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양보윤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방안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그리고 골프장건설의 활성화방안과 그리고 골프장건설로 인해서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보윤의원님께서는 문화재 전문가 이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문화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집행부에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보호관리실태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5건, 도지정문화재 60건 등 75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으나 정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약 11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문화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비지정문화재 모두 합쳐서 185건에 대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정 5건과 도지정 20건을 발굴해서 지정문화재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직제도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증원한 것을 비롯해서 예산도 96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재보수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국민문화환경지수 조사결과에서는 우리 군이 문화유산지수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해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치에서 부여, 경주시와 함께 최고지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서 보존정비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칭 북제주군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군의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내리와 금성리 선사유적, 환해장성, 그리고 광령리, 하귀리, 고산리, 추자면, 우도면 등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내리 선사유적지는 96년도에 국도12호선 확·포장 시 2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발굴유물이 절대적 보존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이 개진되어서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발굴지역인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긴급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2년 문화재청에 발굴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발굴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성리유적은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탐라국역사 조명차원에서 95년과 9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발굴결과 탐라국 화폐와 다량의 토기편 1,000여 점이 출토되어서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적으로 제주도차원에서 문화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환해장성은 6개소, 지석묘는 26개 등 모두 32개소가 있고 이 중에 보존가치가 높은 환해장성 5개소와 지석묘 8개소에 대해서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변에 위치해 있는 방담이 환해장성과 유사해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환해장성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석묘 18개소는 연차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과 예능 보유자들에 대한 영상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로는 갓일, 해녀노래, 영감놀이, 송당과 납읍리 마을제 등 8종의 국가와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형문화재원 10종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정가치가 높은 추자 멸치잡이소리, 와흘 본향당 이것을 제주도문화재로 지정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 기능보유자 이외에 보유자 후보 그리고 전수생을 지정해서 전승금을 지급하는 등 그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과정과 연출과정, 소리 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과 오디오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승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양도 천연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재로 지정시 비양도 주민과 수협 수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느냐는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양도는 2001년 10월에 문화재청회 지질·광물 문화재자원조사결과 기생화산으로 비양봉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구와 그 주변의 용암류, 베개용암 등이 잘 발달돼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이 나와서 중앙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양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그리고 근해어장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장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의 하락과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공동어장에 투석과 양식장시설, 항만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앙문화재위원회와 관계 전문가의 현지 답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도록 중앙과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비양도주민 그리고 수협 수산관련 단체 등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달리와 곽지리 패총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달패총은 91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국립제주박물관 등에서 그 발굴조사가 이루졌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기원전 2세기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리고 8세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유물의 정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종달리 패총 유적발굴완료보고서가 제출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보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지패총은 제주도기념물 제41호로 지정 보존 관리하고 있는 유물로서 구멍무늬토기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곽지패총 발굴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체계적인 복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84호 당처물동굴의 공개 검토는 천연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된 당처물동굴은 문화재청에서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공개제한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이 종유동굴로 변모된 세계적인 희귀동굴로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공인되고 있습니다. KBS등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됨으로 해서 동굴공개에 대한 일반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처물동굴을 직접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포함해서 당처물동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에 동굴생태관 등을 건립해서 대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진지동굴 등 군관내 전역에 걸쳐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일체조사를 벌여서 등록문화재로 지정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 3월 개정이 되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근대사에 지정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되는 시설물 등을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지정문화재와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도차원에서 2003년 4월까지 우리 군 관내 귀빈사, 진지동굴 등을 포함하여 근대문화유산 조사목록을 작성하는 사업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와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간에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공보과의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간의 문화재 업무 체계성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간부회의 때 군수지시사항으로 이미 지시한 바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체계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와 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는 각각의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영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복원, 보수업무까지 책임 관장토록 하여 문화재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직 확보방안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의 일부 정원을 기술직과 복수직으로 직렬을 조정한 후에 기술직 인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기술직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정원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렬을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문화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인력배치가 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중에 세계자유유산 등록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및 자연유산의 보호에관한협약에 따라서 제주도자연유산지구를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공동 주관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동북사면의 기생화산군과 용암동굴지 등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제주도자연유산지구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세계유산등록신청을 하고, 유네스코 국제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2005년 6월에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등록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라산 동북사면의 검은오름과 바늘오름, 산굼부리, 알밤오름, 체오름 등 기생화산군과 만장굴, 김녕사굴, 당처물동굴 등 용암동굴지대를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제주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가입 등 복구대책을 마련하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중에 특히 목조문화재는 개미등 충해와 부식, 화재 등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 석조문화재는 이끼류 등 생물학적으로 피해가 되고,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에 인한 재질의 약화 등으로 다소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보윤의원님의 말씀대로 차제에 목조, 석조문화재의 부식, 화재 등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림읍 금능리와 구좌읍 행원리 등 두 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구좌읍 행원농공단지의 경우는 88년도에 16억9,000만원을 사업비로 2만413평을 조성해서 이중에 분양대상면적 1만4,990평을 전체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9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93년과 94년도에 40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3만9,358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이중에 분양대상면적 2만9,457평 가운데 미분양 1필지가 됩니다마는 이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만7,485평을 분양 완료해서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초래되면서 금능농공단지 4개 업체와 구좌농공단지 3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거나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일부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 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좌농공단지에 가로등과 지하수 관정시설 등 개·보수비로 1,100만원을 지원했고, 금능농공단지에는 사업비 1억1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보강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능공동단지에 사업비 4억9,900만원을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따른 업체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2개소의 농공단지협의회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하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33억2,000만원을 조성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수시 융자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15개 업체에 47억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을 융자지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체와 달리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조합, 중소기업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농공단지 입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술혁신지원입니다. 산·학·관 컨소시엄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역특화상품 개발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제주관광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과 4,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생산제품이 품질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내수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금능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홍보팸플릿을 책자로 제작하고, 도내의 각급 기관과 단체, 마을 등에 배부해서 우선 구매촉진을 유도해 나가면서 우리 군에서부터 우선 구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휴·폐업 및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입주의 추진대책입니다. 부도와 경영악화 등으로 장기 휴·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촉구와 우량기업의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해서 입주준비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입주를 완료하고, 최근에 경락인수한 1개 업체와 경영악화로 휴업 중이거나 미가동 상태인 2개 업체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상가동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락과 동시에 입주토록 조치해 나가면서 금능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의약소재와 식품소재 제조업체의 입주유치를 위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보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골프장건설사업 활성화 환경훼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변경과 영향평가 완료에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완료됨에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가 대폭 인하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국내에 골프관광객이 3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보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약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골프장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확충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 개발사업이 미승인 된 제주칼, 제주프라자, 뉴제주, 이어도 등 4개소 골프장이 현재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환원 등 행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사업자측에서는 재개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 청문회 등을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당초 용도 지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프장 조성가능 면적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우리군 골프장조성가능면적은 임야 총 면적에 5%에 해당하는 1만7,095㎢가 됩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승인 및 조성 예정된 골프장은 운영중인 골프장 3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 4개소, 영향평가 완료된 골프장 4개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3개소 등 모두 1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생태계와 지하수, 경관보존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간 보존지역에 표고 200m에서 600m까지 지하수자원 그리고 생태계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 조례 제19조, 20조, 21조, 22조,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산간보존지역의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 기준을 정해서 지정·관리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농약성분이 지하수 침투와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골프장조성부지에 대한 토양과 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와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확인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이미 환경부에 골프장, 농약 적정사용 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 및 지하수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양보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남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과 1차산업과 환경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분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무공해 고부가가치 청정산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1차산업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건설 경기부양과 함께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투자실적이 IMF 사태로 인해서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른 토지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인 쇼핑아울렛을 우리 북제주군 관내로 책임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동부지역에 제주한라산리조트와 서부지역에 블랙스톤 리조트 등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관광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민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다른 시·군의 경우에 토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공유지가 많고 그리고 경관이 아주 좋아서 요즘은 바다와 산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건이 좋음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서 잠재 투자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투자의욕 고취와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와 시·군 합동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2회에 걸쳐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모두 5,000억불의 투자의향서를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송당온천지구와 함덕관광지구, 교래지구 등 관광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개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개발사업 승인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검증된 투자자를 유치해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프장건설 문제는 양보윤의원님 질문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산업육성과 민자유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육성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경북 문경을 비롯해서 강원도 정동진, 충북 제천, 경남 창녕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제주도에 영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도 2000년도를 전후해서 우리 군 지역의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CF촬영을 희망하여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군과 한국영상자료원 공동으로 이어도와 화엄경 영화 우수작품 배경지인 고산리 자구내와 우도지역에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표석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상품화 방안을 비롯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학계와 관광업계, 민간단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산업을 지역적 전략사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자유치위원회 구성문제는 제주도 차원에서 민자유치와 홍보전략 등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도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군단위 민자유치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와 공조해 나가는 민자유치추진위원회의 운영으로 갈음해서 더 시야를 넓히고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농산물수출종합지원대책에 지원근거를 두고 선박운송은 톤당 12만5,000원, 항공운송은 톤당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1억800만원을 확보해서 제주∼부산간 선박운송과 항공운송 등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력한 바이어의 초청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문제는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제주북제주시군지부, 제주양돈축협,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등과 협력해서 생산자단체와 협력하면서 초청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분야는 11월 27일에 제주양식수협에서 일본 가네코산업(주)바이어 세 사람을 초청해서 제주산 넙치에 대한 수출상담을 한 결과 연간 수출물량 200t에서 350t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분야는 이 달 중에 러시아, 일본 바이어 9명이 초청 계획되어 감귤과 양배추, 국화 등에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내년에는 앞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분야도 12월중에 러시아 바이어 3명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러시아는 신규 수출시장인 만큼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홍보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새로운 수출 주요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현지 파견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한·일해협경제교류 일본시장 개척단에 관내 제주자연식품과 제주바다 2개 업체가 참가해서 일본 9개 업체에서 수출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는 영농법인 제주사슴에서 녹용주를 홍보해서 8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2002년 서울국제식품 전시회에 우리 군 관내 우리농산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영농법인 제주사슴, 삼다식품, 제주자유식품 4개 업체가 참가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WTO출범에 따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출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고 세계농·축·수산물유통 시장의 해외 정보수집과 신규 잠재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업자와의 계약재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계약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통한 공급기반구축을 위해서 150㏊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파프리카, 밤호박, 당근, 양배추, 무 등 137㏊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5,600t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출추진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관련 업무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수출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 그리고 생산분야, 수출지원, 마케팅분야, 연구개발분야, 유통분야로 구축해서 수출부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확대를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을 200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산분야는 농산물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외에 5개 사업에 6억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출지원분야는 농산물수출물류 운송비지원과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을 조성해서 15억의 범위 내에서 농축수산물생산농어가 및 가공수출업체에 저리융자 지원 등 모두 32억1,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촉진기금 5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지원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해외시장개척 등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어초청 지역농산물 수출상담회를 생산자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생산자단체와 우수수출업체 등에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일본,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조사와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농업인 양성을 위한 수출실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품의 우수성 해외 홍보물 제작과 해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 농·수·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수출관련 업무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에 심의위원 12명으로 구성해서 매월 1회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기 융자지원을 통한 수출업체 수출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농산물 수출업무협의회는 군농협중앙회 제주북제주시군·지부와 관내 생산자 단체에 모두 16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8월과 10월에 수출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출관련 각종 정보교류와 수출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저온시설을 설치한 선박을 군에서 건조해서 농·축·수산물 해상운송사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농·축·산물 전용냉장, 냉동창고를 임항창고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2003년도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임항차가 가서 복편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화물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항을 해 나가기가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부하수종말처리시설은 모두 1,604억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850억, 도비와 군비가 75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양여금 모두 430억과 도비, 군비 288억을 포함해서 모두 718억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공정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양여금 148억과 도비 70억, 군비 70억 등 408억원을 투자해서 70%의 공정진도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20004년도말 부분가동을 목표로 해서 환경부와 제주도와 예산절충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나머지 사업비 478억도 연차별로 확보해서 계획 기간 내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어느 다른 시·군보다도 많은 양여금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모두 225억을 투자해서 동·서부지역에 1일 100t 규모로 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한 한림 금악리지구는 2004년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모두 11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마는 이중에 양여금이 90억으로 80%의 높은 양여금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사업은 지방양여금이 주요 투자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투자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절충을 강화해서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대책과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실태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부녀회, 영농회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일정량이 수집이 되면 자원재생공사가 수거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거량이 150t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에 이용된 후에 운반 불편으로 방치된 폐비닐이 아직도 경작지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행 수집장려금 킬로그램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수집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집의욕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전용운반 차량인 집게차를 구입해서 폐비닐 수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일련의 공사로 5t 이상 배출될 경우에 사전배출 신고를 한 후에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그 처리체계가 정착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현재 건설폐기물 배출량은 모두 412건 8만3,684t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도 간혹 발행하고 있어서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보신고 없이는 그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매립 신고자에게 포상금지급 등의 홍보를 강화해서 불법매립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이 폐수배출시설 업체는 모두 691개소가 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모두 40건이 적발되어서 오염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반공익사범으로 간주해서 사법기관 등과 합동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배출업소의 환경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 대부분은 자동차 압류, 사업부도, 도외거주 등에 의한 것으로써 매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직권말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3대를 적발해서 자진처리한 26대를 제외하고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처리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과 이면도로 주차구획 표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가지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일부를 지원해서 주차공간을 자율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주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은 어민들이 폐그물과 폐어선 등을 해안에 무단방치 또는 해양투기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FRP폐어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없어서 항·포구 주변에서 발생되는 페어망, 폐어구 등이 해양폐기물 수집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림과 추자항에 폐기물수집창고 2동을 설치하고 육지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위탁처리와 FRP폐어선처리를 위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항·포구 중심으로 해양폐기물의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민들이 사용하다가 바다에 투기한 스티로폼 제재로 만든 고기상자, 어업용 부자 등이 조류를 타고 해안에 쌓이므로써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스티로폼 용기를 수거해서 분쇄·용융에 의해 부피를 100분의 1로 축소시킬 수 있는 대형감용기를 내년에 설치해서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감으로 해서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차산업,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 예산 투자 비율은….
○의장 김의남 군수님!
○군수 신철주 예.
○의장 김의남 답변이 길어질 경우는 시간을 좀 조정해 볼까 합니다. 계속하겠습니까?
○군수 신철주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에 사회복지 예산 투자비율은 12%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9.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10조9억원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애정어린 충고로 애정어린 질문으로 이해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해 나가면서 저소득 만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장애인 교통비 지원 확대 등 지역특색에 맞는 자체시책을 계속 추진 보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 중에 있는 서부종합복지관 개원 운영 등과 또 동부종합복지관 추가 유치 등 복지중심 기능의 거점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보건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물적자원의 D/B구축 등 보건복지 행정체계의 효율화와 통합적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복지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관련 전문교수 등이 참여하여 저소득계층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분야별로 마련한 보건복지연계 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근로와 복지가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내실화를 다져나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노인인구비율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13.1%인 1만3,128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수요의 질적 변화와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서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병행해서 노인채용업체에 상수도 또는 사용료를 감안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와 노인소일거리 마련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일거리 창출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노인 주간보호 시설 2개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치매노인과 이들 노인 보호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 치매노인 등에 대한 노인보건의료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말기환자 입원병원 시설과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난치병 또는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 예산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2억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와 마을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주역의 자질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과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추진 등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우리군의 청소년선도문화의 다변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교육기관인 한길정보산업학교 학생들과 노인복지시설 간에 자매결연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식을 함양토록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 장애학습·체험활동 등의 행정지원과 수용학생들의 정서순화를 도모해 나가는 등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 역시 우리 군에서는 이미 98년 전국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 지침을 제정하고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마련하는 등 2001년에는 232개 기초단체 중에 최초로 4개 분야 11개 과제, 38개 사업으로 북제주군여성발전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정책은 주부 컴퓨터교육과 여성대학의 운영, 여성 외국어강화를 통해서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향상시켜서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과 남녀역할바꾸기 체험, 평등가족 문화실천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사회 정착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평가에서도 99년 여성정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이어서 2001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비율도 2002년도 정부목표인 30%를 훨씬 초과달성 했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직장내 보육시설과 영아전담시설 등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 지원과 그리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단체를 포함한 NGO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평생교육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강화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의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의식교육실시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바람직한 성 역할 교육을 통해서 남녀가 함께 잘 살아가는 평등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차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을 통해서 개방경제 필요성에 부응해 나가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0년대 이후에 세계경제는 급속한 통합추세로 나가고 있고,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경제는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서 농업인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WTO협상의 출범으로 농업분야의 개방확대는 그 속도와 폭의 문제일 뿐이지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책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농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의 농업 전망은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국내적으로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쪽으로 국제교역 질서가 잡혀 갈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우리 농업은 외국산 값싼 농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농산물 과잉공급의 구조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성장율이 정체되거나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생산은 양보다 질 위주로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고, 고품질 안정농산물로 차별화 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과 출하,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시장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체제구축이 중요하고 벤처농업과 환경농업, B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농산물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한다면 새로운 시장개척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안정 대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재원확보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도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 생각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5개년 간에 전체투자액 3,978억 중에 예산으로 확보할 재원이 국비가 1,350억, 도비가 274억, 군비가 429억 해서 총 2,053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925억은 정부정책자금 저리자금 융자, 그리고 자담부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군비 429억은 5개년 간 평균 매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서 편성돼 있고, 최근 3년 간에 투자된 자체사업 예산 규모와 예산신장율을 감안할 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비전체 투자금의 6.8%인 247억원도 지방차원에서 함께 걱정하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액 중에 34%를 차지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연평균투자 예산이 평균 투자비율을 3년치 감안해 봤습니다마는 200억 이상 대의 규모를 쭉 확보해 왔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든 중앙정부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근간 일본,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1차산업분야에 관심 갖는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보조, 지방이 보조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리부터 보조를 융자로 전환해서 지원체제가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TO, 한·칠레농업협상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걱정이 이제까지 보조에 의존해 온 영농구조를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강력하게 보조지원을 억제해 나간다고 하는 방침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해 나가야 될 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영농구조 자체를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투자사업비 중에 일반행정분야와 관광·체육·문화분야 등 다른 분야보다 1차산업 분야 투자사업비 증가율이 16.6%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행정분야 투자사업비가 11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주차장시설부지 매입비, 청사증축비, 도서지역에 직원숙소 신축·증축사업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증가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문화분야에는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과 시설투자비가 증액 반영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복지시설 신·증축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함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올해보다 투자사업비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1차산업 분야에는 내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6억과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 등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물량의 감소와 투자수요가 해소된 사업 약 71억원을 제외하고도 16.6%가 증가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산 마늘처리대책과 동부지역에 농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산 마늘은 우리군에서 1,529㏊에 2만2,000여t이 생산이 예상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4.7%가 늘어난 1,000여t이 더 생산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중에 종자용과 자가소비 되는 물량 4,400여t을 제외한 유통처리물량은 1만7,600여t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통처리물량 1만7,600t 중에서는 농협계약재배를 통해서 계통출하 예상량이 1만2,500t이고, 민간수집상을 통해 추가될 물량이 5,100여t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늘생산량은 올해에 비해 도 전체적으로는 12%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1.5% 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년산에 출하 시기를 앞두고 유통처리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 역시도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늘출하기 수입산 마늘 증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정부수매 조기실시와 물량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매취저장과 깐마늘사업확대를 통한 수급조정 능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유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수급전망을 세워서 앞으로 유통처리를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지역의 농업문제는 우선 주종작목인 당근은 기계화 사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우수품종 보급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작지, 중산간지대 등 부적지에 대해서는 작목전환을 추진하는 등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해 나가면서 수급조절사업을 확대하고 과잉재배 억제를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을 당분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당근과 마늘 등에 대한 대체보완작목으로 가을감자와 더덕, 도라지, 만감류, 검은콩, 섬오갈피 재배등을 유도하면서 적정생산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의 문제는 저는 동·서화합과 군민대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서지역의 균형개발문제는 제가 민선군수로 1995년도에 취임한 이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시책을 펴왔고, 민선 1, 2기 군정방침으로 설정하고 읍·면별 발전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시책의 추진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성을 그 여건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동·서지역별 읍·면별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산업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농업기반시설과 항만, 어항,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전 지역에 고루 균형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지역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장점과 여건을 살린 차별화 발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동부지역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비롯해서 조천만세동산의 성역화 사업추진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을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한 세화·송당온천관광지구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함덕관광지구, 그리고 한라산리조트, 교래지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동부지구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묘산봉지구와 만장굴지구개발 사업도 투자상담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지역이 제주관광중심지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부지역에는 고산선사유적지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항몽유적지정비사업 그리고 블랙스톤리조트 사업과 아시아여성테마파크사업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쇼핑아울렛을 우리군 서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 1체육관, 그리고 1도서관 체제를 운영해 나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의 활동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도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복합기능을 갖춘 체육시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박방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서지역간에 균형적인 소득의 창출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에는 마늘과 당근, 서부지역에는 양배추, 양파 등 지역특화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간의 균형발전 문제는 인구배치문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시·군간 균형의 발전과 적정인구 분산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도지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건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올해 9월 19일에는 정식문서로 제주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책추진과 함께 하귀지역에 12만9,000평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개발이 착수가 되게 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덕초등학교 인근지역에도 3만5,000평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 하여 주택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부지역에도 인구유입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군민들에게 고른 발전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악취저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사용농가는 소가 543농가에 1만4,698두, 돼지 252농가에 26만571두, 닭이 100농가에 124만4,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전체에 7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돈산업은 우리군 축산조수입 1,500억원의 60%에 이르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이후에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90년대에 축산물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서 축산업의 규모와 집단화되면서 축산분뇨의 냄새·해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자금으로 90년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0억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냄새·해충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33억을 투자 해서 해충발생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100% 무취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분뇨처리는 지금까지는 퇴비화·액비화해서 밭작물과 과수원, 초지 등에 살포하는 자원화 방안으로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크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그리고 공해상의 배출, 또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런 처리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축산환경개선지역을 연중 투입하고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3년 축산분뇨 및 환경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9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225억을 투자해서 동·서부지역에 1일 100두 규모로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차로 한림읍 금악리에 2004년 가동목표로 해서 2002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해상 배출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중에 자원화 처리하다 남은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공해상에 배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4억을 투자해서 양돈폐수 발생양의 25%인 연간 약 20만t을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방안은 제주도 흙 살리기운동과 연계해서 전업화 축산농가와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퇴비화, 액비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자원화 처리 이용함으로써 친환경 유기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냄새·해충으로 인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절기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급해 오던 환경개선제를 내년도부터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증액해서 연중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축산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전체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전체에 70%에 이르는 축산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양돈산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문제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고 있어서 행정입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면서 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군수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니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그러면 계속해서 박명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 및 북제주군의 단계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택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과 1차산업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관광개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이용에서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관광과 휴양도시개발과 비지니스와 첨단지식산업과 물류, 금융 등이 복합기능 도시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의 선도 기능함양 등 기본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규모는 29조4,969억이 됩니다. 이중에 공공부분 투자가 35%가 해당되는 10조2,515억입니다. 민간부분 투자가 65%입니다마는 19조2,45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확정된 후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투자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업비가 우리군 관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분 투자가 35%이고, 민간부분 투자가 65%가 됩니다. 공공투자에 해당되는 10조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2011년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투자되는 재원 공공부분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지방비 예산도 특별법에 10% 내지 20%를 증액할 수 있다는 법에 명분 조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단 1원도 추가 반영 지원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상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과정에서는 GIS등급을 엄격히 적용해서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청정환경이 유지되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선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입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 쇼핑아울렛 사업은 반드시 우리군 관내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조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우리 북제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WTO, 뉴 라운드, 한·칠레자유무역협상에 따른 중장기적 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산업이고 그리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농업여건은 국내농산물 과잉공급 구조와 외국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농업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농가소득 정체현상은 1차적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에 의한 것으로 WTO체제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제조업 부분이 성장여건이 불리한 반면에 1차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민선1, 2기는 물론 3기에 들어서면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우리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우리농산물이 국내·외농산물과 비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업, 돈 되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의회시정연설을 통해서 1차산업발전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올해 2월 26일부터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한개방과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학계와 단체, 농업전문가 등으로 1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농·축·수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당면과제 등 주요논의 과제를 갖고 의견교환과 자문을 통해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논의과정에서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30일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모두 3,978억원 규모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번 대책은 2000년도에 마련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그동안의 농업여건과 변화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서 경쟁가능품목과 관심분야 중심으로 생존전략을 제시하고, 우리군의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말씀은 농업의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품목별로 분야별로 향후 2007년까지 농정목표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식량작물과 채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2,129억원, 새로운 소득작목육성에 44억원, 친환경 농업확대 발전에 94억원, 유통개선과 브랜드 개발에 328억원, 수출확대에 291억, 농외소득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에 238억,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853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번 대책에는 종전까지 증산과 생산기반확대 중심에서 품질과 안전성 관리 강화와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의 강화 그리고 수출촉진 등 농정방향을 대폭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농외소득원의 개발과 소득보존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1차산업 분야의 전체예산은 64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551억원을 대비하면 예산내용에 16.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경쟁 상대에 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역적으로 농가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큰 감귤과 마늘, 양배추, 당근, 양파, 감자 등 전략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수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의 농외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대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 비중에 전체 농가에 80%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농촌관광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형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 이후에 농외소득비중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외소득 분야의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추세와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해 9월 조천읍 교래를 대상으로 농촌관광마을 육성기본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농외소득증대방침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외소득시책이 출발을 해 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교래리를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농촌관광의 활성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촌관광시책은 유흥 위락보다는 체험과 교류 형태의 관광으로서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주5일 근무제와 주5일제학습제 확산에 따라 농업과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농업소득이 한계에 이르면서 농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에 2, 3차산업을 연계한 복합산업화와 비지니스체계를 구축해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농업소득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128억 규모의 농외소득중장기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녹색여가 체험 마을을 확대조성하고, 관광농원과 농어촌 민박 등 휴양자원을 재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마는 시대상황과 여건에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기회에 정비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펜션사업이 요즘에 많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관광전문가 그리고 외국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 한 1만5,000불, 2만불이 넘어설 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 사업도 사향 길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광농원문제라든지 펜션문제, 민박 휴양자원 문제를 재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고용창출과 소규모 창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가공과 판매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관광활성화시책과 연계해서 휴양과 체험농원 등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활성화시키든지 조정을 하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농외소득문제는 제가 이미 군수지시사항으로 부서에 지시가 돼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해서 기능별로 적극으로 추진해서 농업소득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전시켜 채워나가는 시책으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현행 도시와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을 도시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으로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을 하는 법령이 국회에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도시와 농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마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5년 이내에 토지적정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의 세분은 개발가능 면적이 축소로만 한정되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적정용도지역으로 세분해서 토지적성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방안과 관련한 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토지적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006년까지 각 개별토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성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더라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수준으로 이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됩니다마는 녹지지역의 수준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토지이용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고 이 분야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에 동·서부관광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200㎡ 미만의 소규모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중산간보존지역 GIS가 지정 고시되고 나면 이미 건축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절대보존과 상대보존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이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구역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어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대상구역을 금년도 11월 1일부터 확대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서부관광도로변인 경우에 허가 대상 구역 지정범위를 남제주군은 300m, 서귀포는 200m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500m로 범위를 넓게 지정했습니다. 사실 서귀포는 이런 추세에 전혀 반응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종전에 200m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남제주군은 200m에서 300m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북제주군의 경우는 도로형태라든지 자연여건이 남군과 서귀포 지역하고는 사뭇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면적을 넓혀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행정의 작용을 하는 것이지 사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니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걱정도 저희가 아주 마음으로부터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부터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축행위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와 신고를 받아서 지으라 이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등 지방도 승격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또 5년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재정비계획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 6월에 75개 노선에 대해서 10개년 군도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 7월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도로 등급을 조정해서 2002년 11월 말 현재 478.4㎞의 군도, 그리고 409.2㎞의 농어촌도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제주도와 협의해서 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도로포장인 경우는 군도는 58.6%인 280.2㎞를 포장해서 전국 포장률 46.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평균 55.6%입니다마는 우리 북군의 포장률은 58%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포장률이 높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47%의 포장률로 전국평균 27% 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포장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우선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로 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포장률을 높여나가면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여건에 걸맞게 교통혼잡 예상구간과 지역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간선기능 확보에 역점을 두고 확·포장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지방도로 승격절차는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여건과 기능에 따라서 제주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어촌도로와 우리군도 합쳐서 군도가 478㎞, 농어촌도로가 409㎞입니다. 이중에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제주도로 이관해서 우리군이 부담하는 예산을 한 400억 이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의남 군수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철주 계속해서 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는 장묘문화의 개선과 해안군립공원의 운영문제, 의회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에 전통적인 매장관습으로 인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지가 매년 묘지로 잠식되어서 아름다운 강산이 묘지로 황폐화 될 만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달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전문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안하는 것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시한부 매장제도와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도개선 등 장묘문화개선 노력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군민의식이 많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다수가 매장을 선호하는 풍토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우리군에서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매년 사설납골시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26개소의 납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선진장묘문화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접해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납골묘를 희망하는 자원서를 쓰도록 해서 공직자가 서명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장묘문화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강요를 하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종 또는 교회 등을 통해서 차차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서 묘지주의 마음을 헤아릴 것은 헤아리면서 서로 조화롭게 묘지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가고 오는 길에 서초구에도 묘지문화에 대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걸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강남하면 서울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땅에 납골당이 웬 말이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현수막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서서 끌고 나갈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순리적으로 시대상황을 함께 인식하면서 가야되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대정비 추진과 개별공고를 통해서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 1,541기를 이장해서 주민들이 토지이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린 매장문화나 관습을 인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2003년 내년에 군관내 산재한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읍·면에 만장된 무연공설묘지에 납골시설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도면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바로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해서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묘문화의 개선과 납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 시민단체, 문중, 시민운동단체 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나가면서 납골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장묘문화를 자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앞장서서 계도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군립공원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지역의 환경처리시설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2개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모두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각로 쓰레기자동투입설비를 보강해서 소각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도해양군립공원은 2000년 8월 31일 지정고시돼서 그해 12월 1일 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직접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우도 해운과 협의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초기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우도해운이 성산종합터미널로 입주와 동시에 매표창구를 일원화해서 수탁자에게 매표토록 하고, 우리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두 사람은 1명은 성산항에서, 1명은 종달항에서 검표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항선 운행시간은 현행법상 일출과 일몰 내에 운항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측과 관리청에 협조안을 가지고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기능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1997년도부터 조직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모두 168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력운영은 군조직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위축이랄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편집업무요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공무원 한 명도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도 어려움이 있고 의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당분간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비상사태인 IMF 이후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되고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소요인력들이 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과 절충해서 필요한 인원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 직원의 기술직 정원책정 문제는 현정권의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화해서 탄력적으로 배치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 간부공무원들에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증원문제는 제도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은 우리군 관내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이 추자, 우도, 비양도 등 3개 도서가 됩니다. 추자도는 87년도에, 우도는 84년도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해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양도는 95년도에 발전소를 건립해서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전에 이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지역의 발전속도는 해저케이블 당시에 총 공사비 33억7,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6,300만원, 군비가 3억6,300만원, 한전부담 5억7,800만원 그리고 군부대에서 수용가 부담 몫으로 4억2,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주택 내 전기시설 공사비로 주민이 2억7,900만원을 일시 부담하였고, 선로사업비 13억7,500만원을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지 지원했는데 이는 본 도에서 신규주택을 건축하고 한전에 전기사용신청 시에 200m 이내에 전주가 없을 경우는 전주와 전기선로 설치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사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주민의 생활부담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농어촌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액 중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50%를 지원하여 왔고, 또 99년부터 보조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후에 매월 주민이 부담하는 가구 당 상환액은 평균 980원으로서 그렇게 과중한 주민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지역의 특수성은 감안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농어촌전화사업으로 도서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한 지역이 타도의 실정을 알아봤습니다마는 17개 시·군에 63개 도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도서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민에게 대출된 융자액에 대해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총 278억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173억원은 상환을 완료했고 미상환액이 16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제외한 육지부 어느 시·군에서도, 어느 도서에서도 융자금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주민의 융자금은 본도의 전기사용신청 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도에서 전기사용신청수수료 15만1,000원과 200m 이내에 전주가 없을 경우에 전기선로를 연결하는데 미터당 5만1,700원을 부담해서 200m의 경우에는 1,034만원은 주민이 전액 일시 부담하고 있고, 도서지역주민의 융자금을 탕감하거나 지원폭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본도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주민의 생활부담금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 상환액 보조는 상환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방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자면에 체육관시설의 필요성과 불법어로의 단속과 공유재산관리, 양식장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관시설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5개 읍·면에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구좌체육관과 애월체육관을 제외하고 한림, 조천, 한경체육관은 지난 98년도 전국체육대회 시에 경기장확보 계획과 연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이 돼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도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박방규 부의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구라든지 배구 등 주민들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개소당 최소한 한 10억원대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서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체육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체육시설의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게이트볼장 시설을 확충하고, 야외운동장 시설을 확충하면서 추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재정 여건이 호전되고 국비지원 확보가 될 수 있을 때 학교체육시설과 연계해서 다목적기능을 갖춘 체육관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어로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북부연안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우범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를 제외한 연 150여일 간 어업지도선을 출동시켜서 주변 해역 어업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제에 따른 저인망감척사업 등으로 연안에서의 평상시의 불법어로 행위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황천시나 또는 먼바다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점차 증가되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 300t 규모의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관공서 현대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고 해양수산부에 다시 건조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전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아직은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부정어업의 건수라든지 필요성이 선순위에서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제주해양경찰서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업상황이라든지 정보를 수시 파악 교환하여 나가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특히 추자도 내에 해경 전용부두가 있기 때문에 제주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공조를 유지해서 추자연안에서의 불법어업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지소 유치문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부산광역시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비롯한 서남해 해상에서 불법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지소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7월 해산양수산부의 조직개편안이 관계부처에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기구 및 인력증원 등의 문제로 해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하에 어업질서확립대책 회의 때도 제주도 관계관 등이 동 지소의 제주설치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지소의 제주설치를 관계 여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추자도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지소 설치가 확정된 후에 해양수산부와 도와 논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보유목적이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물적요건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 수단으로서의 그 활용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보유 중인 재산 중 1,231필지 339만9,000평, 농경지와 초지및 방목지, 주택부지 등으로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31필지 1,122만6,000평은 임목지와 오름지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대부 대상 중에 대부가 가능한 재산으로 조사된 13필지 6만7,000평은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 33필지 2만2,000평에 대해서도 변상금 890만여원을 부과 징수하고 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5만평 이상 군유지 59필지 852만7,000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도·농복합지역과 천혜의 경관지역임을 감안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경관생태계 보존지역은 원형대로 보존 관리해 나가면서 원상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내 실수요자에게 대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 전담부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은 앞에 말씀드린 기구인력의 제한규정 때문에 구조조정 등으로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계 부서에서 매일 야근하는 것도 보면서 아주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면서 교육도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 공유재산관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참여를 시켜서 교육도 받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포기재산과 미대부 재산 중에 활용가능한 군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대부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대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대부료수입 증대를 통해서 군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대부요율의 최저요율만을 규정하고, 사업용 부지에 대해서는 최저요율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징수에 적법하게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년간으로 저희들이 기간운영을 합니다마는 일정기간 재산대부를 금지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를 활용해서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수의계약대부가 가능하므로 대부 또는 매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우리군이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로서의 계속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인 211평 이하의 재산에 한해서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집단화 문제는 아직 명분상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매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 그리고 암반 등 지질구조가 필지마다 다른 상황에서 토지를 단순평가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켜 나가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조성사업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분산돼 있는 농지를 집단화 시켜서 기계화, 영농에 아주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질적 구조와 여건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평가에 의해서 집단화 시키거나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청과 한경농협, 장전공동목장조합 등과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8필지 8만8,000평을 취득해서 기존 군유지 맹지를 해소시키고 재산가치를 증대시킨 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육상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친환경양식장시설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배출수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3단계 거름망시설에 추가로 5% 이상 침전조시설 그리고 정화장치를 시설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화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돌출암반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경관의 보존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서 신규양식장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양식장 배출수질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해수육상양식어업이 배출수관리와 적정처리방안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역별 수질기준이 COD, T-P, SS 등이 1 내지 3등급으로 조사된 바가 있고, 우리 관내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심각할 정도의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수질기준 설정과 관리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접해서 시설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사항으로 현재 인접된 양식장 4개소가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의미에서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산 넙치는 청정한 해역과 양식환경이 다른 육지부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습니다마는 단일품종의 한계와 생사료 위주의 사료공급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사료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1㎏ 이상 고품질 양식넙치생산을 유도해 나가면서 갈치, 넙치, 참조기, 고등어, 소라 이런 5개 전략 품목에 포함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냉장육 가공제품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출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로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행정과 함께 가는 길에 대한 도움을 주시고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의원님과 함께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시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면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군수님께서 동료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