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7월 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군관내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제주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침수된 부분이 없을까 하여 밤잠을 설치셨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11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행되어서 제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강우량을 보면 한림읍 금악지역에 259㎜, 애월읍 어음지역에 223㎜, 구좌읍 송당지역에 267㎜, 고내지역에 383㎜, 성판악 지역은 599㎜가 내렸습니다. 고산지역에 254㎜, 추자지역에 233㎜, 우도지역에 140㎜ 정도 내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동·서부가 비슷하게 내렸지만, 서부지역은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많은 비가 안 내렸던 곳인데 고산, 신창, 한림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공무원들은 상황실에서 근무도 하고 현지에 배치하여 대비를 갖췄습니다마는 현재 피해신고된 곳은 한림지역에 주택 15동이 침수되었습니다. 동명, 금악, 항림, 옹포 등 15동이 침수되었고, 한림읍 상대리에 양계장이 침수되어서 1층이 물에 잠기어 약 700여 마리의 닭이 폐사되었습니다. 한경면에도 조수와 신창지역에 주택 6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양수작업과 가제도구를 옮기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물이 빨리 안 빠지는 곳들은 소방차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물길을 치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농작물이나 그 외 발견되지 않은 피해상황은 오늘 아침 새벽에 읍·면 전직원이 나가서 조사중에 있고, 군본청 직원들도 소관 실·과별로 아침에 나가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밀검사하며, 그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집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윤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호우로 가옥이 침수된 지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복구지원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침수지역 등 피해지역은 하루속히 복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대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 출석해 계신데 어제 집중호우로 인하여 현장을 돌아봐야 될 과장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종합민원실과 재정과, 총무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과장님들은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창호 3대가 개원된 후 군정질문을 한다든가 각 실·과별로 질문·답변을 들을 때에는 해당과가 아닌 과는 자기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는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까지만 해당과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과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장님께서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2차 본회의시 대군정 질문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질문코자 하시면 질문한 의원님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김의남 부의장과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종합민원실장 고윤하입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와 김의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택지조성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91년 이후에 총 38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최근 IMF 영향과 건축주 자금난, 시공자 부도 등으로 중단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시 발송하여 시공독려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실태와 위험요소 등 안전사항 점검 및 불량청소년 등의 출입·사용여부 등을 파악하여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 건축사 등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미준공건축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 사후관리에 대한 건축법 규정은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로 존치되고 소유권 및 관리책임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준공건축물을 불량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 등과 협의하여 건물 출입구 봉쇄 등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건축물 관리 책임제를 구성하여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활용이 가능한 37동을 정비하여 학교살리기운동으로 지원·정비하였으며, 활용이 불가능한 폐가 23동의 철거는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정비하였으며, 향후 빈집 발생시에는 계속적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택지조성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은 우리군이 찾아오는 농어촌 정책과 지역주민의 숙원인 소규모학교살리기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는 10개 마을 13개지구 140여 필지 택지를 조성할 목표로 부지를 정리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주택 건설경기 붐으로 제주시내에는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소규모택지는 자연적 지형을 이용한 기존 수목의 보전 등 친환경적 택지조성 형태를 갖추고 제주시 등에서의 교통접근이 용이한 도시근교를 우선 개발하고 있으며, IMF 영향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돕기 위하여 저지대 등의 농촌지역을 포함 개발하고, 사유지와 차별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소규모택지 매입기회 부여 등으로 특성있는 소규모택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올해 조성되는 소규모택지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한 입지선정 검토와 올해 사업의 분양결과 및 수익성 분석 등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향후 사업규모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먼저 이남희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있는 건축물 현황을 보면 '98년말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과 '99년 1월 1일 이후의 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제출된 내역 38동이 맞습니다.
○이남희 의원 행정사감사 때에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 후 준공건축물이 몇 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 때는 파악이 덜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대리 마을회관 등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건으로 되어있는데 '99년도에는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어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99년도에도 2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2건으로 현황파악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와 현재 파악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94년도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3건인데 4건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건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파악과정에서 연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직원의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죄송합니다.
○이남희 의원 앞으로 확실히 파악하여 읍직원이 항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차원이나 미관을 해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행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8건인데 이중에는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집이 몇 군데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조금 있습니다. 재산소유권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준공조치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어도 그런 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협조하여 재산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남희 의원님 잠시 양해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개원식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장, 김의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의남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빈집정비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데, 건축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통상 장비 1대를 빌리는데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장비 1대당 몇 동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만약 1동을 철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쓰레기매립장에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 차운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작년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지만, 새마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도록 협의되어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마을단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공사할 것을 파악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가집일 경우에는 지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까지 돈을 내놓으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구하여 새마을지도자는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매몰해 버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군정질문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62회 정기회 때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이것은 건축강제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면적이 도시구역내 내지 국도변 100미터 이내에 30평까지는 허가이고, 그 외 지역에는 60평까지가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국기를 달도록 행정지도사항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실행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장확인하여…
○이남희 의원 준공검사할 때 그것을 전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준공검사는 감리를 맡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돌아봐서 재협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에서 저희들이 질문했던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을 질문하면 안 됩니까?
○부의장 김의남 이번에 질문한 내용을 중점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대 의원 다른 부분은 안 됩니까?
○부의장 김의남 예.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만 중점적으로 보충질문했으면 합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없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총무과장 김여선입니다.
○김성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견을 나눈 후에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의남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총무과장 김여선입니다.
○부의장 김의남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아쉽거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행정조정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내용은 답변서에 없었습니다. 읍·면 기능조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읍·면행정조정관에 대하여는 읍·면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조정관은 1단계 때 일단 조정된 사항이지만 금년도 2차 조정 때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때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의를 계속하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읍·면행정조정관과 동사무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동사무장도 1차 구조조정 때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복원되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동사무장이 복원되었으면 행정조정관도 2차 구조조정할 때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장은 시이기 때문에 복원해 주는 것이고 행정조정관은 읍·면이기 때문에 복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저희들이 정원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과 읍·면과의 어떤 차별을 둘 수 있는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에 행정조정관과 동사무소의 동사무장은 직급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직급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기능상은 유사하죠?
○총무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그러면 정원은 직급별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그분들은 정원외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동사무소 사무장은 한시적으로…
○김성대 의원 공무원 정원이 직급별로 3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5급 정원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읍·면행정조정관은 정원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읍면기능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사회나 국가가 발전되면서 통신, 교통, 정보화가 진전되어 읍·면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 말까지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서 감축되는 전체적인 인력에 대하여는 자연적인 감축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직급별 정원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행정조정관은 5급입니다. 5급은 정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23명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정원상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23명에는 읍면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군수님 답변에서 인위적인 감원은 하지 않고 자연적인 감원에 의하여 2000년까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해소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때 6급은 줄이지 않고, 직급간에 감축비율을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하는 것이 7급에서 6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6급에서 5급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6급 공무원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때 1개 과가 증설될 예정이고, 시·군단위에서 특히 군단위에서는 1년에 한 사람 진급하는 것도 승진에 숨통이 트는 것입니다. 6급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연쇄적으로 승진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이승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인사할 때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다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지역은 험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추자도에 가서 근무하는데 가정이나 모든 생활공간은 제주시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자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 토요일만을 기다리다가 본도에 와서 지내고, 근무지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날씨가 나빠 가지 못할 경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추자면에서 근무하는 면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1년이나 2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곳에서 면행정을 수행하면서 지방주민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어선이 많기 때문에 인사가 술대접입니다. 그렇다 보면 술을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하여 허물이 없어져서 공무집행에도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여건에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시키는 것은 행정능률의 저하와 공무원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추자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짧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1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문제되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한 분씩만을 추자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은 토목이나 건축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초임발령이 난 후 담당직원에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면 답변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주무계장님께 건축직 공무원이 지난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이번에는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심하면 군의원이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다른 부분은 군에 이관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초임자를 발령했을 때 주무계장도 그 업무에 문외한일 때에는 지역개발과, 건설과, 산업경제과에 해당되는 전문분야의 직원이 가도록 하여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방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알겠습니다. 도서지역 근무는 기간은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진작에 이상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연설에 보면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정보화마인드 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민운동단체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교육을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세계화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까지 주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부들에게 이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선진농가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보화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화 능력 향상에 과연 주부가 먼저 배워야 하는가 아니면 선진 농어민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그것은 어느 한 쪽을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보화는 전 주민이 정보화되어야 할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류만을 먼저 해야겠다, 나중에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전 주민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야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군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남희 의원 주부는 몇 명 교육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인원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대략 몇 명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농업하는 사람들도 군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선진농업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읍·면기능 전환에 관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중 시범지역 운영실태가 있는데 시범지역은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읍·면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지역을 운영한 후에 확정되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시범지역은 군에서 어느 읍·면을 선정하여…
○총무과장 김여선 중앙에서 표본적으로 도서지역이나 도농지역, 농촌지역, 산간지역을 구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읍·면 기능을 군에 이관시키거나 폐지시키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개 과에서 13개 과로 증설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광교통과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교통과를 관광개발과로 바꾸고 상·하수도과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상·하수도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하수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질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교통과라고 해도 관광개발, 국제자유도시, 관광지개발, 민간유치 부분같은 것이…
○이남희 의원 지역개발과와 관광교통과를 통합하여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규모가 작더라도 상·하수도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한 내용중에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사기진작책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관광지, 선진지에 시찰 보내는 것으로 사기진작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선진지 시찰도 사기진작에 일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진급을 시켜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을 가능하면 덜 감축하여 연쇄적으로 진급하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남희 의원 어려운 일이죠?
○총무과장 김여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대 의원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세요?)
○강영수 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중 읍·면에 어업, 농업, 민원, 사회복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사항은 군청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군청으로 통합했을 때 서두에 말한 사회복지여성 분야 외에 다른 민원사항이 있다면 민원인이 군청까지 와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도서지역의 구조조정은 본청의 읍·면 지역과 같이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나 병무업무같은 것은 통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능한데 건설업무가 염려됩니다. 공사할 때 군에서 직접 가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00년도에 시범지역을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시·군으로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으로 남길 것인지 그 때 가서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건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도서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도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본청에 시범지역을 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중앙에서 시범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시범지역을 지정할 때 단순하게 읍·면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과 중산간지역, 해안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지역도 포함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도서지역 구조조정관계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5급 이상 현원이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정원이 23명입니다.
○강영수 의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현원은 30명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 중에서 행정조정관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행정조정관은 4명입니다.
○강영수 의원 행정조정관은 현원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현원에 포함됩니다.
○강영수 의원 행정조정관의 업무분장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기능상으로 전 부읍면장이 하던 업무를 하도록 했지만 회계관계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부읍면장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업무는 줄 수 없습니다.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강영수 의원 재정관계를 안 준다는 것은 군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방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직제가 없을 때에 그 직제에 필요한 업무들이 다른 직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행정조정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조정관 제도를 과장님께서 정비 내지 다시 개선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읍·면장과 같은 직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상 야기되는 문제가 겉으로 표출 안 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읍·면에 읍면장과 읍면행정조정관의 동일직급관계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일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읍인 경우에는 서기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중간에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읍·면장제인 행정조정관제도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임무를 부여하여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23명 정원에 30명이 현원이면, 7명의 사무관이 과원입니다. 7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행정조정관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행정조정관은 4명입니다.
○강영수 의원 3명은 어느 실 과에 보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별정직 한 사람, 파견 한 사람, 직위해제 한 사람입니다.
○강영수 의원 예우차원에서 5급 행정조정관들을 읍·면에 둘 것이 아니라 본청에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정관이라는 제도가 중앙에서 내려온 직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당시에는 예우차원에서 부읍·면장을 행정조정관으로 예우해줬는데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당초에는 군발전기획단으로 본청에서 운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조정관들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발전기획단으로 일정한 일을 부여·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또 임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행정조정관으로 보냄으로써 본인의 사기문제 차원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본인의 사기문제가 아니라 읍·면 전체의 사기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이남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재정과장 박재철입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재산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공청사중 용도가 폐지되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은 구 하귀출장소 건물과 구 고산출장소 건물, 구 애월 농민회관 등 3개소가 있고, 미사용 건물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출장소 건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출장소 직제 폐지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만큼 그 동안 타목적으로의 활용 또는 매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 하귀출장소 건물은 예비군하귀읍대사무실 이전문제와 병행해서 지역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구 고산출장소 건물은 지역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산리소재 기관단체와 매각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대한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비롯한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청청사와 읍·면사무소 등 청사건물에 대하여 출입구접근로, 주차구역표시, 출입구 턱제거, 화장실 등은 이미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인 유도로 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3/4분기내에 설치를 완료하여 행정기관을 찾은 장애인들의 이용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먼저 이남희의원님께서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미사용 건축물이 3개소이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몇 군데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동수로는 120동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청사, 도서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입니다.
○이남희 의원 우리군에 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면복지회관을 들 수 있습니다.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복지회관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군에는 복지회관이 없죠?
○재정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의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까? 관리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물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방금전에 말씀드린 지역에서 열심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다소 미흡한 곳은 복지회관 3개소가 활용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의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관리가 아주 안 되는 곳들을 확인했는데 이런 건물에 철저를 기해서 신경써 주시고 하귀출장소는 예비군에서 2층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별관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예비군 상황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하귀출장소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장소 매각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문화분야에 보면 건전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건전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예를들어 인구저변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확충해서 하겠다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때 공공건물을 지어서 건전여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하귀출장소나 고산출장소의 건물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건물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인력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애월도서관도 있고 문화시설면에서 건립된 애월체육관이 있습니다.
애월체육관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한경면도 복지회관에서 활용할 부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여유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남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애월읍에는 공공도서관과 애월문화체육관이 있는데 문화적인 면에서 애월읍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비율로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군수님 방침에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부합되는 일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지역별로 건물만 세웠다고 하여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골고루 시설들이 분포된다면……
○이남희 의원 그러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애월리에 인구가 많습니까? 하귀출장소관내에 인구가 많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현재에는 출장소가 폐지되고 직제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남희 의원 구역별로 했을 경우에는…
○재정과장 박재철 그 당시에는 출장소 관내에 인구가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1만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면 인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런 것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건전여가나 문화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은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박물관에 엄청난 투자를 요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화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문서로 읍·면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실무적인 군정의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매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활용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재정과만이 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여 확인해 보면 공고만 하는데 공고안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몇 사람에게만 물어보시지 말고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면 복지회관은 우도면, 추자면, 한경면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면 복지회관의 시설동기는 내무부 시설입니다마는 그 당시 중앙의 시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도면은 활용이 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우도면의 경우에도 도서관시설이 되어 있고…
○김성대 의원 추자면은 도서관시설이 되어 있고 컴퓨터 시설도 전부 되어 있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경면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한경면은 JC사무실과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수련방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독서실과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누가 설치해 주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한경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용도 측면은 잘 모르십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의원 하귀나 고산리 쪽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개 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있으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복지회관은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서 소관 실·과가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복지회관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성대 의원 운영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이 건에 대하여는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관 실·과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관리자 입장에서 재산이 무의미하게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의원 컴퓨터도 추자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여유를 갖고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도 확보하여 그 시설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강영수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만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제2차 본회의 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지역개발과장 김원경입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승만 대통령 별장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귀빈사 정비를 위하여 '98년도에 3,000만원을 투입, '98년 3월 17일부터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귀빈사의 복원·개수계획, 주변정비계획, 전시·연출계획의 3부분으로 총 사업비 54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98년 9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군은 귀빈사의 소유자인 제주축산개발 대표 정규진으로 하여금 자체 정비토록 '98년 3월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했고, 아울러 투자협조를 요청했으며, '99년 5월 15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정비 협조 요청을 한 바, 소유자로부터 군의 용역결과대로 자체적으로 귀빈사를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 활용동의와 목장개발사업 추진 시 병행 추진하는 계획으로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관 중인 유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별도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향후 귀빈사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정비보존대책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이나 해녀항일기념탑은 우리 군의 항일운동 기념비적인 중요한 시설이나 사적지 등의 문화재는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학술적,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토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적 가치 및 지정여부를 떠나 선열들의 항일정신을 승화 발전시키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항일정신 함양을 위하여 조천항일기념관이 건립된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복원사업에 총 59억6,7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올해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진입광장, 야외집회장 등을 시설하고, 계속해서 기념광장, 묘역조성, 조경 및 부대시설 등 공원조성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아울러 구좌 해녀항일기념탑 주변도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별로 투자하여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우도항 입구에 세워진 항일해녀기념비와 해녀상은 1995년도에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세운 것으로 제주도 전체 해녀항일운동의 상징인 기념탑이 세화리에 건립되어 있으나 우도의 해녀상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먼저 강영수의원님께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수집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귀빈사 자료입니까?
○강영수 의원 이승만 대통령 별장문제나 해녀항일기념관 자료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군정질문 요지가 나갔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답변요지를 의원님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본회의실에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다는 뜻에서 답변자료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귀빈사 관계는…
○강영수 의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대조 비교해 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확실한 자료라면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여 자료 하나 정도는 챙겨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본회의장에서 불편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끝날 사항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돌출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원님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직업적이지도 않습니다. 과장님들은 직업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5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강영수 의원 최근에는 안 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최근에 못 갔습니다.
○강영수 의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보존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목장장으로 하여금 빨리 정비하는 방안으로 해 달라고 사전 얘기를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목장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더 훼손되기 전에 행정에서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 할 의향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목장과 대화를 했는데 자기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 사장님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여 빨리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강영수 의원 실·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살아가는데 공동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업의식을 갖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이후에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수 년, 수십년 된 나무는 지금도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보존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방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장주인과 협의하여 비가림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도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근래에 못 갔습니다.
○강영수 의원 우도에 항일기념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정지문은 언제 했습니까? 군정질문에 답변하려면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군정질문으로 인하여 현장에 갔다 오신 실·과장님들이 과연 몇 분 계십니까? 이것은 내 집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소유물이고, 이것은 내가 보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존하지 않는다는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질문에 대하여 현지에서 눈으로 봐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사과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저는 4년 동안에 모든 실·과장님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도 해녀상을 본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겠다면 어제까지는 현장에 가 보셔야 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자료를 챙겨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문화재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회가 개원 된 후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이 불충분했다거나 상이한 내용은 발췌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예", "아니오"라고 하여 슬그머니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군이 살아가는데 군민은 무엇입니까? 군민들은 공무원을 살리기 위하여 있다고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주항일기념관이나 구좌해녀항일기념탑에 대하여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도의 해녀노래와 구좌의 해녀노래를 비교해 본 결과 22자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사는 한 사람입니다. 글자는 틀렸지만 내용이 유사하면 비문 하나 넣어서라도 구전으로 전해진 결과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비문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세울 것입니까? 솔직히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부임하신 후 관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10만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보다는 최고의 결정자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실무부서에서는 하자없이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묘산봉지구를 메가리조트형으로 개발하겠다, 세화·송당지구와 원동지구는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겠다, 재릉지구는 해상관광호텔을 하겠다고 각 분야별로 답변을 했습니다. 돌박물관, 경주마육성목장, 항몽유적지는 테마공원, 그 다음 문화관광 이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10만 군민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해상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기초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당초에는 6월중순경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달에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와 협의가 되었는데 보안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대 의원 업무협약처리는 도와 한 것입니까? 무슨 그룹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SMB그룹입니다. 도지사님과 협약을 했고 우리쪽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안하는 측면에서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주)새한에서 하는 재릉지구는…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기초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군수님께서 외자유치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외자를 유치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주)새한에서 했던 방법으로…
○김성대 의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외자유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김성대 의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외자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한계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못합니다. 예를 들어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내국인에게는 안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법상으로 내국인에게는 그런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대 의원 재일교포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재일교포도 현지법인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김성대 의원 국적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국적이 한국이면 안 되고 일본 국적이면 됩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귀화한 사람은 되고 귀화 안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고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보완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대 의원 재일교포도 귀화한 사람은 법인을 만들면 되고, 귀화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모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8월달에 군수님이 일본으로 가시죠? 그때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관광개발설명회를 가질 것인데 그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이 있으면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의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군자체에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바꾸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도 좋지만 가능하면 재일동포들도 외자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전계획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차 중간보고가 7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7월말경에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승현 의원 과장님께서도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의 교통사업은 적어도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지 맞는 사업입니다. 순환버스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적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는 우도주민 1,800명으로 인하여 성장한 기업임에도 우도면민을 외면하여 군에서 재정자금을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자면은 현재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주가 손을 들어버리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이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이 두 곳의 경우를 견주어 볼 때 우도면은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자임에도 주민들에게는 푸대접이기 때문에 군에서 재정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추자면에는 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통이 두절되는 상황이라서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도서지역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진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매달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월보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의 신빙성을 진단하고 판단하여 문제가 잘못되면 시정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줘야 하는 뚜렷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이승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입니다.
이승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제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2년도 10월에 제주도로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통보에 의하여 동년 12월 24일 북제주군저소득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를 제정하여 '93년 1월 8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립하여 총 1억원을 조성하였고, 그 동안의 이자가 6,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3명, '96년에 5명하여 총 28명에게 450만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합하면 1억7,600만여원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97년도부터는 국비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전원에게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는 제정취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시책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만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자금, 생계비, 의료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처는 우리 군 관내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전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의원님께서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1억7,6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상정했던 조례를 지방의원이 부결시켰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타 실·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충되었습니다. 한 군수 밑에 있는 실·과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회가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첫째 이유이고, 또 하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6세인데 그러면 그 부모는 40세 전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나이는 40세가 넘습니다.
○이승현 의원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되려면 재난을 당하거나 결손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뛰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난하여 학교를 보내는데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결손 아동이나 재난을 당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전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사회복지여성과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실무팀들이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여 상충되는 문제점이 해소되고 자금은 두 곳에서 나가더라도 북제주군수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로 상정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북제주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통일된 의사를 만들어 주고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장학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것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인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이 성적을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들이 심사하여 연합고사를 볼 성적이 되면 연합고사를 보도록 하고, 그 외의 학생들은 실업계로 가는 것입니다. 저소득자녀 중 실력이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추자면 주민 자녀 중에서 오현고등학교나 제주제일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서울대학교를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문계로 진학하면 장학금을 못받기 때문에 실업계로 진학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선정은 못하고 추천을 받아서 산업경제과에서 농어민자녀들에게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농어민 자녀 중에 우수한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이라는 정의는 막연합니다. 1헥타면 3,000평입니다. 그런데 이남희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땅은 1,000평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1,000평을 가지고도 농사를 지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3,000평이나 4,000평을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한 규정은 우리 현실에 안 맞습니다. 농어민자녀 중 우수한 학생이었을 때 장학은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어민자녀에게 국한한다면 국한된 범위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장학금을 주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법성에 어긋난다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그런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한두 달 전에 준비하여 법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제가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기 맡겨져 있는 책임이고, 그 부서에는 담당팀이 있으므로 이 팀으로 하여금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하게 조례를 상정하여 농어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말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 김의남 답변을 안 들으실 것입니까?
○이승현 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하여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농림부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국비 30%, 지방비 70%해서 학자금을 1,000여명에게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 법에 의하여 받아야 된다, 그 아이들을 구제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쪽으로 연구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침이나 조례에 의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전문범위가 있고, 상부지시도 있고, 또 12개 과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그 과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타과에서 그 과의 일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시책이 결정되고 확고한 방침이 서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재정비하여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한부로 만들었던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지역에 해당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에서 베푸는 정책적인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제분은 촌에서 공부를 잘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았다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는 상부의 지시나 그런 것에 의하여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 기금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꺼내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으로 군에서 어려운 예산을 수년간 모아 놓은 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받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이고, 우리 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99년도에 농림부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1,050명이며 예산은 6억7,600만원이고, 본 재원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 1헥타미만 농어민 자녀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6명으로 추산되고 지원 시에 소요액은 6억4,7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김성대 의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30%, 지방비 70% 부담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원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농어촌발전기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군재정 형편상 6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전에 말씀하실 때 인재육성자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분석하고, 군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올리면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재육성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김성대 의원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북제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육성및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부결을 안 시켰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되어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인재육성쪽으로 지원된다면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반대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부결시킨 것이므로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는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이 반드시 어렵지 않더라도 북제주군의 인재육성차원에서 기금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과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군민들은 누구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조례를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재육성 및 장학금 목적으로 수년 동안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달라고 부결시킨 것입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켜 보겠습니다. 현재 소외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일부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금관계에 대하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중요성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적법하지 못한 조례는 관련된 법에 의하여 폐지한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방향제시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인재육성차원의 기금조례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의원님들의 질문서를 얼마 전에 받고 과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수 의원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현재 사장되어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방향제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사항도 소중하지만 의결심의는 의원님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방향제시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군정연설에서 사회전반에 만연된 낭비풍조를 배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낭비풍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자기 분수 이상으로 소비생활하는 것이 낭비생활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를들면 과시욕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조사 때 과다한 지출을 한다든지…
○이남희 의원 낭비풍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의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이남희 의원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가정의례준칙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해이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북제주군에서 자랑하는 저·절·로 운동과 연결하여 추진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이 회기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정부에서 내시되어 8월달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면 그 범주안에서 북제주군의 시행계획을 수립, 저·절·로 운동을 하고 있는 부서와 연결시켜 자생단체 전체에 파급시켜 자율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고, 그러한 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남희 의원 8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까지는 눈치만 보고 낭비가 많이 되든 간에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사회단체나 주민 회의 시에 가서 계도했는데 법이 완화되어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례 준칙을 했다, 말았다하여 지역지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욕을 가장 많이 듣는 지역지도자들이 설 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행이 바뀌어지고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제주의 냥정신을 살려서 함께 노력해 보자고 계도했든가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습상 해 오던 것을 계속 좋은 쪽으로 지도해 왔는데 상위법이 완화되는 쪽으로 공포되자 군에서는 손을 놓고 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은 필요한 것이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문을 지키고 보따리를 조사하거나 사전에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여 그 집에 가서 경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사정하는 등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국가에서 IMF가 발발하자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어느 정도 필요한 소비는 좋다는 측면에서 완화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자간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규칙이 제정되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는 확고한 개념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서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잘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대한 계획이나 제정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8월 9일 시행규칙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의례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로 주민들이 해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절·로 운동과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하셨는데 저·절·로운동을 펼치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어느 복지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망각하여 계도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이 설치되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장애인 복지기금입니까? 그것은 조례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때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도 안 해 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간결과를 말씀해 주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상황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과별로 의견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질문한 것에 대하여 대답만 하시고, 사후대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실·과별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