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0월 17일(목) 10시02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방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개별검토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은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 직속기관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사업소, 읍·면 소관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5억2,600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시켜 14억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 남아있는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 집행된 것은 2억2,700만원이고 현재 12억2,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삭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번 추경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군비부담을 충당하면서 모자란 부분 7,0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택위원님 질의에 예비비가 얼마 남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2억2,8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14억5,500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4억5,500만원 잔액중에 기 예비비 집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태풍 "루사"호 피해복구비…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개요란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서상으로는 14억5,512만2,000원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이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 잔액은 12억2,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강영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해서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액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2차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2,525억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이 6월말까지…
○강영수 위원 추경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러면 이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자꾸 저 혼자서 자료 갖고 말하는데 그래도 추경이라면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1차 추경까지 했을 때에도 예산상환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북제주군청에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는 본회의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추경때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예산을 보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경정예산으로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예산상으로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추경만 놓고 하라면 여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당초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집행됐으며, 꼭 결산에서만 볼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추경보다 앞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추경하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가지고 예산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론 자료를 보신다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경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경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존에 승인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자료에 의해서… 물론 자료를 달라면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 예산집행한 것이 얼마냐를 가지고 추경에 결부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청 살림살이를 견제와 감시하는 입장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감시도 하지 말고 견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결산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산승인자체는 기 우리 독단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승인은 아닙니다. 승인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승인 된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승인하고 확정하고는 전혀 다른거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실·과별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는 필수적으로 북제주군청에 예산이 얼마 남아있는 건 좀 알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해대책기금전입금은 작년말 현재에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현재 6억6,000여만원 있는데…
○강영수 위원 작년말 현재는 5억5,400만원이고,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거기에서 우리 군비부담금을 이런 기회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2억4,000만원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2억4,000만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사업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그 용도만큼만 쓰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건 소규모농로와 농어촌도로 어항, 해수욕장시설물처리에 쓰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강영수 위원 같이 해서 자담을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어항시설에 군비부담액이 3억2,3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2억4,000만원을 기금에서 쓰고 나머지 큰 분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외출장여비 2,000만원 더 해야 북제주군 모든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고 올린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만 올린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군 전체적인 겁니다. 금년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거라든가 주관하는 출장이 상당히 많아서 국내외 여비가 상당히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들 간 것들도 도외출장여비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수요에 조금 충당하고 기 써 버린 것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6,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6,000만원이면 1박2일 평균 잡아서 2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300명분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100명분이예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100명정도 차이 난다는 건 맨 처음 본예산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수요예측을…
○이남희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도 맞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세미나 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모자라게 계상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측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남희 위원 1박 2일로 100명이 가게 되면 200일분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맨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3년도 예산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여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실·과에서 이런걸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추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어찌보면 지난해 본예산이 잘못 짜여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줬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남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기획예산계장을 한 5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군재정이 넉넉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계상하면 하는데 다른 투자비에 불요불급한걸 하다 보면 경상비는 밀려서, 그랬다가 추경 때라도 확보하면 될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전액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비가 2001년도 예산에 얼마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9,4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건 읍·면, 사업소 전부다 합쳐서 계상된 여비 남은 걸 가지고 되어서 그렇게 된걸 겁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압니다. 전체적인 여비 통계를 보더라도 나중에 읍·면 예산을 전부다 플러스를 했을 경우 예산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경정예산으로 쓸 수는 없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읍·면별, 실·과별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액수가 20만원, 30만원.
○강영수 위원 그 극소수가 북제주군청 전체 모으니까 2001년도에 9,495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덩어리를 갖고 다 쪼개서 배정을 시켜버린 상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다 배정해논 예산을 다시 또 얼마 남았냐 해서 집합시키지는 못할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북제주군청 전체 살림살이라 하면 2001년도에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여비를 불용액 처리할 정도입니다. 매해마다 여비가 모자란 상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매 추경 때마다 여비가 계속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개년 통계면 통계를 잡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가 '96년도부터 쭉 여비를 본다면 2001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된 여비가 9,400만원, 2000년도에는 5,200만원, '99년도에는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하더라도 불용액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비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200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여비가 올라왔었는데 심의확정을 해 주니까 불용액처리가 되는 여비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개과 사업소, 읍·면 단위로 계상됐을 뿐더러 또 과 내에서는 계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에 10만원, 20만원 남는 것을 전부다 추경때 삭감해 가지고 하면 예산서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위 액수는 그때그때 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옛지명 유래집 발간용역비가 2003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올거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3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잠깐 시간을 주시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옛지명 유래집은 2000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읍·면을 통해서 옛지명 유래집 조사를 올해 상반기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고증이나 누락된 부분을 할려고 관계전문가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도내에서 고증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문화재단과 제주대학교 부설 탐라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다른 용역과 중복이 많이 되어서 3년 기간을 가지고 예산 1억6,000만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3,000만원 범위로 고증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도 기타 용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옛지명 유래집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증을 거치지 않고서 만들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탐라문화연구소에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그리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및 책자 발간비가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용역과 책자발간비를 구분해서 고증은 용역기관에서 하고 책자는 군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증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 1억6,000만원이 어디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제주문화재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3,000만원에 용역을 맡겠다고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제주대학고 부설연구소인 탐라문화연구소입니다.
○강영수 위원 1억6,000만원에 하겠다는 것을 3,000만원으로 했을 경우 그 사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지명 유래집은 역사 아닙니까? 신중하고 충분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역사에 남을 유래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당초 예산을 할 때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맞추는 건지 사업에 맞추는 건지, 때로는 사업에 맞추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는 사업비에 맞추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 추경시에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기 시작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운영차원에서 3,000만원도 큰돈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이 조잡하게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건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해설사가 몇 명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유적해설사는 관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왜 문화공보과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남희 위원 문화유적해설사 실비보상 4,100만원 삭감된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왔네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2년도 문화재예산이 관광교통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련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관광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방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현재 문화해설사 예산당초는 3,100만원이 도비가…)
○이남희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적해설사가 몇 명이며 어디에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11명입니다. 만장굴 2명, 비자림 3명, 항몽유적지 2명, 항일기념관 4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비자림에 3명이 필요한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군데 다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자체도 세입이 안되고, 도에서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도에서 책정이 안되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해설사 실비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원수는 변함이 없고, 당초는 69억을 할려고 했는데 2,700만원 삭감을 시켜, 2,000만원이 도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같은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깎아버리 겁니까? 뭡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1일 한 분씩 근무하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원래 본 예산이 잘못된거네요? 과다계상 했던거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도에 판단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도에 판단이 아니고, 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버리니까 우리도 삭감해서 4,000만원을 삭감시켜 버려도 충분히 된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4,000만원을 남길려고 지금까지 지급한 거예요? 해설사 같은 분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설사들을 잘해놔야 하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현재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저희들 판단으로 연말까지는 충분하다고 해서…)
○이남희 위원 원래 69억중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6,3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6,300만원을 11명에게 실비보상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이보다 더 나올 걸로 예측했다가 숫자가 11분밖에 안된겁니다.)
○이남희 위원 각 해설사들이 직급이 있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직급은 없습니다. 1일 3만원 실비보상해 주는 겁니다. 다른건 별도로 나가는게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1일 3만원이면 일용인부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일용인부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350일인가 되는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지금까지 지급한 명세서를 주세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실비보상하는 걸 삭감하는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가 2,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원봉사센터운영은 김대윤위원님께서 2,0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센터가 없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행정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을 사전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전집행은 어떤 단체에 무슨 사업을 한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건 성립이전사용집행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전집행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실지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걸 가져서 이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국체전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용품이나 참가자에 대한 급식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윤 위원 전국체전에 봉사하는 단체요원들은 도비에서 별도로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도비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게 전국체전에 대비한 자원봉사경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46페이지, 체육관 라인마킹 및 주차선 도색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체육관에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림, 애월, 구좌, 조천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마다 주차시설 선들이 거의 지워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깔끔하게 도색을 마무리하고 체육관 안마다 각 종목별로 라인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련사업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는데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시설보수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주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사업이 과장님 소관사항이니까 말합니다. 엊그저께 새마을 부녀회 개선대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부 갔는데, 한림공설운동장 있잖습니까? 거기를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마무리공사가 아주 잘 안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준공전인 10월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관리소장님께서도 그건 마무리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진짜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차후에 공설운동장이라는게 만들어만 놓고 주민활용은 전혀 못하게 하면 운동장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상 활용못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짝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일단 우레탄트랙부분은 연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필드부분은 잔디가 보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이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운동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전혀 보존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운동장 관리실태를 충분하게 벤치마킹 하면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번에 관리사무실에 갔을 때 앞에 정문에 자동차가 못들어오게끔 문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든데 자동차 못들어가게 하는건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사이클 정도는 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뒤쪽으로는 계단 아닙니까? 사이클을 계단으로 갖고 갑니까? 그러지 말고 사이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좀 했으면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유(U)자 거꾸로 하는 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등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다만 자동차만 출입을 못하게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사망조위금은 어떤 분에게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재철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사망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그리고 공무원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런 대상자를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2년도에 지급건수가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박재철 현재 4,982만1,000원 집행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27건입니다.
○이남희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1건당.
○총무과장 박재철 본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전부 틀립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할 때 몇 건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상정된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는거고.
○이남희 위원 어쨌든간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산은 작년도와 같이 했는데 작년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년 통계 잡았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3년정도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는 모자라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는 모자란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만약 우리가 예산에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연금법에 의해서 수당적 또는 위로적 성격이 있어 법정경비에 해당됩니다. 삭감시키시면 당연하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전까지는 지급을 하고 위원들이 삭감을 시키면 앞으로 지급을 못한다?
○총무과장 박재철 당연히 지급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4,982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1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대상자 6명에 대한 900만원은 아직 지급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 문제잖아요. 1차 추경 때 올렸어야 할거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9, 10월달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계상하게 된겁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사항들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놔요. 뭡니까?
다음에 태풍피해 보조사업에 관계에 대해서 현수막 걸이대도 7대, 지정벽보판도 7개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훼손이 된거예요? 보조금에 맞춘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막걸이대와 지정벽보판은 7개소했는데 국기게양대는 1군대에 7개씩 해서 걸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49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개소로 7개 했습니다마는 개수로는 49개가 파손이 되어서 7개소만 묶어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째서 다 딱 맞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확실합니다.
○이남희 위원 현수막걸이대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보겠어요.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저가 판단하기에는 국기게양대가 왜 파손이 됐느냐, 이게 태풍이 안 오더라도 자주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여건에서는 국기게양대 높이가 너무 높다, 이번 보수를 할 때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사업을 어디 어디 했어요? 사전집행한게.
○총무과장 박재철 이건 애월체육관씨름경기장에 모래라든지 경기시설입니다. 2,000만원이 사전집행품위만 받아있고 집행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일주일전에 경기장시설 완료되고, 또 제주관광대레슬링경기장에 전기시설이 관광대학교 관광대체육관에 직접 배부가 될 겁니다.
○이남희 위원 그리고 주차선 도색하는게 있는데, 1차추경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8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몇 개월 됐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2개월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차추경때 얼마 올렸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때 당시 군비 3,000만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3,0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 그때 계산을 잘못한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때 당시는 이 부분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남희 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차 추경때 올리고 2차 추경때 올리고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자문을 얻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과장님도 성가시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마지막 3차때도 올릴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때는 전부 끝나기 때문에 올릴 일이 없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총무과장님, 방금 이남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수막걸이대사업위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예.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주무과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 읍·면, 사업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듣는다면 각 실·과장님들한테 답변듣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방규 방금 강영수위원님으로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영수위원님이 발의한 일괄 질의·답변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일괄질의·답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57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왜 추가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애월, 조천, 추자, 우도에 공영버스가 6대 있는데 이번에 3개 업체에서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711만원을 다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예산으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세한 사항은 관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
○위원장 박방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본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 내려온겁니다. 지방비 50% 해서 버스업계 재정난 지원측면에서 애월, 조천, 추자, 우도 4개 읍·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상에는 국비가 없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주행세는 국비인데 일단 들어오면 지방비화 됩니다.)
○이남희 위원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북제주군에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돈을 잘 주다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안 주면 안되는 거예요? 줘야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일단은 시외버스업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려운 건 알긴 아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되고 있냐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버스업계가 손익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8대가 더 증편된 겁니까? 8대라는 건 뭐예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우도가 2대 더 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겠어요. 현재 시외버스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무조건 적다고 해요. 북제주군 교통행정에 대해서 협조가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교통과장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침출수처리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더 추가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처리하다 남은 게 5,000톤 가량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소요량이 톤당…
○이남희 위원 원인이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맨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아서 금년에…
○이남희 위원 빗물 처리하는데 3,000만원 더 추가되는 걸로 간주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비마개가 제대로 안되어서 침출수 발생된게 워낙 많거든요. 이건 헛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처리장이 거의 초현대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동부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가볼건데 이런걸 보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리고 농정과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용화훼종자구입비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호접란종묘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느냐는 겁니다. 도에서 삭감되니까 무조건 같이 덩달아서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까? 호접란이나 화훼가 그래도 북제주군에서 수출이 양호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돈을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당초에 사업량이 50만구였는데 사업비가 2억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담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당초 보조비율이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였는데 도·군비는 25%, 25%로 하향조정되고 자담이 10%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경에 와서 삭감시켜버리면 당초 화훼나 호접란 수출농가가 원래 계획보다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차질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50만구는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남희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가 원래 연초에 계획하고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계획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지원이 조금 덜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농가계획에 차질이 빚으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농가도 사업예산이 얼마되는지 전부 알거든요. 아는데 100%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농가에 사업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관계 과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차질에 이상 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차질이 생기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질이 생겼다면 실장님 책임지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57페이지, 버스승차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 현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제1회 추경사업에는 사업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군에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버스승차대 시설이 있어서 올렸었는데 해당 실무선에서 특별히 북제주군만 줄려고 하면 이 사업은 안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된다,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제주군만 줄 수 있느냐 해서 다시 예산을 올려 변경요구를 해서 저희들 10억 받을 것으로 13억쯤 올렸는데 저희들에게 교부결정된 것은 돌문화공원사업으로 3억 더 얹어서 13억을 교부받았고, 이 사업은 변경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6페이지에 돌문화사업조성으로 13억이 되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승차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니,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교부세를 북제주군만 따 오기 위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것 아닙니까. 이걸 올렸는데 이것만 가지고 북제주군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돌려라 해서 돌문화공원으로 바꿔서 13억을 올리면 10억을 줄까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3억 올린거 전부다 줘서 지금 교부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로만 참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이 1,399만8,000원, 국고보조 256억원을 편성하여 했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작년도까지는 시·군에서 관리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변경되어서 농산물품질관리제주지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집행은 전부 거기서 하고 전액 국비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는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고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적에 보조내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농민단체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사업신청 했다 다시 삭감하는 건 혹시 신청착오나 정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저도 농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농산물포장재비지원에 8,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산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지원으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당초예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감귤이나 당근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나는 구마늘이나 도라지, 더덕, 취나물 등을 군 자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8,300만원을 그 외의 작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72페이지, 농작물대파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파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콩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대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는데 이 예산으로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가 직접 집행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면 대파비가 집행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쪽에 당근이 많이 나는데 당근이 잘 안됐으면 당근을 없애고 다른 작물을 갈아야만 이 대파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이 돈을 과연 다 집행될 수 있을까? 저가 현지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당근이나 뭐든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요즘 잘 되고 가격이 좋다 보니까 군수님도 이 대파비를 과연 다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를 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모자라지 않고 저희들은 남아 돌아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콩 농사가 50% 이상 아주 잘된 콩도 다 대파대를 받기 위해서 깔아 엎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한 면적을 대파대를 받기 위해서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파가 300여만원 되기 때문에 안 했다가 나중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평당 800원이 넘어가면서 농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콩을 상당히 많이 갈아버렸습니다. 알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대파비 줄 때 항상 보면 싸움이 많이 납니다. 어떤 집은 잘 된 콩도 갈아서 대파비를 받고 양심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보다 안된 농사도 그대로 놔뒀다가 대파비를 못받아서 이웃주민들간에 싸움이 나고 행정기관에 와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대파비에 대해 주민들이 분쟁이 일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되는 바고 태풍 때 마다 가장 염려스러운게 이것 때문에 주민간에 갈등 생기고 관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특별재해지구로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읍·면에서 야근을 하면서 거의 한달 동안을 개인별 대장을 전부 다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히 대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파대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내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하도어촌계양식장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수산과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복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복구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하도어촌계양식장은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해양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지금 하도양어장은 저번주에 저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니까 골조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피해복구비는 현장에서 설명했다시피 5,000만원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지금 복구비 계약된게 6,000만원 됐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을 환산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차이났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복구비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즉시 지원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막바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종달항에 보면 우도항 여객선 대합실이 이번 태풍피해로 없어졌는데 이번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아닙니다. 이번에 영구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몇 평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기존에 있던게 20평인데 30평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영구적인 건물로 짓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가 보기에는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대합실을 좀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도갈 때 성산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종달항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차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거라 예상을 한다면 대합실을 좀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30평 지어봐도 화장실, 매표소, 매점 해 버리면 사람 앉아 있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크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저희들도 우도하우목동항을 주 항로로 하기 위해서 하우목동항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원정도씩 해서 올해도 5억3,000만원 투자되고 있고, 종달항도 도항인데 도에서도 매년 7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달항과 하우목동항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앞으로 종달과 우도를 주 항로로 할 계획인데 그것에 맞춰서 대합실을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작게 지었다가 항이 커지면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얘기는 그런 걸 내다봐서 미리 크게 짓는게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잘 알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1개소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총 공사비가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20억원에서 5억 삭감됐는데 도비 5억 삭감하게 되면 국비가 다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5억을 금년도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도 여의치 않은 모양인지 예산계상을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금년도분을 삭감해서, 당초 20억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도비 5억을 삭감한 15억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하고, 금년도에 도비 안온 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국비 10억이고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그 비율로 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니까 큰 차질이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78페이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3동이 어떻게 된거예요? 분뇨처리시설이 태풍피해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영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축산영림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축산영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축산부분에 피해가 초지가 있고 가축이 있고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바람에 날라가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분뇨처리시설이 바람에 날라가다뇨?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지붕이 바람에 날라가서 바람 날리면서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3동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피해분 13동이 전부 지원사업이 나갔던거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년도에 한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96년 이후도 있고 이전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없이 잘 된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이상이 없이 됐는데 이번 바람이 워낙 쌔다 보니까 분뇨처리…)
○이남희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지역은 한림과 구좌입니다.)
○이남희 위원 처음에 완고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창고 등 조립식 건물로 된 부분은 이번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시설들이 전부다 허술하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지붕부분에 좀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안에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분료처리가 고장나는 부분은…)
○이남희 위원 지붕에는 축분 같은 거 말리는 곳이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이번 피해를 안본 처리장도 좀 허술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피해나기 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축산영림과장님께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축산영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8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2척이 있는데 3,500만원 가지고 2척을 건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1척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박방규 해양수산과장님,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3,500만원 가지고 2척을 건조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당초예산에 3척이 올라있었는데 도비보조가 1척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했는데 도에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 안된 도비 부분에 대한 2척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을 1척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장관리선을 건조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역들이 된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할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저희들 사업은 사업자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 사업자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사업자 내시도 안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척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1척만 하고 있습니다. 종달어촌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척을 할려고 했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1척만 건조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림공원 입도세를 금년도까지 얼마 받았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작년에 3억1,000만원 정도 받았고 올해는 2억원 좀 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총계 5억 정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여기에 접안시설이나 대합실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거예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작년도 입장료 받은 것은 저희들이 우도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도봉 진입로나 주차장 정비나 서빈백사 내지는 해수욕장에 가로등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재원으로 모자라서 우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남군에서 성산항에 남군대합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되는데 접안장 위치가 변경됨으로서, 우도도항선 접안장이 변경됩니다. 남군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도도항선 접안중이니까 북군에서 해달라 해서 군비 50%, 도비 50%로 도에 예산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7,000만원이 도에서 도비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1억5,000만원 잡았다가 도에서 7,000만원만 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도 공사는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공사는 설계를 마치고 해양수산청에 시설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입도세가 충분히 확보되면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해야 될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선 기반시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기반시설인데…)
○이남희 위원 앞으로 좀 다듬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재원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도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를 가져서 다른 지역에 쓰는 재원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립공원에 이용되는 편의시설이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이라 볼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종달리 대합실을 신축해서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입도세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마을이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한경면 판포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연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일주도로에서 문화마을 입구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연결로는 아마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주도로에서 거기 가는 것은 760m가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건설과 소관 보시는 겁니까?
○이남희 위원 예, 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당초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사업기반조성이 농진공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할 수 없어서 다시 문화마을에 재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문화마을은 판포부터 금등간 농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문화마을에서 금등까지 가는 길을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연결로를, 농로를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확포장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문화마을 연결도로가 아니고 금등하고 문화마을하고 연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예산서 표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이남희 위원 15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대가압장 울타리보수가 언제 설치됐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한림정수장 시설할 때 시설된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울타리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현재 FRP로 피복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300m 하는데 4,500만원이면 미터당 얼마 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15만원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높이가 2m이고 아연도금철망으로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렇게 꼭 비싼 재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처음 본예산부터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당초 본예산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배정문제상 우선순위에 조금…)
○이남희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냥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배정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생겨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중모터는 정수장에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수중모터는 관정에 70개소가 있는데 수중모터가 불시에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확보 안하면 고장수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2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앞으로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이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현재 정수장에 10년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무슨 차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화물트럭으로 더블캡입니다.)
○이남희 위원 더블캡이 1,300만원이나 나가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꼭 더블캡을 할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자재수송문제나 정수장에서 가압장까지 순차할적에 승용차는 안되고 화물트럭이 용도가 맞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건데, 6인승이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난번 태풍 불적에 가압장까지 가려니까 직원들 5, 6명이 타서 가는 걸 봤는데 더블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의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운동장대기실에 탁자와 의자구입비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1억이 계상됐는데 그때 1억이면 운동장과 모든 집기류를 사서 마무리된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집기구입비로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답변당시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설비로 자산을 구입할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이 남았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건 운동장 시설하는데 내빈용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 내빈용 응접세트와 운동장 매인석에 행사할적에 내빈용 의자를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행사시마다 하는 내놓는 비품인데, 운동장에 아예 정착해서 내버리는 건 시설비로 가능하지만 왔다갔다 하는건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있더라도 시설비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탁자는 이동식탁자와 내빈용탁자인데 내빈용탁자 놀 장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운동장관리사무소 안에 내빈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행사하려면 내빈석에 의자를 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동장 갔을 때에는 쇼파세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너무 방대하고 제일 중요한 대기실이, 당시에는 거기가 대기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55%가 조금 넘게 별도로 칸막이 공사를 해서 거기를 내빈용 대기실로 하고 안쪽으로 나머지 한 45% 정도를 해서 직원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던건 일반용 응접세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실용으로 쓰고 내빈용은 별도로 구격맞게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운동장 시설하는 것을 잠시 가서 봤습니다. 아까 양보윤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엄청난 돈을 들어서 새로 짓고 있는 운동장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본부석에도 보면 벌써 페인트를 했다가 벗겨져서 다시 시멘트도 패인 다 상태에서 페인트만 칠한 상태이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벌써 배수구 뚜껑도 다 깨어져 있고 마감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보였습니다. 얼마 없으면 전국체육대회 축구를 거기서 하는데 외지에 손님들이 와서 볼 때 운동장 공사가 잘됐구나 할 수 있게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어차피 준공검사할 때는 전부다 보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 전에 완전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비와 1차산업경쟁력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중점배분하여 재정지출효과에 실질적인 향상과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되었는바 계획된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출장비 등 정확한 수요예측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시기 적정성, 대파비 등 태풍피해복구비 집행철저,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한 공공시설물설치, 축산분뇨처리시설관리철저 등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위원장 박방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해주시고 금년도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사업추진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을 적기배정, 사업추진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두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