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북제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북제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5일 간에 걸쳐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일정을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안을 구분하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시 일부 세부적인 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심사하는 2003년도 예산안은 새해 군정의 방향이며 살림살이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이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자치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군정보고 영상물제작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내·외에서 우리 군청을 방문할 때나 읍·면 군정보고회 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 왔는데 금년도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이 영상제작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도내·외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군정설명을 일일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영상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 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의 총 살림살이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계상된 각종 홍보물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101페이지 참고해서 보면 군정소식지에 대한 사업비도 있고 4,800만원, 홍보지 1,500만원, 군정가이드해서 신문사, 방송사해서 많은 예산들이 돼 있는데 사업이 문화공보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군정홍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론 김대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전체적으로 공보과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만 홍보차원보다는 군정의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아니면 방문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군정업무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만큼은 관장해서 군정업무보고나 영상물제작, 유인물 이것에 한해서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방송국에서 제작된 홍보물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30억8,558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1% 수준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 예측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예산회계기법상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 정도는 재해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60%에 한해서 그 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긴급한 사항발생 시에는 집행해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예측을 해서 하다보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되지는 않습니다. 1%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본 위원은 세입이 불투명한 세외수입항목 같이 재해피해대비 등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면 1.5% 이상은 계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도 그런 면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의 불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얹었다가 세입이 감소했을 경우 충당하는 방안,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위 예산책정한 것들도 상반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입전망이라든가 세출전망을 해서 만약에 세입전망이 불투명 할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임시 유보시켰다가 보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 안 해도 세입이 불투명했을 때는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도 우리군민이 낸 혈세,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사장돼 버리는 결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비비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예산 짜맞추기라든가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나중에 예산 깎일 것에 대비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절대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부담금 같은 것도 전액기금 같은 건 100% 계상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님들 권한을 어떻게 알아서 삭감할 것을 올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한림중앙상가 분양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림중앙상가 분양 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과장인 지역계획과장이나 재정과장의 자료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모든 세입이나 세출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기존에 잡혀 있다가 판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역계획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면 2002년 말 현재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는 분양대금 28억3,4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임대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어느 한쪽은 예산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서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말까지 매각해 봐서 안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상업지구로 변경되면 아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임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임대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림중앙상가분양은 올 7월부터 100% 이상 없이 매각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 연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 분양된 것은 용도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용도변경해도 매각에 대한 큰 이슈점이 없지 않느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매각이 안되면 임대라도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8억3,400만원 예산을 짰는데 이 부분은 담당 실·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고 과감하게 임대하든지 어떤 특단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88쪽 풀(POO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인센티브 포상 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특수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특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수한 성과를 가졌을 경우에 인센티브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택지를 개발해서 주민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주고, 많은 수입을 가져오고, 이럴 경우 해당된 부서 담당자에게 격려금 비슷한 인센티브금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계상했다가 필요할 때 그러한 분야가 나왔을 적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풀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POOL)사업비 1억7,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 편성 기준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행사위탁경비 보조금 풀사업비 3,000만원 이건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위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구단체가 우리 군이 하여야 할 일을 우리 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술단체에 줘서 우리 대신 대행해 달라해서 그때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난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도 지적 해 주셨는데 제주대학기술혁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찬해서 그때도 위탁 줘서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화산연구소에서 학술발표회라든가 하게 되면 전액은 못 주지만 일부를 그 학술단체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학술단체에 줘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정액보조도 해 주고, 임의보조도 해 주는 부분이 사회 어느 단체 얘기는 않겠습니다.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심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3억 총 6억이 편성됐는데 정산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이것은 매해마다 예측해서, 매해마다 표준해 보면 대충 이 정도로 반납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왜 합계가 6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예상 반납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  그런데 2001년도 반환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료 챙기는데로….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환금액이 2001년도에 참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찾아서 2001년도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사업보조금을 받아다가 쓰고 남은 불용액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조금을 받았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환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 건 없고 다만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끔 가다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하던 잔액, 만약에 어느 사업 예측해서 1억 들 것이다. 그런데 한 8,500만원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반납금이 정산된 금액은 지금 6억에는 안된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2001년도 반환금 얘기했던 부분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13억 됩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사업목적이 변경돼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왔지만 순수한 집행잔액은 보통 연간 국·도비 합쳐서 5,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1년도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1년도분입니다. 2001년도분을 2002년도에 반환하는 거니까.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택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계수를 잘 말씀 해 주세요. 6억4,383만1,000원인데 왜 계수를 대충대충하려고 하세요. 도비가 2억756만3,000원이고, 13억이니 뭐니 대충 대충하려고 하세요, 처음부터? 결산액이 국비가 6억4,383만1,000원이잖아요? 또 도비가 잔액이 990만6,000원이고, 좋습니다.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무슨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액 당초예산액이 6억5,373만7,000원이고, 결산액이 6억4,38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90만6,000원이고, 2001년도 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러니까 2001년도에 결산해서 금년에 반환액이 국비가 10억4,000만여원 되고,
○강영수 위원  10억4,000만여원이면 그러면 당초예산액 3억을 공제한 겁니까? 그러면 10억 얼마가 맞는 겁니다. 공제해서 한 거죠? 결산서에는 보면 당초 3억이 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빼버리더라고요. 세입을 같이 빼줘야 되는데 3억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 버리시는지, 그런 거 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맞습니다. 3억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 내년에 되면서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예산을 뺀 상태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보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고, 총계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놔서 전체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를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시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쭉 3억, 3억 할 사항이 아니고 3년치 통계를 넣으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왜 3억으로, 물론 정산은 됩니다. 정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3개년 통계를 가지면 국·도비반환 얼마 되겠다라고 해서 놓을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작년도에 예산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반환금은 13억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짜맞출 게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60억을 놔버리니, 이 방대한 예산을 그렇게 짤 데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을 60억까지 넣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얼마입니까? 4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아 만드는 겁니까? 박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드릴 거구요.
  예산지침서 101쪽 봐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예산지침서 101쪽에 보면 임의보조 할 거 1억7,300만원 계상돼 있죠? 정액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 외에 예산편성 된 게 얼마입니까?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십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예산지침….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이 풀기준경비 1억7,300만원을 제외하면 기타 단체액은 보조되는 금액이 한 6억5,000만원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6억5,000만원만 됩니까? 3,000만원 박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위탁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풀예산은 놔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6억이든 60억이든 좋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목적일 수 있는 예산들이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지원으로 봐야 될 건가, 경상보조로 놨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봐야 될 건가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잘 검토해서 얼마든지 질의했을 경우에 답변할 정도의 자료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6억 얼마를 빼면, 6억 얼마라고 손쳤을 경우에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침서에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이 범위를 놓고 그 외에 풀사업비로 놓으라고 하는데 다만 각종단체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2002년도보다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2002년도보다 증액된 거 맞습니다. 증액됐고 그러면 임의보조금을 예산지침서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임의대로 행사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서는 뭐 하러 내려왔으며 예산편성지침은 왜 7월부터 충분히 검토하라고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지원금액이….
○강영수 위원  그 단체지원금은 1억7,300만원으로 하나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각급 자생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단위 기관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매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관행을 못 깨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길들여진 관행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산지침서대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풀사업비 자생단체에 각 마을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에 1억7,300만원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영수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한 마디 없이, 그러면 이 지침서에 편성이 과편성 될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비 만은 필수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의원간담회라도 거쳐서 했으면, 이거 뭡니까?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지침서대로 하라라고 해서 전부 삭감하기를 바라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건 아닙니다. 삭감할 예산을 왜 올립니까?
○강영수 위원  관행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됐다면 '아, 그거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사 주관부서와 의회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위원님! 그렇게 과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강영수 위원  과대해석하지 않는다면 6억 얼마를 과감히 삭감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저는 군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지침서를 아예 치워버리라 그러세요. 지침서를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침서는 자생단체에 대한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예산서보면 있지 않습니까? 도내 각급 도단위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서 도·시·군 망라할 것 없이 전부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을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해 주고 우리북군만 참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행사비도 늘고 건수도 하나 두 개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행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00만여원 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 행정이 보조해 주니까 무슨 단체든 단체를 만들어서 또 손내밀고 손내미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를 수 있는 건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끝끝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박위원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 질의는 이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경상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는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을 같이 비교했을 경우에 풀사업비가 민간이전이든 사업예산이든 풀사업비가 한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치 풀사업비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제가 그동안 지침서를 누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편성해야 될 사항해서 보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다만 국비에 관계된 것은 지방비 얼마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그 사항은 나왔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 부분은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비가 개인의 부담비율이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마을마다 재정여력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자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그런 대로 해 주시고, 자체사업을 갖고 저희들이 보건 데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준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통상 관례처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집행부의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전 실·과에서도 풀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노출시킬 수 있으면 노출시켜서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이 풀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위원님들이 보건 데 항상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풀사업비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을 노출시키는 거 당연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7개 읍·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게.
○강영수 위원  의회의 전체적인 의결을 못 얻을 것은 노출시켜놨고, 의회의 의결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놨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도저히 의회의 의결이 안 될 거니까 이것은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장님들이 시멘트 300포대 얻기 위해서 군청에 교통비 들이면서 왔다갔다 해 왔는데 요즘은 이장들이나 마을지도자들이 방문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닙니다. 최하 5,000만원, 억단위, 풀사업비를 학교관계도 2억 올렸는데 2억 해 봐야 한 서너 학교 하면 끝입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관계만 해도 작년사업비보다 얼마나 더 올렸습니까? 작년에 얼마입니까? 4억5,700만원에서 7억2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부분부분 보면 이게 복싱경기장을 중학교에다 설립한다. 또 애매모호하게 의회에서 삭감 못 할 거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명분화 시켜버리면 삭감못 할 거다, 지역의 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형편의 명분이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런 형태의 명분이고 지침서에 그게 나와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지침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데는. 틀만 놔있지 나머지 내용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한 거지만 확실한 금액 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주어질 것은 주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안 주어지다 보니까, 지침서에.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마냥 평소에 관례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들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도. 주민들도 습관이 들어졌다는 겁니다, 행사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행사비 같은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교육관계 말씀했으니까 총무과에 교육비 지원은 뭐고 기획감사실에 교육기관지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총무과 것은 체육관련업무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은 체육관 건물만이 아니고 학교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거고.
○강영수 위원  둘 다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책임부서가 총무과는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은 체육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체육관도 될 수 있고 그것은 학교….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예측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측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한 부서에 놓으라는 겁니다. 한 부서에 놓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7억 얼마를 한 부서에 놔서 해 주면 나름대로 아까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하지만 기획감사실에 놔버리지, 총무과 놔버리지, 또 명분화시키는 것은 명분화 시켰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 풀예산들을 기획예산 부서에 놓느냐, 이것은 아까 박명택위원님 할 때도 저희들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매 분기마다 세입을 분석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세입이 결함이 될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풀사업들을 지정된 사업비는 중단시킬 수가 없고, 풀사업비를 통제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세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하기 위한 방편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한 게 합리적인 게 아닌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질의도 하지 마시고 답변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은 궁금한….
○강영수 위원  하나의 긍정적인 것도 있어야지 교육예산을 양쪽에 나가든 한 군데로 해 놓으면 체육예산이니까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아니다라고 극구….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풀사업이 기획예산부서에 집중됐다고 하니까 답변드리는 것이지.
○강영수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꼬리를 잡는 건지, 실장님이 대답하는 것에 질문이 질문다워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꼬리를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강영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건 긍정적으로도 한 번 볼 수 있지 않느냐. 지침서상에 따로 따로 놓으란 게 없다면 아까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학교체육시설에 안 들어 갈 거냐 하니까 일부 들어간다면 이건 또 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러니까 이것은 강위원님 말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견해를 같이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풀예산도 가급적이면 예산부서에서 통제했다가….
○강영수 위원  실장님 저 혼자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지침서하고는 별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한 군데 틀린 것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예산안, 얼마나 무성의하고 의회를 안 무시한다고 하면서 무시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70쪽 봐 보십시오.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거기에 당초 2002년도말 현재하고 2003년도 잔액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 계획서가 예산액이 얼마가 돼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6억9,921만4,000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총칙에 자금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내년도 수입이 다 들어오고 지출용도 장학금 6,000만원 쓰면 잔액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측했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 조달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71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은 일종의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170쪽에는 내년도말 되면 이 자금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모든 회계는 운용조달이 니콜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건 안됐지 않습니까? 운용은 6억3,900만원이고, 조달은 운용계획은 자금조달은 6억9,9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70페이지는 운용현황에 보면 2003년도말 현재 추정액 6억3,900만원은.
○강영수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당초 예산현액을 어떻게 추측해서 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현액이 당연히 2003년도 그 계획에 6억3,900만원이 놔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수입지출 증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 증감이 수입지출이 잘못 놓은 거죠. 지출에 6,000만원 아닙니까? 수입에 2억2,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입에다가 이자다 뭐다 다 놔서 6억9,900만원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172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운용계획에 운용현황에는 안 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운용현황에 2003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말에 6,000만원 써버리면 6억3,900만원 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운용하고 계획하고는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일치 된 거 아닙니까? 지출이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수입하고 지출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해 버리면 2003년말 현재는 이거 남을 것이다 예측한 거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리죠. 기금운용현황 있죠? 2003년도말 현재 잔액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예산액이 이게 그대로 와 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일 밑에 보면.
○강영수 위원  그거 내역서나 이거 틀린 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금이 6억3,921만4,000원 아닙니까? 그 금액이 위에 170페이지 그 금액하고 동일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아닙니다. 다음연도에 한다는 것은 2004년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연도라는 게 2003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2003년도 예산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거 2003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3년도 예산안이니까 다음연도면 2004년도 예산 될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4년도 예산안으로 넘어갈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4년도 예산할 때는 6억3,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03년도말에 6억3,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현액이 당초에 이 수입 예산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같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회계는 다시 한번 들춰보기로 하구요.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입니다. 176쪽입니다. 이것은 합계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합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일에 앞뒤가 맞게 수입지출….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것은 지출상황을 예산에 맞게 기록해 줘야 되는데 당해연도 지출부분만 기재해서 예치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여기 표시해서 합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잘못 된 게 맞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작업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보고, 업무부서는 안 본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어렵게 예산이 짜진 겁니까, 쉽게 짜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안이라는 게 재정이 풍부하면 쉽게 짜는데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어렵게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을 확보를 하려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이 아주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남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늘려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 예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해서 경영수입을 한다든가 해 봤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세외수입 방안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실패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부존자산이 토지매각 수입에 의존하는 예산이 거의 짜여 있다 말입니다. 실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존자산인 토지매각수입에 의존한 북제주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존자산을 매각을 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부존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한림오일장이 760여㎡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 신오일시장은 거의 4,000평 가까운 것을 미리 사 둔 것도 있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뜻을 알아서 가급적이면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매각재원을 살펴보면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이 1억5,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한림중앙상가분양 수입이 3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재산매각수입 중 소규모잡종재산매각이 3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한림오일시장 부지매각이 5억이죠? 종합운동장시설 재원토지매각이 2억3,000만원이죠? 경주마육성목장이 23억이죠? 한라산리조트 부지매각이 200억이죠? 한림공유수면매립지가 35억이죠? 또 전입금 중에 한림공유수면매립지 매각이 6억5,000만원이죠? 총 토지매각 재원이 300억3,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이남희 위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느 연도보다 세입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토지 매각에 의존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박명택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대체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불투명한 게 저희들 보기에는 한림중앙상가분양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 온 것도 몇 통이 되는데 상업지역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업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이남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분기마다 전망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만약에 세입에 결함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 강영수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풀사업비 같은 것을 중단시켰다가, 자금집행을 중단시켰다가 대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이남희 위원  풀사업이 전체적으로 북제주군에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여기는 액수가 1차산업분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15억, 16억 포함시키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한 30억여원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억 약 3,300억인데 3,000억 중에서 세입예산이 결함이 생겼을 때 과연 대체가 되겠느냐? 30억 정도는 한림중앙상가가 30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30억 이상이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당목장도 200억 잡아 있는데 단 1억이라고 상회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세입이 더 들어올 분야가 좀 있는 것으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예측되고 있고, 그 외에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도 원칙적으로는 당초지침에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11%를 증액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중앙관련 부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자치단체가 경쟁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추경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토지매각 300억3,000만원 중에서 현재 재산을 대체조성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약 80억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총계 300억이 넘습니다마는 여기서 대체재산조성하고는 관계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림오일장 5억도 기위 저것은 700여㎡밖에 안됩니다마는 4,000배 가까운 것이 미리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한림중앙상가 같은 건 대체재산이 아닙니다. 저것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격 그 경비 그대로 영세상인들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고,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택지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여기서 매각에 관련된 것은 수당목장하고 경주마목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들불축제장 매입이라든가 운동장부지 추가 매입, 들불축제장 매입, 경주마육성목장 사업 이런 등등해서 출자금을 합치면 그것도 한 220억 정도 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대체재산조성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가 남을 거 아닙니까, 대체조성비 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 지방비부담금들이 그쪽….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지방비부담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실장님 180억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데 이거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잠깐, 아까 실장님께서 한림오일시장 부지가 구오일장에서 매각하기 이전에 한림오일장을 시설했던 것은 지난해 전부 다 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작년까지 전부 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 제가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른 답변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이남희 위원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뽑아 낸 것은 약 80억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3,400억 중에서 대체토지 조성비가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이 가져 있는 자료는 지방채 상환 외에 187억 됩니다.
○이남희 위원  지방채상환 외에 뭐뭐가 180억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들불축제장소 부지매입비 30억,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비 72억원.
○이남희 위원  토지매입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공사 자체가 건물짓는 자체가 재산형성 아닙니까?
○이남희 위원  돌문화공원은 나중에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런 거 분명히 구분이 잘돼서 원래 매각했을 경우에 대체조성비를 분명히 몇 % 선 하는 거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을 팔아서 전부 다 사업에 예산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필요해서 한 건 기정사실이지만 우리군민들이 보았을 경우에 재산을 팔아서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목장을 200억에 매각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 썼느냐고 물으면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투명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견해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재산매각을 하면 꼭 토지 사는 것만이 재산형성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건물도 좋고 어느 것이 과연 불요불급하게 사용했느냐가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로 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교통과에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 지원금 있잖아요. 출자금이 주식대금이 전혀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면 당초에 규모가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줄었어요. 또 건축면적이 1만6,617㎢에서 1,503㎢로 줄었어요. 또 연면적도 많이 줄고 건폐율, 용적율, 공사비, 영업비, 총 공사비가 641억이나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자를 똑같이 처음 2,447억 사업비에서 출자하게끔 된 거거든요, 25억을?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됨을 뻔히 알면서도 거론도 안 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은 당초 이남희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5,000석 규모에서 3,500석으로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건축자재비가 갑자기 뛰어버려서 규모가 축소된 것이지 공사비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배정한 대로 이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줄었으니까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줄어든 것에 따라서 시·군부담출자도 액 수도 적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규모만 줄어들었지 공사비는 줄어들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당초에 총 사업비는 2,447억이에요. 또 변경된 총 사업비는 1,806억이거든요. 사업비가 안 줄었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시·군부담금이 축소조정된 1,806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것이 아니고.
○이남희 위원  당초는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부담 배정하는 것이 당초에 배당된 것이 아니고 축소된 후에 부담비율이 정해진 겁니다.
○이남희 위원  수정이 언제 되고 당초는 언제입니까? 당초는 1996년 11월 13일 공문 내려온 것이 25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다음에 얼마로 줄었습니까? 20억 그대로입니다. 변경돼서 다시 또 조정금액이 20억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806억을 보면 국비가 450억, 도비 300억, 서귀포시가 75억, 제주시, 북군, 남군에 각각 25억.
○이남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부터 1996년도 11월에 내려온 것이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25억이거든요. 이 사업규모는 2,447억에 대한 사업규모다 이말입니다, 투자비율이. 그런데 실장님께서 다시 변경된….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다만 1,806억에 대한 부담금이다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641억이 줄어들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않고 방치한 상태가 북제주군에서 있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북제주군에서 처리를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사업변경이 됐으면 우리 출자비율을 분명히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남희위원님이 맞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 금년에도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출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걸 저희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사정에 13억이라는 돈을 출자한다는 게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장차 이게 경영수입이 잘 되면 그 이상의 수입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군에서 잘 챙겨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행정력을 그것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른 사업에만 바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은 농업군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런데 이 보충요구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삭감시킨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액수상으로는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과가 21%나 삭감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두 번째가 총무과예요. 총무과가 13.8% 거의 14%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어요. 세 번째가 농정과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우리 북제주군에서 농업군으로서 1차산업에 매진해서 한다고 군민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 5개 부서만 대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실·과하고 어디가 예를 들어서 요구액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요구하는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불필요한 사업을 올렸으니까 삭감하는 거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불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이남희위원님 말씀대로 의욕을 갖고 일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전부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가려내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각 부서별로 인원체크를 해 봤어요? 이러한 것도 1차산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삭감비율을 보고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는 농업기반계가 건설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몇 사람 없어요. 우리군에서 1차산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어려운 상태인데도 인원이 아주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이 제출한 예산에서도 농업기반계가 건설과로 이관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남희위원님 농정과가….
○이남희 위원  꼭 농정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차산업 분야에 말씀드리면 농정과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28억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320억을 요구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런데 320억 요구한 금액 중에서 297억 정도 계상되고, 한 28억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한 25억하고, 부적지감귤원 정비가 한 29억,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20억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자 한 것들은 다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남희 위원  아니죠. 하겠다고 한 것을 다 계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 한 70억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지금 부적지감귤 폐원도 안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것은 일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까 부적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처음 요구한 자료하고 차이가 그거다 이겁니다.
○이남희 위원  요구한 액수만큼 국·도비지원이 덜 왔다 그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덜 계상됐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배수건설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배정됐다가 취소돼서 지난번에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이남희 위원  정부에서 국·도비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21억이 삭감됐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맞는 거죠? 다른 것에서 삭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다른 것에도 조금 있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 위원님들….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1차산업에 많이 투자해야 함에도 가장 많이 삭감 시킨 부분들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료상은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원문제나 이런 것을, 1차산업에 최선을 다하고 몇 퍼센티지 놓는다, 계속 선전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으로 봐서 눈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제가 금년 2월에 기획 감사실장으로 와서 위원님들이 가장 신경 곤두세우는 게 1차산업분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제가 예산실무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1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다 전액 계상해 줘라. 우리 북제주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1차산업 분야 과장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마는 일단 초안작성하고 실·과에 다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라, 그래서 안된 것도 다시 또 얘기하면 또 추가로 반영해 줬는데 특히나 1차산업에는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반영된 금액이 297억 중에서 농정과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계 예산이 빠져버리면 어느 실·과보다도 예산액이 가장 적은 부서로 둔갑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데 과연 이해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데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만큼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만 농정과에는 이런 말하면 안됐습니다마는 과장이 일반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포진돼 있고, 토목적인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앙하고 대화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남희 위원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차산업에 투자된다는 것은 어느 과에 갔던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에 투자된다는 것은.
○이남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부서 자존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농정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그것으로 매듭을 하고 총무과는 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총무과 소관 중에서는 한림운동장 종합시설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그쪽에만 계속 투자 할 수가 없어서 다 반영 못해서 3억5,000만원 반영했고.
○이남희 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쪽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버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33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잘 올리는 건지, 잘 올려서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인지 제가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 다음에 전도체육대회를 대비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어째서 21%나 삭감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해양수산과도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이 수정예산안에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이 우리 북제주군은 금년도까지 1단계사업이 전부 끝나고, 내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2단계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연안정비사업 10억하고 어업지원센터 건립 7억2,000만원이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국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환경관리과도 역시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절대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중요한 부서 환경관리과라든가 1차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남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2003년도 예산이 몇 % 증가됐어요? 그 퍼센티지가 증가됐어요, 많이 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퍼센티지는 제가 자료를….
○이남희 위원  뻔히 아는 얘기를 해서 자꾸 말을 이리저리 하려고 해요. 특히 환경관리과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도가 살고 북제주군이 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삭감해 버리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군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 물론 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것도 예산서가 각 마을까지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면 위원들은 뭐 하느냐, 심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아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에서도 얼마씩 올려라라든가 융통성 있게 처리할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어쨌든 간에 예산은 저희 독단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초안이 나오면 전부 실·과로 보냅니다. 이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졌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이런 절차를 몇 번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예산서를 보았을 경우에 각 실·과 부서들이 자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되면 각 실·과장님도 자존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것들도 잘 처리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사기앙양이 바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방규위원입니다.
  1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에서 금연운동캠페인 등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서부터는 날로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담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담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되는 이유는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매청에 내용을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산담배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배소비세인 경우는 모든 것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감율을 따져서 합니다마는 아까 박방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최근 5년 동안 상승률이 0.5%밖에 안돼서 저희들도 인상하지도 않고 금년 수준에 세입을 잡았다가 내년도 1월쯤 돼서 전부 들어오면 판단이 될 겁니다마는 그때 다시 증감사항이 있으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박방규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 기정예산보다도 한 300% 이상 지금 현재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여기는 특수한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산 담배가 해마다 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지라는 특수여건 그리고 금년도는 외국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온 해로 기록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산담배 비율이 높은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1쪽에 우리 관내에 분리수거함 쓰레기처리 하는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일반인들 쓰레기 버리는 의식이 잘못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은 쓰레기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미안하지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자립도가 한 40%대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8%대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에서 자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용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해서 많이 버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적게 버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부담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검토한 바 있느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바가 없고 관련과에서는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가 94년도부터 시행된 이후에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한 만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인데 이런 분야에다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관련과에서도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해서 한번에 확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참여해서 적정한 가격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게 버리는 사람이 많이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수렵장 운영 11종에 2억3,738만4,000원 운영비가 있죠?
  또 2003년도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봐 보십시오. 24쪽에 보면 수렵장운영 2억3,238만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전면 취소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편성 다 끝난 이후에야 발견했는데 축산영림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잘못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 도비 500만원인데 제출할 적에는 이런 엉뚱한 숫자가, 다른 걸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을 써버렸는지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을 갖고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당초부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를 다른 보조사업액수로 봐서 착오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출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른 건 잘못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거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자료제출한 것만 믿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국·도비보조사업을 수정예산 제출하면서 정리하려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구축으로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건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특히나 중요한 업무, 중요한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인사이동하다 보면 전임자 했던 걸 전연 알 수가 없고 찾기 힘들고 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다 만들어 뒀다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임자가 세워놓은 계획, 전임자가 했던 것들을 새로 온 사람이 참고하기 위해서 서류를 찾고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이트 구축한 데 들어가면 과거 전임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국가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데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해 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에서만 현안으로 돼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은 현 정부 100대개혁과제인 지식사회건설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지방간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런 면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큰 액수가 안 들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난번 1차정례회 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 해 주셨지만 정보화분야에도 예산을 좀 많이 따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분야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절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부담 업무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얘깁니다마는 전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산업진입으로 기록물들도 칩으로 전부 다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과 예산을 살피다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현재 전 부서가 디지털카메라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현황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부의장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카메라가 각 실·과에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디지털 카메라 한 대씩은 꼭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94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PC노후기종 교체, 지금 공무원들 한 사람 앞에 PC 갖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부서별로 좀 하다가 작년도부터 전 공무원에게 1인 1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신규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교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기존에 구입한 것을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조달구입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언제 조달신청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에 반영되면 실·과, 사업소, 읍·면 별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방규 위원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게 되는데 수요가 나오면 그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들어오면 나눠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면 몇 월달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면 내년도 1월도 가능하고 2월도 가능하고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면 바로 구입하면….
○박방규 위원  구입하면 바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기간이 얼마 안 걸리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은 걸릴 겁니다마는 한 10여일 정도되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PC라든가 이런 기기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신제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지금 현재 돼있는 물품은 전년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이 기종을 무슨급 어떤 거다 하게 되면 납품도 그런 걸로 구입이….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기종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가 비싼가격으로 신기종을 결재하는 쪽에 있다가 신기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일이 걸려서 신기종이 아닌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 기종을 우리가 신기종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러 있더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간이 오래다 보면 나중에 나온 것이 그 가격이 있는데 처음 가격도 그 가격에 가져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면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많은 PC가 밑에서도 50대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100대 이상 구입하기 때문에 기종이라든가 가격, 그런 것을 잘 명시해서 살 때 혹시나 그런 불이익 당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디지털카메라 확보현황을 박방규 부의장님께 지체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계정과목 바뀐 것이 하나 있네요. 마권세가 레저세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한 3억 정도 증액된 거네요? 광역에서는 당초부터 레저세로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지방세분이 개정되면서 세목도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포괄사업비 당초에 2002년도보다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에 3억입니까? 4억을 5억으로 증액된 겁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증액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근거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과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요즘은 보통 사오천만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2억 정도 가져서는 서너 군데 하면 다시 할 수가 없고 이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침서가 필요없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포괄사업비32억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32억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죠? 한 300억 이상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300억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밭기반정비사업 120억….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거에서 한 삼사백억 이상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그런 사업비가 참으로 읍·면에서 저는 평소 작년부터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120억을 포괄사업으로 놓지 마시고 50%든 40%든 30%든 일부는 형평성에 맞게 읍·면에 계상해 주고, 물론 국비가 따라주는 게 어떻게 따라 주느냐 이것 때문에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는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그런 대로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정이라든가 여기서 대량으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데 이런 것도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묶어 놓지 않고 한 120억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해 주셨으면, 읍·면장 재량권 사업비라고 해서 몇천만원 놓을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정과목에 의해서 놔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여기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들도 읍·면에 소규모사업은 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 다소라도 배정해 줘서 일일이 건건마다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반환사업비 3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읍·면장님들이 농로포장하는데 실·과에 안 하더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사업부서에서 해 주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건비는 7.45%가 아니고 10% 인상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체적으로입니까?
○강영수 위원  즉, 간단히 얘기한다면 10% 이상 인상된 거 아닙니까? 누가 보건데는 7.4%지만 10% 이상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업을 아직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순세계잉여금 60억이라는 의미는 참, 저희들이 왜 순세계잉여금이냐 하면 아직 2003년도 살림을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60억을 내겠다는 그 의미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쩌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부터입니까? 98년도부터 이 계정과목은 항상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이상된 사업비에 몇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살림도 안 살아본 상태에서 60억 내년도 잉여 내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사업을 하려는 건지, 또 아까 동료위원인 이남희위원원님 질의에 예산이 빡빡하게 짰다. 빡빡하게 짰다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까지 짤 수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5년 간 평균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십오륙억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잡았다가 45억 얼마 나왔는데 내년도에 왜 20억을 더 잡았느냐, 지금 예비비만 가지고도 20억입니다. 보통 집행잔액이 40억 좀 상회하는데 작년도인 경우는 예비비가 1, 2억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예비비를 항상 위원님들께서가 주요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목만큼 다시 추경예산에 잡아서 지방채상환용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말고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게 보통 한 45억에서 조금 밑돌든지 40억 보통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 데이터를 가져 있기 때문에, 96년 이후는 전부 가져있는 상태니까 평균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사업을 다 집행하려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다는 이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예비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1%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30억, 순세계잉여금 60억, 지방채상환 4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총계적으로 한 71억 정도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봤을 경우는 예산이 결코 본 위원이 보건데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경상비든 여비도 상당히 인상돼 있습니다, 예년에 비한다면, 5개년 통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인상이 됐다고 본다면 예산을 빡빡하게 짠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아니했었는데 금년은 안 주시고, 내년은 예산이 풍부하니까 편성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성과급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지금 관련 부서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75% 이상 반대했고, 또 문제점이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번에는 A라는 사람 이름으로 타서 심지어는 일용직까지 전부 분배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금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나눠줬지만 전부 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조사해서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지급하면 지급할 것, 아니면 안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어차피 좋은 법이든 안 좋은 법이든 중앙부처에서가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주고 안 주고는 그때 가서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과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삭감 했을 때는 1차산업의 고통을 우리 공직자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삭감했던 것인데 다른 지역에 제주도 아니면 전국적인 형평으로 봤을 경우에 90% 이상이 지급이 가능하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도 추경예산에 올라와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장님이 타당성 있게 논의가 돼서 예산에 추경에 안 올라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돌문화공원조성사업 29억3,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중앙부처 아니면 중앙관계인사들이 제주도에 내려왔을 적에 도에서든 저희들이 거기를 한 번 보여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또한 이 사업은 정말로 제주도에 앞으로 최고의 각광받는 것이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검토도 있고 해서…
○강영수 위원  실장님 얘기가 저희들 3대 의회 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국비에 따르는 지방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방비가 35%지 않습니까? 35%만 해야 될 사항을 100억 가까이 투입해 버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연부액입니까? 연부액의 이미지가 뭐가 필요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래 계속비라는 게 뭡니까? 5년 이내입니다. 여기는 5년이 초과되는 사업비잖습니까? 계속비라는 건 5년 이내인데 여기서 당장에 금년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수당목장 팔아서 매각해서 그 돈이 여기다 투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내다봤을 때는, 그렇다고 100억을 당초계획 30억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나 하는 생각이, 우리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갖고 기왕 할 사업이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그 연부액에 의해서 사업비는 삭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1차산업이 중하기도 한데 또 민생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들, 사업도 상당히 선위에 먼저 할 사업들도 나름대로 찾아보면 상당히, 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조성 시작한 거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100억을 해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연부액이 필요 없고 지침서도 필요 없고, 장기계획서도 필요 없고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물론 예산이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편성해 버린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는 타당성도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또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지침서는 엄연히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북제주군에 행사가 이렇게만 있습니까, 이런 논리에 대답이라면 지침서도 필요 없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관행처럼 해 왔다면? 의회에서 논의해 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해 봅니다. 지침서도 도·시·군 이렇게 딱 못 박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 버린다는 건 법을 어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계수 하나 두 개 틀린 걸 갖고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잉여금 60억이라든가 지방채상환이 지방채 상환은 좋습니다. 그건 물었다가 다시 또 우리가 필요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으니까 지방채는 60억을 다 상환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80억입니까, 지방채 승인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80억까지는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의회승인 얻어서 쓸 수 있으니까 지방채상환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을 사업비로서 단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기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런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역에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뭔가를 실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저도 직접 예산을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도 보고 싶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제가 계수 놓고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서건 뭐건 전체적으로 제가 한 두 번 훑어 보고 지침서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해 보니까 맹점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한 두서너 번 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평소 편성하기 직전에라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해서 간담회에서라도 그 당시에 실장님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편성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성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양실장님이 의원 간담회에 와서 이번 2003년도 예산만은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충분히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예산 봤을 때는 돌문화공원조성에 100억이 뭡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보화촉진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네 개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민간인은 18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를 활성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들이 저는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고 하면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요전문직에서 명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위원회에 포함해서 북제주군시책을 같이 자문을 얻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위원회참석수당을 5만원씩 드리고 있지만, 물론 적습니다. 적지만 이러한 것은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합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리 북제주군의 홍보 내지는 시책을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이장들 참석수당은 1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장회의 참석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점심식대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아까 이남희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차원에서 꼭 수당을 줘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일비는 아니고, 차마비,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약간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농·수협 같은 데는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거마비하고 교통비하고 점심대 정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지 않지만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군 행정시책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런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이남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회활성화 방안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북군이 금년도에 물가시책우수기관으로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3, 4분기까지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해서 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그래서 어거지로 예산을 그냥 지급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집한 경향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가대책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기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같은 거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조례가 위원님들 다시 통과되고 해서 새로 편성되게 되면 아마 곧 새롭게 바뀔 것으로, 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만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도 그때그때 방학 이전에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걸 운영하는 게 활성화되는 방법인데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것도 아주 뒤에 밀려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필요한 때 적절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해외연수를 몇 명 갔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도에 51명 갔다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5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지난해만 5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2002년도.
○이남희 위원  2002년도는 51명. 2001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작년도는 지금 자료를 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쨌든 좋은데 2003년도에도 약 50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다른 시·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갔다 와야만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도에서 통보 오면 이걸 갔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간부분이든 공무원부분이든 기회가 있으면 이 이상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욕심이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명도 좋고, 60명도 좋은데 운영방법이, 지금 현재 공무원은 별도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공무원끼리 가는 것이 있고, 또 민간하고 같이 1차산업분야 예를 들어서 관련된 단체 공무원 등등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환경이면 환경분야, 농업은 농업분야, 수산이면 수산분야 이렇게 연관된 공무원과 단체 또 농·수협계통을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갔다 와서 토론도 하면 좋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민·관·학계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무원과 민과 학계가 같이 토론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발전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50명으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필요한 인원은 보내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음은 9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채상환부분인데 육상양식단지 지방채가 얼마 남아 있어요? 현재 원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말 되면 육상단지가 원금, 이자 합쳐서 한 90억대 되는데 내년도 계획이 이자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원금이 얼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0억.
○이남희 위원  2002년도 원금 합쳐서 90억은 상환했고, 30억 남아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육상양식단지를 투자가 얼마되고, 이익금이 얼마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것에 이익금 그 공사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지방채는 상환하도록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이라도 이 원금까지는 상환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자가 얼마 짜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5.98%인데.
○이남희 위원  어디 자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공공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4.5%대로 해서 나머지는 정부에서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보전을 받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그 만큼 사업이 끝나면 지방채를 마무리 짓도록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내용설명도 안 하지 그냥 계속 지나 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거치가 돼서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거치가 끝나면 2004년부터는 원금도 같이 상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육상양식단지는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계속 떠들어대고 언론보도상에 계속 나왔거든요. 이익이 되면 상환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고, 97년도 한림공유수면매립은 원금 얼마 남았어요? 이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매립한 것은 지금 상가 지은 곳이에요, 아니면 지난번에 매립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번에 매립한 겁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에는 원금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10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건 언제 상환 할 거예요? 여기는 이자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98%입니다. 이것도 이차보전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7% 이상 짜리가 총계 얼마입니까? 한 8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네 건이 있습니다. 총 33억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이상짜리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틀림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남희 위원  네 건, 8%이상 짜리가 네 건이네요, 33억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 이상 짜리가 네 건이고, 8%미만이 7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6%이상 짜리가 금액으로 81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부해서 약 80몇 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항상 위원님들이 지방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율 비싼 것은 조기상환하고, 그 대신 싼 이자를 차용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억 지방채 상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자가 싼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이율을 빨리 정리를 하고 지방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한 87쪽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출장여비 내용을 달리한 질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공무원해외연수비가 각각 계상돼 있는데 총 연수비가 얼마됩니까, 다른 부서 다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공무원 것이 2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 것은 총괄적으로 계상돼 있고, 문화공보과는 자매결연도시 등등해서 국제교류초청하는데 쓰는 것이 2,000만원 돼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3,000만원은 비정규직,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국내시찰만 해 왔는데 정규직은 외국 나가면서 왜 비정규직은 국내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사기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고, 기타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 한꺼번에 넣었다가 각 읍·면이든 농업기술센터 등 각 과에서 그때그때 도에서 합동으로 가는 거, 정부에서 합동으로 가는 것들 전부 다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분리해서 넣을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각 실·과가 골고루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각 실·과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해외연수를 갖다 오면 일정기간동안 그 담당부서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를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로여행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한달 내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해 버리면 해외연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1차산업 분야를 보기 위해서 갔다 오면 갔다 온 공무원이 그것을 아이디어 창출하고 다시 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 인사해야 원칙인데 인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갔다 오신 공무원들은 이런 분야에서 활용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승진이나 되지 않은 경우, 또 승진될 사람을 승진 안 시키면서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관심 있게 잘 봐 주십시오. 해외연수 갔다 와서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93쪽입니다. 홈페이지 경연대회에 시상금으로 600만원 돼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북군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1주일 정도 검색하는 것을 알려서 우리 북군민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서 10명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북군의 홈페이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어떤 사이트를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서 북제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상이나 폭은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고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검색대회에서 시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보검색입니까? 홈페이지하고 정보검색하고 확실하게 틀립니다. 분야도 틀리고, 정보검색 시상금 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 사업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제작운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정보검색….
○박명택 위원  이 홈페이지가 정보검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  정보검색하고 홈페이지 구별할 줄 몰라서 이렇게 쓴 겁니까? 홈페이지는 웬만한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어느 수준이 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웬만한 컴퓨터능력자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그 다음 94쪽입니다. 1차산업 분야 사이버화 상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과하고 해당되는 농민이 군청에까지 와서 의논하지 말고 바로 화상으로 통화해서 의문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서비스시스템을 갖춰서 일반농업이라든지 1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화상시스템을 할 정도로 그 만큼 환경이 갖춰졌느냐 이 얘깁니다. 화상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우리 본청에도 전문담당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계통을 통해서 농업경영이라든가 농촌지도자쪽에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시켜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민행정 서비스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북제주군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든가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우려해 보고 만약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우리 메인전산망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1차산업 관련된 과만.
○박명택 위원  예산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흐르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대민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의욕적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할 때 차입금하고 차입금이자잔액이 있게끔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이 부탁을 꼭 드리려다가, 왜냐하면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계정과목이 차입금이든 차입금이자든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사항이고, 다만 해외채인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서 다른 것은 국내자금은 이율이 몇 %라고 정해져 있는데 해외채 상환금 이자는 환율변동에 의해서 다소 변동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소 변동이 있어서 잔액이 남을 경우는 해외채기금으로 놔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해외채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저는 차입금 상환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잔액 안 남기고, 이자하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계가 원금하고 이자의 이전입니까, 이용입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회계처리가 지침서라든가 돼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라든가 이게 예산상에 안 보이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학술용역비는….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 데는 학술용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유일하게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네요? 학술용역비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되고,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학술용역비는….
○강영수 위원  연구개발비를 좀 많이 놔줘야 되는데 금년에 연구개발비는 많이 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전연, 연구개발비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해당된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1차산업이든 관광분야든 이런 것들이 안이 성립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요구되지도 않고 요구된 걸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상당히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야 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연구개발비는 있어줘야 될 건데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될 수 있는 한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87쪽에 각종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도 3,000만원 계상돼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풀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서별로 사용한 내역 갖고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가장 바쁘고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시기별로 다르긴 할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는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밀려서 이런 쪽에, 총무과는 군정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 시기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보면 민원처리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상당히 늦게 퇴근하는 편인데 그때까지도 야근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느 과가 제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야근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모두 쓰지 마시고 1차산업분야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질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에도 태풍 루사 시에 읍·면직원들이 태풍 즈음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군청에서는 못 썼지만 읍·면에는 1,300만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풀예산 사용할 때는 본 위원이 말한 사항을 꼭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현황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고 안 가져 있는 부서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전부 구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필름이라든가 인화대가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디지털카메라가 있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연 필요없는 건 아니고 절약될 겁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행정이 정보화, 현대화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감소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화가 되거나 PC보급률이 높으면 다른 것에서 인건비라든가 절감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1인 1PC등 개인장비 행정장비라고 하죠? 행정장비 현대화나 전자결재 정보공유 등으로 해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개인장비가 지급되고 현대화됨으로 인해서도 전혀 그런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서상으로는 상당히 보기 힘들다.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감안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를들면 수입증지인증기 구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 관리분야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비사업은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전 위원님들은 당초 변경과 현재 추진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당초 변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당초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자료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2002년도 풀예산으로 계상된 특근자 급식비 지급내역을 박방규 부의장님께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03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 활동보상비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군정홍보요원활동보상금은 97년도 북제주군정홍보위원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25명 위촉해서 활동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회의수당 같은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교통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산출액에 보면 25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정홍보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홍보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공직자라든지 교육자 그리고 지역에서 대외적으로 모임에 참석을 많이 하고 홍보활동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분들의 홍보활동이 지역에서 군정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군정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읍·면지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시 오일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군정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정홍보위원들이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홍보실적이나 사례 등이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홍보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모임이나 간담회 시 홍보방향 등을 설정해서 개인별로는 각종 지역 모임에 참석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내용은 군정소식지, 케이블TV에 군정방송모니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배포해서 이분들이 숙지해서 군정의 사항을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경비에 대해서입니다. 국제교류 해외여비 2,000만원은 공무원 여비가 있고,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그것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기관에서 들불축제라든지 외국인들을 초청했을 때 체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그리고 일반음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올해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시에 한·중·일문화예술단하고 내빈들이 왔을 때 우리가 체류경비를 지원했었고, 또한 지난 8월에 우리 군이행사를 했을 때 일본학생과 음악단체들이 왔을 때 숙박비와 음식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2,00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공보 고태민   조금 남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간에 학생연수실적, 연수사례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학생교환연수는 97년부터 미국 샌타로사시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49명을 미국하고 일본에 파견해서 연수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타로사시와 일본에서도 북제주군에 홈스테이로 해서 와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연수비 지원은 교통비에50%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학생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갔다 와서 결과를 개인별로 소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 때는 영어, 일본어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외국어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생활양식이라든지 문화를 터득한 게 제일 보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학생교환연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북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학교다니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아닌 제주시나 타시·군에 살면서 우리지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1년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하여금 했더니 시내에 인문계 고등학생을 많이 추천해 오고 있고, 사실 우리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추천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관내 고등학생을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학생을 1순위로 하고, 후순위로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 학생 중에서, 타시·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선발해서, 선발은 교육청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학생들은 전원 가서 우리가 보낼 때도 홈스테이를 하고 그쪽에서 온 학생도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김대윤 위원  거기서 온 학부형이나 그런 분들만 호텔에서 머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홈스테이 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미국에서 온 학부모라든지 인솔자들도 전부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솔공무원이라든지 그쪽에 일부 따라가신 부모들은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호텔에서 숙박하고 오는 것보다 홈스테이 시키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본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언어도 갔다 온 다음에 상당히 그쪽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고 해서 학교에서도 홈스테이를 상당히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꼭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일본 마스터즈 마라톤 대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공무원댁에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래주시에 경제무역사무소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부군수님과 같이 가서 경제무역사무소를 봤습니다마는 참 제가 보기에는 그쪽 분들은 우리사무소를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인들이 연대라든지 래주시 인근에 입항시라든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찾아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게 되면 래주시무역사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일 평균 한 32명이 래방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무역사무소가 도로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3층에 있고 해서 여기에서 찾아간 분들은 찾아갈 수 있지만 중국 현지 원주민들은 무역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접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도로변에 돈이 좀 더 들지만 도로변에 건물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홍보물도 설치하고 사무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래주시 건물을 임대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래주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녘도서관하고 두 군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4,0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교육청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를 관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해 오다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하는데 운영비는 지금까지 자료구입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충당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문화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천이라든지 애월, 한경도서관에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좌하고 한림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문화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에다가 문화사업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개년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지원을 안 했고 앞으로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현재로서는 계속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당처물동굴에 대한 엽서제작을 하겠다고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당처물동굴은 전세계적으로 용암동굴이 종유동굴로 변모된 동굴로서 학술적으로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등 중앙매체와 언론을 통해서 당처물동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당처물동굴에 대해서 질문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소장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VTR필름도 가져있고 영상필름도 가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엽서라든지 화보집을 만들어서 당처물동굴을 찾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런 동굴상황을 홍보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처물동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동굴입니다. 동굴 내부가 밀봉돼 있고, 입구가,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 아니면 그 주변에 접근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 당처물동굴 화보집을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했을 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당처물동굴은 2011년까지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당처물동굴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굴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문화재청에서 법으로 공개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개제한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당처물동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일반인들로부터 자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올 때 사진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필름으로 가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처물동굴이 용암동굴의 종유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김대윤 위원  그런 차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안 했고 지금 만장굴이나 항몽유적지 등에 입장료 수입증대를 위한 홍보는 상당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참고적으로 이 화보집에는 우리관내 동굴의 특성을 전부 부록으로 같이 발행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당처물동굴활용방안 용역 1식이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당처물동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쭉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용역비를 줄 테니까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해 보자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 용역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올해 삼척동굴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착안 된 사항입니다. 동굴생태관 등을 짓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 받아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위탁 4개소가 있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엇을 어디에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조건물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료위탁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용이한 나무난대림이라든지 선인장군락지, 명월 팽나무군락지 등은 지금 명예관리인만 위촉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청년회라든지 마을이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료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은 지정관리를 하는데 민간인에게 행정사무를….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사무가 아니고 관리만입니다.
○김대윤 위원  관리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관리만입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위원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2년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2년이면 이분들이 지역의 어떤 자생단체모임에 회장 당시에 군정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6년, 8년 지나서 새로운 회장단들이 다 들어서고 그래서 이런 군정홍보위원원도 추천을 받든지 또 현실에 맞게끔 새로워야지 한번 하면 장기집권으로 이런 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참고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위원장님! 홍보위원위촉은 작년도에 100%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작년에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2기 때, 앞으로 3기 때도 홍보위원들은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과장님! 작년에 100% 바뀌어졌다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혹 올해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04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무원국외여행결과 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매결연 프로그램이 2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107쪽에 보면 도서관디지털 자료구축 1개소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전산기가 설치돼 있고, 또 전산개발경비가 계상돼 있는데 실·과별로 전산경비를 분산 계상하면서 전산관리에 혼동과 낭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일단 예산부기된 사항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행 결과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올해만도 한 100여명이 해외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외공무원허가부서에 제출하면 우리는 1년 동안 모여서 책으로도 발간하고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책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자매결연 프로그램은 함덕중하고 광령초등학교가 일본에 초·중·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본이나 한국이 영어가 잘 통해서 공통어로 하면 좋은데 아직은 영어공통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어로 송신하고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글하고 일본 자동번역프로그램을 사서 학교에도 보급하고 공무원들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충분히 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전산관리에 혼동만 줄 뿐이지 다른 것에 경비 아닙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경비인데 모든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일괄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각 실·과별로 나눠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 올렸습니다. 전산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거면 그쪽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디지털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은 그렇습니다. 전자정보가 들어서고 앞으로 도서관도 정보지식수준에 따라서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디지털 자료실은 그렇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애월도서관, 조천도서관, 한경도서관에서 전자도서를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은 당초에 3개 도서관에 다 하려고 예산부서와 절충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 방법을 모든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가를 업체하고 협의했더니 네트워크식으로 운영하면 한 개 도서관에 설치하면 나머지를 분가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전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1개 도서관자료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6억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디지털구축 한 개소가 1억500만원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지방비가 1억입니다. 국비가 2억 지원되는데 이것은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설명 중에 한 군데 설치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구축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일단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애월도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월도서관의 회의실을 다목적실로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월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확장시켜 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도서가 필요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도서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논문을 우리가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애월도서관에서 서울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런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컴퓨터로 안에 들어가서 열람만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동시에 몇 사람이 같은 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전산실에는 PC가 1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책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아닙니다. PC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전자책은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부분인데 전자책자는 일반도서 가격보다도 구입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아무 PC나 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액수가 왜 필요합니까, 구축하는데. PC 다 갖고 있는데 그걸로 사용해 버리지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지방비로는….
○박명택 위원  도서자료실에 전자책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쓰려면.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전국 도서관 소장목록을 CD나 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전자도서를.
○박명택 위원  전자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자료실이 PC장비가 아니고 책자구입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전자책은 별도로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는 1억500만원을 들여서 방음벽이라든지 홈페이지 컨텐츠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게. 이런 것들을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전국의 도서를 할 수 있는 시설방만 새로 꾸민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전자책이나 다른 자료가 필요 없고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전자책 같은 것은 정부에서 현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한 3년 간 보면 애월, 한림, 한경도서관에 이용실적 같은 도서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문서적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구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산이라든지 확보해서 주요서적이라든지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푼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가 봤는데 도서구입비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3,700만원, 2001년도에 8,100만원, 2002년도 1억871만2,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신간도서위주와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많은 책을 일시적으로 구입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서고에 도서들이 많아서 확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신간위주로….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않습니까?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2001년도가 8,167만5,000원, 2002년도….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2년도 1억800만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 것이 6,000만원인데 1억7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3년도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당 평균기준해서 2,000만원씩 계상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책자 구입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 예산확보에 문화공보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자책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제가 더 검토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대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주시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원은 몇 사람이 주둔하고,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중국 조선족 2명을 고용해서 월 2회씩 방문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특산품코너운영과 중국 래주시의 경제동향들을 우리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쪽과 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국에 우리지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달라, 사업설명도 드리고 통역도 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무역사무소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에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됐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기에는 무역사무소장이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제교류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정신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제교류회장이 책임감을 가져서 북제주군이 자매도시와의 발전이라든지 고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경제무역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우선은 중국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내국인들을 초청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을 3회에 걸쳐서 제주도에 안내를 해서 투자 할 수 있는 설명도 가졌고, 많은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래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 입항, 청도에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진출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래주시에 투자하도록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정보수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일용인부 두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장이 충분히 경제무역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투자유치, 정보수집 등 수·출입 전진기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가 운영비를 1,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거의 안 하겠다,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 하거든요. 우리가 경제무역사무소를 뒀을 경우에 정보수집비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국제협력회장입니까? 그분이 전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고충식 국제교류회장께서는 중국 진항도시에 종업원 500명 내외를 거느린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거기 인력으로 해서 지금 래주시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일단 자기 회사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고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래주시와의 관계개선에 쓰고 있고, 또한 래주시에 무역사무소의 필요장비들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충식 회장께서 개인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해서 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무역사무소 앞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내인들이 래주시에 투자하게 되면 래주시 현지 투자 법인으로 하여금 이 회사를 운영해서 많은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경제무역사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자치경제과에 통상담당들 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우리가 자매도시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동향들은 1차산업 부서에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성과는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보를 알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단은 농산물들이 수출되는 게 없습니다.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수준이 좀 나아지고 소비패턴이 많이 바꿔지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비 1,000만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과 타부서의 담당들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음은 106페이지 문화체험 도자기학습장 운영비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제주도 도자기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한 사항을 복지회가 나서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제주도의 도자기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자기전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개발해서 내년도 한 2월, 3월에 준공식을 가져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자기관에는 불가마와 전기가마, 전국 규모의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공장과 전시관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우리관내 학교 학생, 초등학생들이 문화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요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문인협회 제주도지부에 6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200만원 지원해 주다가 600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문인협회 제주도지부에서 문학강좌를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는 2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3배 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학강좌 개최 지원은 600만원이 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문학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3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이남희 위원  2002년도에는 200만원 가지고 했지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2년도에 예산은 600만원인데 1개 단체는 지원하고 2개 단체는 지금 선거관계로 해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질의하겠어요. 신촌향사 배수로시설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토목기사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토목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1명 가지고 여기서 할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할 겁니까, 지역계획과에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신촌향사 배수시설 20m 1,000만원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해서 추진할겁니다.
○이남희 위원  미터당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미터당 50만원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배수로로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시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전문부서인 건설과나 이쪽으로 위탁줘서 집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 설계는 100%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설계업체가 설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부서에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촌향사가 언제 지어졌어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신촌향사는 확실한 연대는 제가 자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선후기에 일반행정을 보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배수로 없이도 잘 지내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방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107쪽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능은 문화예술정책개발이라든지 창작보급,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화재 발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타시·군은 얼마씩 출연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1단계로는 제주시가 2억, 3개 시·군이 1억씩 납부하고 있고, 도가 2010년까지 178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이남희 위원  시·군이 50억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이 42억, 민간출연기금이 30억 해서 총 3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군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 단체들이?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돼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뭐는 없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의 문화재발굴 복원사업들을 담당,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인들 육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용역을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용역건수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내년도 계획은 아직 문화재청사업비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문화재사업 중에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고산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1억원 부담은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당초에 도·시·군간에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간에 분배를 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시·군예산 배정을 형평성에 맞춰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납부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단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과 문화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이런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행사비나 지원비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그건 조례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사회단체조례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사회단체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민간단체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 조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금액의 한계라든가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행사비를 해외에까지 지원해야 되겠는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2002년도 것을 다 집행 못하니까 2분의 1로 축소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삶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홍보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이 모든 부분들이 홍보용을 한군데 집중해서 했으면 하겠는데 언론은 언론, 행정은 행정, 다 매체에다가 홍보활동에 어느 하나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분산시켜서 지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관계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문화의 세계는 미디어세계입니다. 그래서 군정에 일하는 참 모습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행정이 일하는 모습을 느끼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지금 문화공보과의 예산편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한 7억5,9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한 39억9,600만원으로 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보예산은 공보소관으로 해서 인건비 등 합쳐서 한 4억5,155만6,000원을 하고 있고 직접 홍보비로는 약 2억2,500만원이 홍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공보과 예산들이 전부 다 지원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라고 딱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로 인해서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마는 문화재보호 이런 것은 옛 것이니까 역사적인 것이니까 좋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결코 우리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과 과연 연계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원대상을 해외 행사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북제주군을 알리는데는 학생교류가 한 75%정도의 부담을 우리군이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마찬가지 50% 200만원 부담하는데 학생들에게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 있고 돈 없는 사람은 해외를 가지 말라는 뜻밖에 안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을 안 두시고 문화공보과 예산도 예산 나름대로 착잡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는. 어느 것이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짚으려면….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2002년도보다 체육진흥사업비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올해에는 월드컵과 전국체전이 열린 해로써 경기장정비 등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2003년에도 보면 4억5,700만원이 증가된 23억7,8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내년도도 체육분야에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증가된 요인으로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장을 확충하는 문제, 그런 분야에 상당부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할 겁니까, 어떤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작년까지 해서 1마을1게이트볼장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개년 간 계획으로 해서 약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4개년 간 계획으로 해서 급수시설 또는 벤치시설 그리고 화장실 등 노인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위원님들이 평소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게이트볼장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된 게이트볼장들이 복구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게이트볼장은 자체복구가 전부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 게이트볼장은 복구가 잘 안돼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기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정유공표창자 위촉장 등 유인비가 많이 있는데 2001년도에 622명, 2002년도에 350여명을 표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표창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표창대상자를 줄이는 추세인데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 표창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회단체부문이라든지 또는 마을행사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꼭 줘야 될, 시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지 남발이라든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소한의 연간운영비로 볼 때 최소한 부득이한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페이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면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친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야 되겠고, 평가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표도 고객인 주민들에게 감동의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교육 그리고 그것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무한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말로만 친절친절하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외부평가도 객관적인 평가수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합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도 용역을 줬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 사항은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부터 외부평가방법을 권장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북제주군의 친절도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잘못되면 그만큼 올리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친절은 기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작년부터 해서 행정서비스 실천 분야가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13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대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이도 읍·면별로 표본조사를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행정동우회운영 보조금 있죠? 이게 지금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해서 말썽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행정동우회는 1988년도부터 설립됐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당시는 내무부장관입니다마는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동우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런 동우회가 운영됨으로써 일반지방행정공무원이 퇴직하면 끝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발전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또는 자문도 해 주고 선배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들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특히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군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면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위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국경일 때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광복절이나 삼일절, 국경일 때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가로기를 공무원들이 게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게양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읍·면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휴일도 휴일에 임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일선 업무가 바쁘고 피곤한데 공휴일마저도 가로기게양 하는데 투입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장협의회 협의안건으로도 올라오고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국경일에 가로기 내리고 게양하는 것을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자생단체에서 사실 가로기를 달아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준비부족입니다. 국기도 하다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해 달라고 해도 충족이 안되는 상태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이것을 하다가 지금 안하는 실정인데 전에는 자생단체에서 전부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안내원피복비가 있습니다. 15만원 19명인데 이것은 만장굴하고 비자림에 근무하는 안내원 피복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은 연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연 1회입니다.
○김대윤 위원  하복도 있을 거고 동복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한 번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알아보니까 매년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옷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 해 동복구입하면 다음 연도는 하복구입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하고 작업화 구입비 10만원해서 6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30만원에 60명했는데 왜 20만원씩이나 삭감해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
○김대윤 위원  올해는 피복비가 1회 지급하는데 30만원 해서 60명한테 줬는데 내년에는 1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빈집 철거지원에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보면 불량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비대하고 폐기물처리비용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동당 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440동을 철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계획과에서 조사를 하면 지원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지도자들이 노력봉사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건물이라는 게 지금 조사하면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농촌지역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100동 정도 계획을 잡으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은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빈집들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둔 대부분이 외지사람들 겁니다. 이런 게 지원금으로 해서 철거되고 있는데 타지사람들 집주인한테 소유자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빨리 뜯어버려야지 해서 주인 찾아서 전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뜯을 테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동의만 한다면 뜯어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유주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집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자꾸 철거해 준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빈집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집보다도 외지인들 타지 주소를 가진 분들의 가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동의만 해 주면 고마운데 동의조차도 안 해 주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말씀한 부분 충분히 명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실소유자들이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각급 학교 운동장잔디조성과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총 4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대상 학교하고 사업내용, 또 기대효과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학교 잔디구장은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중학교 복싱경기장은 경기장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시설입니다. 북제주군 관내에 복싱인구는 한림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노인회관 지하실에 있는데 아주 큰 비가 올 때는 침수될 때도 가끔 있고, 곰팡이도 피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림지역 복싱인들이 매트시설이라든지 링시설을 자체자금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체전 때 복싱 대표로도 나오고 하는데 더 이상 지하시설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한림중학교에서 부지를 내놓고 학부모들이 같이 협조하고 복싱인들이 협조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전부 이런 학부모라든지 복싱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애월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는 배수로시설하고 운동장 복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녕중학교 운동장은 스텐드가 대부분이 학교에 스텐드시설을 간이시설로 했는데 여기는 스텐드시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조천중학교 체육시설 보강은 지금 테니스장을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지하실에서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림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양보윤  체육관이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학교환경개선사업 7개 학교하고 운동장정비하고 울타리정비, 급식소 개선사업 등에도 총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실·과에 분산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부기가 명확하게 사업명이 파악되게 나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명시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학교에서도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체육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학교운동장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잔디운동장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사토운동장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학생수가 많은 데는 마사토운동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생수가 적은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수가 적은 곳은 잔디구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다니면서 경험해 본 결과로는 학교운동장은 잔디를 하면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지를 못합니다. 구좌에 있는 종달초등학교가 일찍 잔디운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부형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가 요번에 잔디 다 없앴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놀아버리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잔디를 요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없애서 모래를 까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240만원해서 군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에 군체육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체육회는.
○김대윤 위원  회장님만 혼자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사무국을 설치하면 예산이 연간 2억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의외로 사무국장, 사무국 요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시점을 좀더 늦추자 해서 사무국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4개 시·군에서 우리만 체육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로….
○김대윤 위원  남제주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사무를….
○김대윤 위원  체육회가 있어야 전국체전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정계장님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 때만 되면 정신없어서 체육대회에만 매달리는데 그런 걸 체육회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도 김대윤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림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설을 추진한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투자할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내년도면 전부 끝나게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진짜로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제가 온 후에도 예산이 추경 추경해서 자꾸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는데 매년 경기장 시설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속사업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 마무리가 내년에 확실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종합운동장인데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입니다. 못하는 시설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즐기는 종목 중에서 수영 빼고는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게 지어놓은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관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방위 방독면 150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50개 구입해서 몇 개씩 보급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마을에 보급할 겁니다마는.
○김대윤 위원  96개 마을에 1개씩만 해도 96개인데.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교육용으로 해서 기 배부된 것이 지금 3,719개가 돼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한 1만1,000명이 됩니다마는 3,719개가 배부돼 있고 보급된 것조차도 굉장히 노후된 형편에 150개는….
○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입도 딱 방독면 하나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더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위탁운영비 3,000만원 계상돼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어디에 위탁한다는 말씀도 했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지난번에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읍·면사무도 존치하도록 됐습니다, 민간위탁업무가.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가로기위탁입니까?
○박방규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읍·면사무로 존치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로기게양 위탁부분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을 민간에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북제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보면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여기는 지금 관리업무라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관리업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업무가 지난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읍·면사무존치토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행정사무민간위탁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기도 전에 예산에 올렸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제가 개별사무를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게양하는 일까지 명시가 되는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북제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이런 사무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로 본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창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북제주군합창단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탐라합창제에 대상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각종 연주회라든지 위문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율참여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잘 하는데도 상당히 참여하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공무원들로만 구성됐습니다. 합창단이라는 게 강제성을 띠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활성화라든지 참여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진작 방안을 같이 곁들이지 않으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합장단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활성화 차원에서 또 참여제고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강제성을 띨 수 없는, 자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외 출장이나 도외 연주회로 해외연주회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자율적인 참여방안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합창단이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국제교류 때 출연도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샌타로사시 국제교류 5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입니다. 샌타로사시와 같이 합동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륜은 짧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합창단에 참여하려는 의욕은 긴 연륜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림 시온성가대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을 해외자매결연도시에 참가시킨다든가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파견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관이 민간은 민간부분대로 해 나가면서 공무원합창단은 또 공무원 합창단대로 키워나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해외 나갈 때 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온성가대라든가 민간인이 곁들여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을 계획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한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침서하고 상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사항별설명서 제일 밑에부터 그리고 예산지침서 101쪽 보십시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제일 밑에 봐 보십시오. 그게 얼마입니까? 초과한 건데 이건 위법이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까지 합쳐서 이겁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죠. 제일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는 1,200만원인데 1,620만원 올렸는데 무슨 읍·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이 60만원입니다. 연간 60만원, 420만원 플러스시키면….
○강영수 위원  아! 읍·면 것을 같이?
○총무과장 박재철   예.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자유총연맹이 읍·면에 따로 있고 군에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조직 밑에 또 읍·면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읍·면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금년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반영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현수막 걸이는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일날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부의장님 말씀한 부분은 국기 게양대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현수막걸이대가 아니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아까 나중에 현수막걸이대로 잠깐 비치시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합창단말입니다. 이거 좀 생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꼭 합창단을 이렇게…, 우리 군민이 보건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8,400만원 가까이되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합창단을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풍부해야 이런 예산을 놓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을….
○강영수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부분에 내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실정에 본다면. 제가 설문조사까지 했었는데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전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말씀이야 당연히 나올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문서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영수 위원  다른 데와 자꾸 비교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합창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다른 데는 시립합창단이 있어서 예산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산이 안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버리시든가 안 그러면 예산까지 주니까 너네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안 그러면 해외연수 갈 것이니까 다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뭡니까?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예산편성 할 때 금년은 한 번 정도 해 봅시다라고 말 한 마디 없이 이런 예산편성해서…,
  또 아까 말씀 도중에 교육기관보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총무과에는 명분 있는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은 명분이 없는….
○총무과장 박재철   명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업 목적이 뚜렷한, 현재 예산편성시점에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있는 사업은 그 중에서도 체육관련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돼 있고….
○강영수 위원  체육관이라지만 학교시설이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은 교육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체육시설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논의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명분 있는 거, 명분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풀(POOL)로 짜여 있는 2억은 명분이 있으며 목적이 있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2억은?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진 의뢰를 받고.
○강영수 위원  명분이 있다면 목적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건데는 좋게 들리지 않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 명분이 있고 명분이 없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명분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강영수 위원  사업계획이 예산서상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서상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라는 자료를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산서 예산편성이든 어디서든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141쪽 대학원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원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그 지침서도 한 번 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강영수 위원  사기앙양차원에서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근거 없이 왜 그렇게….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를 비롯해서 제주시 다른 자치단체는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서 일부학비지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학원 다니는 게 자기발전목적도 있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학과가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학습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상당부분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민이 그랬을 경우에 북제주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실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 지원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강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공무원교육이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측면보다도.
○강영수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인재육성비자금으로 이것을 그쪽으로 놔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총무과장 박재철   공무원교육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군정질문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 행정서비스 리후렛 제작비하고 용역비는 이게 무슨…, 지침서에 그게 조금 강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지침서에 의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정에, 행정서비스를 뭘 제작해서 홍보하고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행정서비스헌장 또는 기업은 기업대로 서비스의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이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리후렛 같은 것도 대주민과의 약속을 어떻든 이행하겠습니다. 또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담은 리후렛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무리 타이틀이 좋더라도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그게 서비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잘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자원봉사대회 개최운영비 예산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번 회기 때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가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10월경에 1년 동안에 자원봉사한 것을 평가도 하고 잘 하기 위한 다짐대회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145쪽에 현수막걸이대 시설 3개소면 민간위탁 준다면서, 그러면 5개 읍·면에 다 하시든가 7개 읍·면 다해 주시던가 3개는 어디어디 안 된 곳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애월읍 관내에 현수막걸이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데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38쪽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사설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외국어 실력배양을 위해서 많이 투자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효과성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느냐. 외국어전문인력 양성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 계상됐고 141쪽에 보면 어학연수로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교육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외국어를 가장 잘하는 직원 다섯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해서 10개월 간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섯 명은 그 정도만 되면 어디 내놓더라도,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회화가 가능하고 문서처리가 가능하고 대외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10개월 동안 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간 교육이 끝나면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는 것으로, 해외 나가서 연수하는 것도 같은 업무하고 연관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연수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세계화로 가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가장 처음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38쪽에 있는 외국어전문인력양성 다섯 명이 10개월 간 세 시간씩하고 여기 맥락하고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개월 간 국내에서 사설학원에서 위탁교육이 끝나면 해외에서 연수를 하는 걸로….
○박명택 위원  해외 어학연수는 몇 개월 간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방금 도는 1년이라고 했습니까? 도는 1년하고 있고 어학연수는 장시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더 긴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13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4,000만원, 금년도 추진한 실적과 실효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재철   직원능력개발비는 사설학원에서 컴퓨터라든지 외국어라든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수강했을 경우 월 5만원씩 연간 최고 30만원 범위에서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295명을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 118명, 금년도 11월 말 현재 312명해서 지금 정보화시대로 가는 1인 1PC도 보급되는 시점인데 엑셀이라든지 또는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학원에 나가서 근무시간 끝나서 수강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도 10월, 11월 중에 한 2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시간 끝나서 학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배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잘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원등록을 했는데 본청 직원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이 빡빡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등록은 했는데 곁에 있는 직원들이 바빠서 일을 하다보니까 본인은 학원 시간이 돼도 미안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직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 왔고, 될 수 있는 한 인원수 얼마 배출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 교육효과가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능력개발을 하는데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재철   효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셀과정을 한 200명 10월, 11월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엑셀이라면 모든 통계가 입력 즉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집계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관리라든지….
○박명택 위원  과장님! 저도 엑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래서 보고문서를 전부 엑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방규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인력을 줄이는 효과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받은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곁에 있는 직원 눈치 보지 않고 바로 나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 배정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봉급에 보면 연봉제가 있죠? 전임계약직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연봉은 군수님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임계약직 다급이 어디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문화공보과에 국제협력계에 영어선생 그리고 돌문화공원에 지질분야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별정직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별정직은 문화공보과에 편집요원 강봉수 씨.
○이남희 위원  전임계약직이 몇 호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다급입니다. 몇 호는 국가직만 정의되고 지방공무원은….
○이남희 위원  다급?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2명 다급이면 너무 약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최하위선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재철   다급에서도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실적을 보고 근무연수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올려 가는 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필요로 할 때 이것은 우리 군수님 자위대로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치단체장이?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이 있어요. 그만큼 일반직 정원이….
○이남희 위원  돌문화공원에 한 명은 어디 정원으로 빼갔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어디 정원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군내….
○이남희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전임계약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빠지니까 간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에 전임계약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정원은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그 당시에 실·과 간에 통·폐합하면서 그 당시에 인력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주문사항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확보했다가 본격적으로 돌문화공원 사업이 진행되는 차제에 이번에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년 계획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3년입니다.
○이남희 위원  다음에 비전임계약직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비전임계약직은 아직 채용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아직은 채용이 안됐고. 1차산업 분야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비전임계약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원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부서에서가 이 분야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요구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일용인부 봉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용직하고는….
○이남희 위원  별 차이가 없죠?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50%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총무과장 박재철   ….
○이남희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비전임계약직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에 의한 자격?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런 걸 확실히 해서 계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분뇨처리장 청소인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동부에 있어요, 서부에 있어요, 분뇨처리장 청소인부가?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추자입니다.
○이남희 위원  추자도에는 분뇨처리장 청소인부 한 사람만 근무합니까? 몇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1명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명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이남희 위원  138페이지 인사위원회가 어째서 1명이 더 증가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현재 지금 6명으로 됐습니다. 지금 민간인 세 명, 일반인 세 명인데 일반인 숫자를 1명을 늘려서….
○이남희 위원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공직내부에서보다도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남희 위원  목적이 그거였다면 적어도 두세 사람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7명입니다, 기준이. 법 상 7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금년에 놔야 7명이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 미달로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미달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왜 6명으로 할 때는 7명이 한계인데.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법규상에 5 내지 7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가운데 것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됐었습니다마는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으로 해야 어느 정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시험출제 같은 건 어떤 것을 하려는 거예요? 무슨 시험 출제를 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제한경쟁시험 같은 경우 교육원이나 관련기관에 우리가 시험출제를 위탁을 합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서 시험출제하는 거예요? 북제주군에서 무슨 시험출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소양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시험이라든지 자체시험이라든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직장동우인 육성해서 6,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작년이 1,76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추경에 더 올라왔나요? 본 예산에는 1,050만원인데.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1,050만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더 활성화 시켜라 해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문고 임의보조가 약 1억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독서실이 있죠, 도서관 내지 독서실이?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매해마다 문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범문고, 유급관리자 꼭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재철   독서실운영을 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관리요원들이 봉사활동차원에서, 인건비가 아니고 점심값이라든지.
○이남희 위원  문고가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42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6군데 잘 되는 곳만 지원해 주고 시범적으로 이거 보라고 해서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려면 다 해 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전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여섯 군데, 군에서 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12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해도 되겠는데요. 도에서 24군데하고 우리가 24군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확보를 해야죠.
○총무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남희 위원  우리가 증액해 준다고 하면 도에 가서 20군데 이상 해 올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도예산 사정이, 우리만이 아니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적용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만 하고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여기 산정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운영이 그래도 비교적 활성화가 되는 문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전생활실천 (저·절·로) 운동추진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하잖아요? 민간단체협의회는 북제주군 각 자생단체에서 합해진 민간단체협의회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각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대로 건전생활을 위해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중성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민간단체협의회에서 다시 또 별도의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그동안 (저·절·로)운동이 연합청년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추진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시점에서 저축과 절약,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운동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해 보자.
○이남희 위원  어려운 운동을 하면서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다른 것이 아니고 자재대입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자재대.
○이남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락질서다 무슨 캠페인이다 해서 효과를 거둔 것이 어느 게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확실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총무과장님 이 예산을 보니까 '아,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일등이죠?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1등으로 많이 삭감됐잖아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자진해서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니폼대가 우리 의회에서 7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10만원씩 됐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안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한림운동장이 10억 들어가고, 한경체육관 마루바닥이, 한경체육관 언제 지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98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97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98년도에 준공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벌써 마루바닥 보수할 정도면 부실공사 맞죠?
○총무과장 박재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한경면에서가 나무의 특성상 겨울에는….
○이남희 위원  어쨌든 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래서 보수를 하지 말고 나무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소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쨌든 재질을 잘못 선택했거나 공사를 잘못 했거나, 마루 놓는 사람은 일반목수들도 다 계산해서 마루를 놓잖아요. 여름에 불어날 거 생각하고 겨울에 줄어들 거 다 생각하면서 마루를 놓는데 현시대에 한경면체육관을 지으면서 마루에서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감리들이. 읍·면체육관 대기실은 어디어디 할 겁니까? 한 군데에 1억씩이면 개인주택도 30평 정도는 지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대기실이 있는 데가 한림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월체육관, 구좌체육관, 조천체육관, 한경체육관 네 군데가 안돼 있는데 애월 체육관도 대기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금년 2002년도에는 우리군민들이 그나마 특작물 시세가 좋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설자리가 어디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을 헤아려서 집행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정규직 인력을 보게 되면 청소인부 있지 않습니까? 읍·면마다 한 것이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애월읍이 적어도 3만 인구가 가까워지고 있고, 인구편차나 면적이나 청소인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때려 맞춘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청소인부는 전체적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용인부 하나 가지고도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억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환경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차제에 위원님 말씀 반영해 나가면서….
○이남희 위원  환경직이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7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환경관리과에 전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에 환경직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전임계약직을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할 거고, 청소인부만 해도 그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아주 세세하게 살펴줘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명심해서 이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열심히 해 줘야 될 겁니다. 북제주군 총 살림을 과장님이 맡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부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승인을 해 주시면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들이 의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상태에서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입니까? 한림운동장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의회에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림공유수면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것을 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걸 안 팔 경우에는 그걸 다 팔 때까지 주차장확보에 관계되는 것은 그거하고 연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팔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한 필지를 파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팔고 그걸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강영수위원님과 의논하면서….
○강영수 위원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재철   부지를 강제적으로 팔려고 해서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림쪽에 부지도 마찬가지로 매입하는 것도 매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앞으로 팔아주지 않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림공유수면매립지를 빨리 처분하십시오. 우리군이 참 경영수익사업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림운동장 못 판 거 있죠? 운동장부지에 매각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팔백오십 얼마 올라왔는데…. 거기서 못 판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시기적으로 이때 안 사면 못 산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각해야 될 부분은 매각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으면 하는, 책임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기이전수수료 100만원인데 건축물 수수료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토지는 재작년말에 다 등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 건축물등기도 이번 제3회 추경 때 올려서 금년 중에 마무리를 했어야 될 겁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명택 의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재산적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등기가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말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빨리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개인주택이라면 건축준공 받음과 동시에 바로 등기됩니다. 그런데 안 해 놨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추진실적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방향이라든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기술혁신센터는 2001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8개 지방대학을 선정해서 산·학연관육성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으로는 TIC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이 사업체에서 컨설팅하고 제품 상담이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상담하는 업체가 45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 2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창업보육센터인 경우도 광령리 우리지역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중소기업청에서 한 7억원을 위탁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한 8억 내놓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12개 업체에 창업이 되어서 거기에 육성과정에 있고, 거기 종사원들도 한 45명 정도 입주가 되어서 북군에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조업들이 육성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운영비 역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명택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 차입금을 상환해 가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3년 12월말까지 되면 농공단지는 차입상환이 다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는 그런 조성차입금을 상환해 가는 특별회계이고, 그건 별도고, 여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농공단지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조업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찾고, 또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합동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는데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공동시설이용부담금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서, 농공단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만 여기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약품 처리비 중에서 50%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부도가 났거나 도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부담했어야 될 운영비가 체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2003년도에 한해서 약품대, 다른 것은 지원 못 하더라도 약품대, 환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약품대에서도 전부가 아니고 한 50%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근거도 마련하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운영비는 일반사항으로 들어오고 특별사업으로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568쪽에 보면.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같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업무소관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융자금 관계도 있고 해서 금능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분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드는 것과 지금 일반 이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조성사업을 할 때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농협이나 자금을 차입해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입주업체 신청 받아서 분양해 줬는데 그 입주업체로부터 부지분양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상환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중간역할입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상환해 가는 부분만 특별회계다 이겁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상환해 간 융자, 폐수종말처리장설치융자금이라든가 폐수 이것만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569쪽 똑같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보면 예비비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부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569쪽입니까?
○박명택 위원  예. 예비비예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농공단지 부지분양 예비비는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질의·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능농공단지 경우에 분양부지가 19개인데 지금 1필지가 미분양이고, 18개가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지분양대금을 전부 완납한 것은 15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상환중에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완납만 안됐지 상환 중에 있고 사실상 2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일부는 납부가 됐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남느냐 하면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는데 그 2개 업체로부터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금년말까지 한 개 업체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차압 징수가 되면 이 예비비에서 두 개 업체분에 대한 부지분양 원리금을 완납하려고, 업체별로 완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비비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분양 원리금 상환재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징수하면 그 받은 금액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두 개 업체분을 우리가 완납하려고 내년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실업대책사업 작년에는 8억인데 올해는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감소돼 있는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공공근로사업입니까?
○박명택 위원  162쪽에 보면 실업대책관리 이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가 4억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공공근로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경우에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1억5,000만원이 고용촉진훈련비로 책정이 됐다가 2003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5인 이상이 되어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인원에 관계없이 1인 이상되는 고용보험가입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2003년부터 인원에 관계없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청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고….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실업대책관리, 고용촉진훈련 바로 위쪽에 실업대책관리에 보면 작년에 8억2,652만원….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게 그렇습니다. 실업대책관리가 총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그 밑에 고용촉진하고 공공근로사업 2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용추진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도 금년도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억1,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3억6,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4,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1, 2, 3, 4단계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금년인 경우 4/4분기도 신청자를 전부 소화했고, 지금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수혜자가 축소과정에 있습니다. 실업률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 공공근로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수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분석해 봤을 때 밀감 따기 일손이나 그런 쪽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실업관리대책이 고용촉진이나 공공근로나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박명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감소하고 다른 데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이 예산 4억원을 축소시키지 말고 고용촉진훈련비를 다른 사업을 하면 실업자대책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새로운….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고용촉진훈련은 지금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고용보험가입자만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재취업 훈련을 받았는데 2003년도부터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재취업훈련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수요가 낮아져서 지방청에서 할 필요성이,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에서는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시책을 앞으로는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저희 북제주군만이 아니고 지방청에서는 또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쪽에서가 더 질 좋은 교육을 고용촉진훈련보다도 더 좋은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량의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한림오일장 관계입니다. 오일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와 사업하다가 남은 집행액과 잔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한림오일시장관계는 사업비 잔액이 없고 완공이 되었는데 소소하게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겁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총 사업비 16억5,000만원인데 나중에 모자란 부분 한 1,5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1,500만원 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림오일시장 외부 비가림 시설이 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인들하고 간담회과정에서 건의 받은 사항인데 장옥이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에 북쪽에서 하늬바람이 몰아치면 그쪽으로 바람이 너무 들어와서 내부가 춥고 장사하는데도 좀 불편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삼각된 부분만 시설을 보완해 주려고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당초계획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당초에도 사실은 이게 토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외상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공사과정에서도 암발생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공사가 어려워서 깨끗하게 마무리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에 세화오일시장도 현대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다하고 가깝고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림에 했던 경험도 있고 최대한 노하우를 살려서 타시·군에 잘 된 시설도 견학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55페이지 마을엠프시설 및 보수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10개 마을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5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금년도의 경우는 3,750만원해서 한 이유는 작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엠프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실태를 일제조사를 해서 수집된 것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만큼 예산이 소요가 안되고 모자란 부분만, 간단히 정비하는 것만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태풍 루사 이후에 엠프시설들이 많이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알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전화로 다 알릴 수도 없는 거고 방송으로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된 마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말씀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몇 개 마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예산은 다 떨어지고 해서 일부 마을에는 추가로 다른 실·과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진된 부분을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주관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수출물류비관계라든지 수출상담바이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대표적인 사업 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초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전용 농산물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출촉진기금과 융자지원사업들이 금년에 새로 시행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수출촉진기금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제가 이전부터 수출촉진기금을 만들자고 군정질문 때 항시 떠들어 왔던 것이 지난번에도 군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2002년도 예산 삭감액에서 10억원을 계상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계상이 됐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렇습니다. 예산은 작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농정과예산으로 10억이 계상된 것은 융자지원으로 특별회계나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넘길 것을 전제로 해서 10억을 한 것이고, 실제 운용은 금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억원 중에서 5억은 뭐에 썼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5억은 제가 알기로는….
○이남희 위원  그 기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5억은 농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활용중에 있고.
○이남희 위원  그 이전에 10억 중에서 5억을 다른 데 썼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5억은 애월에서 갑자기 양배추를 대략 한 5∼6,000kg 정도 러시아로 수출하게 되었는데 물류비가 없어서 그것으로 그때 당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자치경제과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그때는 지난 연말에 3차 추경 때 5억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이 기금관리를 언제부터 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기금은 저희가 조례하고 융자심의를 구성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하반기 이후에 5억이 수출물류비로 나갔잖아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수출물류비로 나간 것은 상반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 지출했어요? 사전 지출했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비관계도 있고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고, 그 5억하고 같이 합쳐서 2회 추경 때.
○이남희 위원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10월에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기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물류비하고 기금하고 5억씩 깨졌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10억원을 가지고 그 중에 5억을 빼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과장님 확실히 파악을 못하면, 지금 현재 5억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어떻게 해요. 2차추경 할 때 연말 3차 추경 때 5억을 만들어 놓겠다 얘기했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현재 계상이 돼 있고,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기정 예산액에 그거 표시도 없으니까 지금 그것이 붕 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 기재가 돼 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물류비로 집행한 부분입니까?
○이남희 위원  현재 5억이 남아 있잖아요? 5억이 이 예산서 어디에 기재가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예산으로 됐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 5억해서 표시를 했을 텐데 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기금표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이남희 위원  운용계획에 5억이 들어가 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출촉진기금을 지난 3회 추경 때 못 했으니까 이번에 10억을, 원래 10억 있던 곳에서 5억을 썼잖아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때 못 했거든요. 그 때 못 했으면 그때 5억하고 2003년에 5억해서 10억이 올라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남희 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는 돈이 좀 풍부하면 이런 데 좀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수출촉진기금은 몇 년 전부터 조성해서 지금은 수출촉진기금이라는 낱말이 없어지게 된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왜 없어져야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이래서 우리 통상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WTO 법에 보게 되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도 타이틀을 전향해야 된다. 과장님 그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금을 많이 축적해 놔야 여러 가지로 1차 산업에 상당히 발전을 기할 수가 있고, 약간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금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수출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업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군정질문 때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수출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에 래주시에 경제무역사무소와 관련을 많이 해서 수출을 확대해서 1차산업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출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촉진기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융자금이 시행 중에 있고, 1차로 한 1억7,000만원 정도 기 융자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15건 정도 접수를 받고, 이건 기간도 안 두고 인터넷에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그때그때 심의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융자심의위원회가 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12명입니다. 관련 대학교수나 수출에 종사하는 무역업체 대표들, 그리고 위원님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만큼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추진, 인력이 한 사람 충원되는 것입니까? 170쪽에 같이 연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장지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놓아서 전부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급사업이 아니고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지금 여기 마을에 예술인들이 건축은 몇 동이나 들어섰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재로서는 1동입니다마는 계속….
○강영수 위원  계속이라는 말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들어갈 것으로 해서 3동 건축 중에 있고, 또 건축을 준비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군 행정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조경, 가로등 등등이 예술인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앞서가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습니다. 예술인마을을조성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에 필요로 한 인프라관계를 미리 챙겨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을 미리 시설해 놓음으로써 다른 건축을 안 한 분들도 빨리 건축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면 한 15동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도에도 50% 이상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3동 계획이라면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동이 다섯 동이 있고….
○강영수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잔액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목 내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목 전용을 하고 있다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목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그대로 사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부기상에 마이너스되는 부분, 또 부기상에 조금 남는 부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거의 목에….
○강영수 위원  전용을 해서 전용여부를 따져서,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을 풍부하게 주시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즉,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내에 수용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실·과 자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남고 모자란 부분은 모자라고 해도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제는 없으니까 물론 마이너스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관계도 제가 아주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부 품위를 받아서 마이너스 되게끔은 안 한단 말입니다, 목간 전용이라도. 행정용어로는 전용인지 이용인지는 용어상에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이것은 목간전용도 목간이용도 아니고 목 안에 있는 세부 세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에도 목을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예산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같은 목 안에 있는 세목을 변경하는 것은 실·과장 부서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당초에 세목배부할 적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2003년도에는 감된 것은 충분히 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장님한테 하다 못해 업무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물론 장부상에는 돼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게 회계상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도 가능하다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제로를 시키더라도 마이너스 예산은….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증지 판매액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포괄적으로 증지수입해서 올라와 버렸는데 민원실만 별도로 구분은 안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직 총체적으로 집계가 안 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위원  2001년도에 6억6,000만원, 2002년도 예산에 7억6,000만원, 내년도는 앞에 보니까 5억4,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겠느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증지수입이 군에 인·허가 사업 전체적인 증지수입입니다, 민원실만이 아니고.
○이남희 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앉으신 대로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이남희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수수료 수입에 감소된 요인이 무엇이냐 질의를 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입찰참가 할 적에는 누구든지 1만원씩 수수료 증지를 사서 붙였는데 이 수수료가 폐지가 되어서 이것이 한 일억육칠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안 하고 그 금액을 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1억6,000만원 정도를 뺀다고 해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났길래 입찰수수료 말고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서 2001년도에도 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2억원 이상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차이가 한 1억7,000만원 적게 잡아진 건데 입찰참가수수료만도 한 1억6,0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덜 들어와서 폐지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삭감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입찰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금년도 4월 10일부터 수수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1년에 입찰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1만원씩 하면 한 1,6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입찰경쟁자는 더욱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냥 때려 맞추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지금은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이미 2002년도에 1,600건 정도 되면 입찰경쟁자가 수수료를 빼는 것 아닙니까? 입찰된 사람만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아닙니다. 입찰참가신청할 때….)
○이남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1,600건 정도 되면 입찰경쟁자가 적어도 3, 4명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5만 곱하기 1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찰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입찰참가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간 1만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만원씩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남희 위원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회계부서에 물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나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우리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동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란이 있습니다. 2,000만원에 6개소 1억2,000만원이 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한림에는 기 설치가 되었고, 그 나머지 설치 되지 아니한 읍·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급민원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관계, 지적도 관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동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은 그 종류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일반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산쪽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조천같은 경우에는 함덕농협이라든가 구좌는 김녕농협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가야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읍·면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함덕이나 김녕이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기 설치돼 있는 한림에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림 구 오일시장 옆에 있는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지금 읍사무소와 거리가 한 200m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사항입니다, 기대효과가 크게 날 것 같지 않는데. 요즘 걸어서 민원발급 받으러 가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자동차로 가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한림농협에 가면 꼭 읍사무소에 가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일을 보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민원발급을 받아서 가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물론 한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전에 출장소 같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또 읍사무소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하면 수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농협의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일을 보고, 예를 들면 우리 군정에 민원실에 왔다가 차량으로 생각하면 법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고 등기부등본 발급받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기 읍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라면 읍사무소보다 거리가 먼 지역 한림이면 금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지역에 설치할 거면 업무분담차원에서 민원인들이 한림읍에 주민등록증발급이라든지 민원발급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설치해야 되는가 의문이 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세입예산 24쪽입니다.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총 세입은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은 전체 금년 2002년도까지 하면 7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3년도에 소규모택지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5필지….
○박방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소규모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다 끝난 겁니다.
○박방규 위원  행정절차라 함은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현재 감정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감정만 이루어지면 필지 당 약 3,000만원 정도로 봐서 5필지에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럼 한 필지에 3,000만원씩 5필지네요? 1억5,000만원 추정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추정치인데 1억5,000만원 세입을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그 이상이 되면 됐지 그 이하는 절대 안 된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정치가 1억5,000만원이지만 더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167쪽 증지발급 인증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4,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수입증지를 붙이는 기기로 인증해 준다는 얘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것을 찍어주면 수입증지내용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조폐공사에서 인지를 해서 그것을 사오는데….
○박방규 위원  과거에 이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다른 시·군에는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제주시에 도입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증지구입비가 한 5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인증해 버리면 돈만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시키고….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제에서 그 인증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조제비용이라든가, 수입증지 일단 우리가 만들면 조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감되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감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판매수수료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판매 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민원에서 하는 것과 또 들어오는 인·허가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 붙여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증지발급인증기가 있으면 수입증기 판매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아니고….
○박방규 위원  증지판매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조회에서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도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상조회 수입도 감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상조회 수입은 좀 감소가 되겠지요.
○박방규 위원  그쪽에 지원되는 방안부터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예.)
○박방규 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소하는 만큼 지원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력 절감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업무의 전반적인 장단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희들 인력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게 지금 수십 건 증명발급이 들어올 때는 전부 붙여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낱장별도 찍어서 발급되면 상당히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손이 좀 덜어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자치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양보윤   이남희   김대윤
  강영수   박방규   박명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고두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총무과장     박재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출석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양동원       
  전문위원     문순영       
  의정담당     임영근       
  의사담당     윤진남       
  속기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