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1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지역경제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목장화·해양수산인프라사업 추진사업이 3개 사업에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바다목장화·해양수산 인프라사업은 3개 사업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 구좌읍 세화리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관 공원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2005년도에 약 3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이 한경면 차귀도 주변 2,870여㏊에 총사업비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2억6,000만원이 투자되겠고, 도서종합개발이 비양도, 추자도, 행간도, 우도에 2007년도까지 총 169억원이 투자되어서 금년도에 19억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바다목장화사업에 22억6,000만원의 사업비 책정 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38억원 이것은 바다목장·해양수산 인프라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에 예산이 잡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바다목장화사업에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사랑 상품권 발행인데 상품권 판매가 지역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 판매인데 지역 금융기관 하면 북제주군에 있는 금융기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 그 자체는 북제주군 생산물 농·수·축산물이 대상이 되겠고, 판매되는 것은 1차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고.
○박명택 의원 지역 농협입니까? 제주도 전 지역 농협을 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제주군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전 지역입니다. ○박명택의원 제주도 전지역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
상품권 사용지역도 관내 상품권가맹점이라 하면 제주도 전지역 가맹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니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지역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해서도 하지만 타 기관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해야 상품권 가지고 물품을 살 수 있는 가맹점도 많이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되었는데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군데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품목도 많이 넓히고 가맹점도 제주도 전 지역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북제주군상품권 이 사안은 지난번 도지사님 오실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초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2005년도 3월중에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북제주군에서 생산한 1차산업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농협이라든가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범이 끝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상품권 판매도, 제주시 쪽에 여러 금융기관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 농·수산물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상품권을 가지고 가맹점도 많이 넓혀나가서 그 가맹점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상품권 효과가 있고,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이의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세부적인 것이 마련된 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권 발행은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다면 아직 예산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쐐기를 박고 예산에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인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저희들 우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강영수 의원 업무보고 사항에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하자면 선후가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 업무보고할 것이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가 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이 사항이 너무 크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동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강영수 의원 과장님 맞다고 하면 될 것인데 변명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다른 부분은 조례관계도 되고 예산관계도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되었고, 상품권 관계는 다시 또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할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가서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관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김의남 의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좌읍 행원이나 또 한경면도 근간에 용수리마을 주변시설들이 잘 되어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또한 자치마을로서 경제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가 금년 말까지 36기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북제주군에만 그렇게 해당됩니까? 36기.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36기가 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39기에 3만9,14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3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현재는 23기가 완료되었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완료되었고 앞으로 16기에 2만3,200㎾를.
○김의남 의원 그러니까 16기를 어느 지역에 시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구좌읍 월정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 한경면 고산리, 신창리, 용수리해서 이 지역에 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한경면 신창리에다 이렇게 시설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마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애월읍 소길리에 2기가 시설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소길리……, 중산간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중산간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의남 의원 해안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산간에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김의남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한 고용증대도 되고 양질의 전력도 공급하고 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되므로 인해서 자치마을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16기를 더 해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이것을 검토를 더 하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지역적인 얘기해서 죄송한 말 같은데 보니까 지난번 제가 자세한 것 몰라서 알아봤더니 조천읍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군 행정이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떠한 생각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검토한다면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이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이것은 관광인프라 측면에서도 제주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전력 총 사용량에 약 10% 정도를 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바람이 안 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과장님 노력하는 것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의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하면서 끼워팔기식 적금을 강요 아닌 상당히 부담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때 일률적으로 그런 형태가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려워서 대출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적금을 들라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해야 될 것인지 들어야 될 것인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융기관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끼워 팔기 식의 그런 것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 선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개선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의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이 적절히 대출될 수 있도록 해서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금 강요는 될 수 있으면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이과장 김창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반영해 놨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입법부에는 상정된 것이 계류되어서 진행이 일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일부 보류되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어떻게 예상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관련 부서로 알아본 결과 일부 의견 수정안이 있어서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만약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감귤원 폐원부지 지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제공으로써 감귤폐원지를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 같은데 지목변경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피해보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안 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지가에 따른 상호간에 이해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수원으로 보고 샀는데 전으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일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가 결정할 때에도 일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그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결정할 때 과수원하고 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공시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지금 지목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도 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정리 이 부분도 과수원만 전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전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임야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읍·면 단위 별로 상당히 많은 것이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시면서 현실지목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저촉부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공시지가 부분 한 가지만 더하겠는데 구좌읍 종달리 온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박명택 의원 그곳이 지금 그대로 온천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지되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그대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91년도인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를 다른 쪽보다 한 3배나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발도 않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있는 상태인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시지가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그 공시지가가 상승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지. 제가 그 당시 토지평가위원 했을 때 아주 높게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개발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을 해서 본 의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개선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인감증명발급건수를 보면 북제주군 전체적으로 5만3,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신청한 사람은 한 4,600명 정도 되고, 인감증명발급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고라는 개념은 사망신고 이후에 가족들이 대리발급을 해서 부동산 이전용 아니면 차량등록 이전용으로 해서 대부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읍·면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떤 복안 같은 것 있는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하면서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보안시스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례를 들면 지문인식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서 대리 발급이 상당히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북제주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 실제 확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소 해소되겠고, 앞전에 말씀한 사망 사고에 따른 예방은 지금 현재 전부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납골당에서 화장을하게 되면 북군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군에서는 그 사항을 읍·면을 조회해서 이 분이 사망한 후에 허위 아니면 대리로 발급된 사실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 부분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장장에서 화장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연락이 오면 알 수 있지만 매장을 했을 경우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래서 친척 중에서나 누가 와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와서 발급해 달라면 발급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달 안으로 전국적으로 사례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개선을,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입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입찰은 4개 시·군이 공히 다 똑같습니까? 입찰방법이라든가 사업자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자격조건은 다 같습니다.
○박명택 의원 제주시에서 하는 간이입찰 같은 경우는 북군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하고? 북제주군은 지역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시만큼은 구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3,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는 간이입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로 하고 있고, 간이입찰도 제한해서 한다는 게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북제주군 사업자가 북제주군에 거주하면서 북제주군에 사업체를 두려고 했는데 제주시에서 입찰할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모양입니다. 업체가 제주시에 주소 돼 있지 않으면 간이입찰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부분을 과장님 확인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66쪽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 위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시마다 매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존부적합 재산을 실수요자들에게 매각하고 있는지. 제일 문제는 내·외국인 투자 쪽에는 군의 재산수입도 되고, 그걸 다른 사업목적으로 이용해서 매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 된 것은 의원 뭐를 거쳐서 나가니까 그런 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수의계약할 때는 작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1,000평 미만이라든가 1,000만원 미만의 지역에 군민이 필요한 진짜 실수요자들, 여기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수요자들에게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군유지에 땅은 구입했는데 그 군유지 위에 시설물을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지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에서 특별히 사용치 않는 데는 임대를 줘서 수입을 잡아버린다든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북제주군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인 그 지역주민들에게 매각을 해 줘야 땅 효용성도 높이고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산 값어치도 높아지고.
○재정과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도 우리 부서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좀 지나치게 억지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례를 들면 연접되거나 군유지가 한 필지 있어서 도저히 끊어서 분할해서 매각해 줄 수 없는 것들이지 분할이 돼 있거나 필지가 210평 미만일 경우는 과감히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길이 없는 땅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를 통해서 다니는 부분, 군유지에 큰 피해가 없으면 땅을 서로 교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다 보면 김녕 쪽에 오름 전체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못하는 부분.
○재정과장 한도실 그게 묘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묘지로 돼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군유지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군유지입니다.
○박명택 의원 군유지인데 우리 군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묘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세월이 흐르니까 좋은 위치에 땅을 보고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까 봉분만 시설해 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그만 뭐를 받고 넘겨주는 것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묘지에 보면 납골묘 있습니다. 군유지 땅에 납골묘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에 문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납골묘 잘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 군유지 같은데 군유지에 납골묘 금액까지 지원해 주면서 무단사용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재산관리는 실질적인 쪽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과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일시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45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적절히 무단사용이라든지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박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 1981년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매각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도 매각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해 주고 있고, 그 이후에 건축되거나 했을 때는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 주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정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만큼은 2005년도에는 제대로 조사도 하고 무단 사용하는 부분도 대책을, 너무 많은 것은 대책 강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71쪽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경관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GIS에 있는 경관지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여기 경관지역하고 GIS에 제주도종합 관련하고는 틀린 경관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GIS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로 추진되고, 도시경관관리계획은 주로 주요도로변 건축물 높이라든가 또는 제주 고유의 건축물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지정이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GIS에 의한 경관지구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의원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기준을 따로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건축허가라든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의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다 보면 경관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GIS에 의한 경관지역이 있고, 주택지에 대한 경관지역, 어쨌든 GIS에 있는 경관등급에 따라 건축고도라든가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애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월 해안도로에 난개발이 많이 돼서 다세대 주택, 민박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왕 개발이 돼 버렸으니 할 수 없고 지금 돼 있는 해안도로변에 간판만이라도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지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난개발이 된 상태지만 너무 조잡스러운 간판이라든가 지역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지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왕 경관지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경관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바다경관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색채 등의 문제점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 도시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광고물도 체계 있게 재정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74쪽입니다. 애월읍 소도읍 육성사업, 앞으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등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함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봇대 숫자를 세어 봤습니까? 기반시설할 때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형편 없습니다. 밑에 지중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 것인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강시우 박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함덕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건축이 안 돼서 전봇대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 다 전봇대만 시설되는 게 아니냐,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액수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공선로 하는 것에 비해서 4배 이상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도 하귀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전에게는 북제주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지중화사업비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토지주들이 한 4배 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상으로 가공선로하게 되면 한전에서 시설해 주는데 지중화사업은 북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보건소 옆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우선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한전과 계속 절충을 할거냐 해서 제주시에서도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전하고 사업기간이 한 1년쯤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주민부담이 그만큼 더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덜기 위해서 가공선로로, 만약에 한전하고 협의가 안되게 되면 가공선로로, 양쪽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미래를 봤을 때는 전봇대가 그렇게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봇대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태풍 재해 때도 문제가 있지만, 전봇대에 지역에 있는 방송장비 선로들을 깔아 놓으면 한전측에서 지나가면서 다 잘라 버리는데 이게 없으면 그런 시설을 거기 안 할텐데 전봇대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에 피해도 좀 있고,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정상적인데 새로 도시계획 들어가는 데도 지중화가 아닌 위에다 놓으면 정책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할 때만큼은 협의를 충분히 거쳤으면 합니다. 함덕지구만 하더라도 얘기가 무성합니다. 새로 하는 기반시설이 너무 안 좋다, 북제주군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지구 박명택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덕도시개발지구가 기반정비가 완료됐지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김의남 의원 완료됐는데 배수처리 문제로 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배수처리, 사실 그렇습니다. 함덕택지개발지구는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승인권자가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배수처리를 북촌이냐 함덕이냐 해서 굉장히 마을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대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상호 협의가 잘돼서, 잘못 가게 되면 마을과 마을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방관하겠다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역적인 집단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간에 분쟁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절충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김의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변태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관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사회복지여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남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아주 세심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보충될 말씀이라든가 없으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산영림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