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지난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참조)
관광교통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해수욕장시설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해수욕장 이용객이 휴대 파라솔을 가져오면 그분들이 파라솔 칠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현재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수욕장 백사장이 누구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수욕장 부분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백사장에 파라솔 쳐서 임대료 받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의원 어떤 법적인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해수욕장 백사장이 누구건데 파라솔 쳐서 임대료 받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은 둘째치고 상식적으로라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파라솔 설치 문제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측면에서…
○김성대 의원 과장님은 파라솔 값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파라솔 설치해서 돈 받는 사람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을 유도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백사장을 이용한 게 아니고 파라솔이란 시설물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의원 그러면 누구라도 와서 파라솔을 설치하여 돈을 징수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파라솔 설치하는 백사장 점용 부분이 아니라…
○김성대 의원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법천지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근거라도 있어요? 없어도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들도 파라솔을 완전히 없애서 못치게 하는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성대 의원 앞으로 과장님 같은 사고를 갖고 해수욕장 관리하면 점점 해수욕장 안 찾아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자기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북제주군만 해도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다가 3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점점 해수욕장 이용객도 줄어드는 마당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하여 지금 주차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없애야 되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용객이 가져온 것은 설치할 공간을 해주고, 파라솔 칠만한 위치는 업자들이 파라솔을 쳐서 돈 받고, 그 외 파라솔 치는 것을 하시겠다는 발상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계절음식절 허가해 주고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의원 임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떻게 개인이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를 들어, 함덕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사유지 없는 데는 어디서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마을 땅에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김성대 의원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공유수면 관계는 공유수면 관리부서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게 해마다 거듭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도출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의원 문제는 기존 시설물에도 임대를 해 주고, 지금 임대료가 2중으로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임대료가 행정에서 책정한 임대료보다 마을에서 재임대 하는 게 엄청난 금액의 임대료인걸 알고 계시죠? 원래는 재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요금이 책정됨으로 인해 이분들이 자기가 들어간 돈 때문에 요금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백사장에 간이계절음식점 허가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게 없으면 기존시설물을 임대한 분들이 손님이 많아 바가지 요금이 근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재전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전대 될 수 일는 일이 없도록, 또는 청년회 등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절음식점을 보면 불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못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전대를 해서 법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해수욕장 면면을 보면 백사장이 넓은 지역도 아닌데 백사장까지 점용해 가면서 계절음식점 허가를 줘서 허가 낸 주민들로 하여금 바가지 요금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수욕장에 계절음식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김성대 의원 옛날에는 휴계음식점 시설이 없었어요. 전에 같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없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늘어났다 말이예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에서는 백사장을 점용 하면서 계절음식점 허가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업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줄어드니까 바가지 요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함덕이나 협재를 보세요. 해수욕장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안 늘어났어요? 그렇게 환경은 변해 가는데 행정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건이 변해 가면 행정에서는 소신 있게 계절음식점을 당연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되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가만있으면 결과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양산하고 지역에 불명예스러운 일만 자초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법적인 것이 없다고, 행정이 뭡니까? 개인이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건 행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간이해수욕장이 들어오면서 백사장에 휴식공간이 적다 보니까 파라솔 치는 것에… 파라솔 값 하루에 2만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입장 바꿔서 만약에 과장님이 남의 해수욕장에 가서 그러면 당장 욕해요. 과장님은 욕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면 혁신적이고 과감하고 소신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방안을 내 놓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배짱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김성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 이용시설도 많으니까 계절음식점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하나씩만이라도…
○김성대 의원 과장님,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없는 지역은 김녕해수욕장입니다. 그런 곳은 가능하겠지만 함덕이나 협재는 해수욕장 바로 붙은 곳에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함덕이나 협재는 한철 벌어서 1년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반드시 주민의 어떤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없는 백사장을 잠식하면서 구태여 계절음식점 허가를 내 줘야 되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제가 하는 말에 인식을 안 하신다면 모르지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신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대의원님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계절이 되면 리에서 군에 몇 ㎡를 임대해요. 그 임대료를 리에서 군에 납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몇 평이 좋다 해서 허가가 나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청년회나 아니면 공고를 붙여서 탈의실은 얼마, 천막은 얼마해서 하는 것이 현재 추세예요.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의원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랐다고 전부다 올바르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관광객이 그 마을에 있는 해수욕장의 준칙을 지킬 줄 아는 관광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문제로 인터넷 올린 것에 대해 굉장히 욕을 했어요. 당신이 불만 있다고 해서 우리 관광객 전체가 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김녕 청년들이 깡패집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거 아니예요? 제주도 청년들이 그 사람 눈에는 깡패로밖에 안 보였단 말입니다. 봉사하고 마을을 찾으면 친절한데 자기는 마을의 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깡패집단이라고 인터넷에 올렸단 말이예요. 그거 나쁜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선 그분이 인터넷에 오르게끔 한 행정의 지도나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거나 그분에게 이해설득을 잘 못 시켜드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그러면 봉사하는 청년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깡패집단이라고 표현한 건 잘한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용객한테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이해도 시키고 이용객들한테…
○임만경 의원 솔직히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가 우리 한번 참자해서 놔뒀는데 인터넷 올렸다고 전부 다 받아들이면 안되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파라솔 설치 장소를 반드시 친절하게 해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100명 친절한데 한사람 불만족했다 해서… 물론, 100명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좋지만 한 두사람 불만족 했다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단 말이예요. 참고하세요.
24페이지, 하귀2리 고인돌 문화재 지정 방안강구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했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의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주도와 협의해서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도에 문화재…
현재 전문가한테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현재 조치결과에 보면 의견수렴도 안 하고 제주도와도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
○임만경 의원 그거 말고 한 가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의도 안하고 지금까지 움직인 게 없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닙니다.
○임만경 의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나열해 줘야 되잖아요. 이 답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답으로 봐서는 아직 협의도 안 하고, 의원들 지적해 봐야 너넨 너네고 우린 우리다 라는 사항이 답변자료에는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부분은 제주도와 협의도 했고, 문화유적진출분포지도가 제작되면 하귀2리 고인돌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문화재로 지적할 부분이 있다 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과 병행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임만경 의원 그러면 그런 답을 여기에 제시해 줘야죠. 자료를 보세요. 이거 의회에서 만든게 아니라 북제주군에서 군수한테 결재 받아서 우리한테 자료 온거예요. 현재 내용을 보면 전혀 일을 안 한걸로 됐어요. 일을 많이 하면서 왜 자료에 안 넣었어요? 과장이 얘기한 현재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관광교통과장님, 서면답변을 보고 끝난 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관광교통과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가 '나갈계획임', '요청하겠음', '나아가겠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은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2건 가운데 추진 중이 10건에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아까 임만경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결말이 날 수 있는 시간이 도래가 됐고, 어떻게 일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항몽유적지 종합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되요? 용역을 언제 줬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이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고산선사유적지는 땅이 전부 다 수매가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묶어 있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해결해 나갔다고 했죠? 주민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주도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항몽유적지 학술조사용역은 지난번 추경한 이후, 당초에는 토성복원으로 되어 있다가 문화재청에 종합기본정비계획부터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그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물론 발주를 빨리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남희의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추경 이후에 하고 있고, 사유토지관계는 안타깝지만 지금 429억 예산에 토지매입부분이 161억입니다. 한꺼번에 매입은 못하겠지만 용역정비계획이 나오면 시설물 들어갈 때부터 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여기서 그런 자세한 답변을 얘기해 가면 서로가 언쟁이 심할 것 같으니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신경 좀 써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있어 시설물 현황을 보게 되면 관람가 와 시설물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곽지해수욕장 같은 경우 전부 수리했어요? 우리가 현장도 갔다왔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곽지해수욕장은 2,000만원 들여서 금년에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때 수리만 하기로 답변했나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선 도색이나 보수를 하고…
○이남희 의원 그런 것을 지역에 얘기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리장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조속하게 샤워탈의실 부분을 오래 됐으니까…
○이남희 의원 곽지해수욕장 얘기가 나와서 적절히 처리했다고 하는데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시설면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곽지해수욕장은 휴계시설이 아직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남희 의원 왜 못 받았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구로 지정한 후에… 지난번에 용역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한 이후 투자사업자도 없었고, 공공기반시설 들어가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환경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남희 의원 관광지 지정이 언제부터 됐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구지정은 됐지만…
○이남희 의원 가서 주민한테 설명한 게 언제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99년 말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나갈 계획임, 나가겠음이라는 글자가 나왔단 얘기예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차장관계에 일렬주차장 시설한 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렬주차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안에 일렬주차장 시설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58개소에 2,054면…
○이남희 의원 58개소가 몇 마을에 일렬주차시설을 했냐는 거예요. 몇 개 리가 되어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몇 개 마을이 되어 있는 것은 통계를…
○이남희 의원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58개소를 마을로 분류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이남희 의원 여기에서 혼잡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마을 안에 주차질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매입까지 거론이 되야 되요? 생각을 잘 해야지.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일렬주차 구획표시도 교통질서나 혼잡한 마을이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표시를 안 해 버리면…
○이남희 의원 마을 안에 일렬주차표시 하는 데 얼마씩 도움을 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어떻게 끝맺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과장님 소신껏 일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모든 업무를 최대한으로 조속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번 이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가 어느 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발언대에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북제주군의 관광과 연관해서 1년에 관광지를 몇 군데 돌아봤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틈나는 대로 돌아봤습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만이 아니고 북제주군 관광지를 비교할 타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외국이라도 좋습니다. 책임자인 관광교통과장님으로서 외국에는 몇 번 다녀왔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강영수 의원 국내는 1년에 몇 번 정도 다니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내 관광지는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영수 의원 자주 다니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고 우리와 같이 견주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박물관 부분은 재협약을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에 대해 실무자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2002년도를 2006년도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목석원장님께서도 편지로 보내올 때 그것을 수용하셨고, 군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다 수용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협약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협약서는 그것 하나 가지고 문구에서 다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연도하나 가지고 찍읍시다 하기가 문서로 오간 것도 있어서…
○강영수 의원 서로가 협의할 때는 구두상 협의도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 기간만 연기시키는 것이 협약서 전체를 협약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뒤에 첨부서류로 놔서 관인만 찍어주면 협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서류상 오고가고 했지만 위약입니다. 재협약의 협약서 내용은 그때그때 재협약을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광교통과장님이 그곳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으로 가면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당시 관광교통과장님과 구두로 협약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재협약을 하십시오. 협약서 개정안 몇조를 개정한다 해서 재협약서를 뒤에 첨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어려운 사항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2006년도로 서로 수용하는 부분이 문서로 오고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크게 흔들리는 것같이 오해하실까봐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그 협약서가 20년입니다. 20년간 보유할 협약서를 갖고 1단계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는 중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일대일로 하는 것 같이 여기시는데 아닙니다. 의회에서 협약서를 재협약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떤 법적인 자문을 얻어봤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법적 자문을 얻어봤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협약서를 갖고 기간에 연장이 되니까 재협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겠느냐는 법적 자문이라도 얻으셔야죠. 한 두번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기간 한 부분이 확실히 오고간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재협약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서 고쳐지는 협약서는 그때그때 첨부자료로 해서 뒤에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협약서를 파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강영수 의원 56일간에 4개 해수욕장 관광객 현황, 서두에 얘기하셨는데 관광객수 부풀리기로 인해서 퇴색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수욕장 부분입니까?
○강영수 의원 아닙니다. 들불축제와 연관시켜서 했습니다.
해수욕장 4개 부분에 있어 56일간 관광객수가 많습니까, 들불축제 관광객수가 많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2001년도 이용객 현황이 17만3,000명으로 해수욕장은 집계가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들불축제 2일간에 몇 명입니까? 19만5,000명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해 부분이 잘 못…
○강영수 의원 퇴색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뽑으면서 문제점은 절대 쓰질 않아요. 퇴색됐다는 말씀에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료를 보건데도 4개 해수욕장에 그 많은 관광객수임에도 불구하고… 4개 해수욕장 56일간 관광객수 17만3,000명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불축제 2일간 19만5,000명이라는 것은 부풀려도 어느 정도 부풀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관광교통과장님이 시인했기 때문에 저는 더 얘길 않겠습니다.
귀빈사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 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과조치에 보면 소유권자가 2003년도까지 의지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거론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귀빈사로 지정되게 한 목적은 무엇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1필지에다가 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전부 다 놨던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라고 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때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화진포에 갔다오셨습니까? 못 다녀오셨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강영수 의원 화진포를 다녀와야 우리의… 귀빈사라는 명명은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료에 봐도 귀빈사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개인소유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정비계획 용역이 2,80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개인소유는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물만은 북제주군이 소유해 있어서 여기에 귀빈사라는 명분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귀빈사나 유물관 등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소유라 북제주군이 관여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서에 보면 언제부터 귀빈사라 했으며, 용역에 보면 개인소유권을 침해하면서 2,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추진경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강영수 의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그런 무능한 답은 하지 마십시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귀빈사 문제는 나왔었잖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귀빈사로서는 가장 보존될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2003년이라는 그 기간은 앞으로 2년이 걸리는데 그곳을 보셨죠? 지주목으로 받쳐놨죠? 그 지주목이 2003년도까지 과연 있을 것인가, 2003년도에 이 소유권자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2003년도까지는 3대의원이 간섭하지 말라고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귀빈사로 지정되게된 취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북제주군이 귀빈사로 생각한다면 어떤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결과조치라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귀빈사의 복원이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강영수 의원 그런데 왜 북제주군이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98년도 당시에 이승만별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존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용역을 한 걸로…
○강영수 의원 이 용역을 했을 때는 귀빈사의 소유권,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강영수 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북제주군에서는 귀빈사로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으로…
○강영수 의원 그렇게 판단을 하여 2,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때 사유지란 말이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서 나올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때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복원이 되고 보존이 되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군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 '98년도 당시에 예산도 용역비 뿐만 아니라 1억7,000만원을 우리가 할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하는 과정에서 개인재산이니 만큼 제주축산개발에서 하겠다고 했고, 또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1억7,000만원도 삭감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이나 의원님 생각이나…
○강영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2003년도를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북제주군이 의지를 갖는 게 뭡니까? 2003년도에 이 분이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이 무엇이며, 본의원이 보건데는 그 동안 이 돈이면 매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군유지를 30만평 이상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재산은 매각하면서… 그것을 교환해 보려고 노력이나 해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군유지 교환쪽이 아니라 매각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제주축산개발에서 매각을 해 주시든지 빨리 복원하도록 해 주시든지 문서로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축산개발이 어려우니까 향후 2, 3년이내에…
○강영수 의원 제주축산개발이 어렵다해도 돈이 어디서 드는 겁니까? 돈은 북제주군 행정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승낙만 해 주면 북제주군 행정이 다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유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용역이 개인소유권이니까 개인사유지를 들고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에 의지가 승인여부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 건물만이라도 옮겨서 재현을 해서라도 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돈 한푼도 안 들 사항인데 2, 3년을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금난 때문이라면서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분이 목장 개발과 이승만 귀빈사 하나만 복원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것과 함께 주위개발 하는 계획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강영수 의원 돈은 소유자가 안 드는 거니까 복원할 의지나 귀빈사나 유물관으로써 값어치가 있다면 관광교통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직을 걸더라도 이것을 추진하십시오.
2대 때에도 거론 됐던 것 아닙니까? 저렇게 곤혹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중 아니면 내년이라도 정리를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귀빈사의 유물관 말이 안 나오게끔 추진계획을 해서라도 3대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에 매일 오고가고만 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역마차를 관광교통과에서 관리하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역마차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바는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인사사고 날 뻔한 경우도 있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 이후에 관광역마차 교육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역마차를 하도록 할 적에 보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도록 조건을 내세웠고…
○강영수 의원 보험 들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보험든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 의원 안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부분은 행·재정적 책임을 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강영수 의원 협약서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문서로 나간 게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일방적으로 문서로 나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마차 말을 우리도 줬잖아요? 원인행위가 되잖아요? 인사사고가 골절상에서부터 상당한 부상이 났었잖습니까? 그 후에 대처도 없고, 의회에 역마차 사고 여부를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십니다. 도서지역에 역마차는 어떻게 운영·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최근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했고 현재는 도로사정이 나빠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운행을 안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 코스 도는 운행은 안하고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신혼부부가 왔을 때 잠시…
○강영수 의원 의회에서 거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셔서 지역훼손이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인사사고가 난 다음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가면 벼랑으로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잘 검토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인명을 중시하는 관광사업이라면 검토를 해 주셔야죠. 말만 도서지역으로 넘겨 줘놓고 업자가 전부 알아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코스도 지정해 주세요.
본의원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개선점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의원 좌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됐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의남 의원 농촌지역에 마을 안길 도로는 협소한데 양면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소방차량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량소통이 불편할 겁니다.
○김의남 의원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가장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나 또는 구급차, 새벽에 뛰는 쓰레기 청소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면 주차장은 못할망정 일면주차장이라도 표시가 되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뭡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내집 주차장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집에 차고지를 마련할 때는 저희들이 일부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의남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 과감하게 한다면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농촌에는 주택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어떻게 보면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간다면 동네 정서상 환경정리도 되고,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도로망도 사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할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을 갖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범마을을 선정해서라든가 보조도 지원해 주고 해서 효과를 거둬 확산한다면 북제주군 농촌지역 환경정리도 되고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른 시범마을을 정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항일기념 사업이 내년 예산도 확보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의남 의원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마무리하는 사업이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들 검토하는 게 비석건립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비석이냐 위패봉안실이냐 하는 부분인 묘역건립, 그 다음은 조경 부분, 울타리 시설 등입니다.
○김의남 의원 당초 기본용역 설계를 보면 묘역화 할 것으로 되어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의남 의원 그런데 변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번 광복회와 성역화추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같이 다녀오면서 위패봉안실이 광복회에 결정된 의견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김의남 의원 행정에서는 어느쪽으로 추진하려 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행정에서도 비석건립이 당초 얘기 나왔다가 올해 위패봉안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패봉안실로 갈 때 가더라도, 어떻든 광복회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갈 때 그걸로 결정이 되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려 합니다.
묘역화 한다는 것은 우리 성역화 공원사업지구가 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묘를 그쪽으로 이장해서 성역화 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 기본용역 할 때부터 생각의 잘 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잖습니까? 비석을 건립하는 쪽과 위패봉안실로 가야 한다는 두 가지 계획을 놓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을 때 본의원 생각은…
혹시 제주항일기념 독립운동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김의남 의원 이걸 보셨냐고요? 역사사료인데 사료를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자료는 못 읽어 봤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항거운동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21일에는 150여명이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500여명, 또 2차인 3월 22일은 200여명, 3월 23일 100여명, 3월 24일 경우에 1,500명으로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운동에 동참했고, 사실상 이름들이 안 나타나 있고 현재는 14인에 의해서만 주동적인 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잖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4인은 기념탑에도 새겨져 있는 명단이고 9분도 더 해 달라고 해서…
○김의남 의원 이 사료를 보면 최종 기소된 자가 29명입니다. 그 중에 다시 명단을 보니까 1919년 조천만세운동 관련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23분이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의남 의원 이러한 분들을 과장님이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석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위패봉안실을 했을 때 이러한 사료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여서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김의남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대학교수나 향토사학가 내지는 성역화추진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이건 서류로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후 계획을 본의원이 다시 기록할 수 없으니까 3개로 나누지 말고 세분화해서 이 안에 삽입해서 주십시오.
관광지지정이 선행되고 난 후 돌박물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 합리적 이행 마련이라고 하여 향후계획에 3개만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대충 세분해서 이야기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세분한 대로 나눠서 서면으로 주시라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
○이승현 의원 그렇죠. 2006년까지 세부계획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100만평을 30만평으로 1단계 조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만평이 30만평으로 한다는 것은 그 평수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100만평을 하나의 기우로서 이야기한다고 보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나머지 땅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동굴형 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돌박물관에 있는 자재를 보니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이나 동굴에서 온도나 습도가 맞아서 형성된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수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의원은 수석을 많이 안 해도 집에서 보면 땅 속에서 묻혀 있던 것이나 동굴형식 돌 아무리 좋은 것도 밖에다 내 놔서 공기에 접촉을 시키면 적어도 2, 3년 지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시관에 있는 물건 중에 그대로 놔두면 5년 안에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굴형 전시관을 할 때도 백사장이란 사람이 이런 것에 소질이 있고 아는 사람이겠죠.
지금 소위, 채광이나 차광 시설 없고 습도나 온도조절이 지하와 같이 조절 안된 상태에서 오래 놔둬도 안되겠지만 그런 동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동굴을 이야기 하냐면 이것을 하다못해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굴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절해서 원상태로 유지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동굴조성시 신경 써서 안 하면… 지금 봐선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동굴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빨라야 되요. 오래 놔둘 수록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대로 땅 속에 놔뒀으면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지만 기왕 채굴되어 전시장까지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버려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의한 것을 세분하다 보면 동굴형 전시관이나 내년도 예산에도 30억원 이상 올라온 것 같던데 야외전시장이나 생태공원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적어도 돌박물관을 다뤘다는 의원들이 조성계획 같은 것을 얼마에 돈을 써서 어떤 형태의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면은 필요치 않고 문서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세요.
본의원이 제주시에 와서 몇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주시나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가 5m내지 6m되는 곳은 한쪽에다 주차를 해 놨어요.
본의원이 추자도가 출신이어서 얘기합니다마는 본청에다 자꾸 이야기해도 묵살이 되는데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와는 전혀 반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자체가 시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항구 쪽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점포가 늘어져 있으니까 점포 쪽 앞에 늘어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굉장히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관이 지방도라 하여 도가 간섭하는 곳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항만청에서는 자기네 항만구역 설정지역이라 해서 거기서 어러쿵 저러쿵 합니다. 저것이 분명히 추자도 같은데는 관리 주체가 뚜렷해야 되요. 그러나 지금 보면 엉거주춤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추자면에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마는 본청에서 어떤 지시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가장 시급한 게 추자도에는 땅이 없어요. 지금 해수청에서 매립한 땅을 가지고 어느 쪽은, 일부 지역입니다. 어느 쪽은 짐을 하역하는 물양장이 필요하고, 또 어망 손볼 수 있는 장소와 주차공간,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만들어 줘야 되요. 행정이 중심체계 없이 하니까 중구난방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주차를 제대로 시켜버리면 버스도 못 다니고 여객선도 못 다니고 대합실쪽에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차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거기서 차가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게 추자도 현실이예요. 면사무소에서 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도로가 지방도여서 도가 간섭을 하건 해수청이 간섭을 하건 간에 그 문제를 직접 당면하고 있는 추자면사무소가 있으면 추자면장이 책임을 지고 교통정리를 체계화 시켜줘야 할거 아니예요.
노면주차에 일면을 허용해도 거기는 6m 이상 7m가 되니까 적어도 일직선으로 해 준다든지, 또 해수청에서 매립한 땅들이 5분 거리에 많이 있어요. 이 땅도 그냥 무제한으로 놔둬서 그물 놓고 싶은 사람 놓고, 차놓고 싶은 사람 차 놓지 말고 어느 지역까지는 차를 놓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어망을 보망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보망은 안 하더라도 그물코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있게…
그 다음 물건을 싣고 와서 하역할 수 있게 물양장으로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광교통과에서… 추자면은 맨날 말해 봤자 안 들으니까 군수가 하라면 하겠죠. 그러니 그런 선을 그어서 일반 농어촌 도로도 노면을 선정해서 주차공간을 정해 놔야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을 관할이 어딘지 몰라서 못하는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주차할 곳을 분명히 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추자도는 시장이 바로 바다입니다. 어선들이 와서 배를 대 놓고 상점에서 자기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면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담당을 보내든지 직접 돌아보셔서, 능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 자기 땅을 해서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의원도 상당히 먼 거리에 주차시켜 놓고 집에 걸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땅도 귀한 곳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이 지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라도 능히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일이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살펴서 그런 일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돌박물관 주체가 학술부분에서는 본의원이 잘 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쪽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관광쪽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은 상당한 식견도 있고 노하우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박물관은 학술 쪽으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맞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리고 북제주군에서는 돌박물관 소재를 지금 갖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소재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것만 갖고 하실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재로서는 지금 기증된 전시품에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기증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하나와 전시품을 매입하려니까 돌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결정의 문제…
○김성대 의원 무상이든 뭐든 간에 무상하면 어떤 방법으로 기증을 받을 건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상 기증이 가만히 있으면 가져가라고 연락줍니까? 저희들이 무상기증 받으려는 방안이나 노력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무상기증운동을 벌여 나가야 되겠고…
○김성대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의원 과장님이 중앙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앙에 몇 번이나 다녀왔어요? 중앙에는 군수님만 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여기 올 때도 만나고 저도 가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예산 확보하는데 군수님만 다니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셔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군수님이 가셔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밑에서 중앙절충을 열심히 해야 군수님도 올라가서 절충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진지동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안 하면 군에서는 뭐 안 하실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미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가령 가마오름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군단사령부가 주둔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군단사령부가 제주도에 있는 일본군 중 최고의 기구입니까? 그러면 가마오름만 정확히 조사하면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훤하게 알겠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가 알기로는 진지동굴들이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데 가마오름 진지동굴이 일본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진지동굴로…
○김성대 의원 본의원말은 최고통치구역이라고 추정이 됐다고 했는데 최고통치기구만 정확히 조사되면 나머지 것은 다 되지 않겠느냐, 동굴박물관 연구소 분들도 현지를 가봤을 때 안타까운 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본에 가서 그러한 사항을 확보하려 했는데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동굴연구소 같은데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냐는 말씀이예요.
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왕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마오름 진지동굴부터 하자…
○김성대 의원 기록이 잘 보관되는 게 군 계통이예요. 지금도 역사를 보면 동굴을 팠던데 동원된 주민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했던 분이 아직까지도 있을지 모르니까 연구활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같은 것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가치 평가도 하고 복원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이 못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행정이 못하는 일을 사단법인 동굴연구소에서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한번 연구회 회장님과 대화 좀 나눠 보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런게 있으면 연구회 회장님과 대화도 나눠야 저희들한테 할말이 있죠 회장님도 안 만나보고 귀빈사 땅 주인도 안 만나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의원들한테 무슨 말 할거예요? 만나봐야 저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주차장 확보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행정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안 하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요.
지금 8,000만원 중 얼마 집행된 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재 8,000만원은 읍·면에 배정됐습니다.
○김성대 의원 얼마 집행됐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은 정산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아니예요. 한림에 3,000만원 갔는데 아직도 1,2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안으로써 주차장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이해 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재산세 면하는 방법으로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한계가 왔단 말이예요. 확보해도 엄청난 주차난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방법을 달리할 안을 제시했잖습니까? 각 리에 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비로 리장님한테 줘서 앞으로 리에서 알아서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할 때 이 방법을 써서 한계가 왔다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해 안 갑니까? 동감하지 않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김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더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비라고 명분이 있잖습니까? 리에 주란 말입니다. 그럼 리에서 계약하고 공사하고, 리에서 알아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무자비로 주라는 게 아니고 리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 그런데 사업비를 주면 리에서 알아서 임대를 하든 뭐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굴연구소 이형근씨 혹시 찾아오셨습니까? 한번도 안 왔다 갔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의장 윤창호 그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데 관심이 많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굴을 조사하고 있어요. 책자도 만들어 내고 했던데, 아까 김성대의원님 지적하신 가마오름 같은 곳도 현재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분들 중 몇 분이 생존해 계세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북제주군 관내에 있는 것들을 가져서 왜 도 도 합니까? 북제주군에서도 자료를 수집해 나둬야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돌박물관 협약서는 1, 2년에 끝날게 아니니까 협약서만큼은 확실히 해 주십사 하고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문변호사 만나서 빨리 자문 좀 구하라 하십시오. 요즘은 잘 못되면 부모와 자식간에 또 형제간에 법정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도에 역마차 있죠? 보험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내 교통사고로 몇 인 이상 사망했을 때 사고대책본부 세우는 것 있죠? 5인이상 되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0인입니다.
○의장 윤창호 사망은 3인가 5인일텐데 그것을 확인하세요. 구좌읍에서도 교통사고시 아주 시끄러웠잖습니까? 사고대책본부장이 우리 관내는 군수님이 되시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없지만 경찰과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사고대책본부를 차려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강영수의원님 지적했듯이 말은 군에서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원인제공이 된단 말입니다. 사고가 꼭 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사후대책을 관광교통과장님이 수립을 해 놔야 됩니다.
우도 현장에도 가보셔서 코스도 난코스가 있으면 그쪽은 빼라 하세요. 말이잖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정례회 전에 현장확인하고 사후대책을 정례회에 들어가자 마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산저수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저수지가 방류사고로 최근 바닥을 드러내서 이 지역 농업용수 확보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승현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참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승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여성과장님이 되서 그런지 계장님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한 건 없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밖에 없네요.
의원들이 사회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 만들었으면 예년에는 얼마 했고 2002년도에는 얼마를 기획실에 요구했는지도 있어야 하는데 답변이 다 그런식이예요.
읍·면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대책마련이라면 대책현황 같은 것이라도 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대상지 같은 것도 파악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셔야지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골시설 사업비 지원개선이라 해서 저희들이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했으면 군에서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되어야지 행정사무감시 지적해서 지금이 언제입니까? '99년도 시작된 게 이제 끝남에 따라서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면 언제 하시겠다는 말이예요?
조치결과 계획을 보세요. 납골문화사업이 끝났으면 이젠 계획이 나와야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읍·면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대책도 마련하라 했으면 그 현황파악까지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형태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납골문화사업비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골묘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그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골묘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장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2002년도에 납골묘는 예년보다 많이 배정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 의회까지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의원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 몫이네요. 그런 걸 자료에 명시해 주셔야죠.
제 말은 계획서가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여성과 만이 아니라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답변이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죄송합니다. 이 조치결과가 이번에 내년도…
○김성대 의원 조치결과를 언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이걸 이번 임시회때 보고 받을 거라 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의원 통보했으면 그 동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내용들을 자료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정확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서를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지적 받은 것을 전혀 안 한 걸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비단, 사회복지여성과만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적인 실·과들이 다 그래요.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내년도 예산에 장애복지기금 개정이 1억원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기금 1억원 하면 다른 부분인 노인부분 다 하는데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노인부분은 노인부분 대로 별도로…
○김성대 의원 노인복지 기금이 기존에 있긴 하지만 다 사회복지 기금 아닙니까? 얼마 전에 도에서는 신문에도 사회복지부분 예산 1,000억원 하는데 북제주군에서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1억원을 한다는 게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 복지기금만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성대 의원 다른 건 다 얼마로 올렸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기금 1억원이고 여성이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성대 의원 적어요. 1억원 갖고 10년 동안 시범 보일려 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가장 많이 살피는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결과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납골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했는데 10개 지구를 2002년도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그것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혹시 부산에 영락공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못 가봤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곳은 공사를 해서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에 묘지들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축소하고 여러 가지 장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납골묘 문화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새로이 탄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 장묘문화를 발전시키려면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 같은 곳도 꿈을 꿔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거기는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운영규칙마련 및 노인취업창구 활성화 방안강구를 지적했는데 답변을 봐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분회 노인회장들의 활동상황을 파악 후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파악을 했는데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파악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노인복지기금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규칙을 마련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회복지기금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사회복지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여기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노인복지기금은 별도 개정으로 인해서 복지기금운영규칙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이라 통합하기 전에 이전에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해 왔잖아요? 거기 규칙을 마련해서 하겠다 했는데 규칙을 지금도 마련 안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거의 등한시 해왔다는 겁니다.
군 노인복지회에 설치운영중인 노인취업창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노인회 사무실을 아까 가봤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필요성이 없다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얘기해 줘야될 것 아니예요?
시각 장애인 관리인에게 활동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니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도우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답변이 동서남북으로 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시각장애인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다른 장애인도우미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회운영비 200만원과…
○이남희 의원 운영비와 도우미 활동비는 틀리잖아요? 물론 1급지체장애인도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인만큼은 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연구·검토해봤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운영비, 행사비, 차량이용료에 예산 등 헛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파악도 제대로 안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도우미 관계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전용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는 하지만 지원을 못하고 심부름용 차량 운행비로 별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시각장애인 도우미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심부름센타 차량은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북제주군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북제주군에서는 그게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 1,5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이남희 의원 1,500만원이 몇 대 분이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대 분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럼 전용 사용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북제주군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차량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럼 5대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그럼 북제주군 시작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4대 있는 것 중에서도 북제주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1대 더 해 줌으로써 5대가 제주도지역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북제주군 몫으로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차는 누가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남희 의원 경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500만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회원들이 차량을 활용해서 별도로 이용권을 주면 그 이용료는 별도로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1,500만원 차를 사서 장애인 협회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아니면 북제주군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시작장애인 협회에 돈을 주면 거기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남희 의원 보조금이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의원 1,500만원 주고 사는 차가 무슨 차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봉고차입니다.
○이남희 의원 봉고차가 1,500만원이나 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시각장애인용 차량은 내용시설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해서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확실한 산출근거를 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납골묘가 내년에 10개로 느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10개소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금액은 500만원으로 해서 10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의원 확실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 예산에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겁니다.
○강영수 의원 관심이 있다면 2002년도 예산서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봤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예산서 205쪽 봐요. 예산과 보고서가 왜 틀립니까? 예산편성 올리면서는 1,000만원씩 5개를 하겠다고 하고 결과보고에는 500만원씩 10군데를 하겠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심의시는 5개로 해 달라 하고 결과조치에서는 10군데 500만원씩 하고, 이 사업을 하실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인쇄 과정에서 좀 잘 못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인쇄 과정에서 잘 못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이 사업요구는 10개소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아마 부기할 적에…
○강영수 의원 결과보고를 보면 2002년도 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의원들한테는 예산편성이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상황인데 5개와 10개라는 개념이 상이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안 챙겨 드렸다는 겁니다. 또 과장님도 확인을 안 하셨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는 10개소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서 유인된 것을 확인하셨냐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유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개소로 5,000만원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확인하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 못 기재되어 나중에 고치자고 해서…
○강영수 의원 납골묘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서 인쇄과정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잘 못됐다는 건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예산편성을 해서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5개소에 5,000만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1,000만원 하시다가 500만원으로 왜 금액을 내리십니까? 개수를 늘릴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3년동안 시범 납골묘 조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영수 의원 그 사업비가 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50% 정도 해서 거의 2,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많고 이제는 시범이 아니고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강영수 의원 사회복지여성과에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하나의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각 공설묘지에 납골당이라도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된 것은 납골당으로 간다던가, 북제주군에 화장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 화장시설이 어느 한 군데는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못해 욕심 같으면 동부와 서부로 두 군데 있어서 지역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되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공설묘지 운영조례에는 거의 다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납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개정분야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매장문화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매장을 떠나서 앞으로 분위기도 바꾸고 저희들도 공공시설에 납골묘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개정…
○강영수 의원 수요자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지으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수요자가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했듯이 공설묘지관리조례 자체가 거의 다 매장으로 되어 있어서 납골묘를 설치했을 경우에 군유지를 분양관계나 아니면 모든 법적인 조치가 있어서…
○강영수 의원 법이 아닌 조례 제·개정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납골묘를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행정이 옷을 사 놓고 몸에 맞추라는 격인데 이거야말로 옷을 사 놓고 몸이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내용물은 없단 말입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오면 이제 한 두 해도 아니니까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확인해서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죄송합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질의보다 조언사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 세분이 납골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예산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중앙예산에서는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납골묘 조성에 따라서 융자는 있는데 아직 보조금이나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의남 의원 동료 이남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락지구에도 보면 대규모로 장례문화가 현대적인 시설을 했는데 아마 이러한 사업은 자치단체 예산 갖고는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규모시설을 했을 때에는 국고지원이 분명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시설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중앙에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도 납골묘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되어서 저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지원방향은 없었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죠? 대단위 시설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중앙과의 절충을 해 보겠다는 것까지는 가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의남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종합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시내 종합병원에서 장례문화를 많이 치루지 않습니까? 농촌에 실정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최고와 일등이라는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본다면 동·서로 장례문화예식장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병원에 와서 장례를 치른다는 자체가 농촌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과감히 했으면 장례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해소해 주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과감하게 시도해볼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의남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의남 의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과감히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참조)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승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을 경우와 현재 쓰레기 매립비나 손실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쓰레기 처리되는 양에 따른 비용분석인데…
○이남희 의원 북제주군 현재일 경우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재활용했을 때와 매립했을 때의 비용차이입니까?
○이남희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위생매립이냐 비위생 매립이냐의 차이도 있고, 대단위 매립장을 건설했을 때 비용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립했을 때 처리시설까지 따져본 비용으로는 1톤 처리하는데 5만5,000원에서 6만원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굉장한 액수가 되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자생단체는 몇 군데 견학을 했고 아니면 학교 같은 곳에서는 몇 학교가 견학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교육실태와 견학시킨 것은 유인물로 별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런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확실한 분리수거도 되고 앞으로 쓰레기 문화가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환경월드컵, 환경농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현재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산업과 더불어서 환경교육을 환경관리과에서 잘 시켜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우도가 이뻐서 우도만 음식물쓰레기 줄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시설에 대해서…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처리시설을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북제주군에 환경관련시설이 타 단체보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쪽으로 투자할 금액이나 기 투자된 예산이 타 단체보다 많이 떨어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기반시설 입장에서는 좀 뒤진 게 사실입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다른 단체보다 떨어진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래서 제주시도 가보고 서귀포도 가보고 다른 자치단체도 가 봅니다마는 당장 돈 1, 2억원이 아니고 몇 십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실패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확실한 검증을 한 다음에 도입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완벽한 시설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도를 왜 했느냐? 환경은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인해 얻는 소득이 제일 크겠다, 그랬을 경우 북제주군에는 우도주민이 제일 적으니까 행정에서 집중하여 우도주민에게 의식을 전환시켜서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부탁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없고 우도에 시설을 바꾸겠다, 저희들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김성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도면과 같이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도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없고 거의 다 나이든 노인이라 그런 교육이 먹혀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성대 의원 나이든 노인들 음식물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음식물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쪽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 주민 앞에 도입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를 들어, 여름에 많다면 물론 피서객들이 많아서 버린다면 주민들한테 피서객을 감시해서 못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걸 바란거예요. 적은 지역이니까 마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해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요구한 건데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하신 게 없네요.
과장님, 우도면 사무소 관계자들과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가보니까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분리배출 하는 방법이라든가 적게 감량화시키는 방법을 했는데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게 일시에 다량 배출되고 있어 그런 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나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성대 의원 음식도 음식이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식전환이 조금이라도 됐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마다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방법이나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봤고, 면장을 중심으로 그런 시책도…
○김성대 의원 만약 최악의 경우 식당에서 많이 배출된다면 처리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많이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 제작된 봉투에 배출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없고 자체 처리하는데…
○김성대 의원 우도에 하루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0.3톤입니다.
○김성대 의원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다각도로 접촉하여 의식을 전환시켜 줄이는 방법을 바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새로운 방법으로 돈 들여서 처리하는 기계를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줄이는 데 노력하는 주민들은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생활하는 게 건전해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요구한거지 과장님이 중앙로비 잘한다고 예산을 갖다 처리시설 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초등학교에서 견학요청시 안내를 한다 했는데 사실 지금 보낼 때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김성대 의원 동복가서 실패작을 보일거예요? 그렇다고 무자비로 자연매립하는데 보낼 겁니까? 그래서 서부 할 때만 기다리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사실 시인합니다.
○김성대 의원 바다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도 북제주군에 정립이 안 되 있어요. 바다정화 하는 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부유물질 나와서 해안가 오염되는 사항은 어디 소관이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환경담당 주무과장으로써 한 마디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해양수산과장님과도 의논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김성대 의원 해양쓰레기는 좋습니다. 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말씀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건 좋은 데 문제는 바다 물이, 쉽게 말해 오수니 뭐니 이런 것까지는 과장님과 말씀하라 안 그래요. 그런데 양어장 말입니다. 양어장이 부유물질로 인해 퇴적물이 쌓여서 오염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고 안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김성대 의원 단속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해당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물론 단속하는 데에 따른 사항인데 시설되서 운영만 시켜 버리면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부…
○김성대 의원 지금 양식장들은 기준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시설기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점검하면서 운영 안된 곳은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래서 부과한 것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단속 실적표는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잘 못하고 있으면 많이 부과하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규정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다음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우도면에는 식당이 몇 개소입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식당이야기가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우도에 생활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0.3톤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우도면장님께도 시범지역으로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잘 해서 여기서 효과가 되면 북제주군 전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얘기를 하고 시범지역으로 되면 견학도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0.3톤을 소각하려면 유류대가 연간 얼마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1년에 1,500만원 유류대를 쏟아 붓는다는 건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행정구역을 보면 4개 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행정구역상 자그마한 형태이고 주민이 합심이 된다면 잘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 쓰레기 이 양 가지고는 마을별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오리사육을 해서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용으로 활용해 버리면 고민스러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네요.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으로 자문을 얻는다던가 검토를 하여서 그것에 맞는 시범적인 사업을 했었는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우도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하게 하루 300㎏씩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많이 나왔다가 주중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적은 상태인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매립 아니면 소각 아니면 파묻어야 하는데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우도지역에 파묻을 수 없는 것이고, 위생매립장을 활용하려니 침출수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걸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소각시키고 있는데 소각장도 능력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처리난에 문제가 있어서 완충시키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준 오리사육도 했는데 서귀포나 제주시나 오리사육 하는 데 가보면 지금 다 실패된 상태입니다. 그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들이면서 오리를 사육하는 실정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해 볼 적에 그 소량갖고 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섬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메탄화 처리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 열을 가해서 습기를 뺀 다음에 소각시키는 방법이나 어떻든 무방뇨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 해서…
○김의남 의원 2억 예산이 바로 그러한데 필요한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부지도 확보되고 하니까 이거 처리하는 데 그런 시설을 하면 소각로에 무리가 안되니까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은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러한 시설을 하면 공기상에 오염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대기오염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 하는 식으로 메탄화처리를 시키면 대기 중에 메탄가스만 나가게 되니까 대기오염은 없습니다.
○김의남 의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설되 가는 과정이나 공법선택 과정은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참조)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1차산업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계약재배를 통하여 대단위 기계화 생력단지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맥주보리 계약재배 물량신청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량은 적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맞습니다.
○이남희 의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지금까지 채소, 원예를 많이 해 오다가 3년 동안 계속 가격저하로 인해서,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지 못하고 옛날과 같이 보리농사로 들어가려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현재 계약신청을 못했는데 무자비로 보리파종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맥주맥 재배 계약면적이 1,963ha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것은 약 2,549ha로 되어서 586ha가 오바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누차 회의 때 마다 건의를 했고, 군수님께서 11월 19일날 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 지사님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고, 도에 농업특작과장님께서도 농림부에 출장을 가셔서 절충을 했고 저희들도 문서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농가가 농사지을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보리농사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재배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수매가 됐는데 금년부터 2002년도에 보리는 신청을 해도 계약물량 오바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농가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언론에 보게 되면 양배추 폐작하는 과정에서 1ha당 100만원의 폐작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의원 양배추 1ha면 생산비가 얼마나 듭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생산비는 추계를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폐작했을 때 헥타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대파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추가지원이 되거나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와 절충해 나가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헥타당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100만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남희 의원 아직 산출자료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의원 일단 산출을 해 봐야 할거예요. 예를 들어, 양배추일 경우 재배면적이 약 1,150ha로 나왔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1,226ha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후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상당히 많은 양이예요. 평년에는 약 800ha정도 됐었죠? 작년에는 1,050ha로 작년에도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양배추가 흉작이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너무도 풍작이예요. 양배추는 현재 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헥타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다, 1,000ha를 폐작했을 경우 금액으로 하게 되면 3억이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의원 여기에서 헥타당 150만원 하면 4억5,000만원이예요. 그러면 1,000ha분을 폐작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군 행정이나 도 행정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헥타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명칭 그 자체로 폐작비이기 때문에, 폐작비라는 것은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파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농가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금년 영농자금을 상환 못할 농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파비를 기준으로 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어려운 농가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사업기금은 증가가 되고 이런 것에서는 냉철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대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안정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농가들이 힘을 전부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도와 군이 절충을 하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런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틀리잖아요. 오늘 농림부에서 질의한 것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농가가 아파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헤아리는 것을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을 도와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 30페이지, 농업생산안정자금 조기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잖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이렇게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추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집행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김성대 의원 기준안이 이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의원 향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감귤을 갖고 한건 아닙니다. 감귤이야 감귤진흥기금에도 돈이 많은데 눈꼽 만큼한 3억을 북제주군에 채소농가가 많아서 하시라고 한 것을 떼어서 감귤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래서 우선 순위상 제일 마지막에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원칙적으로 저희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감귤은 배제하도록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아까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계획 세우는 것과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세우는 것과는 어느 게 투자효율이 있겠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효과는 좀 있겠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리 재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협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 따로 농협 따로 하니까 똑 같은 돈을 갖고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지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돈도 1,000원 있을 때보다는 5,000원 있을 때가 지원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농협별로 이런 분야에 준비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1차산업은 농협과 행정당국이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 농산물이 쉽게 말하면 일본 산지에 수입하는 회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 즉, 무역중계 회사들이 농가를 농간하더라고요.
각 농협에서도 무역중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협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인 수출을 해서 일본이나 수입하는 회사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수출 중간업자들에 의해 우리 농산물이 예상외로 좋지 못한 저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정은 지역농협과 행정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의원 그리고 맥주보리 관계는 제가 질의한건데 행정에서는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쪽에 낚시밥을 던져야 합니다. 그 양반들이 혹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당장 산업경제과장님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아까 이남희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맥주보리 생산농가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도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지사님 더 나아가 농림부 쪽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내년에 보리수매가 내려가죠? 전량수매도 안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계획은 다 있습니까? 그것도 안 했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 만큼…
중앙정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살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니 만큼 예를 들어, 왜 OB나 하이트만 해요? 한라산 소주 같은 것도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1년에 300억 이상이 되는데 그 분도 제주도 안에서 소주를 팔아서 그런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앞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다 하면…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맥주공장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분들한테 뭐를 줘야 합니다. 그런 안을 제시한 건 없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지금까지 어떤 걸 제시한 건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뭔가 제시해 줘야만이 그분들에게 뭔가 오고 그러지 그런 게 없으면 응하겠습니까? 반드시 외부에 OB니 화이트니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라산 같은 데도 투자여력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업성 검토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그 쪽 회사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맥주맥 원료가 얼마가 되는지 수입하는 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건 공무원들 보다 그쪽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의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1차산업이 너무 어렵고, 어려워 가지고 희망이 있다면 좋은데 희망마저 없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농사는 안 지을 수 없는데 국제자유 도시가 된다고 1차산업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서두말씀에 국제자유도시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제정되면 1차산업분야가 괜찮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농업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마냥 정부에서 지원과 폐작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주무과장으로써 있는데 사실 산업경제과 기구부터 바꿔야 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구 가져서 1차산업 관리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일을 못하게 기구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과장님께 바라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건의 못하시면 저희들 힘도 빌리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는데 사실 마냥 지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도 농민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목선택이나 작목시험재배를 행정이 할 몫이라는 걸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군 관내 6개 조합과 생산농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일본시장조사를 같이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에 실정을 가보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배추나 당근만 보더라도 일본에 양배추 재배면적이 약 3만7,000ha 생산량은 145만톤, 당근인 경우 약 2만2,200ha에 68만톤이 생산되어 국내산 보다 양배추인 경우 6.5배, 당근인 경우 약 4.3배가 재배면적상 많이 재배되어 있고, 당근과 양배추는 일본 정부에서 국가지정 관심품목으로 정부지원시책들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도 '89년도까지는 채소자금률이 90%가 넘었습니다마는 10년 후인 '99년도에는 약 49%가 자금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채소수급정책은 자금률 40%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40% 선이 유지된다 해도 앞으로 일본에는 채소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에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92% 이상 해서 중국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일본에도 금년에 여러 가지 월동채소들이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폭락되고 소비가 둔화된 것은 우리나라 실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금률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으로 수출할 가능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대의원님께서도 현지에 가서 보셨지만 월동채소에 관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에도 과잉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소비둔화로 인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민도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여러 가지 경매시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북제주군에서 해 나갈 일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 관내에 하귀나 애월 해서 약 20농가에 1만6,500톤이 계약재배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내년부터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계약재배부분을 많이 늘려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은 수출해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수출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바이어 상담 등 연중체제로 해서 신용을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일본에서 채소를 팔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전용품종을 개발해서 일본인들의 소비기호에 맞는 품종들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과 친환경농산물도 일본에서 강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관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당근과 양배추 다량생산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면적을 줄이면서 다품종 생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 재배농가가 1,70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를 전부 다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뜻 있는 농가들을 선발해서 1년에 최소한 40, 50명씩 현지에 가서 영농기법이나 일본 소비성향, 또 거기에 대한 바이어 상담 등 종합적으로 해서 뜻 있는 농가들을 일본에 현지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예산에도 요구된바 있습니다. 1년에 약 50명씩만 간다해도 10년이면 500농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도 확대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바이어나 우리들이 접촉할 수 있는 틈새를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농가들에게 과학적인 영농과 행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조사에 참여해 주신 김성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저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도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산업통계나 여러 가지를 요구해도 자꾸 통계청만 핑계를 대고 안 하더니 실질적인 면에서 엊그저께 당근생산지역에 가서 보니까 파종기나 세척기를 군에서 지원해 달라, 자기네한테 가격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1,650원 정도인데 1,500원 짜리와도 경쟁이 가능하다 하면서 1,800원 미만 받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1,500원, 1,600원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현재 군에서 잡고 있는 산업통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밀감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최소한도 농민이 판매했을 때 얼마정도가 적정가격이냐는 문제는 2차 문제고, 어떻게 눈속임을 했던지간에 순간적으로 적당히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현상이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농업생산안정자금 조기집행기준 마련이라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물류비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인 면에서 그 물류비만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얼마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문제 같은 것…
행정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생력을 빨리 길러서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스스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때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투자와 조수익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전망치 같은 것을 산업경제과에서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봤을 때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갖고 있는 통계가 정확치도 않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지원했을 때 이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계산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하다못하면 의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돈 잘라서 물류비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엊그저께 TV에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먹구구식 통계에 맞추어서 행정을 움직였을 때 우리 농민이나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자치행정 기관이나 중앙정부를 어떻게 믿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투자와 조수익관계, 적어도 유통이나 어느 정도의 문제를 도았을 때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면에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적어도 농사짓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주무과장으로써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거나 했을 때 농민들이 하는 말, 어떻게 1,750원을 받아도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1,500원, 1,600원과 경쟁력이 있으니 세척기나 파종기를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막연한 것을 듣고 돌아와서…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 주어서 세척기나 파종기를 꼭 사줘야 될만한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농업통계에서 좀더 철저하고, 투자와 조수익 관계를 잘 분석해서 자료제출이 되고 그것에 의해 군에서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좀더 보람을 느끼고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1차산업 경쟁력 제고에서 맥주보리 관계에 대해 한 마디 할께요. 대단위 맥주공장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그런 게 자꾸 안 생깁니다마는 저가 과장님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화나 관광이나 세분을 해 봐요. 해 보면 분명히 정보도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입니다. 그러면 정보나 관광이 산업이라고 했을 때 세분을 해 가지고 분야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맥주공장한테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식맥주공장 건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맥주 그대로 다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정보화나 관광분야에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에 단지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조성이 됐을 때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가공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북제주군에 돈이 그런 방법으로 재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1차산업과 2차, 3차산업이 하나에 연계되어서 활로를 찾는 구멍을 만들어 주라는 뜻도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맥주보리가 얼마 나는데 맥주공장한테 맡겨서 맥주생산 하겠다고 생각해 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같은 공산국가도 식당이 하나의 기업입니다. 대기업이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세계의 추세입니다.
지금 제주시내를 봐요. 상점들도 대형 마트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요. 대형마트 중에서도 초특급의 대형마트만 살아 남아요.
우리 산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것을 하나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 못해 제주도의 특색인 돼지와 맥주보리 등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집단화 시켜서 산업화 시켜봐요. 제조부터 3차산업까지 연결시킨다면…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산업경제과에서 구상정도는… 행정이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확실히 투자와 조수익 같은 거 앞으로 연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비젼 문제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산업경제과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경쟁하는 세상에서 북제주군이 10년 안에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경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현장에 돌아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이 가능했다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림을 해서 쪽파 생산하는 문제 있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수익 면에서 비가림을 하니까 일모작 할 것을 이모작, 삼모작을 해서라도 소득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단순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해서 소량생산 했을 때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오히려 삼모작 사모작을 하니까 과잉생산 됐을 때 대책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겨우 노인들 일거리나 만들어 진 것 같고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옳다, 긍정적으로만 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덮어놓고 의원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돈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좀더 연구된 내용에 것과 개선책에 대한 것을 충실한 통계부터 집중적으로 현장파악·분석·평가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무역상사를 두개 회사와 농협측과 절충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한경 금등지역에서 양배추가 선적이 되었습니다. 수출용 선적이 14톤 먼저 되고, 그 다음 12월 5일날 두 번째로 선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수요일 14톤씩 선적이 될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수출가격을 공식석상에서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통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계와는 농림부훈령 제1068호에 규정된 농업통계실시조사 요령 9조제4항에 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군에서는 행정조사의 방법에 의해 조사된 작물이 지역별 품목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관한 사항을 공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 중에서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통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5월달에 양파하품에 대해 산지폐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들과조합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 108ha인데 실제 실경지 면적이나 농가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경우 100ha 미만으로 실지현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조사목적이나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감귤이나 월동채소는 저가 산업경제과장 전에서부터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오차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좌석에서 - 시간이 없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얘기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은 안됐지만 법률안에 보면 앞으로 제주도내에 농산물이 수급안정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통과됐다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도 조례들이 많이 제정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도의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영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성사무감사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참조)
축산영림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들불축제는 현재 축산영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불축제를 재조정하여 축산영림과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총괄지원부서에서 축제를 주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이 잘 못한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의원 축산영림과에서 다른 부서에 하는 것까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입니까? 축제를 다른 부서에서 많이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것을 축산영림과에서 총괄할 수 있어요? 잘 못 질의한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잘 못 질의한 건 아닙니다.
○김성대 의원 잘 못 질의한 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군정조정위원회는 의회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축산영림과에서 계속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뭐예요? 잘 못했으면 시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의장님, 부군수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부군수님께서는 김성대의원님 질의에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군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저희들이 잘 못 지적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들불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오신걸 지켜봐 주신 의원님께서 축산영림과에서 총괄·집행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성대 의원 다른 일개 부서가 아닌 총괄부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축산영림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축산영림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당시에 돼지값이 내려갔는데 그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총괄부서에서 해야되지, 지금 집행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축산영림과로 또 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성대 의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우리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
○김성대 의원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안 한게 아니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효율성도 감안하지 않고 총괄부에서 하라고 시정·개선사항으로 내놨단 말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희가 총괄부서라 지적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다 아실 거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들은 축산영림과 업무 내용도 알고 기획감사실 업무내용도 압니다. 그런데 들불축제 행사의 내용은 각 부서마다 하는 걸 총괄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축산영림과는 총괄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으면 조정해야지, 지금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축산영림과로 결정했다, 의원들 마냥 해봐 그러는 거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축산영림과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축제업무가 아니잖아요? 축제라면 당연히 축제와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지 산 태운다고 축산영림과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들불축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목축업에 번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성대 의원 부군수님 말씀은 산을 태운다고 축산영림과에서 하냔 말이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 설명으로 저희들이 납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래서 의전이나 그런 쪽에 행사면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전통 생활양식을 가지고 축제화 하는 것인데 그 소재가 목축업이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명태 축제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또, 소 축제 역시 축산과에서 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축제를 단일화하고 일원화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여러 측면을 생각해서 총괄부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군정위원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의원 업무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 불을 붙인다고 해서, 목축에 관계되니까 그거 하나의 명분을 갖고 축산영림과에서 하기에 이 행사가 너무 크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년도 들불축제 예산심의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에서는 축산 본연의 업무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켜보니까 축산영림과 전 직원을 동원하는데 말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저희들도 봐서 느껴지니까 이런 시정·개선사항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축산영림과로 결정했다고 우리한테 내 놓는 거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들불축제 행사 항목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전체 23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별로 정확하게 분담을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분담했으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당연히 과장보다 위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데 준비가 제대로 안되면 축산영림과장이 다른 과장보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들불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군수님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하면 안되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어차피 어느 과가 하든 총괄책임은 부군수가 질 수밖에 없다, 실·과장님은 맡은 바대로…)
○김성대 의원 저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들불축제를 지켜봤습니다. 축산영림과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기간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단 말이예요.
어차피 산에 대한 준비는 축산영림과에서 하긴 해야 될 부분이지만 1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들불축제 행사가 너무 방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놨어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니까 한 마디로 의회를 우습게 봤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 전체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기반시설 하는 것부터 과거에는 축산영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입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과를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럼 부군수님 말씀은 계속 축산영림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번에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축산영림과에서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차피 축산영림과의 일이고 그 외에 교통이나 행사장 안내하는 것은…)
○김성대 의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들불축제는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이 지켜본 결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축산영림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지 한 마디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해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들이 한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돼지고기가 육지부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몇 군데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북제주군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6군데 있고, 그 가공업체가 유통업체를 포함해서 지정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100개정도 관내에…
○김성대 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는 모르겠고 지금 육지부에서 가공하는 업체들끼리 경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성대 의원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면 이판사판 뒤도 안 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꼭 정해진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업자들끼리 모여서 소주한잔 하면서 잘해 보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잠정적인 수출은 내년 5월에 재기한다고 했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성대 의원 지난번 제주도돼지가 일본 전체 돈육 수입시장 수출할 때는 얼마정도 차지했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0.5% 수준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럼 수출하는 물량이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수출이 재게되면 양돈이 정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일본사람들이 선호하는 육질이 되요?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일본 유통업자인 바이어들이 와서 저희들 돼지사육 한 부분이나 도축가공부분에는 만족할 만큼,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곳의 육류유통단체가 와서 생산하는 부분과 도축가공단계는 아주 만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리 주위에 1차산업 중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거의 없어요. 수출이 재개됐을 경우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없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 양돈 부분 10개년 발전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진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수출이 잘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이 되고 육지부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도내 한계 수준을 훨씬 벗어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중단되도 지금 가격체제가 어느 정도 되서 가는 부분인데 김성대의원님 말씀은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출이 됐을 경우 앞으로 타 작물들은 수출경쟁력이 별로 없는데 양돈과 양식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성발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만약에 재개된다면 내년초나 올해 말에 수출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수입해 가는 일본 돈육회사에 간부들을 북제주군에 초청하세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그분들을 군수님 명의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양돈도축시설도 보여 드리고 해야 그분들이 가더라도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 것이 제일 낫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 줌으로써 가격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결국 이익은 지역에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라는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기존에 양돈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ㄹ 전부 라인을 봤고… 일본 정부 OK가 늦고 또, 광우병이 발생해서 정부간의 관계도 어려웠는데 참고로 이번에 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 4일 양일간 한국 육류수·출입협회 주관으로 전 도·시·군·구 축산관련, 유통관련 공무원과 업자들 전부 서울 수원에 있는 행자부 전문연수원에 모여서 일본사람과 국내 가공업자들이 수출재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이런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키고 나름 대로 저희들도 돌아와서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들불축제행사장에 이동식무대 자재보관 창고는 어디에 지을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기존 무대설치 했던 장소에…
○이남희 의원 보관창고를 어디에 지을 거냐고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동식보관창고는 짓는 게 아니고 이동식 콘테너에 할 겁니다. 그 땅이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콘테나 형식으로 10평씩 3동으로 30평에 할겁니다. 이동식 무대나 각종 장비들이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너에 보관했다가 다시 내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이남희 의원 창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콘테너가 창고입니다. 이동식 보관물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홍보용 CD나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한우돼지고기와 젖소돼지고기에 대해 어떻게 차별을 둬서 제작을 했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젖소는 고기가 아니고 우유제품이 되겠습니다. 젖소부분은 육지부 보다 우리가 조사료나 풀사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명, 소가 풀을 먹기 때문에…
○이남희 의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 보니까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보다 절대 안 떨어진다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우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젖소도 거기에 대항하고 있단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젖소고기가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젖소 숫송아지가 나오면 전량 비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 7,000원 까지도 가는데 육지부는 젖소 하면 교잡우보다 더 밑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교잡우는 5,00,에서 6,000원 한우는 1만2,000원 하니까…
실질적인 건 먹어봐야 알겠지만 젖소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적어도 젖소고기도 비육시켜서 잘 나오면 교잡우 고기와 대등한 가격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젖소비육농가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우고기를 육성하는 마당에서 젖소고기가 그것보다 떨어지지 않다고 장담해서 시식을 시켜요. 먹어본 사람은 전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우유라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들불축제가 계속 중복된 질의가 됩니다. 들불축제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기억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 입장에서 설문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행사에 상당한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이 잘 못된 표현입니다마는 하루, 이틀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며칠 준비를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는 보름에서 20일 합니다.
○강영수 의원 보름에서 20일동안 축산림과 담당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죠?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필수요원은 놔두고 갑니다.
○강영수 의원 필수요원을 놔뒀다는 게, 제가 설문서를 읽어 드릴까요?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로 인해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갈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갑니다.
○강영수 의원 토요일날 일요일은 왜 가요? 공무원들 혹사시킬 일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놀고 평일날 해요. 왜 그래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평일날은 민원관계도 있고…
○강영수 의원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북제주군에서 소싸움을 하게 되면 축산영림과에서 하겠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것은 실·과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영수 의원 부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 군에서는 소싸움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들불축제가 화입이다, 목초지 얘기에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장님 밑에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생을 보면서 왜 1년에 15일씩 한겨울에 그 추위에서 한 실·과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애처로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당초부터 부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했었습니다마는 행사관계에 공무원들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 그대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의원 내년도 예산에 들불축제 행사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행사비에 있어 군비가 3억3,000만원, 국비지원이 5,000만원으로 총 3억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사를 위해서 좀더…
○강영수 의원 저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3억8,000만원이라 하셨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정확히 3억8,650만원입니다. 재확인 해 보시면 알 겁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더 올렸죠? 우리가 행사비에 3억8,650만원 정도 소요할 정도로 잘살고 있는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행사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축제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세계축제로 가려는 의지입니다.
○강영수 의원 지금까지는 세계축제로 홍보를 안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까지도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축제라 했을 때 외국인들이 경기에 참여한다든가 행사에 참여할게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행사에 와서 하나라도 참여 한다는걸 생각한다면 그것이라도 하나 놔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 하는 행사에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돼지몰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 전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오신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외국인 전용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전용 프로그램이라도 넣어 달라는 말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이벤트 등 프로그램 상품이 없다고 그래요. 프로그램상품이 고정되고 다양하지 못한 게 축제의 가장 미흡한 점이라해서 설문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설문에 의한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예산문제는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할거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A, B, C 이건 뭡니까? 약자를 뭣 때문에 썼는지 설명해 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뒤에 보면 대비가 있는데 시점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놨습니다.
○이승현 의원 제일 위에 보았을 때 C/A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2000년 12월 기점으로 전년동기대비를 표기하기 위해 한 겁니다.
○이승현 의원 그 다음 총 출하두수 해 놓고 여기까지는 좋은 데 그 밑에 보면 가격동향에 단위도 위의 천원단위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격동향도 단위는 천원입니다.
○이승현 의원 처음 보는 사람은 100㎏을 기준으로 1,000원씩 해 갖고 위에 것만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표기할 때는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의장님, 부군수님께 당부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부군수님은 자리에서 이승현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부군수님, 저희들이 이번에 화장실을 개조해서 군의원이 쓰는 화장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군수님께 저가 당부를 하나 드릴께요. 여기서 질의를 하면 부군수님이 숫자도 모를 테니까…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간이화장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차라리 간이화장실을 만들지 말죠. 거기 보면 전관리자가 읍장입니다. 그리고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중국화장실은 열외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쓰는 화장실을 쓰다 중국 자금성에 가면 에어컨 달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도 없는 엉망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걸 제주도 북제주군 안에서 비교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읍·면장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화장실 하나 관리 못하는… 소위 공공근로사업 돈주면서 뭘 시키는 겁니까? 제3자 시켜서 간이화장실 있는 숫자 조사해 보시고, 관리하고 있는 것 봐 봐요.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가 보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화장실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까 중국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먹는 것도 좋지만 배설하는 데도 기분이 좋아야 되겠다 해서 많이 진전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분에서의 간이화장실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제가 현지 읍·면장이나 관리책임자한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읍·면장한테 추궁하시고, 지금 고산에 바로 있어요. 그 간이화장실에 가보라고 해 보세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라 하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아까 의원님들께서 부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들불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기반시설까지 합쳐서 7억 이상으로 소모가 됐죠. 내년도에 한다 해도 3억8,65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 했습니다.
시골 동네에 지역분들 회의하고 어버이날 나이드신 분 모셔다가 행사하는데 한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해도 벌벌 떨며 못하면서 3억8,65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축제를 의원님들이 그만큼 축산영림과에서 주관하지 말고 주관부서를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관광교통과 쪽으로 해볼 생각이 없느냐 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게 끝나자 한 달여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의장 윤창호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저희들이 좀 보고 정례회 때 이 문제를 갖고 해야지 이게 그냥 넘어갈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축산영림과가 양돈축산 업무에 매진해도 농가들이 돼지 값 하락이나 소 값 파동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산영림과에서 이러한 행사를 맡아서 하기는 너무 벅차다, 실지 말해서 우리 자체예산만도 아니잖습니까? 중앙예산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중앙의 문화부에서 지정했다 해서 5,000만원 내려오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있고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축산영림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영림과는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중앙예산절충까지도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8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해 줘야죠. 거기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영림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대대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어촌민족전시관 건립계획 확보라 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민간자본 유치하는 건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나중에 민간자본 유치는…
○김성대 의원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분들한테 매입비를 줘야만이 참여한단 말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김성대 의원 민간자본 끌어들일 자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ASEM 아쿠알램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을 만났는데 지금 ASEM에서는 제주시 이호와 250억 정도 투자를 얘기하다가…
○김성대 의원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다각도로 홍보를 충분히 하라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시와 얘기하다 지금 중단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못 내리지만 한번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가능하면 민간자본유치에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촌민속전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해양군립공원 해양오염방지 대책 강구에 4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자·우도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도서지역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는 2개소에 4억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니까 당신들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야 군에서 세우는 거지 행정자치부에서 세우는 건 아니잖요? 군에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한 마디로 2억씩 밖에 안올렸다는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바다는 도서지역주민들 삶의 터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니까 한마디로…
해양수산과에 도서지역 사업 말고 집행부에 소규모택지사업인가 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3대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3대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걸로도 안하고 해양수산과 도서지역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이제야 내놓네요. 그럼 내년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의원 소요량은 정확히 파악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한 12개소로…
○김성대 의원 2차 도서개발 사업은 언제 수립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초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우도 해양군립공원 입장료 하는데 수익이 2억 얼마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0월말 현재 2억6,800만원입니다.
○김성대 의원 2억6,800만원이면 벌자 마자 까먹는다는 얘기죠? 사업한다는 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주차장 3군데 한다는 건 어디에서 발상을 해서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예산서에 보니까 군립공원 부표설치에 한 1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부표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치해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김성대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만장굴이 몇 푼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까먹는다고요. 그러면 투자의 효율성이 없어요. 투자비를 모아 가지고 해야 투자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겠는데 몇 푼 들어오면 쓰기 바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다음부터는 적립하겠는데 지금 주차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저는 원칙적으로 우도에 차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우도를 차가 안 들어가서 다른걸 해도 충분히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당장 차 들어오니까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해양수산과장이 우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양식장 시설운영지침 마련했다 했는데 시설기준 만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유수면 점유사용 제한기준…
○김성대 의원 공유수면 말고 양식장 사업자가 자기 땅에 시설할 때 시설기준을 만든 게 있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도저히…
○김성대 의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냥 놔두면 지금 시설하는 방법으로 그냥 시설할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육상양식장 시설기준이 아니라 배출수 시설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김성대 의원 배출수 시설기준 말고 지금 저희들이 육상양식장 설치기준을 볼 때 지적경계선에서 한 50㎝ 떼어서 시설이 바로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백날 지붕 갈면 뭐 할거예요? 최악의 경우 거기다 나무라도 심어서 키운 다음에 막아야 된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런 기준을 안 만들어서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후 신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평면도 받을 때 1미터 내지 1미터 50을 떼어서 조경도면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의원 그리고 수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게 업자의 입장입니다. 그걸 탓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준도 최대한 수면적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게…
여러분 유도로만 안됩니다. 민원이 법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약해지더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감수해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인센티브 하신다 했는데 육상양식장 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이번 간담회 하면서 많은 동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발동하면 이 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리에 WTO까지 설명해요? 의원님들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슈가 되니까 수산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북제주군에서 대응방안 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의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주문하겠습니다. 해양군립공원 일부 변경안 용역된 거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용역서가 2권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2001년도 회의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관리조례부터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지정은 지역계획과입니다.
○강영수 의원 이 용역서는 지역계획과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지정까지는 지역계획과에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변경된 일자와 중간 중간에 회의록과 주민설명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해양군립공원을 위탁하면서 2명만 채용하시겠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그나마 해양군립공원이 장기적으로 있을 거라 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 얘기가 벌써 여론이 나서 저한테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저가 여기서 뭐가 얘기할 수 없고…
○강영수 의원 임용에 관한 사항인데 함부로 2명이라 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2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걸 위탁하겠다면서요? 위탁하는 조건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조건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성산포 항에 접안시설 7,500만원 군비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7,500만원 다시 도비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는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2002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에 요청했는데…
○강영수 의원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은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것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군립공원 위탁이기 전에… 저가 말씀드리는 건 도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7,500만원 조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북제주군이 남제주군에 7,500만원… 우도지역 주민이라면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도가 아니라 성산항이잖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모든 접안료를 다 남제주군이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문제는 북제주군 도항선이 남제주군에 접안하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써 남제주군청에서 협조공문인지 뭔지 왔을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보는 시점에는 그것과 위탁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아니라 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신다면 예산심의시 지역인 저가 이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안볼 수도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 예산을 왜 남제주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건 예산심의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월드와 계약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씨월드에 잠수함 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는 못 타봤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래서 말이 안됩니다. 씨월드에 스쿠버가 몇 명입니까? 안 타보시니까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감히 이 얘기를 제의합니다. 물론 거기에 찬조금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찬조금을 받아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어느 날인가 제3자를 손님으로 가장시켜 매표를 끊고 한번 가 보시란 말입니다. 진짜 잠수함 사업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의장님과 같이 갔는데 심각한 부분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선박이 정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느 선박입니까?
○강영수 의원 거기다 잠수함을 정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우리 얘기로 종선이라 합니까? 그게 날씨 좋은 날 거기다 정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간에 불법업 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에 스쿠버들이 3, 4명이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저가 하루 종일 그 지역에 가 봤는데 그 잠수함과는 관계가 없는 쪽에 스쿠버들이 오더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라고 했을 경우 스쿠버가 양식해 있는 데까지 오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오냔 말입니까? 올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일단은 모든 걸 허락해 놓으니까, 단속대상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수산업법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잡지를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스쿠버가 갔다 해도 아무 것도 안 갖고 나오는데 뭐가 단속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안 잡힌 거 아닙니까? 스쿠버들이 갔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강영수 의원 왜 그렇게 뭍에까지 올 정도냐는 말입니다. 야간에 배가 접안 해 있는 상태가 저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구경시켜 준답시고 갔었어요. 그분들이 구경 시켜 준 쪽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본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암초가 있는 데를 봤는데 지역주민들은 순전히 30미터 그 깊이에 모래만 있는 곳을 보여주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비교를 하면서 좀더 심혈을 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점용해 준 마을어장 바로 앞에…
○강영수 의원 마을어장 바로 앞이라도…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분들을 설득시키기에는 거기는 해녀가 작업할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어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제주사에서도 가장 대립되는 갈등의 요인입니다. 문제는 관광시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태계 파괴를 감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생태계 파괴라도 복원이 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라야 되는데 잠수함이 내려가면서 계속 바위를 치면서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내려가면서 고기를 유입하기 위해… 새우 있잖습니까? 그 새우가 과연 고기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우를 계속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과연 그 새우를 먹은 고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파악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찬조금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 줘야될 사항은 보호하자는 겁니다.
가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저가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내 줄 때 해저촬영을 했습니다. 당초 사진과 운영해서 파괴된 부분은 원상복구 해 놓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서귀포 섶섬 앞에 다이버로 인해 여론이 무성할 때입니다.
○강영수 의원 저기도 지금 아까 말씀한 서귀포 섶섬 앞에서 했던 분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우리가 지금 내 준데는 해조류도 없고 암반지대입니다.
○강영수 의원 우리가 갔을 때 전복도 보이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먹이를 주는 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유인해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고기가 먹어서 생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솔직히 그것에 대한 연구는 자신이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의장님과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니까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잠수함이라 하니까 설마 스쿠버까지 그렇게 여럿이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인원이 몇 명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강영수 의원 야간에 정박하는 건 거기가 황금어장이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았습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 있는 어종이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최고 고급어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불법어획을 하면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시키던가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재고 뭐고 지역주민들과 찬조금관계가 연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의원입니다.
어업 소형선박 신규발주 허가 묶인거 언제까지 묶입니까? 영원히 묶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해수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추자도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 요즘은 제주도 어장이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방어잡이 하는 것도 추자도 선단이 부지런하지 않고서도 여기 와서 조업 못합니다. 추자도에 어선도 소형선박…
추자도가 앞으로 10, 20년간은 다른데 전업도 어렵습니다. 추자도에 묶여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 양반들도 잘 모르니까 배 사 가지고 묶어 놓은 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선법이 2톤 미만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조발주 허가를 안 받도록 되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서만 받고 건조한 배가 저희들 관내에 열 몇 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양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사실은 과장님이 추자도는 거의 수산분야에 관계가 되니까 똘똘 뭉쳐서… 과장님께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계신데서 확인을 받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지… 나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탁을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군수님과 추자면장을 한 자리에 세워 놓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는 결판을 낼려고 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도 만류해서 군수님 출석을 안 시켰어요.
저 두 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내가 수산과장님한테 확인을 할 테니까 확인에 응해 주세요.
추자도 연안항이 적어도 추자도 사람들이 10년 이상 상·하도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어서 못하던 사업입니다.
이건 절대로 본의원이 게재한 게 아닙니다. '98년에 군수님이 해양수산부나 당시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교섭해서 지정도 성공을 했고 용역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설계해서 2002년부터 착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2004년에 설계 끝나고 2005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늦춰 버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의원 추자에 가면 회의록이 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만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라고 했어도 안 만나고 이 사람들이 해수부에 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2005년으로 늦춰져 버렸으니까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본의원이 임기안에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는데, 지금 2005년으로 연기된 건 사실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의원 해양군립공원 추자도 지정하겠다는 거 나는 결사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했어요. 군수가 압력을 넣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몰라도 추자면장이 추자도 이장이나 어촌계장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지금 군립공원 되기 전에 정화 작업 같은 거 과장님이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의원 해양군립공원이 되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거 지금 안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군립공원 때문에 투자되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승현 의원 하나도 추진된 것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추자도에서 우도와 같이… 지금 가장 급선무가 낚시터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그 낚시를 갈 만한 지역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는 추자도 사람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건 그렇게 되어 낚시꾼이라도 들어가야 관광객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현 의원 그 낚시터를 유지관리하는 거는 돈이 있어야 사람도 부리고 여러 가지…
저번에 수산과장님과 군수님도 다 수고하셔서 도미 방류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고갈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전부터 과장님으로써는 추자도 산업계장을 적어도 수산직 6급정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본의원한테도 했고 본의원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다가 총무과장이나 부군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학형이 7급인가 8급인데 그 직원이 추자에 수산직을 볼 때 추자도 낚시터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주제별로 세부사항… 어촌계와 어떤 방법으로 절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 외에는 전부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자면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그걸 군의원이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됩니까, 추자면장을 중심으로 수산과와 협의하여 면에서 해야 합니까? 군의원이 하는 게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면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이승현 의원 행정이 하면 해야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의원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해서 여객선에 낙도주민한테 적어도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골든 진도에서 콘티네탈호가 나와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추자도 상추자에 교통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로서는 참 좋다, 나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장님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더러운 내용이예요. 지금 면장이 얼마나 뭣을 했으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군수도 자기보고 받은 사실 없다고 분명히 내방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한테까지 찬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추자도에 퀘속정이 들어간다 하면 경사스러운 일인데 의원이란 사람한테는 전화는커녕 팩스로 오는 중에서 의원 몫으로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사무과장한테 그랬어요. 사무과장한테 가면 이승현의원 알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상식인 선으로 주면 줬지 직접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뒤가 구려도 단단히 구린거예요.
아시다시피 골든 진도가 데모크라시, 세모에서 오기 전에 완도에서 추자 거쳐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마디 지방민한테 말도 안 하고 자체에서 포기했던 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허가를 받는데… 추자면장 일입니다, 개발위원장 끌고 갔어요. 이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온바다를 골탕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추자에 들어오는 코스가 완도를 거쳐 진도에서 오는 게 11시에 들어오니까 9시 30분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 놓고 제주에서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제주에서 온바다훼리가 3시에 출발하니까 그 사람들 12시 반에 출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온바다에서 처음에 퀘속정은 상추자에 대고 짐을 나르는 큰 차는 못 다니니까 카훼리는 하추자에 대자 해서 상·하도 사람들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면장이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배를 하나 내자 해서 배를 하나 냈어요. 이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될 사람의 입장에서 하늘을 향해 통탄해 하는 일을…
적어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의원이 별 소리를 해도 행정이 바로 서고 군수가 바로 서는 군에서 의원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군의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수를 등지고 일 못합니다. 과장님이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순수 실천해 줬을 때 지방문제가 해결되지 군의원이 아무리 말해봤자 과장님이 납득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적어도 면장이나 읍·면장한테 군의원 협력 안 하면 읍·면장이 협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냔 이야기예요. 적어도 군의원한테 읍·면장이 먼저 내용을 갖다 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안 가지고 오면 누가 압니까? 그걸 갖고 비판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지방자치행정이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것부터 고치라는 얘깁니다. 그걸 공공연하게 이곳에서 판가름 하자는게…
여기 두분 계시지만 그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의원이 말할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추자도에 하고 이야기 해줄까요? 면장이나 이 사람들 월급만 타 먹지 세금 받으러 간다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용직 채용해서 데리고 가서 세금 받아와요. 수도요금 고지서 가져온 아이들 다 보면 그런 식이예요.
면에다 총무계장에게 이야기하면 본청에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도 안 합니다.
부군수가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십 상자에 종묘를 가져갔어요. 그 종묘를 가지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번 날 답답하니까 산업경제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군의원 이승현이가 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군수가 책임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말하니까 면장과 관계없답니다. 면장하고 관계없다니까, 총무계장도 들었어요. 군수에게 당신이 임명한 면장이 이런다는 얘기야. 군수 당신이라도 이것에 대한 것, 하다 못하면 군의원 나한테나 지방민한테 해명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부군수님과 이야기하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금 추자도 건축이나 도로나 하다못하면 건축문제에 기본용적률이나 건축 조정하는 기본 지구설정 문제 같은 것이 추자도는 좀 파악을 해서 알맞는 것이 되어야 되요.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해안도로에 현재 용적률 80%를 적용해서 하면 완전히 진바가 되어 버립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2층, 3층을 무난히 지을 수 있지만 지금 30평 짜리에 용적률 60% 적용해 봐도 24평밖에 못 짓습니다. 80% 하면 거기다 잘해야 8평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군수나 누가 배려를 해서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했을 때… 군의원만 목소리 높일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는, 또 하다 못하면 전부 상업지구라도…
저걸 누가 와서 문책하지 않아요. 군수님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에서 기준치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기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발 부탁을 할께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기절초풍 할 일이죠.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조치결과에 본의원이 질의한 거 한 마디라도 대답했어요? 한 마디도 안 했죠?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되어서야 됩니까?
과장님 제발 부탁이니 이런 문제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하나하나의 문제가, 이거 지방민의 문제입니다. 그분들 의원이 적어도 의회에 가서 지방문제를 얘기할 거라 믿고 내보냈어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면장한테도 안 통하고 군수한테도 안 통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내가 군수를 복도에서 쥐어 패 버릴까요?
○의장 윤창호 부의장님, 그런 격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정례회때 군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승현 의원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군정질문에 건실한거 3개를 넣다가 해봤자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이것으로써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떤 것도 불사한다는 것을 아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6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