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김용흥 의원, 강인선 의원, 고승립 의원, 김응삼 의원, 윤창호 의원, 박방규 의원, 김항구 의원, 임만경 부의장 순으로 일괄 질문한 다음,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양보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한 성스러운 자리에서 주요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해 군민의 단합된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 농어촌진흥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양하였고,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래주시와의 화물직항로 개설협약을 체결하여 양지역간의 경제교류 협력 증진 및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시켜 왔으며, 특히 구좌읍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호우피해와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나 위기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불굴의 군민정신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대 북제주군의회가 개원된 지 3년째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평소 느낀 점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에서 농·축산용으로 시설된 급수전을 농업용 관정시설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서부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한림읍 옹포천 수원확장 개발사업이 '96년 12월 완공되어 '97년 1월부터 한경면 전 지역 및 애월읍 일부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기존관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가뭄때는 기존관정까지 이용해도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일부지역은 격일제 급수까지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용수 공급량중 약 30%가 농업용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급수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용 관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생활용수에서 농·축산용으로 시설하여 가뭄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생활용수의 부족 및 과중한 사용료 부담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농경지에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96년 51공, '97년 52공 등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한해대비는 물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전천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관정은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있어 이용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며, 당초시설시 농지개량계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의 추가가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관정 이용시설시 주민의 희망시에는 상수도관에 연결된 농·축산용 급수전을 농업용관정 이용시설로 교체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물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지개량계별 급수가능 면적을 재확인하여 농지개량계에 추가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림읍 공유수면 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림 부두에서 옹포구간 해안도로 개설로 단절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택지조성 및 상업시설,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키 위하여 군직영사업으로 추진 후 지역주민에게 분양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영수익까지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한림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7년도 1단계 사업으로 4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4만㎡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발주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주가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옹포구간 2단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검침대상 수도전은 일반가정용 2만 3,116전을 비롯하여 상업용·농업용 등 총 3만 1,350전에 대하여 읍·면 수도검침 담당직원이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계량기 검침을 실시하고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침인력은 총 65명으로 연간 12억 7,3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검침방법은 검침인력 및 예산소모가 큰 것은 물론, 계량기 검침당시 계량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주민들중 일부는 부과된 수도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수도요금 및 검침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 건수 및 수용여부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을 개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검침카드를 각 가정마다 대문이나 현관입구에 비치, 주민들이 직접 매월 검침하여 기록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읍·면 검침요원은 1년에 2회정도만 실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선은 아파트단지나 읍·면당 1마을씩 선정하여 주민자율 검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율 검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인장 가격안정 및 유통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림읍 월령리를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지던 손바닥선인장 열매가 그동안 ㎏당 7∼8,000원 정도의 좋은 가격을 형성, 활발하게 판매됨으로써 고소득작물로 급부상되어 재배면적도 인근 마을에서 도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10.7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내 손바닥선인장 재배면적을 제주도에서 조사한 바, '96년말 115㏊에서 '97년 6월말까지 6개월만에 2배인 239㏊로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선인장 재배에 뛰어드는 농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뚜렷한 판로대책없이 개인 상인들과 일부 가공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그간의 가격동향만 보고 재배에 뛰어들고 있어 '96년도 및 '97년도에 재배한 선인장에서 열매가 수확되는 '98년 이후부터는 판로난에 부딪쳐 바나나와 알로에처럼 제2, 제3의 파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우려를 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9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북제주군지역의 선인장 재배동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선인장 열매 1㎏당 가격은 얼마정도 받아야 적정수준이라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인장은 우리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장기적인 가격안정 대책 및 유통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 해소와 주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한림읍 한수리 입구에서 옹포리까지 5㎞ 구간에 2.5m 폭으로 자전거 시범도로를 설치하였으나 타 도로와의 연계성이 없어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 후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주민홍보 실적이 있으면 홍보지 종류 및 회수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전거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상에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의 설치가 요망되고, 주요도로와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및 투자예산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체육관 주변 순환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행사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림리 887-2번지 일대 3만 2,400㎡ 부지에 3,820㎡ 규모의 한림체육관 시설이 준공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활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주변 순환도로가 없어 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인 체육관 주변 순환도로를 '98전국체전 이전에 확·포장하여 경기장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용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10만 군민 여러분! 양보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북제주군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요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 농어촌 진흥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한라문화제에서 길놀이와 걸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을 뿐 아니라, 동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제주군은 넓은 초지와 목장, 수려한 경관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군유재산이 여러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군유재산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와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등 특정인에 의한 개발사업 목적과 극히 제한적으로만 매각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처해있는 당면한 과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지방의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는 일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는 그 어느 사업 못지않게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공유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군유지 소유면적을 4개 시군과 비교 평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군유지가 군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중 지금까지 매각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쩨, 군유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군유지를 이용한 군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군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지역 읍면별로 널리 산재되어 있는 짜투리로 남아 있어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를 인근지역 토지주와 교환 및 매각해서라도 일정한 지역으로 집단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지의 무단사용자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과 무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96년과 '97년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몇 년전부터 이미 무단 점용되거나 건축물들이 신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불하해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은 '92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후 '94년 6월 20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결정 공고되고, 여러 번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95년 11월 30일 개발사업 시행예정지가 동부지역 5개 관광지구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소외된 서부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건의에 힘입어 4개 관광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 9개 관광지구가 지정된 이후 '96년 11월 함덕지구가 도내 최초로 기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은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모 일간지 신문지상에서 보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신청공모에서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희망업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또한 개발희망자가 없는 것은 본의원은 맨처음부터 지구지정이 잘못되어 투자 희망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종합개발계획의 앞으로의 전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서부지역 관광지구에 대하여 투자가들의 사업시행 신청을 기피하였을 때,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지역주민참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외 세화·송당지구와 교래지구에 대하여 사업자 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생산조정제 추진 및 감귤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렌지 및 감귤류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소득원인 감귤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에는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생산량의 대풍작이 예상되어 감귤생산 조정을 통하여 계획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간벌 및 수상선과와 품질검사제를 시행하여 적정생산 체제로 정착시킴으로써 농가소득을 극대화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감귤생산조정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제주도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는 읍.면 단위 5개 위원회와 마을단위 70개 위원회 운영경비로 '96년도에 2억 4,700만원과 '97년도 1억 8,200만원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갖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감귤생산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근 감귤 가격동향을 보면, 15㎏ 1상자당 평균 10,000원 내외로 '96년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대도시 공판장에 상장되는 감귤중 비규격품 감귤이 대량 상장됨으로써 제주감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한편, 가격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감귤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번과 감귤을 ㎏당 200원씩하여 수매를 한다는 출하연합회의 발표가 있는 반면, 감귤진흥협의회에서는 수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 대미수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출단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은 국내소비용보다 배이상 높은 관당 2,700여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촉박한 작업일정과 까다로운 검사로 인하여 수출물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검역관이 수출물량의 10%를 표본추출하여 괴양병 검사를 한 후 미국에 도착하면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시 반품처리됨으로써 수출농가에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내에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미국에서 파견된 검사원이 잔류농약까지 확인하도록 하므로서 수출후에 반품처리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사육중인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입식시키고,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사육한 품질이 우수한 한우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수입쇠고기와 시장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우증식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사육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한우사육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 사육농가들을 만나보면 소값 하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망마저 불투명하여 축산을 포기하고 전업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전년대비 11월 30일 현재 송아지 및 비육우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한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송아지와 비육우 가격이 어느 수준이 적정가격이라고 판단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강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철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성장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 반면, 이에 비례하여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던 우리 제주지역도 이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이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집중 거론함으로써 군행정 당국은 물론, 모든 군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아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필요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제주도내 45군데 해안용천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5%가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된 바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원인에는 화학비료와 농약,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침출수 문제입니다.
우리 북제주군 지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키로는 약 100여톤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는데도 완벽한 수거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수거처리되고 있는 쓰레기도 거의 대부분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의 매립처리는 필연적으로 침출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근간에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방지시설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처리시설이 과연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있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미심적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쓰레기매립이 끝난 후에도 어느 부분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가장 최신시설로 하고 있다는 동복리 처리장에도 이러한 누수감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기존의 다른 처리장에 대해서야 더 이상 거론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사용이 끝난 쓰레기매립장들은 거의 대부분 침출수 방지시설마저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이 끝나 깨끗이 덮어버렸다하여 우리의 양심과 관심마저도 함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불량매립지를 흙으로 덮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여 놓았다하여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매립되어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깨끗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년 이상 침출수 배출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립되어있는 그 속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유해물질로 가득한 침출수로 인하여 토양과 수질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속에서 썩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방치해 둘 수 없는 분명한 문제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불량매립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도 오염물질이 계속 침수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침출수 방지 및 정화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리상의 허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방식에는 항상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매립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이 좁고,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침수가 용이한 토질 등 지역여건상 쓰레기를 매립해서는 안 될 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따른 집단민원 야기 등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방식을 매립방식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정당국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아는 바로는 도단위로 광역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군지역의 쓰레기처리에 어느 정도 해결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행적인 환경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소비생활 개선과 곁들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3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보다도 오염도가 심하여 침출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기 쉽고 악취가 심하며 각종 해충이나 짐승이 번식하여 보건위생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얼마전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내 한림중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건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아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형급식소나 음식점에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농축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중 하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철저히이루어져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원재생공사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을 만들었으나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아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지난 '94년도에 전국 최초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제도시행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이행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데 따른 보상가가 비록 하찮은 소액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며, 군민이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단순히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규격봉투는 특수하게 제작된 비닐봉지로서 흙속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지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그 취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약해서 잘 찢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때 다른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일단 담은 후 이것을 다시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매립하였을 때 비닐봉지가 썩지를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좀더 튼튼하게 제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주민들은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도 행정이 하여야 할 몫입니다.
폐기물의 최소화와 자원화는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한 이를 지킬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임은 바로 우리 행정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거론한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용된 매립장을 포함하여 쓰레기매립장 현황, 사용이 끝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아직도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침출수 방지시설 및 정화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만일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 군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1일 평균 종류별 배출량, 규격봉투 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이행방안,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하여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발효기 확대보급 방안, 이상에 대하여 명확한 군수의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근원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중 하나에 바로 공유수면매립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해안은 수산생물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지키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안 곳곳이 항만이나 택지 등으로 매립되고 각종 해안도로 개설 등 해안시설로 인하여 경관이 파괴되고 재해의 원인으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도 애월, 세화 평대지구, 한림항, 함덕지구 등 모두 3만 9,000여평의 매립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개설을 하면서 특히 구좌읍 동복, 하도해안도로 등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림항, 애월항, 하귀1리 등 9만 5,000여평을 더 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폐해를 실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동김녕리 해안도로 주변에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서식하던 각종 어패류가 도로가 개설된 후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내 학술기관에서 동김녕리와 비슷한 서김녕리 해안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는 각종 바다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좌읍 세화 평대지구 공유수면은 지난 '92년에 2만 5,600평이 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지형상으로 만을 이룬 포구였으며, 모든 빗물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과거에는 넘치는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를 바로 이 지역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연재해가 없던 지역에 인위적 시설로 인하여 새로운 재해지구를 조성한 이외에 얻어지는 사업효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지역 매립지가 과연 당초 매립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졸속개발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한림항, 애월항 등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폐기하고 해안환경을 보존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편,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지형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지역의 동복리 해안도로를 비롯하여 김녕, 세화, 하도, 종달 등 해안도로 곳곳이 파도로 인하여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관통된 모래언덕 등도 계속 토사가 무너지는 등 유실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생태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도로가 조간대와 육지사이에 흐르는 바닷물과 생물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이 당면한 현실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의 한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만장굴관광지 운영, 석산개발, 송이공급 등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95년에는 3건에 9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96년에는 5건에 14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러한 사업들은 종전부터 기 시행해 오던 사업들이고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특별히 이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처럼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이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발굴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관정 전기사용료 감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상관측이래 사상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수작업 등에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가뭄은 해결이 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농민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토양수분 함량이 6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준 바 있으나, 마을단위 농지개량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인 경우 전기사용료 납부로 인하여 농가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료 현황을 보면, '96년 10월과 11월분이 1,366만 7,000원이었던데 비하여 '97년 동기간에는 무려 194%가 증가한 4,017만 7,000원으로 2,650만원이 한발 극복을 위한 전기사용료로 추가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한발극복을 위해 농가에서 구입한 급수장비만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우리 모두 아픔을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뭄지역 농업용관정 전기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다소나마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고승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보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군수로 취임하여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군정에 관하여 느꼈던 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 조성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항일기념관 준공이 금년 8·15 광복절에 개관을 가진 바, 그간 중앙지원 6억원, 지방정부 13억원, 군비 35억원, 민자 5억원 등 총 5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군의 자립도가 21%로 민선 초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다른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차질없이 사업추진이이루어진 것을 신철주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지역주민과 선열들의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소식을 접했으나, 1998년도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끝을 못 맺겠다는 바, 그 얼마나 괴로우신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허나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 국운의 쇠퇴와 일제침략이 닥치자 이를 저지키 위하여 국외와 일본등지에서 선진교육을 이수한 선생들이 부귀와 영화를 마다하시고 2천만 동포를 자주민으로 구원키 위함이면 총칼을 두려움없이 항거하다 투옥되는 신세가 되어 반신불수 또는 정신이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꽃망울 맺고 피기전과도 같이 20대 청춘이 말없이 조국 독립만세만을 외치면서 산화하신 선열들의 영혼, 그 무엇으로 달래란 말입니까! 자주독립을 쟁취한 우리나라는 성년한국으로서 세계만방에 기상을 떨치고 있지를 않습니까!
바라옵건데 선열들에 보답하는 뜻에서 신철주 군수님이 제창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서부에 항몽유적지, 동부에는 제주항일 기념관을 축으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업과 달리 성역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지어 후세에 산교육장화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 그리고 전도민 나아가 전 국민이 유무형적으로 칭송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은 물론, 지하에 잠드신 선열들이 그 고마움을 음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 분발하여 성역화공원 조성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마무리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드릴 말씀은 현재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면서 전에 건립된 팔각정도 공히 보존함이 도리였으나 허물고 말았습니다. 깊이 생각치 못한 것을 탓하면서 당시 팔각정에 걸었던 현판은 어디에서 보관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현관휘호가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천 출신이며, 그 유명한 명필가이고 재일본국 한국인 초대 거류민단장을 역임하신 애국지사 고순흠 선생이신줄 압니다. 현판을 찾기만 하면 필적 감정을 득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두 번째 읍·면별 관정시설 현황 및 형평에 맞는 시설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정시설 현황에 의하면 조천읍에 18개소, 한림읍 25개소, 애월읍 45개소, 구좌읍 18개소, 한경면 51개소가 됩니다. 그 지역 영농규모에 따라 개소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천재지변이 발생치 않고 금년도 같은 이변이 있을 때에는 균형혜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죽해야 상수도를 이용하여 밤낮으로 급수해야 했겠습니까!
서부지역 읍·면은 농업용수가 농경지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동부지역 읍·면에는 농업용 관정이 절대 부족하여 농민들을 애타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 읍·면에 골고루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조천·함덕공동묘지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천·함덕 두 부락 공동묘지는 금명간 만기에 이르고 현재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두 부락 공동묘지가 인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공동묘지를 보완시설하면 장기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바라건데, 이곳은 고지대 목장이고 보면 우천시나 겨울에는 여러모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어 우선 운구차 또는 장의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약 700∼800미터 되는 진입로 포장과 대피소 시설이 급선무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현재 우리군 96개 마을에 등록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몇 개 있으며,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면 어느 마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된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지원액과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마을의 노인인구수, 주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차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 함덕리 2구에서는 인구 약 1,500여명 노인수 약 400여명이 되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은 건립기금 3억원중 건립부지대금 1억원, 지역주민부담 1억원은 조성하였으나, 잔여기금 1억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데, 자연부락단위 인구가 적든 크든 일부 건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리단위가 아닌 구는 인구수가 많아도 불가한 줄 아는데 이런 특수여건을 가진 지역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1기이며, 제31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여 살기좋은 복지 북제주와 희망이 넘치는 북제주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미국산 감귤류의 전면 수입개방과 구좌읍 일원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폭우피해, 이어서 발생한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가뭄과 제19호 태풍 올리와의 내습 등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민·관이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 계속된 위기에 신속 대응한 것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의 모습을 최대한 발휘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한경면 체육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장기간의 어려웠던 민원도 주민과 행정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냈던 힘을 추스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주요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추진태세를 재확립함은 물론, '98년도는 제1기 민선자치 완성의 해인만큼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의 수를 살펴보면, 치매 노인수는 본군 관내는 통계수치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는 26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인생활 정보지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의 수를 2%로 추정하고 있어 북제주군 관내 노인인구 1만 1,000여명으로 볼 때 약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정신질환자는 252명입니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수용시설 건립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수용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 실태를 보면, 도내에는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다만 서귀포시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 치매질환노인 80명을 수용인원으로 하는 치매요양시설 신축공사를 국비 10억 4,100만원, 도·시비 각 5억 2,100만원 등 총 2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월 착공하여 '98년 1월 개원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정원 50명중 3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제주원광요양원이 있으나,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노인보호 요양시설로 기능만 유사할 뿐, 건립코자 하는 수용시설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들에 의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 26만여명중 73%가 배회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치매노인의 배회증세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행방불명 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지난주 토요일 지방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치매증세가 있는 70대 할머니가 5살 손녀와 가출한 뒤 닷새째 행불되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으며, 경찰부서에서는 일제지령을 통해 전도에 수배했으나 이들을 찾는데는 실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역시 정신병으로 인해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근래에도 정신질환자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는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말리는 이웃사람까지도 살해한 끔찍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가족들에게는 고통을 덜어주고 또한 지역주민보호 차원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제주군은 지난 해 행정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1회 장애인 먼저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듯이 본의원은 앞서가는 북제주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차원에서 수용시설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계층간 갈 등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였는 바, 투자계획에 수용시설 건립계획도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및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지역 농업용수원이 부족하여 취수원 확보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 한 해로 기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한 취수원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공동 취수원을 설치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여야 장기적인 가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농어촌진흥공사 문동신사장이 초도 순시차 제주를 방문하였을 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방문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한림읍 금악리, 애월읍 어음리, 구좌읍 송당리 등에 대형저수지 건설을 제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간 권역별 상호 연계추진 및 취수원 확보대책 사업 등 농업부문에 38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 투자가 될 경우는 어떠한 가뭄이 있더라도 적극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에 대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주의 지표수를 모을 수 있는 저수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관정은 총 364개소로 이중 43%에 해당하는 157개소가 우리군에 시설되어 있으며, 취수원시설 현황은 '98년 상반기 시설계획까지 포함하여 35개소가 시설 및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하수 관정 및 취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피부로 느끼면서 일부 주민들은 매립 등으로 사라진 마을 연못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마을연못을 복원 및 정비하여 가뭄발생시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 구좌읍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사상 유래없는 317밀리의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주택과 점포, 도로유실, 그리고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총 59억 2,500만원의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 군민들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야만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침수지역은 어떻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으로 취해온 행위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93년 11월 16일 재정비 결정되었으나 도종합개발계획과 자치시대의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 정비함으로써 주민복지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의 읍·면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은 장기간을 목표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수긍이 가나,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도시계획재정비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동·서부에 각 1개소씩 2개소의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장 면적은 동부가 8,348평, 서부가 8,987평이고 1일 처리용량은 동·서부 각각 1만 2,000㎥이며, 처리공법은 지하구조물로서 동·서부 공히 연속 회분식 처리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조건없는 유치수용 결정은 행정과 군민의 서로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결과이고,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라는 한면을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서부지역인 경우 기존의 처리장 면적 8,987평보다 2,000여평을 더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각종 행사나 단합대회 장소와 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처리장 완공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과 해녀들을 위하여 어촌계 공동어판장을 시설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정의례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오랜 관습과 인습에서 탈피하여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가정의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실천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점 실천분야로는 답례품 안 주고 안받기,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 화환 과다진열 안 하기 등 7개 분야이고, '96년 연말과 '97년 10월말의 실천율을 비교해 보면,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 답례품 안 주고 안 받기, 화환 과다진열 안 하기는 평균 97%를 상회하고 있으나, 소기 야제로 봉제하기는 24%에서 67%로, 겹부조 안 하기는 68%에서 69%로, 집들이 찾아보지 않기는 76%에서 80%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 볼 때 경·조사시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 답례품 안 주고 안 받기, 화환 과다진열 안 하기 등 3개 분야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기 야제로 봉제하기, 겹부조 안 하기, 집들이 찾아보지 않기 등도 예년에 비해 실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지역의 경·조사 가정을 돌아본 바에 의하면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와 답례품 안 주고 안 받기 등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수긍이 가나 화환 과다진열 안 하기와 겹부조 안 하기 등은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중점실천분야 우수마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대다수 주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처리 및 수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지역에서는 옛날의 일반농사 위주에서 이제는 고소득 작물인 양파, 마늘 등 특작 위주의 농작물을 많이 재배함에 따라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거활동은 발생량에 못 미치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폐비닐인 경우 바람에 날려 도로나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행위마저 속출하여 토양오염을 비롯,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고 농약빈병인 경우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사용한 다음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등 방치됨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환경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계도 등이 절실한 실정인 바,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과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도 폐농기계 발생량은 연간 200여대이며, 현재까지 수거량은 17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량은 10월 현재 폐비닐이 약 101톤이고 농약빈병이 약 354톤이며, 수거비용은 폐비닐이 멀칭비닐 기준 ㎏당 40원, 농약빈병은 ㎏당 3개 기준 150원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사업소에서 수거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의 계상방안과 향후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방규의원입니다. 양보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기 민선군수로서 취임 첫해인 '95년도에는 국가시책 최우수기관 선정, '96년도에는 전국경영행정연구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제1회 장애인 먼저 실천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국 농어촌 진흥대상 등 중앙과 지방의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양하는 등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신철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2대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느꼈던 사항중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상교통의 안정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2번 왕복운항되어 섬 사람들의 뭍나들이가 용이하였고, 5년전 부정기적으로 헬기가 투입되어 주의보시나 기상악화시에도 관광객, 주민수송에 큰 몫을 하였으나,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어 해상교통수단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소득이 높아지고 항공발달로 여객이 감소, 선사측의 경영악화로 지금은 데모크라시 1척만 매일 운항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결항일수가 120일에 달하고 2일에 한 번꼴로 결항되고 있어 섬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의 서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항이 잦은 이유는 기상특보시에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선박구조상 파도에 취약점이 있고 운항관리의 다원화로 안전성에만 치중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객선의 항로허가 검사는 해양수산청, 여객선 통제업무는 해양경찰서, 여객선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실 등으로 여객선 운항을 여러 기관에서 분장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운항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공감한다면 결항 일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1일 1회 제주-목포간 운항중인 데모크라시 운항을 오전에 제주-목포간 1회 운항하고 오후에는 제주-추자간 1회를 추가운항하여 1일 2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제주-추자간 운항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액에 대하여는 국고 및 지방비 등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추자도민들의 교통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추자주민들의 뭍나들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정적인 운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우리군 관내 해역에서 성어기를 맞아 다른 지방의무허가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연안에서의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포획행위가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우범해역을 지정, 단속에 나서고는 있으나 어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불만이 고조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10월달에 접어들면서 관탈섬 부근, 차귀도 주변, 추자군도 중심으로 조기, 방어 삼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방 저인망 트롤선들이 조업금지구역내에서 불법어로를하는 것을 목격,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들어 적발된 불법어업은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4건이 많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로는 주로 야간 및 기상악화시 불법어로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 미흡으로 연례행사처럼 치뤄지고 있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대책이 정말 요원한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북제주군 어업지도선을 200톤 이상 대형화와 해양수산청 어업지도선이 제주근해 상시 배치, 해양경찰서 적극 대처방안이 마련된다면 어업인들의 행정신뢰와 더불어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한기를 이용해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이 시.군별로 지정되고 있어 다른 시군을 침범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최고 영업을 폐쇄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바다낚시가 해양 레져산업으로 정착되면서 피서철에 바다낚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총 118척의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연간 3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와 인접한 애월읍 하귀, 성산포와 인접한 우도면, 모슬포와 인접한 한경면 고산리 등은 낚시어선어업에서 규정한 영업구역 지정을 폐지하여 어선법상 영업허가 구역으로 확대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에 제정공포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낚시어선법상 승선 정원기준은 기존 어선법상 정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반어업과 낚시어선업의 운영행태가 다름에도 현행 어선법의 안전성에만 치중, 승선정원을 규제하는 바람에 어업외 소득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한기때 주로 주간에 1,2시간 운영되고 있는 승선정원을 100% 늘림으로써 어황부진에 따른 어업인의 생계유지 및 관리비와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이 되는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재산매각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752억원을 세입 추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보면, 약 53억원으로 연평균 17억 6,300만원에 불과함에도 '98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 계획하고 있는 재산매각 수입중 '98년 212억원은 묘산봉 관광개발지구 매각금액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재산매각 수입 540억 4,800만원은 연평균 135억 1,2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에 의한 세외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년도별로 재산매각에 따른 세부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계획하에 어촌개발사업으로 추자도내 2년여에 걸쳐 추진중인 하역사업이 올 연말 준공됨에 따라 유.무인도 42개 섬으로 둘러쌓인 추자도가 낚시 관광어촌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자면 신양리 낚시관광센터 건립, 묵리.대서 숙박시설, 낚시 전용 유어선 건조 등 낚시관광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낚시터개발에 따른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낚시터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과 함께 낚시터를 개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낚시관광어촌으로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지며 또한,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바다낚시 대회를 이벤트 행사화하여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같이 연 1회 정도 추진한다면 북제주군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박방규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대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보다 앞서서 군정발전을 위한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아낌없이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와 1등 북제주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셨으며, 특히 대중앙절충을 통한 국고보조예산을 확보하여 우도지역 담수화시설사업을 착공하여 우도지역 급수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성이 고려의 전통과 자존을 지키려는 김통정 장수의 삼별초군의 항몽결사 투쟁의 최후 보류였다면 한림읍 명월진성은 탐라의 서부관문이요, 요새로서 고려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탐라를 지키고 외세를 몰아내는 조상들의 국난극복의 투혼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으로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탐라사신이 원나라 왕래 처가 명월진이었으며, 진도에 웅거중이던 삼별초가 이문경이라는 사람을 장수로 위장시켜 파견 정박한 곳이며, 고려 김방경 장군이 삼별초 토멸을 위하여 휘하 좌군부대를 상륙 진수시켰는가 하면, 제주의 지맥을 눌러 없애려던 호종단이 이곳을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조에 이르러 서부의 요충지로서 그 진가는 더욱 높아져 본도 주변 9진중 유일하게 수군만호가 관장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말기인 623년전 1374년 몽고의 후신인 목호를 토벌하기 위하여 최영장군도 이곳에 유진하여 대적하여 대첩 개선한 곳입니다. 탐라는 원나라에 강점되어 자주권을 상실한 채 목호의 핍박속에 신음하여 왔습니다.
그러기를 백여년 원나라는 사라지고 명나라가 섰음에도 목호들의 세력은 여전히 막강하여 고려 조정에서 파견하는 목사와 관리를 제멋대로 살해하는가 하면, 마필의 공마도 거절하는 등 극악적으로 고려에 반항하며 탐라인에 대한 속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고려 공민왕은 이들 극악 무도한 목호를 토벌하고 탐라를 안정시키고자 최영을 도통사로 명하여 2만 5,000 병력을 탐라로 파병하였는데, 명월포에 상륙 유진하며, 목호와 치열한 전투를 벌렸는 바, 급기야 적을 완전 섬멸하고 이 곳 명월포로부터 고려 개경으로 개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탐라의 국난극복사에 명료하게 아로 새겨진 도통사 최영장군의 탐라의 평화회복과 본도 강점 외세 섬멸에 대한 거룩한 그 업적과 위훈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호 토멸 6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첩 유적지에 그 빛나는 역사를 아로새기는 흔적으로서 어떤 기념물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도통사와 장졸들의 위국 충절의 넋을 저버리는 행위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감히 제언합니다. 명월성지가 일부나마 복원되는 시점에 도통사 최영장군의 거룩한 넋과 위훈을 영모하며 목호 토멸대첩의 역사적 사실을 웅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의 기념물이라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검토와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명월진성의 역사적 업적이 되살아나 찬연히 빛나게 하여 그 고장 사람들의 높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라순역도에 그려져 있는 명월진성과 하도리 별방진성의 전도를 대형그림으로 재현시켜 동성지들을 찾는 내외인들에게 역사적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우도면은 지정관광지가 아님에도 어느새 전국적으로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관광지는 제도상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고 관광객 유치에서 얻어지는 그 수익이 만만치 않아 해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도는 그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에게는 소득상 연계되지 않아 잠시 보고 가는 자유 유람지로 전락한 지 오래어 이제 더 이상 무책이 상책인양 뒷손지고 관망만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완공을 목표로 본군이 역점시책 사업으로 시행중인 담수화 사업이 완료되어 식수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우도를 찾는 관광객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군은 지금까지 주로 도로망 구축과 그 정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로망은 사통팔달 어디를 가나 막힘없이 편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도8경은 경승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종합개발계획상 본군 실시계획에 의거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한다고 되었으나, 면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너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우도8경중 서빈백사는 특이한 사산호로 형성된 왕모래사장으로 본도 구좌읍 종달리를 앞에 두고, 한라영산을 앞가슴에 품고 있는 형상이며, 동안경굴 아스라한 절벽밑에 연이어 형성된 해면동굴과 흑사포의 검은 모래사장은 옛부터 성인병 예방과 신경통에 유효하다하여 찜질장소로 애용돼 오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톨칸의 절경과 주간명월은 우도봉 능선따라 펼쳐지는 지두청사와 함께 관광객들의 환호성과 더불어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입니다. 섬주변 해안은 사계절 낚시터로 태공들이 물때따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수한 관광 부존자원이 요소마다 온존해 있는데도 이를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아무 계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 좋은 경승지를 무상으로 관광객들이 잠시 거처 가는 자유유람터로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담수화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을 대비하여 이제부터 관광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개발이 촉진돼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즐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휴양시설, 대단위 숙박시설, 관광지 활용시설 낚시터 지정과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영세한 도민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한 것인즉 차제에 우도발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우도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잠수의 숨막히는 수중작업을 통한 해산물 채취는 제주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채취물중에서 소라는 수입개방이전만 하더라도 수출 주요품목으로 취급되어 상품성이 보장되고 이 작업의 주역인 잠수들의 수익보장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소라의 적정생산 지침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작년 대비 너무도 큰 폭으로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잠수부들의 수입에 큰 차질을 빚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는 여론인 것입니다.
본군 관내 작년에 생산한 소라는 1,172톤에 ㎏당 4,800원이었던 것이 금년은 941톤 생산으로 작년대비 231톤이 적게 생산되었음에도 그 가격은 오히려 작년㎏당 시가에 1,000원이 미달되는 3,700원으로 그 가격이 형성 판매되고 있습니다.
논리상 생산물량이 적어지면 당연 그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어찌하여 이렇게 금년산 소라시가가 급락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자인 잠수부들의 복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터인데, 이에 대한 관계단체 또는 기관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도 지침에 의하여 생산이 조절되었으면 당연히 최소한 작년도 시가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다른 물가는 모두 상승하는데 유독 고급 해산물인 소라값이 급락하였는지, 그 이유를 명쾌히 밝혀 주시고, 향후 소라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소라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의 동서 해양 120마일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어업 단속에 임하고 있는 본군 북제주호의 승조원들은 단 하루도 긴장을 풀고 포근한 가정에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여가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불시 비상출동에 대비하는데 영일이 없다고 봅니다. 가정을 가졌으되, 가정을 잊고 선박의 승조원실을 내가정 내안방으로 여기며 부여된 임무수행에만 유감없이 진력한다고 봅니다.
근래 중국의 어선세가 강화되어 연근해 어장진출이 활발해지면서부터 고조된 긴장속에 선장이하 전 승조원은 언제 일어날 지 모를 불법단속과 단속시에 발생하는 외국어선 선원들간의 선상격투로 생명의 위험을 자초해야 하는 등의 긴장과 위험속에 승조원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은 단속 선박의 사정을 모르는 여타인들에게 이해키 어렵다고 봅니다.
불법 어선들의 불법화, 조직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상악화시나 야간 등 지도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 불법 조업을 단행함은 다반사이고, 정선명령을 발하여도 이에 불응하며 접선을 방해하고, 검거과정에서 어떠한 흉악한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선들의 그 규모가 점증되는 반면, 지도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라 대형 트롤선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공권력마저 실추되는 때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키 위하여 야간출동은 예사이고, 게다가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등 중첩되는 격무는 이에 임하는 단속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럼에도 주어진 사명에는 충실하여야 하는 바, 불법어업 근절대책은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항해장비 확충과 추적레이다 및 고밀도 푸로타 등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조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승무원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급양비의 현실화와 정년 명퇴 등 사유가 발생했을시도 자체 보유인력을 우선 승진 발령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출동후에는 주간에 휴무하여 충분히 피로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상해보상보험 가입비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내 안전시설의 확충 및 각종 구급기술 등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휴어기에 여가를 내어 타시도에 단속실태 비교시찰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제시사항에 대한 소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도선의 안전과 승조원들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사기가 충전되고 소임수행에 철저히 매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만경 부의장입니다. 양보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봉사, 균형발전, 소득배증, 복지증진의 군정방침으로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듣고 궁금해 하는 주요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우·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 및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인공하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14시부터 20시까지 6시간여만에 사상 유래없는 317밀리의 집중호우로 구좌읍사무소 등 공공시설 2건 6,500만원, 주택 및 점포 186동 8,400만원, 도로유실 25개 노선에 7억 5,200만원, 기타 하수도 및 울타리시설 2건에 3,900만원 등 공공 및 사유시설에 총 9억 4,000만원과 농작물 침수 2,270여 헥타에 28억 5,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267여 헥타에 21억 1,900만원, 기타 하우스와 가축 2건에 700만원이 피해로 농작물에 총 49억 8,500만원 등 공공 및 사유시설과 농작물에 총 59억 2,500만원의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복구실태 및 공공시설분야, 농작물, 농경지분야 등 현재의 복구 추진상황과 복구비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중호우와 연계해서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일어난 제19호 태풍인올리와의 내습으로 발생한 태풍피해 상황 및 복구상황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대형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공하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인공하천을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인공하천 개발의향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개발 추진할 것인지, 또한 인공하천 개발의향이 없다면 한경·납읍·월림지구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중호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내 희귀동·식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는 주식회사 라인건설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총 1조 9,915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중이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에 진달되어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1998년 3월 31일까지 사업시행기간을 연기 승인하여 있는 상태이며, 지난 11월 22일에는 묘산봉 관광개발지구 총면적 466만 5,207평방미터중 군유지인 132만 1,681평을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식회사 라인건설에 227억 89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분수림인 해송 2만 1,240본에 대하여는 서김녕리 산림계와 9,250만원에 매각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경실련과 일부 환경운동단체인 '푸른이어도 사람들'에서 환경부 제주출장소와 함께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를 답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지정 특정식물인 순채, 백서향, 섬새우란, 백량금, 보춘화 등의 식물과 특정동물인 도마뱀, 살모사, 비바리뱀 등 양서파충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파악되었고, '97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을 득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시 특정 야생식물 자생지의 보호대책 수립 관련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경운동단체 등에서는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총 124여종의 동.식물 등의 멸종을 가져오게 되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아울러 특정 동.식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산봉 관광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주민참여방안이 없어 주민참여와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이념과도 불부합하므로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고령화 추세에 걸맞는 다각적인 복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9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8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은 제주원광요양원과 성이시돌 양로원 2개소가 있고, 노인인구는 1만 1,000여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11.5%에 해당하고 있는 등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증진시책의 지원상황으로는 한림읍에 국·도비 및 군비 등 총사업비 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완공하였고, 경로당 시설확충으로 시설 개.보수 9개소, 신축 9개소 등 총 4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경로당 편의시설로 노래반주기 및 체력단련기 각 9개소, 냉방기설치 40개소 등 총 9,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월동비로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500만원, 경로당 86개소에 1,3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노령수당에 있어 지원대상 1,245명에 4억 9,500만원, 교통비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1만 1,240명에 11억 700만원, 이·미용 및 목욕요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750명에 1,800만원,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에 있어 325가구 1억 1,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86개소에 1억 2,900만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 경로당 6개소는 언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등록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들의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이나 무엇보다도 날로 증가추세인 노인인구와 노인고령화 추세에 걸맞는 다각적인 복지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전국체전대비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도 일원에서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인 바 본도 개최예정 33개 종목중 우리 군에서도 핸드볼, 씨름, 배드민턴, 리듬체조 등 8개 종목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체육관 건립과 기존 경기장을 보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정비대상 경기장중 학교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추진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군에서 정비사업을 발주할 것인지, 학교에서 정비사업을 발주할 것인지, 만약 학교에서 발주한다고 하면 해당종목 경기장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제주군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경기가 열릴 것으로 아는데 전등시설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 측면은 어두워서 경기를 치루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등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조천, 한경 체육관 및 정비대상 경기장 등은 전국 체육대회 개최일정에 아무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전국 체육대회 등이 끝난 이후의 체육관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양보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 존경하는 양보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주무간부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김용흥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상수도관에 농축산용으로 시설된 급수전을 농업용 관정시설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용수관에 연결된 농업용수 급수전은 북군 전체 5,774전입니다. '95년 이전에 농업용수 관정은 1년에 3∼5공 밖에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이 되지 않은 감귤, 특작지구 등 부득이한 지구에는 생활용수관에서 농업용수 급수전 허가를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군수 취임 공약사항으로 '95년부터 대대적인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 농업용 관정을 '95년 16공, '96년 51공, '97년 52공을 개발함으로써 지난 가뭄에도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었고, 일부지역은 생활용수인 상수도관에서 농업용으로 시설된 급수전을 이용시설이 되지 않은 농업용 관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옹포천용수 공급지역중 미활용 생활용수 관정 11개 지구를 농업용수로 대체, 이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한림, 애월, 한경 일부지구는 생활용수관에 연결된 급수전이 농업용 급수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용지구는 귀덕, 동명, 곽지, 하가, 청수, 금등, 조수1리, 저지, 산양, 판포, 고산리가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농업용수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조직되고 있는 농지개량계를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출량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개량계를 더 확대시켜서 추가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취락지역이나 고지대 등 부득이한 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농업용수관에 급수전을 시설하여 농작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밭기반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읍면에 물관리 전담 부서인 수도계를 설치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강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묘산봉지구 등 9개 지구 512만여평에 총 3조 4,2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묘산봉, 함덕, 만장굴, 교래, 원동등 5개지구는 사업자가 지정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덕지구는 지난 2월 26일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콘도 지하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묘산봉, 만장굴, 교래, 원동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세화.송당, 곽지, 재능, 차귀도지구는 지난 11월 14일까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세화.송당지구에 2개 사업자가 신청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재능지구는 보훈처와 민간개발사업자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토지주와 조정중에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묘산봉, 만장굴, 교래, 원동지구는 '98년도 상반기내 개발사업승인을 얻어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자 미지정 지구인 곽지, 차귀도 지구도 추가모집 또는 토지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실시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상담,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나 국가 경제사정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특수한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역점시책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해안변 등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우선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매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경관과 생태계 등의 보존차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구 기본계획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수면매립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애월항서측, 세화 평대지구, 한림항교 옆, 하귀1리 지구, 함덕지구, 한림항 내항 지구등 6개 지구가 매립지구로 고시되어 애월, 세화.평대, 한림항교 옆, 함덕지구등 4개지구는 매립완료되었으며, 금번 한림내항 지구를 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귀1리 5만 5,660평이 '91년 1월 29일자로 건교부에서 매립고시가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비롯하여해안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고승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토요일날 제주대학교 양성수교수님, 고동희 교수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그런 여건도 검토하면서 지역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사전에 또는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복지와 개발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우리군은 '97년에 만장굴관광지 운영을 비롯하여 석산개발과 패사공급, 그리고 채소류 공정육묘와 참두릅 육묘판매 등 농림소득분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총 14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기존의 지역부존자원의 판매나 관광지 운영등 단순 수익사업에 의존해 온 한계를 탈피하여 도시생활권 정비와 경영수익 등 양측면의 장점을 고려한 한림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주민소득과 연계한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영개발사업 차원의 대규모 경영사업을 통해 빈약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로 인한 '98 경영사업 수입은 처음으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능가한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림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올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부처승인을 얻어 연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에도 한림항 공유수면 2단계 매립사업과 1.3차산업을 연계한 선인장 관광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계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내부에서부터 낭비적인 조직, 관행,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낭비요인을 또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직제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기획과 조정분야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믿고 신규의 직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 제주항일기념관이 360여점의 전시자료와 함께 당시상황을 재현한 축소모형과 각종 영상매체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도입하여 지난 8월 15일 제52주년 광복절에 뜻깊은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성역화 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출신 재일동포 김봉각씨가 기탁한 5억원으로 3.1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한 것을 비롯하여 '95년부터 본격적인 성역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토지매입 32필지, 1만 2,587평에 17억원, 기념관 건물신축에 25억원, 전시시설공사에 10억원, 기념관 주변정비와 조경 및 기타 부대사업에 3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민자5억원, 국비6억원, 도비13억원, 군비 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에는 도비 6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기념광장, 주차장, 진입로 등 공원조성 마무리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99년도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응삼 의원님께서 팔각정 현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과 함께 현판의 소재를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토사학가, 항일기념관 전시자문위원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현판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습 침수지역은 상명∼월림지구 외에 가옥침수 12개지구, 농경지침수 10개지구, 도로.기타 13개지구 등 총 35개 지역을 '96년도부터 재해취약지구로 지정,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인 한경, 납읍, 신촌, 용수, 월림지구 등에 '97년도까지 93억원을 투입, 20킬로미터에 달하는 배수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는 월림지구에 2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 상명∼월림지구는 '9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전액 국고로 83억원을 투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총 연장 9킬로미터 중 현재 4킬로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에 가옥침수 12개소와 도로침수 3개소에 대해서는 '98재해대책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시급한 지구를 선별 해소해 나가면서 하수구 정비사업 등과 병행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농경지 침수지역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대단위 항구대책에 의한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는데 행.재정력을 집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농업용 관정 165개소와 취수원 31개소가 풀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98년도에는 가뭄예상지역에 농업용 관정 24개소에 30억원, 취수원조성에 10억원, 고산∼용수간 수로시설에 2억원, 노지채소 관수시설에 2억원, 송.배수관 및 배수지 이용시설 50개소에 120억원 등 총 164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상수원 용출량 및 취수량 부족시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영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가뭄을 대비한 자연저수지문제는 제주도 전체를 단일권역으로 하는 제주도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이 추진중이며, 또한 별도의 저수지대책이 도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미치는 영향, 연계성으로 볼 때 도 전체 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중앙과 계속 절충하여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저수지대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께서 주민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 도시계획은 1965년 6월 22일 한림도시를 시작으로 6개 도시에 84.15㎢를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발전 추세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3년 11월 16일 최종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96년 5월부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과업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쳐 제주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공원계획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문제는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도시기능에 큰 영향이 없는 새도로망을 중점 검토하여 총 136개 노선 109킬로미터를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일부제한을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점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청중인 읍.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결정고시되는대로 관계법에 의한 후속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은 여러 지역에 사업이 추진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해외공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에 대한 상환방법으로 의원님들이 마련하여 주신 조례에 의하여 적립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께서 해상교통의 안정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추자도의 해상교통수단은 396톤급 연안여객선 데모크라시Ⅱ호에 의존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뭍나들이에 제약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해상운송 두절로 인하여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000톤급 전천후 여객선이 기항할 수 있도록 현재의 추자항 및 예초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개발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을 '97년 8월 30일부터 '97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중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항만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규모급 연안여객선이 추가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및 협조요청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유재산 매각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보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산매각 수입추계는 '97년도 35억원이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에 의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은 752억원으로서 연평균 150억원의 재정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군유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등을 토지이용제고 측면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추계해 보면 '98년도에는 묘산봉관광지구와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한 211억원이 세입될 예정입니다. '99년도에는 함덕관광지구 편입 군유지 2만 4,000㎡와 기타재산 매각등 104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고, 2000년에는 만장굴지구 군유지 83만㎡와 보존부적합 토지 등을 매각한 124억원이, 2001년에는 재릉지구 군유지 34만㎡와 보존부적합 토지 등을 매각한 127억원이, 2002년에는 교래 농어촌휴양지구 군유지 23만㎡와 보존부적합 토지 등을 매각한 183억원을 세입으로 예상하여 군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육성마 목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소유자는 북제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사, 관리사 등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는 땅이라 언젠가는 매각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구에 편입된 군유지 매각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발에 꼭 필요한 부지만을 매각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은 지키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 생산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도를 주민소득 증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도지역은 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8년에서 1997년까지의 10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2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도지역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10개년간 2차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우도 담수화사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하여 체류관광객에게 원활한 급수공급으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마을 지정과 어촌종합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객 이용시설의 확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한 2000년도의 계획사업으로 내년도부터 10개년동안 항만개발을 비롯하여 관광유입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지역의 개발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순환버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도 전체를 한 개의 권역으로 하는 버스노선체계 변경에 의하여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노선명령권자인 도에 건의하여 순환버스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추진상황 및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인공하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동부지역에 300m/m이상 쏟아진 집중호우와 9월의 태풍 올리와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2,538헥타아르와 가옥 및 점포 186동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총 68억 5,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침수된 농경지를 복구하고, 폐작된 농작물은 신속히 대파하였으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군도 및 농로 22개노선 13킬로미터가 유실되었으나 피해 당시 신속한 장비투입으로 응급복구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급은 주택침수 186동에 8,400만원을 지난 추석전에 지급하였고,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 2,538헥타아르에 대한 대파비용과 복구비용 49억 8,500만원도 개인별 통장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객관성, 확실성을 유지하여 조금의 불만도 없는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총 29건 중 완료 8건, 착공 21건으로서 현재 86%의 복구실적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풍 올리와 피해는 소규모 어항, 공공시설, 주택침수 등 총 45건이 발생하여 그중 완료 5건, 착공 7건, 발주 20건, 설계중 13건으로써 부서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55%의 복구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하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형재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되나, 엄청난 시설비용.수혜정도.다목적 활용방안 모색 등 그 타당성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타당성 검토가 제주도에서 용역중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군지역적 사업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항구적 차원에서 계획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도 전체를 연계 검토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술용역이 진행중인데 끝나면 다시 실시계획이 마련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이 중앙에 반영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도와 함께 군에서도 지방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현실을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만경 부의장께서 노인고령화 추세에 걸맞는 다각적인 복지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만 1,027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어 장수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환경이 좋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셔서 노령인구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수 있는 여가시설 마련을 위하여 군수로 부임 후 당해 복지시책과 함께 경로 노인시책은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87개 경로당을 등록하였고, 6개소가 등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은 매우 영세한 적은 규모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상대, 비양도, 상귀, 어음2리, 신양2리, 예초리 등 마을세가 적은 마을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의 운영비 연 30만원의 난방비, 노래반주기를 비롯한 편익시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등록을 유도하고 일반 등록된 경로당과 같이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당은 여러 의원님들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 노래반주기, 물리치료기, 게이트볼 시설 등 여러가지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전한 정신운동, 신체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북제주군이 가장 많은 시설이 보급되고 있어서 밭에 갔다 온 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조성 운영하겠으며,
전 마을에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하고, 현재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씩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내년 7월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하여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까지 5만원을 확대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10월 노인의 날에는 경로축제 한마당 잔치를 베풀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였으며, 앞으로 본 경로축제를 우리군의 사계절 문화축제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한 다른 시책에 우선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면서 노인복지를 일반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적극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북제주군 노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