서 만세를 부른다하는 뜻에서 동산 동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해서 불렀던 그 고장이 만세동산으로 일컫는 줄 압니다.
이제 해방이후에 제가 확실히 압니다마는 해방 45년 11월달부터 성역화추진운동의 싹이 텄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향이 너무도 이상하게 시국에 말려서 또한 4·3사건 덕을 봐도 아주 많이 덕을 본 고향이올시다.
그후에도 만세동산 성역화문제를 거론하려고 해도 한치의 입을 열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12, 3년쯤 추진위원 구성당시부터 제가 섭외부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세동산 성역화를 부르짖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듣기로도 국회의원이 몇 번 나와서 만세동산 성역화를 꼭 이룩하겠다, 단지 공약이겠지요.
또 이번에도 지사, 군수할 것 없이 공약사업으로 대두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만세동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사람이 14사람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고증자료를 입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나타난 분은 김시범 씨라든가 황진석, 김필언, 김장환, 김연배, 김일수, 이문천, 박두유, 김용천, 고재윤, 김형배, 김경희, 배긍선으로 현재 14사람이 올시다. 이 분들 중 꽃다운 청춘에 만세 불러서 현재까지 후손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김시범 씨, 김시은 씨, 황진석 씨, 김필언 씨 네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꽃다운 청춘에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놈들을 앗아버린다고 해서 고문하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고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아셔도 허물이 없을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선 씨라고 이 분은 2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승선 씨 묘를 찾기 위해서 저도 많이 뛰어봤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에 교래리 깊은 지대에서 찾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그 지역을 다니다가 어떠한 표석이라도 있을 것이니까 다니다가 찾아지면 연락을 해 다오 했던 것이 마침 양윤도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발견되어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배승선 씨 그 선생님의 아버지 바로 앞에 부자간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직 독립을 위해서 선열들이 피흘리고 그분들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세동산 성역화라는 것이 벌써 10여년이 아니 수십년전부터 일컬어 온 것인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실이 애달픈 사람중 한 사람이 올시다.
이 후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민족이 독립운동을 할 정신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 교육장을 만든다는 측면 등 현재 3·1절마다 조천청년회의소 측에서 행사를 하고 성역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진척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눈에 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혹은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흔적이 없고 보면 동료의원님들이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머리숙여 동정을 호소하면서 이번 경주마육성목장을 매각할 때에 우선 우리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에 골격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보람을 세워주신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돌아가신 영혼들 혼이라도 달래주고자 하는 후배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재무과장님이 답하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여기에 관광과장님도 겸해야 될 것인 만큼 세부적인 문제는 의논하신 연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곁들여 드릴 말씀은 만세동산에 팔각정을 지었다가 없애고 높다란 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재일교포이신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건강한 김봉각 선생님이 그 당시 일본 돈으로 1억원을 희사해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건립한 후에는 일언반구의 서신 한 장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애달픈 사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분도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이런 것도 잘 고찰하시면서 빠짐없이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고맙습니다."라는 격려의 편지를 관광부서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부의장님 보충질문사항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광과장이 협의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고윤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세동산 성역화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북촌다려도에 대한 관광지 지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만세동산 성역화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동산 성역화 추진사업은 '88년 6월에 조천읍 관내 유지 46명으로 만세동산 성역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 제주대학교 탐라연구소에 용역비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면적은 11만8,386평방미터입니다. 그 후에 '90년부터 '91년까지 조천출신 김봉각 씨가 기념탑 기념비재단 등을 건립하여 '92년도에 저희군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매입은 '91년도에 2필지, '94년도에 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94년 3월달에 조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성역화추진위원 및 리장 읍지역 원로 25명이 회합을 가져서 성역화 축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군수, 도지사를 면담 후에 축소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 도시군 관계자 회의를 조천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실제 조성이 가능한 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1만8,386평방미터에서 5만8,580평방미터로 면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용역과 토지매입, 기념관 건립비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용역은 지난 8월 1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10필지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기념관 건립은 지난 9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공사비가 24억3,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현재 공사비는 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으므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도에도 지원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토지매입 1만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고 기념관 1,650평방미터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6억3,000만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북촌리와 다려도 해동을 연결하는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려도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에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광지로 지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할 때는 이것을 반영시켜서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려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대학교 용역팀에 의해서 무인도 특성과 개발가치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낚시터 같은 것은 특별조치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자세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만세동산에 대한 사항을 저도 잘 아는 입장이고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려도 관계가 관광과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북촌에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원래 집인데도 지적도상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평지가 많다고 합니다.
해동에 들어가는 곳에 진입로가 비좁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경작지를 끌어다가 지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든가 상부의 명이라도 듣고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변명이니 하고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상복구시켜 버렸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가서 확인하고 자기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고맙습니다.
○김응삼 의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김응삼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리 상동과 해안가 공유수면 매립관계입니다.
여기는 조천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군관내의 특성으로 보면 해안선이 길고 취락지 인근 곳곳에 공유수면매립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기능과 부합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될 형편인데 각 지역마다 실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또 쓰레기나 오염투성이가 되는 지역들은 오히려 매립을 해서 토지이용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을 아무 때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2월달 8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이랄까 아니면 지방경영사업 측면에서 개발매립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천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시설은 유원지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2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고시를 받더라도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니고 유원지 조성계획 고시할 때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관광휴양지구 아니면 여타 위락지구 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원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접하지 않은 조용하고 평온한 지역에는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월 15일까지 북군관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조사보고를 올려야 되겠고 다만 사업시행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다음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시행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유수면매립 고시된 것으로 보면 6군데가 '90년도에 되었습니다. 세화매립지구와 애월 1, 2지구, 한림으로 이제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고시기본계획에 건설보고 시기가 되고 사업시행이 안 된 곳이 애월읍 하귀가 되겠는데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와 매립면허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와 절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신남머들이라는 지대가 기존취락지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대로 주민들이 전부 매립을 해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확실시 검토를 안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연결되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해양관광단지 등으로 확고한 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군재산을 반영하는데 앞서 먼저 앞날을 내다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립하면 적어도 수십만평, 백여평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 부락에 수심도 얕고 해서 그 전에는 장난도 치고 놀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50만평만 봅시다. 매립을 했다고 하면 평당 얼마씩 팔겠느냐, 50만원에 판다면 도둑놈도 다 사려고 할 것입니다. 50만원씩 하게 되면 2,500억원이 되나요? 그러면 군세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지역발전도 되고 또 군 이외 수입도 될 것이고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1.8%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더라도 조그마한 매립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적극 나서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물론 매립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를 매립하면 상동이 다 침수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게 되면 100% 다 찬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과반수 이상 질의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만 저의 보충질문을 맺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부의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영사업측면에서 매립해야 될 지구도 많고 소규모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어촌계 등 소규모 매립할 지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건의를 했는데 권한을 대폭 위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전국단위로 하는데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것이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에 연계된 사업으로 땅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사실 다른 데도 똑같은 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현해야 실정으로 육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 1,000평이지만 육지는 간척사업이라고 해서 10여만평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지만 조그마한 지역별로 된 것은 전부 지방에 위임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금년 내로 위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더 작은 소규모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을 때는 큰 단위가 아닌 소규모 같은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우리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겠고,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해녀들이나 어촌계에서 투석사업을 하거니 하는 지역이면 저희들이 전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곳을 그냥 방치해서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맞습니다. 지금 이 곳이 오염도 되고 해서 자연경관이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내버리는 것보다는 매립해서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김응삼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강인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응삼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짓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도 이틀동안 입석을 하셔서 질문에 대한 결청을 해 주시고 또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인사를 겸해서 전반적인 방향과 종합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신철주 존경하는 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종결에 즈음해서 군정에 책임자로서 몇 가지 소신을 밝히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삼, 양보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마육성목장 건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군수입장에서 간곡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산을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고 보존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벌써 5년 임대기간으로 해서 계약체결된 임대재산에 대해서 초지법 제17조에 의해서 이왕 들어선 시설을 우리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야 될 방법도 없거니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철거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이 시설은 현재 사용자에게 사실상 점유가 아니라 권리가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연간 1,400만원 임대료를 가지고 언제까지 끼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군수의 고민 끝에 이번에 질의에도 답변을 해 드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생산적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질의에도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우리가 타개할 일은 같이 타개해 나가야 지 어느 한 쪽의 지역정서라는 명분에 끌려서 이러한 문제가 잘 못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재산이 매각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군전체에 적절한 재정수요에 충당이 될 것입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8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겨우 부지매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주로 투자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곁들여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필수재원으로는 그 쪽에 충당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에 저희들이 몇 차례 절충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자체 가용재원의 확보가 연간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채사업이나 채무부담사업까지라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재정이 열악한 형편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번 경주마육성목장 부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첫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토지가 시설물이 다 배치가 안 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군수로서 감히 이런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시점에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결론이 나야 될 문제라고 해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흥의원님께서 농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린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은 농업용수와 농로가 최선의 기반시설인데 이제까지 보면 농로는 26%의 포장률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금년 지방비에서 20억원을 활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순 국비만으로 한 28억원 정도 농로예산 확보를 거의 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비도 금년에 2∼300만원 정도로는 확보할 전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가 지방비에서 추진해 나가기는 정말로 한계가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군수이하 관계부서장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로문제, 농업용수 문제는 정말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유재산관계와 관련해서 고승립의원께서 어제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군유재산 환원문제는 군수가 도에 내무국장 재직 당시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수립하고 중앙과 절충해서 계획적으로 마을단위에 환원을 해 드리고 있는 재산환원대책사업인데 이제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신고가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이달말까지 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재조사하고 해서 확실하게 마을에서 조정된 재산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책임지고 돌려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제주군의 경우는 현재 소송중인 재산도 있습니다. 소송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돌여 주지 못하게끔 해서 돌려주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군수책임하에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재산환원 문제는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경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새마을은 25년 반세기동안에 우리 국가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도 국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간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는 야권에서 관변단체 운운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를 새마을기관조직은 행정의 기관조직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노인회 문제를 비롯해서 부녀회, 청년회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노인회는 다소의 마찰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원화된 원로회와 노인회를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조직에서 있어서 지역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인단체 하나로 해서 내년부터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양쪽의 조직을 가지고 묶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어려움을 무릎쓰고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면 열심히 그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청년회, 부녀회 뿐만 아니고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청년회 또는 농어민단체 일선의 지방조직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발전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활용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호의원님께서 리장과 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기초는 말단 행정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장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수당조례를 맞춰서 지금 책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장 아니면 리서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는 내년부터 업무연락용 자전거를 하나씩 해 드리고 또 업무수당도 보조해 주고 해서 사무요원의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의원님과 김항구의원님께서 도서지역의 급수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서지역 일반개발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우선 가장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숙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충정을 갖고 질의도 해 주시고 생산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시간에 인사와 곁들여서 몇 가지 군수의 책임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인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대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해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6시23분)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