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결특위)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그 간의 개별검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확감사실장 오창무 입니다.
(참조)
ㅇ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춘 : 전문위원 이병춘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먼저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보편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은 과다수입을 잡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수입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노력을 안해서 그런것인지,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경상적세외수입에 20억 3,2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원인은 16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감액되고 있고, 패사등부존자원 판매 2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가장 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사업의 감액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가 도에서 징수되면 30%가 교부금으로 군에 내려오는데 도세징수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의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등록세, 면허세는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도세입을 잡은 것에서 북군이 1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저희들은 도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30%를 계상하고 있는데신성골프장이나 르네상스가 올해 개장내지는 준공할 것으로 계산하여 도세로 잡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콘도, 다세대주택이 금년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잡았는데 최근의 지역여건으로 시작은 되었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 올해는 세입전망이 없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은 4/4분기에 들어온 도세는 내년 1/4분기 징수교부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올해분은 작년 4/4분기를 포함한 금년 3/4분기까지로 취득세에서 13억원의 차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패사등 부존자원 판매는 사실상 송이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수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판매의 부진입니다.
○강인선 위원 :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 패사나 송이의 판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패사판매대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패사만 1억3,900만원입니다. 송이부분은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그리고 액수는 큰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감자종서 판매나 풍란도자기 석부작 판매같은 경우는 실적이 50%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예산과의 편차를 줄이는데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약간의 신장세는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의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보가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타인에 의하여 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22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경기침체에 연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자유치라든가 관광지구 개발문제, 민자유치가 경기침체로 침체되었을 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삭감되는 민자유치가 앞으로 '98년도 예산이 올라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모든 사용료,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오는 수익금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림공유수면매립, 육상양식단지라든가 이런 대규모 경영수익사업들이 특별회계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구조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분되었습니다마는 본래 성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함덕공유수면매립지 분양이 21억 6,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11억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매각이 불어나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함덕공유수면매립지 분양은 애초에 분양하고 출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공유수면매립조건상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서 일단 세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 지구의 변경사항을 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자보건지소 구 청사 매각은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청인데다 병원자리였다는 특수성과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매수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묘산봉관광지구 토지매각 대는 ...
○박방규 위원 : 함덕공유수면 매립지 는 당초에 사업성 검토를 할 때 21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을 잡은 이유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매입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되면서 도시계획 변경등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목적외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덕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하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목적외로 사용했을 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입으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함덕공유수면매립지 분양은 애초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다면 잘 못된 말씀입니다. 함덕공유수면매립은 애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유치할 목적이였기 때문에 단순히 출장소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군의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애초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공고시설부지로 매립승인을 받고 매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타 지구로 변경을 해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가 다 완성된 후에 필요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타용도에 활용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전망이 소홀이 되어 편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부득히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방규 위원 :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5년동안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쓰실 계획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 부지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연고를 줄 수 있는 것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 나가고,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묘산봉관광지구 토지매각대 37억원이 잡혀 있는데, 계약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계약금은 10%를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22억 7,000만원입니다.
○박방규 위원 : 연말까지 37억원에 따른 토지매각대를 22억원을 제외하고 중간에 중도금이 며칠자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2월말까지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20%입니다. 왜 37억원을 잡았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190억원을 잡았는데 본예산이 먼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90%를 편성한 것이 190억원입니다. 일단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 공시지가의 10%는 원래 들어와야 되니까 90%만 '98년도 본예산에 잡고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19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올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나 예산상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만일 하나라도 차질이 있었을 때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17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중 묘산봉관광지구 매각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김녕리 산림계와 북제주군 산림조합 이 '72년도에 분수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나무를 심는 쪽에서는 70%, 군에서 30% 하여 10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90 : 1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 수입인 2,775만원이 군에 수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고 민법을 적용받는 것이계약인데, 계약당시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그 사후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당시의 법령과 계약에 의하여 유효합니다.
○임만경 위원 : 70%는 서김녕리 산림계로 돈이 갔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1인데 왜 7:3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리장 명의로 문서가 하나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계의 공식의견 내시는 없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 산림조합과 리와 계약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서김녕리와는 아닙니다. 산림계입니다.
○임만경 위원 : 그런데 리안에 산림계가 있는데 리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하여 잡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리에서 요구하여 재정과를 통하여 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마을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매각대는 수령하도록 했는데 일정기간이 되어서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이 된다는 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만약에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이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리에서 모든 것이 이해하고 수령의사를 밝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군에서 수령하는 것을 법원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임만경 위원 : 수령을 하라고 했는데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검토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공탁을 하는 시점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대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본위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집행잔액입니다. 시기적으로 12월 중순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집행잔액으로 다시 공사를 발주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집행잔액을 챙겨서 발주했으면 될 것인데 안 시키니까 사업 발주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 전담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시급히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서둘러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한 두 가지 민원은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교통안전시설확충에 '98년도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억 5,000만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 '98년도에도 '97년도와 같은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98년도에는 좀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무부서에서는1,0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이면 서둘러서 빨리 했어야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잔액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000만원으로 시급히 할 수 있었던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반사경 하나에 50만원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반상회 건의를 해도 안 된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인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빨리 했어야 할 아쉬움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 관광교통과장님,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기획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히 해야 할 사업이 있었지만1,000만원 밖에 남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입니다. 필요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해 나갈 계획으로하여 1,000만원 잔액은 삭감시켰습니다.
○고승립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오늘필요한 시설을 내일했을 때 오늘 사고가 나면 책임도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활용하여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면 삭감하기 보다는 재발주하여 어느 한 군데라도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금년도에 조사된 지역내지는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을 완료해 나가고 있고, 교통신호등만 해도 사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국도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설치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북제주군 교통행정계, 경찰,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합의점이 도출된 곳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000만원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시기와 추경예산이 계상되는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집행잔액이 남게된 이유는 도비에서 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우리 재원은 남기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군비는 내년에 이월할 수 있으니까 도비를 먼저 활용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이든 간에 사업이 '98년도에 연계된다면 빨리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86페이지 도서공영버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 보상 4대35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되도록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5,100만원을 추가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서지역 운영 및 보상은 운영보조비가 아니라 버스에 대한 보험료를 군이 지원하는데 보험료낸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52만 5,000원입니다.
○김응삼 위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서비스도 엉망이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우리 제주의 관광과 교통의 취약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인데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시정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몸에 배인 행태라 하루아침에 시정 못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중산간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다니다 우연히 보게 되면 버스에 운전수 혼자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수업체의 운영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요즘 환경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9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한림읍이 1,900만원, 애월읍이 1,700만원, 구좌읍이 1,000만원, 조천읍이 1,500만원, 추자면이 200만원, 우도면이 100만원인데 한경면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하여 증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도 지급하지만, 초임의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한 사람이 그만두어서 새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봉급에 차이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정규공무원처럼 딱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남는 잔액입니다. 12월달까지 전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응삼 위원 : 절약하자는 군민들의 아우성소리가 드높은 입장인데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는 외환부도가 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본청 일반전화사용료가 1,000만원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기, 수도료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각 읍면별로 조사하니까 어떠한 읍은 형편없이 지급되었는데 한림읍은 한림체육관 공공요금 전기수도요금에 365만 8,000원이 증액되고 애월읍은 읍사무소 출장소 체육관 전기요금이 377만 5,000원 증액, 공공도서관 전기수도요금이 87만 6,000원, 가로등 요금 인상요인이 854만원, 구좌읍 읍사무소 출장소 수도요금이 150만원, 가로등이 150만원, 조천읍이 가로등 요금이 210만원, 전기수도요금 읍사무소 출장소 50만원, 한경면 전기요금 면사무소 출장소 복지회관장비 518만 1,000원, 가로등 479만 8,000원, 추자면 전기요금 복지회관이 167만 6,000원, 우도는 가로등이 17만 4,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어느 읍사무소에서는 소등이 안 되고 어느 읍사무소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애월지역에 가로등 전기사용료 854만원이 증액된 것은 새로 시설되어서 이런 액수가 불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공공요금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로라면 부족은안 했는데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요금도 10%를 절감하였는데, 절감 목표대로 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절감이 잘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로등요금은 신규 수요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까지 부과된 것과 12월달까지 전부 확인하여 증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절감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로등요금을 합쳐서 아주 많습니다. 읍면별로 차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읍면에 인건비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조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읍면에서 사용하는 수용비, 비품비,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필수불가결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인력도 감축하고 공공요금도 절약하여 구상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본청, 읍면 할 것 없이 사소한 것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헛되이 공공요금이 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절약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사업 지역주민 사업은 도보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골프장사업을 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역환원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서제주와 어음에 있는 탐라인데 사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분에 대하여 지역채권매입된 것을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임만경 부의장께서 묘산봉지구 분수림 배당금 문제에 수반하여 질의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조림 당시에 이루어진 계약에 입각했을 때 30:70이다, 30은 지주몫이고 70%는 조림자의 몫이다, 공탁을 하셨는데 7,000만원에 가깝습니다.
구법이 우선이냐 신법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구법에 의한 분수림계약이 조림자의 산림계원들에게 이익이 보장되었다고 인정되었으면 신법에 의하여 9:1이라는 수익률 배당은 법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조림자가 구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구법에 의한 계약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신법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9:1의 비율로 산림계원들은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굳이 구법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정서가 수반되고 군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용이하니까 다소간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일로 법적 시비까지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탁이 되어 있는데 3회이상 수령을 거부할 때는 국고로 환원되는 돈도 아니고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다고하여 재판을 청구할 때 지역주민들과 법적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검토하셔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마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신법, 구법중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법일 경우 법과 법간에 상충되었을 때는 신법을 우선하는 것이 신.구법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아니라 같은 법령내에 개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사항으로 이럴 경우는 종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는 것이 법령의 일반원칙입니다. 법령이 개정될 때는 반드시 승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첨부됩니다.
○김항구 위원 : 부칙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신법에 의하여 현재의 현안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몇조 몇항 끝에 부칙 몇 조 몇 항으로 이 사항은 구법에 의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요? 없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산림법을 보면 산림법이 '91년도 제정할 당시에 3:7로 계약되었습니다. '97년 4월 10일자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수익금의 9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9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법은 개정이 공포된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각 마을별로 산림조림이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에 전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주와 산림계간에 문서상 계약에 의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야산에 식재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조건없이 심었습니다.
지주가 현행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자는 식목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운영해 왔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신.구법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더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차액은 별도로 다른 명목으로 계상해서 지원해도 주민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현행구법보다는 신법을 우선순위로 하여 조림을 한 조합원들에게 배당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장께서는 신법에 준한 배당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검토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분수림계약이 서면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림된 것은 일제조사기간이 있어서 조사하여 마을이나 산림계,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서면상으로 해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사후에 조사하여 이것은 어느 마을의 공공조림지구다 하는 것을 서면적 근거로 남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무를 심을 때부터 분수림계약을 체결해서 한 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법령상에....
○김항구 위원 : 신법에 의하여 배당할 문제에 대하여 전혀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대입할 때는 개정된 시점에서 적용하지만, 개정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 법령에 유효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조치법 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래서 제가 신법에 의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고문변호사를통해서 자문을 얻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추경에 보면 국도비가 거의 3.8% 증가한 금액으로 16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1차산업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농산물 포장센터 15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 국고에서부터 삭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종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어촌종합개발사업도 '96년도에는 군에서 집행했는데 이제는도에서 집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군비부담이 수반되지 않고 국.도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군비예산이 없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는 사업은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단지,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은 반드시 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럴 바에는 아예 도가 예산주체가 되는 만큼 사업도 직접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인력이 많으니까 직접 사업을 집행해 보고자 하는 뜻같습니다.
○박방규 위원 : 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채소생산 개별 사업이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도 시설채소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늦게 다시 내시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우리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시군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이 1억 4,500만원이 되다보니 군비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며칠 전에 서면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내시가 와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내에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박방규 위원 :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네.
○박방규 위원 :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에 짧은 기간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에 에어콘설치1식, 도서구입 1식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도조례에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행만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에어콘, 도서구입1식은 학교가 틀립니다. 에어콘설치를 과연 교육청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 지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에어콘까지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학교지원 예산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에의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중학교 에어콘시설은 군비로 편성된다면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지 않을 것인데 도에서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숙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 보탬이 되지않을까 하여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받을때도 여운을 한 마디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이 있는데 기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분담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분으로 지난 8월초에 출연금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1회 추경이 지난 상태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귤연합회 운영출연금은 5억 6,000만원이 되는데 도와 시군, 용역, 자조금을 일부 할애하여 하는 사항으로서 북군도 감귤을많이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우리 군에도 위원회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부군수님이 포함되어 있고 일선 농협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반드시 분담금 형태이지만 군부분에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담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출하연합회 위원으로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시도비보조사업인데 7군데를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어디 얼마 해서 못 박고 내려오지요. 금액과 장소를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도에서 지역의 숙원사항을 정하여 내시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광역의회 어느 위원으로 인쇄돼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과목이 민간자본으로 편성되면 가능하고 자치단체 지원으로 하면 추경에서 과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사업들이 순수한 군비로 편성한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우리 사업이 아니라 도의 보조가 내려오니까 했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엄청난 파문이 나옵니다. 조천읍 모학교에 에어콘을 했다고 하면 전부 에어콘 해 달라고 합니다. 파문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도에서 지정하여 내려와서 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화살은 광역의회로 가겠지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벽지노선손실보상 부담금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1억 9,35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다 책정분으로 5,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이번에 다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시에 산간노선을 보면손님이 없어서 빈차로 갈 때가 있다, 하지만 지원은 버스회사 개인을 상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느끼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아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실장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북제주군이 13개 노선인데 시간표와 노선을 다시한 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을 절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옛날과 틀려서 마을안길 포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간지역에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재조정해 달라, 여름 6시 30분에 저지에서 출발합니다. 겨울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추어 주어야 합니다.
필히 시간표와 노선을 재조정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교환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