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12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예결특위)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그동안 심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어제 오후시간은 학교폭력추방단 모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2페이지, 신촌벚나무식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에서의 얘기가 돌아가신 신정옥 전 리장님이 신촌리 진드르길을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사비로 일본에서 나무를 수입해 왔습니다.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일주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식을 할 모양인데 지역주민에게 한 마디 예고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도를 확장할 때도 가로수 이식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국도를 확장하면서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은 전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응삼 위원 : 벚나무 이외에 식재할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응삼 위원 : 벚나무 보식을 할 때는 리에라도 연락을 해서 신정옥 고인의 가족들이 안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마을의 유례나 정서와 곁들여진 나무를....
○김응삼 위원 : 신정옥 리장이 사비로 벚나무를 수집해 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재정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63페이지, 동백동산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동백동산 정비사업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동백동산 생태계 조사로 1,5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으로는 학술조사는 할 수 있지만, 조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더 하여 3,000만원으로 조사용역비를 편성하고 있고, 동백동산 정비사업은 도에서 도비 1억원을 내려보내면서 군비 1억원과 함께 2억원으로 정비하도록 도에서는 내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용역하는 기간이 올겨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주는 1억원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생태계조사가 끝난 후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군비를 더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응삼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백동산을 개발하는데 2억원이 모자랍니다. 해방 이후에 마차를 만든다고 해서 노가리나 가시나무가 없으니까 많이 토벌하여 황폐화되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동백동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8년전에 간단한 상태계 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3,000만원으로는 동백동산에 생태계나 개발이 필요한 기본조사용역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기본조사용역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비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몇 억원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동백동산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전기사용료가 하절기가 되어서 전력비용이 올라 6,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다른 부분은 절약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실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설치부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읍면별 관계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인부임입니다. 읍면별로 너무 차등이 심한 것을 봤습니다. 차등되도록 계상된 것은 그 지역의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기준을 삼았는지, 혹은 식당이나 여러 가지 리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첫 번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미화요원들의인건비를 기본급이 종전에는 1만 2,420원이었다가 1만 3,230원으로 상승되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수당이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읍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화요원수가 다릅니다. 차량이나 이런 수요에 기준을 두었는데 미화요원이 전부 71명입니다. 그중에 순수한 미화원만은 한림읍이 11명, 애월, 구좌, 조천읍이 8명, 한경면이 7명, 추자와 우도는 각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을 하는데 미화요원들이 한림, 애월, 구좌, 조천읍에 각각 2명씩 있고, 추자와 우도에 각 1명씩입니다.
인원수의 차이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응삼 위원 : 아까 애월, 조천읍이 8명이라고 하는데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애월읍이 2억 214만 8,000원이고 조천읍은 1억 9,442만 1,000원인데 8명이라고 하면 동일시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조천읍은 한 사람이 결원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항일기념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쪽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우도, 추자는 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우도, 추자는 미화원 2명, 재활용품 수집 1명해서 각 3명이 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우도와 추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추자와 우도는 금액이 같습니다.
○김응삼 위원 : 조천읍은 7명이라고 했는데 1억 9,442만 1,000원이 계상되고, 우도와 추자는 5,400여만원이니까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41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은 추경에 총 금액이 2억 200만원이고 153페이지에 조천읍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애월과 조천읍은 한 사람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맞습니다.
○김응삼 위원 : 우도와 추자의 인원이 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김응삼 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알고 싶은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97 감귤선과기 구조개선사업이면 선과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자리에서 --- 예.)
○김용흥 위원 : 북군 관내에 선과장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16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감귤특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96페이지에 보면 '97 감귤선과기 구조개선사업이면 선과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선과기 보수사업입니다.
○김용흥 위원 : 북군 관내 선과장은 몇 군데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선과기는 168개소가 됩니다.
○김용흥 위원 : 선과장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167개소입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한 군데에 선과기가 2개 있다는 것인데 개선사업은 뭘 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선과기를 규격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기가 구조라인이 0번에서 10번까지 대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0번과 1번, 9번과 10번이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선과기 168대가 전부 일정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다양합니다. 1번에서 1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0번에서 10번으로 되어 있는 것 등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규격인 120과나 250과 한도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부은 비상품으로 처리되도록 선과기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1차 조사에 의하여 127개소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흥 위원 : 노후된 것이 있으면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갯수도 10개 내지 5개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노후된 선과기의 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선과기 노후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이왕이면 168개소가 전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좀더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각 선과기 회사마다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동, 반자동, 수동, 방법도 틀려서....
○김용흥 위원 : 농기계 부속 하나가 회사마다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선과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통해서라도 북군관내는 갯수만이라도 일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감귤특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100페이지, 폐사축 위생처리시설에 4,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파쇄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제주축협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일반농가에서 폐사축을 보내면 무료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103페이지, 잠수탈의장 운영비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집행잔액입니다.
○김용흥 위원 :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작은 액수를 감액하면서 까지 이렇게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일정한 기준을 잡고 지원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읍면에 지원되는 내용인데 도로변 환경정비 관리비 구입대가 한 대가 있는데 도로변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도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번에 국도대청결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읍면에 관리기 한 대씩을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청사주변이나 잡초제거에 인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인부임대가 따로 있습니다. 일주도로변에 인부임대는 없어요. 국도랄까 일주도로변에 풀베는 인부사역비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계장님들이 풀을 벱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국도변이나 주요도로변에 잡초제거는 차량으로 하고 있고...
○김용흥 위원 : 차량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국도변 잡초제거를 위한 별도 예산은 없고, 읍면에 공통으로 필요한 도로에 잡초제거의 인부임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직접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읍면장이나 직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장이 솔선수범을 보인 것도 있겠지만...
○김용흥 위원 : 솔선수범이요! 계장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할 일을 인부임에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계장이 할 일이 없어서 국도변 잡초를 베는 계장이나 직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조정 감축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눈 여겨보겠습니다.
추자면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상 15인 내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하여 개발자문위원을 10명 둘 수 있고 16명 둘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추가위촉되었기 때문에.....
○김용흥 위원 : 추자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처음에는 6명에서 4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어제 질의하다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3가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1개소 설치에 2,664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간이집하장사업은 본군 자체사업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은 무진장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도는 도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북군은 가용재원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데, 한경지역에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두되어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 사업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고, 어떤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특작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간이집하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도비보조로 1개소나마 설치하겠다고 예산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체예산으로 단 한 군데에도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 도대체가 농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품질보장을 위해서나 국제경쟁력 선상에서 사활을 걸고 일하고 있는 농민들의 투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간이집하장은 시급한 문제이다, 도보조에 의해서 겨우 한 군데 설치하여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군 지역 1개면에 적어도 작목반 단위 아니면 자연부락단위로 몇 개소씩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자체의 다른 예산에서라도 할애받아 이 사업계획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금까지 1차산업 부분에 농수산물 집하장이나 저장고 시설들은 국고사업에 의존하여 해 왔습니다. 군재정 자립도가 20%이고, 80%는 국고사업과 결부시키면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7개소가 당초예산에 도비와 국비로 예산이 편성 지원이 되고 도비가 이번에 더 추가되어 8개소가 시설된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좀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것이야말로 필요적절한 시설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기 7개소를 했으니까 이것까지 8개소 아닙니까! 10개소를 할 것으로 하여 2개소를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김항구 지역개발에 관한 예산중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중에서 적어도 간이집하장 관계는 2개소 설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부분을 놓고서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예산을 조정하는 책임도 의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개발 예산중에서 2개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어 왔고, 앞으로도 국도비에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중앙절충을 통하여 최대한 우리 관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중에서는 융통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자체사업의경우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고, 우선사업인 경우에 적은 돈이지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국고지원 절충을 더 강화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기반사업인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 못지 않게 이것 또한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배정해야 하느냐 할 때 도로보다는 창고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가격때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이집하장은 절대 필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국도나 도비보조에 꼭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계획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선어위판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물도 전면개방으로 충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인데, 최고의 선도유지를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어판매장설치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느냐, 도비보조이지만 도비보조에서 삭감되면 우리 군비라도 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선어위판장 2,721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지원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위해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도비에서 바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종달항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한 예산편성이 도처에서 보이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왜 우리 군 예산속에 편성되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우리 군관내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도에서 시군비가 부담되지 않고 직접 도비로만 하는 사업은 도에서 바로 집행되고 있는 방침으로 변경되어 작년에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도에서 바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삭감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당초 계획에 군비부담은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도비 전액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했다, 그러면 도예산에 편성하여 막바로 집행하지, 왜 군예산에 까지 편성하도록 하여 알맹이는 자기네가 챙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작년에 내시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사업은 당연히 실천기관인 군으로 이관을 시켜주어야지요. 자기네가 멋대로 활용합니까! 항의할 수 있는 것은 항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 행사에 수반하여 불놓기 축제 팜플렛 예산중에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108페이지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 팜프렛 제작에 1만부를 제작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불놓기 축제 행사 경비는 1,200만원입니다. 행사비가 겨우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홍보 선전비인 팜프렛 제작비가 왜 700만원이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08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 팜프렛 유인이 두 군데로 나열된 이유는 부서가 틀립니다. 위에 것은 관광교통과, 109페이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산림과입니다. 109페이지에 불놓기 축제행사는 축제행사에 따른 무대설치, 주변시설비고, 108페이지의 것은 팜프렛을 유인하여 도내외에 배부한 것입니다.
인쇄비가 일반 서식과 틀려서 아이디어나 도안을 필요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김항구 위원 : 본의원도 이 행사에는 공감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가 한둘이 아닙니다. 좀더 내실있는 불놓기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범적인 차원에서 금년초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규모있게 경험을 얻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있도록 계획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만 본다고 할 때는 축제행사 자체는 1,200만원인데, 오히려 홍보선전을 위주로 하는 팜프렛 제작비는 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행사자체를 중요시 하는 것이냐, 인류화합과 불의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 북제주군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본행사에 오히려 선전만을 위주로 하는 인상을 짙게 하는 이유가 팜프렛 유인에 700만원, 본행사에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의 행사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무대설치, 이벤트사의 인건비, 각종 표시판에 사용되었고, 유인비가 많은 이유는 불놓기 축제행사를 군민의 축제행사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한 행사라서 홍보에 중점을 두지 않고서는 관광이벤트 행사로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홍보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예산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내실있는 행사보다는 선전을 위주로 한 예산 편성이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인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항구 위원 : 참여업체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북군 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괄호하여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이것은 북제주군만이 단독 부담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모든 단체나 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비용을 갖고 참여를 했고 이익금도 자기가 갖고 가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항구 위원 : 오히려 작년에 불놓기 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선전이 잘 되었습니다. 선전주의 팜프렛 인쇄대금 예산이 과거에 비하여 경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확대하니까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본행사보다도 선전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실있는 행사를 위하여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멋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9월달경에는 별도의 기획단을 발주하여 체계있고 종합적인 계획에서 출발하여 규모있는 행사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김항구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불놓기 축제 팜프렛 유인물은 관광교통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행사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홍보팜프렛까지 못 만들 여건이 아닌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불놓기축제행사가 사전에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면 어느 한 부서에서만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금년들어서야 착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등 그 외 업무가 바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만은 어렵다, 각 과가 분담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이원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사업으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관광파트에서 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면서 합동으로 추진했었니다.
○위원장 윤창호 : 한 과에서 하게 되면 너무나 비중이 크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짧은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홍보는 다른 과에서 하지 말고 직접 주관하는 부서에서 같이 홍보팜프렛을 만들어야 더 좋은 유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임만경 위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폐식용유 재활용 시설지원하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식용유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 사업은 정식 문서로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폐식용유를 어느 단체에서 재활용시설할 경우 국고에서도 얼마 추가지원이 될 것입니다마는 해당과에서는 부녀회주관으로 폐식용유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건물이나 장비 기계설치를 하는데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만경 위원 : 중앙에서도 국비나 도비도 없이 우선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임만경 위원 :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자는 홍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 외에 큰 홍보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만드는 것이 가루비누라고 볼 수 있는데 간혹 어떤 단체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소량에 불과합니다. 관내지역에서 나는 것을 전부 수합하여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가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 단체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임만경 위원 : 새마을단체에서는 최대한의 혀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군단위로 하든지, 읍면 새마을부녀회 단위로 하든지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입니다.
○임만경 위원 : 경로당이 본군관내 82개소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임만경 위원 : 1년에 운영비는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연 1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 난방비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마을의 크고 작음없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임만경 위원 : 회원이 15명 되는 경로당이 있고 200명 이상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류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정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한 문제는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현격히 차이가 있는 상태인데 재원이 확보되면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 내년에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경로당규모에 따라서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북제주군관내 30만원 난방비로 운영되는 곳은 10개소 미만으로 노인들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본의원이 질의한 분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로 노인회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질서나 청소년선도, 가정의례 간소화 정착등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자체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행사내용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행사사업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노인회에서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잘 아셔서 노인들에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분야에도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입니다.
○강인선 위원 : 지난번에 회기 때 해외증권발행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면서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차손문제, 상환적립금 문제들이 도출되었는데 채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승인했습니다.
과장께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해외증권노선별, 연차별 사업계획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조서가 해외증권자금으로 사업이 완공될 때 까지 변경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불가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계획자체를 고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협의라든가 문제에 의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받으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강인선 위원 :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도의 의중에 따라서 군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우선 우리 군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도에서 받아들여지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확정은 도가 합니다마는 역시 이 사업도 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국고나 도비가 지원되면 사업의 경중이나 완급에 관계없이 도비 혹이면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의 의중에 관계없이 도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권리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 지난번에 해외채 승인을 할 때 과장께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마는 6개 노선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도 가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2노선이 추가되었는데 도의 의중입니까, 군의 의중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도와 협의할 때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추진노선을 많이 착공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의중입니다. 20개 노선이 군이 되다보니까 노선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자는 측면에서 노선별로 사업비가 군에서 계상한 것보다 단비자체를 좀 줄였다는 것으로 하여 노선별 사업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노선에서 2개노선이 증가되었는데 현재 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설계을 해보면이보다 더 줄어 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인선 위원 : 변과장님은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신데 계획을 제출할 때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했을 것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단비를 낮추어서 물량을 확보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집행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용지보상문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시설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용지보상에서는 예측과 많이 빗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지보상에서 충분히 감안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군의 입장에서 계상된 용지보상지구는 일반 도시성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용지보상에서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 과장님이 제출할 때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단비를 조정한 것이 혹이면 잘 못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난번에 조천리와 세화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용지보상 부분에 비중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용지보상을 충분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넣은 것이니다.
도에서 계산한 것을 이대로 꼭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지보상이 많이 나가면 감정에 의해서 더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 계획의 집행보다 우려되는 것이 계획된 물량에 의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중에 관계없이 견해차이에 의하여 도에서 사업물량을 일방적으로 넓혔다는데 문제가 있다, 혹이면 만에 하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차질이 빚어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의원들도 처음에 6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이 추진될 때 심의를 하면서 지역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현안 문제라고 하면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6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관계는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빚어졌을 때의 문제점과 2개노선이 추가되면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승인을 하는 의회쪽에서도 미리 알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해외증권사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기내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로 생각하여 이번 회기에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알려서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저희가 적극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예산에서 사용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지만 하물며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몇 배의 신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용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만일에 1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용지보상에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충분한 용지보상때문에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했는데, 도에서 용지보상관계를 낮추어서 사업비를 줄였다, 대신 노선을 2개 추가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용지보상하면서 감정가에 의해 용지보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되었을 경우 사업비 보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현재 이 노선을 20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반드시 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용지보상비가 평가에 의하여 더 나오게 되면 어차피 이 예산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5개 노선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처음 생각대로 6개 노선만을 사업으로 한다면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추가했다가 어느 노선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6개 노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8개 노선만 하고 마는 사업도 아닙니다. 군내 20개 노선이면 20개 노선에 계상된 675억원을 가지고 3년동안 해 가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책정된 20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개 노선을 할 수도 있고, 6개 노선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액수대로 지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염려스러운 것이 감정의뢰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주관하는 쪽에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감정을 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것은 제가 느끼기로 4,5년전에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되는 모든 사업비에 맞추어서 감정을 해 나가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흥 위원 : 도에서 6개노선을 8개로 늘린 이유가 혹시나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보상이나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용지보상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배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박방규 위원입니다. 임만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본위원이 정기회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하여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는 기준이 수혜인원으로 하여 지원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개소당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개소당으로 합니다.
○박방규 위원 : 본위원이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자고 했을 때 국가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임만경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차등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산확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차후에 부서와 의논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지원기준을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임의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매 회기마다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공급과 수요에 맞게 필요한 액수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액수는 지원하려고 예산 부처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답변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에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600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도 반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확충해야 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와서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장애인이나 사회영세민 보조사업은 다 국고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설정되고 인원수가 배정되는데 이 운영비는 정원을 5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원은 40명인데, 넉넉하게 잡은 잉여분만큼 반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중앙부서에서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는 넉넉한 예산을 요구하여 반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현원중심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과다하게 인원을 요청했을 때 어느 시점에 와서는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너무나 과다하게 반환하면 다음부터는 삭감요인도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정원이라도 늘려서 그 때 가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넉넉한 예산을 잡아두자 해서 사회복지시설 아가의 집에 50명 정원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여의치 못하여 현 정원 40명분으로 예산지출이 되면서 10명분은 자연 반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고나 도비 반환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현원을 파악했을 때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엉터리다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요구하면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과장님이 잘 못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상에 1,600만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이용못하게끔 한 장본인입 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앞으로는 계획을 잘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국고반환금이나 도비반환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조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과장 전영천 입니다.
○김용흥 위원 : 100페이지에 폐사축 위생처리시설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에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용흥 위원 : 내장처리와 분뇨처리를 따로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시설이 축산분뇨처리와 내장처리를 같이 할 예정인데, 지금은 일반농가 분뇨처리는 안 하고 축협에서 발생한 비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비료성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없습니다. 일반유기질비료 성분검토는 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내장처리라든가 폐사축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흙살리기운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성분검증없이 그대로 일반농가에 보급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도축부산물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있는데 가공은 하고 있지만 포장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포장시설을 갖추게되면 상품화 하기 위하여 그 때는 성분검사를 할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퇴비화 시설을 하면서 융자준 것입니까, 보조 준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비료화사업하면서 보조주고 시설주는 것은 성분허가과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비료판매를 할 때 성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용흥 위원 :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합원들이 농장에도 다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분분석이 된 다음에 살포해야 토양오염이 안 됩니다. 지원하고 융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흙살리운동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저해 요인이 생기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설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사축 위생처리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후 감독까지도 해서 단 한 줌이라도 시중에 나간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유땅이라고 하여 해가 되도록 하면서 다른 곳은 해가 되지 말라든가 선전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은 검토해서 위생처리시설자금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판매를 하게되면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성분등록도 하고 검사를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 비료가 나갔을 경우에 농민단체,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서 개인에게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화학비료를 살포하는데 축협에서 이용하는 땅에는 화학비료를 주더라도 땅에 오염이 아니되고 일반농가에 화학비료를 주었을 때는 오염이 된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퇴비화공장이 설립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판매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축협비료공장에서 매일 퇴비가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줌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돼지 내장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를 줄이자는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그 화학비료를 축협에서 사용하니까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팔았을 경우에 이상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걸릴일도 없고, 흙살리기운동에 조금도 해가 없다는 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전영천 :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산분뇨나 도축폐기물을 조반식으로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든 것에 유해성분이 있다거나 토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벌써 비료성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되어가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면 지금까지 검토가 아니된 상태에서 다시 폐사축 위생처리시설에 재차 지원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우선 전자에 할 일을 먼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가 없겠지만 단 한 포를 사용하더라도 나가는 과정에서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빠른 시일내에 성분검사를 해 보고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꼭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판매하기 전이라도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단 한 포가 나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빠른 시일내에 성분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의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지방세가 128억 6,800만원이고, 인건비는 160억 4,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지방세보다 인건비지출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2페이지에 교악대 악기보강 지원에 대하여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인건비보다 많을 때에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많을 때는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는데 제3조제3항에 보면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교악대 악기보강 2개소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학교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보면 시군및지방자치단체인 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통하여 선수를 육성하거나 악대를 지원해서 예술인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30억원 정도 더 지출이 되는데 이런 규정을 위배하면서 예산을 계상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규정을 참고를 못하셨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기 전에 사전에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된 예산중에도 일부는 기 도에 승인도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적용할 때는 정규직 인건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위원장 윤창호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라고 할 때는 정규직원만을 한다, 그러면 160억 4,500만원은 일용직가지 다 포함된 인건비다, 일용직을 빼면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덜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32억 9,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래도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이 종합적인 의견교환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