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0월 7일(금) 10시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행감특위)
1.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종합개발 군실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회의에서 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문별 계획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그 다음 분야에 대하여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을 통하여 듣기로 하되, 도시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먼저 심사계획 순서에 의거 책자 103페이지까지 239페이지까지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분야중 어제 회의에서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준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준 위원 박두준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농업이나 축산인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업화, 전업화입니다. 실지로 기술면에서 이쪽으로 전환이 시급한데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UR를 대비해 농업이나 축산이 다 같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2000년대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방향이나 가축증식이나 이런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서 특히 우리 북제주군에서 알맞게 다뤄져야 하는데 북제주군하면 한림 이시돌목장을 위시해서 축산의 고장이고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볼 적에 참 훌륭한 시행계획안이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각 축종별로 관광농원화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한림 같은데도 있습니다만 흑염소나 칠면조, 토종닭, 기러기 토종돼지 등 다양하게 육종을 시켜서 이걸 일반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또 생산자 농가는 수입이 되도록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관광농원화 되어서 만약에 축종별로 어떠한 음식점을 개업한다고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자조금 제도도 여기 나와 있고 현재 양돈장 같은 데서는 돼지가 출하하면 출하두수에 따라서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자조금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권장하는 뜻에서 뭔가 축협하고 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그 축산을 많이 거론하면서도 거축방역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면서 축산업 구조 개선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유통도 중요하지만 방역관계 즉, 방역업무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사 즉 검역사,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고 또 실지로 이러면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농·축산 개발을 하겠다, 또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은 대답해 주시고 사실 농업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학비료를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유기농법이 아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 토질이 나빠져 산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탈피하자고 하면 퇴비증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즉 영농방법이 바꿔져야 된다, 이런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왕나방 때문에 굉장히 거론이 됐는데 농·축산에도 방역, 축산에도 그렇고 농업에도 그렇고 왜 안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유인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바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합계, 소계 토탈 유인이 잘 안되고 또 오자, 탈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두준위원님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특히나 이 축산업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안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길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축산분야는 저희가 1차 산업 부분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1,157억원의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제가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담당실·과장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개략적인 사항은 유인물에서 찾기로 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로 서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계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축산과장 등단)
○축산과장 전창익 축산과장 전창익입니다.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종경쟁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쟁제고 사업에서 한우 관계는 지금 그 교잡우를 전부 2001년까지 한우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수는 그대로 현두수로 유치할 계획으로 증식은 안하고 한 22,000두를 한우도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관계는 일본과 경쟁이 좀 있다보니까 현재 우리 북군에 약 88,000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3개단지 이후에 6개단지로 조성해서 한 16만4,000두로 그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일수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농관계는 지금을 낙농도 사후관계는 외국에서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젖소관계도 앞으로 증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종별 관광농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납읍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4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축종에 재래가축 같은 것을 축종을 다양화해서 구경도 하고 휴양도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합적 레저시설을 해서 이것을 14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자체 보존수당 2,000원씩 하는 것은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도 돼지가 육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로 나갈 경우 그 제주도 돼지 가격보다 육지돼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그만큼 거기서 손해보는 것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돈조합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관계입니다. 방역관계는 지금 북군에 공수의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축산의 모든 것이 전업화 되다보면 방역 같은 것은 전부가 양축농 같이 자체적으로 기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일반질병은 거의 자율화 되어가고 전염병 같은 거, 브르셀라 같는 것은 우리가 공수위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되 고수위는 지도업무, 예찰업무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준 위원 그런데 그 방역관계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잖습니까?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방역, 검역을 관전담을 안하고 지도도 안하고, 사실 광역한 우리 북제주군을 관할하면서 전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어요. 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업농가니까 축주들이 한다, 영세한 축산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법정 전염병인 돼지 콜레라든가 기타 참 뭐…
그러면 브루셀라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하게 관이 지도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예, 그 가축방역 위생 관계는 뭐 연도별로 투자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가축방역이 약 110억이…
○박두준 위원 이게…
○축산과장 전창익 여기에 예방 주사도 있는 것이고 책자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박두준 위원 몇 페이지?
○축산과장 전창익 183페이지, 예.
○박두준 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브루셀라병하고 가축방역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나 공수의들 여섯 사람인가 일곱 사람 해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는데 그 검역능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축이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을, 검역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나가야 이게 계획하고 실지로 맞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지금 그 공수위는 지역별로 두수 많은 데는 1개 읍·면에서, 얘월은 3명, 한림에 2명, 다른 데는 1명씩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의사가 제주대학교에서 졸업생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수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가능하면 수의사는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축산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을 산업과장님께…
○산업과장 원복연 산업과장 원복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미처…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박두준위원께서 다시 설명을…
○박두준 위원 영농방법이 현재는 주로 화학비료 위주로 해서 비료퇴비를 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천후 영농이나 유기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증산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이 좀 안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농업이 살아납니다. 병충해 없는 그러한 농산물도 좋지만 이제는 우선 퇴비 잘 쓴 것이 앞으로는 기호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UR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과 농민들에게 주지시켜서 퇴비를 증산하고 퇴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어야만 올바른 농사가 되고 농산물의 맛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것을 좀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유기농법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화학비료만 주려고 하지 않고 퇴비를 줘야 병충해도 덜 가고 농산물도 좋아진다는 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실시계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원복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내나 군내나 과거 집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는 구비가 충분히 생산되어서 충분히 활용됐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가정에서 구비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산야초를 이용하여 여름철에 풀퇴비 생산을 권장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이제는 산야초를 이용한 품퇴비 생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동퇴비 제조장 시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도 한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축의 분료라든가 또 농산부산물을 배합해서 퇴비를 제조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전과 같은 산야초 퇴비제조현장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공동 퇴비제조장 시설확충을 하는 것은 이 본 계획과는 별도로 일반사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준 위원 이율배반이네요. 2,000년대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묻고 북제주군실시계획을 하면서 일반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도 좋지만 모든 사업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일로 절로 하면서 그냥 그쪽에서는 이쪽에 가고 이쪽에서는 그쪽에 가고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퇴비가 증산되어 퇴비를 많이 시비해야만 앞으로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원복연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박두준 위원 아,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박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보니까 투자지원은 융자보조 지원도 있지만 우선 농민들의 자주적 지원, 그것은 국가가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 문제도 실시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답변이 되는데, 무조건 중앙지원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지역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산업과장 원복연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항구 농민이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퇴비증산 이것은 지력증강이고 지력증강은 동시에 생산증대를 가져오고 제대로 맛이 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중앙지원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좀 더 소신 있게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원복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대농민 퇴비생산 지도행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구비과정에서 구비생산도 안되고 산야초에 의한 풀퇴비 생산도 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야라든가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공동퇴비 제도장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그 운영성과를 보면서 농어촌 단체에다가 그런식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반면에…
○위원장 김항구 됐습니다. 박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박두준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연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업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방금 고승립위원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축산과장 등단)
그럼 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승립위원입니다.
축산진흥계회에 보면 축종별 경쟁력에 따른 분석, 추진방향, 사업계획 등 다른 분야보다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에서 수입개방 이후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쇠고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쇠고기를 들고 있고 피해에 대한 국내 축산업에 어떤 위기감까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입이 되버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실시계획안에 통계를 보면 168페이지에 북군지역 가축증식 계획에 한우가 증가될 것으로만 표기되고 있지 수입개방이 됐을 때 그 축산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시장차별화 강화,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계획인데 147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경쟁력을 분담해가지고 거기 보면 육우 낙농 사료작물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축산과장 전창익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립 위원 147페이지, 한쪽에서는 증가추세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육우와 낙농사료작물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 내부에서도 상호 모순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육우관계입니다.
육우관계는 수입에 대해 제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잡우는 우선 그 옛날에 양적으로만 개량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이제 이것은 증식은 안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식은 안 하되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우로 대처하고 이것은 2001년까지 북군의 21개 마을에 1,040주를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질적 향상, 고품질 가축으로 개량해서 질 좋은 고기로 이젠 경쟁력을 맞춰보자 해서 앞으로 2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2만2,000두는 전부 한우로 대처할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아뇨, 168페이지의 도표상에는 가축증식률에 지금 젖소는 증가추세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젖소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젖소가 낙농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맞습니다.
○고승립 위원 증가추세인데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지금 낙농이 경쟁률이 없는 것으로 나와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육우죠? '육우'라는 말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낙농관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공우유, 분유, 치즈 그런 계통에서 시유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유는 경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낙농하다 보니까 분유 같은 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할텐데 그게 나누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승립 위원 낙농 앞에는 무슨 자입니까? 육우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육우입니다.
○고승립 위원 이것은 오자, 탈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육우 낙농사료 작물이 전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쟎습니까.
그러면 여기 증가추세가 되었다 하면 그건 계획자체가 똑같은 계획인데도 상호 모순된 점 아닙니까. 한쪽은 증가추세, 한쪽은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는 것을 증가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야, 치즈 같은 것은 낙농에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유 자급율이 한 46%밖에 안됩니다. 한 50%는 육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초장을 이용한 경쟁률은 육지보다 나으니까 육지에서 들어오는 50%정도의 우유를 전부 도내에서 100% 자급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증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시유, 그러니까 이제 생우유는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그러면 낙농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경쟁력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됐잖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낙농에서 치즈, 분유가공식품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낙농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낙농이란 개념은 어떠어떠한 것이다,
○축산과장 전창익 낙농은 쉽게 말하면 시유가 있고 생산품입니다. 가공품으로 분유, 버터, 치즈 그런 계통이 있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안하고 시유로만 판매했을 때 그게 흑자가 됩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 우유는 지금 시유로도 낙농가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공식품은 안하고 시유로만 할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낙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풀어쓰기로 젖소를 키워서 젖을 짜서 파는 것이 낙농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맞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육지부에서 시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면 낙농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네.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쟁력이 제일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 판단에서 그러면 계획자체가 상호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147페이지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가공우유 그것을 삽입시켜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젖소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낙농은 잘못 들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낙농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서 삭제를 하겠고, 여기 품목별 경쟁력이 판단에 의하면 실시계획에서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나왔쟎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그러면 마땅히 경쟁이 낮은 품목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낙농업이 아니고 축산인들이 그러면 어디까지나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그런 분석에서 어떤 판단이 되었다 그러면 경쟁력이 낮은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게 실시계획인데 그런 대책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174페이지.
○고승립 위원 예, 지금 17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하고 사업방향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174페이지 추진경쟁사업방향입니다. 육우는 경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우 지금 제주도 육우는 전부가 교잡우 아닙니까?
○고승립 위원 예.
○축산과장 전창익 교잡우이니까 양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외국소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작물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1란에 한우해가지고 추진방향하고 사업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또 176페이지에 보면 경쟁제고사업해서 한우경쟁제고사업이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사업 해가지고 6개 사업 있쟎습니까.
○고승립 위원 예.
○축산과장 전창익 이거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앞으로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현대화 시설되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축종별 경쟁력 제고 계획에서 한우경쟁력 제고 6개소 다음 사업비 9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이것은 사업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초지보완도 있겠고 급수장치도 있겠고, 진입로, 포장 축사시설 그 왜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종합개발계획에 예산상으로 정확하게 투자액이 반영됐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입니다. 173페이지부터 투자계획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투자계획에 확실히 반영되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전창익 예, 반영됐습니다.
○고승립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5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축종별 경쟁력제고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비는 3억6,900만원이고 민간투자가 56억원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아닙니다. 그 한우경쟁법에 있어서 그것은 전체이고 그 축종별입니다. 바로 밑에 총계는 93억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계가 한우경쟁 제고사업입니다.
○고승립 위원 한우경쟁 제고사업에,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94년도에 투자되는게?
○축산과장 전창익 '94년도에는 19억2,300만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19억2,300만원인데 여기서 공공이 2억2,400만원이고 민간투자가 16억9,900만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94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금년엔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16억9,900만원이 민간투자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민간은 융자하고 자담을 포함시킨 겁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그러면 유우가 경쟁력이 낮은 것은 절대 수입개방을 해도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피해는 앞으로 딱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보다 경쟁력이 낮습니다. 지금 육지부에도 점점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한우를 양적으로 증식은 안하고 현 두수를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은것이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수를 적게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우 마을에 1,040두를 이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축종별 경쟁력 제고계획이 예를 들어 6개소에 사업비 93억원이 배정됐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식으로 어느 도축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떠 어떠한 도살을 해서 수입개방을 했을 때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차이를 설명하고 홍보차원에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축산농가는 어떤 식으로 소를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실시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도표상에만 돼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북제주군 세부실시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세부사항을 나열하고 더 구체화시킨 게 실시계획인데 지금 그런 게 안돼 있고 지금 이 도표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마사박물관'을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게 돼 있죠.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국고와 지방비는 가급적이면 군민이 살아가는데 1차산업 분야나 어떤 축산발전에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우선적으로 국고와 지방비가 쓰여져야 하는데 마사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마사박물관은 제가 알기에는 마사회에서 해가지고 중앙에서 마사회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사박물관은 마사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마사회에서 자금 출현시켜가지고 마사박물관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국고와 지방비가 여기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마사회 자금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고승립 위원 아닙니다. 국고하고 지방비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이런 것은 마사학교나 마사박물관은 마사회에서 투자하여 우리군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축산과장 전창익 저도 지금까지 마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실시계획안을 잡아서…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 이건 실시계획입니다. 막연하게 실천계획이 아니고 마사회에선 아는데 우리 북군에서 모른단 말이요. 좀 구체적으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사회에선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실시계획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쟎아요. 공부하는 겁니까. 답변에 앞서서 실무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위원의 어떤 질의가 들어와도 답변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얼 답변하겠다는 것이오.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사박물관'을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개발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만들어 기증을 하든가 그 기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느냔 말이오. 지방비도 투입될 필요가 없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서 위원들에게 아주 명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이거 언제까지 할거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오늘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오늘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위원님께서 축산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적중 없이 모호한 답변이 되지 말고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세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이 보시는 책자에도 페이지는 전부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 더듬어 본 걸로 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축산부문에 영농후계자를 22명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축산부문에 영농후계자 대상이 없는지?
○축산과장 전창익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영농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축산부문에 영농후계자가 없는지?
○박방규 위원 지금 후계자 계획이 있쟎아요?
○축산과장 전창익 우리 축산분야에서 축산영농후계자는 우리가 직접 담당하는것이 아니고…
○김군택 위원 그럼 축산분야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92년도까지는 22명 선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이게 영축후계자하고 영농후계자 하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군택 위원 앞으로는 축산업은 사양길에 들어가…
○축산과장 전창익 아닙니다. 산업과에서는 영농후계자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축후계자 이것은 우리 실시계획에 12명을 영축후계자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영농후계자도 포함해가지고…
○축산과장 전창익 영농후계자에 관한 것을 축산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군택 위원 아니, 지금 기술개발 및 영농후계자 양성현황만 놓고 '92년도까지는 92명만 했는데 '92년도 이후에는 자료에 안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냐,
○축산과장 전창익 몇 페이지입니까?
○김군택 위원 페이지 수, 이것은 과장님이 다 만든 것인데, '92년도까지는 22명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기술인력 즉 영농후계자 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부분도 산업과로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럼 산업과에서 420명 육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 전창익 예, 산업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에서 가축시장을 3군데 만든다고 했는데 가축시장은 그전에 장전하고 조천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임대했다가 결국 군유지를 조합에 뺏기는 현상까지 나온 것입니다. 조합에다 군유지를 줘 가지고 가축시장을 하라고 허가를 해 주니까 땅만 뺏겨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것을 답습해 왔습니다.
육지부의 가축시장이 잘 되는데 제주도에는 가축시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가축시장을 3개소 만들 것으로 검토가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시돌에 배합사료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건 자체자금인지 우리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시돌 배합사료에 대한 육성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우마을을 육성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보급만 한다고 했지 한우마을을 어떻게 해서 목장을 개설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직매장을 5개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도살형태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축장에서는 공매하게 돼 있쟎습니까?
만일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자기 소를 가져올 수 있어야 그 소를 가지고 가서 직매장에서 진짜 자기가 기른 소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경매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해도 자기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서 바쳐도 결국은 개량된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경매에 떨어지면 못가져 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고치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안나와 있고 또 축산물 공판장 지원관계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축산물 공판장이 하루에 소가 50두 미만일 겁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예, 20두입니다.
○김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소나 돼지나 도축수가 적어가지고 적자운영 되고 있는데 제가 축협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 관계자는 도축수가 많으면 수입이 많아서 운영이 되고 도축수가 적으면 수입이 적어서 운영난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확대를 하겠다 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창익 예, 우선 나중에 도축장 확대방안은 현대화 할 것으로 했습니다. 1년 넘으면 구형으로 돼 버리는 실정입니다. 또 인건비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관계는 직매장을 5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용토록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판장이 지정되면 나중에 이것을 이용하여 도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마을 육성은 21개 마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개 마을에 50두씩 해서를 앞으로 이를 단지화 시켜나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단지화시켜서, 이것은 현재 21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만 차차 파급효과를 이용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군택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만 이렇게 몇 줄만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앞으로…
○축산과장 전창익 예, 이걸 또 전부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책자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돌 배합사료는 융자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가축시장 관계는 제주도가 옛날부터 이것은 안됐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봐서 해도 안 되는데 가축시장이 제주도는 폐지조치 될 것으로…
이것은 몇 년전에도 납읍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제주도는 절대 가축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종이 장수만 채우는 듯하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고승립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8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기타 사업에 승마운영, 마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은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그 다음에 시설은 국고 및 지방비, 다음 마사박물관 위치 해발 600m근처 식수장 부근, 사업비는 분명 국고 및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하고 국고로 투입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본 게 잘못된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아까 마사박물관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할 것으로…
○고승립 위원 도종합개발계획에 이미 사업비를 국고하고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마사회에 지원해야 되는가,
○축산과장 전창익 이것은 마사회에서 거물을 지으면 모든 역사 같은게 모두 전시될 겁니다.
○양보윤 위원 전시할거니까 마사회돈 갖고 하라고 하죠.
○박방규 위원 축산과장님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이것은 마사회하고 승마관계는 도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며칠 전에야 북군사업으로 잡아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마사박물관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거기다 국고와 지방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지금 축산인들이 수입개방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1차산업분야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투자돼야 하는데 약 40억이란 예산이 한국마사회에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북제주군실계획에서 변경됐습니까? 만약에 변경했다고 하면 이 실시계획은 잘못된 실시계획 아닙니까? 실무자들만 알고 위원들은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안 넘어가면 밝히겠다 그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이 마사회하고 승마관계는 우리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한 며칠전에 도에서 북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실시계획안에서는 마사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제가 잘 파악이 안돼서요. 마사회 관계는 오늘내로 파악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 방금 고승립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승마학교 관계와 마사회 박물관 설치관계에 따르는, 잘 들으세요!
마사회 박물관 설치에 따르면 일체의 계획에 관한 본군의 실시계획에 대해 다음 등단해서 답변할 때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아직 과장님께서는 이 소관사항에 관해서 대단히 미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창익 이 마사회 관계는…
○위원장 김항구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쟎아요.
○축산과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계속해서 종합개발계획 군실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발언대 등단)
위원님들께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위원장님, 없어요.
○위원장 김항구 그럼 박두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박두준위원입니다.
계획서 183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에서 '승마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방향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학교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농업학교나 이런 데 학과를 만들어서 축산과, 농업과, 전자 무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학교를 만들어서 어디 다른 어떤 사학에 맡길 것인지 몰라서 경비절감이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는 학교를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박물관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물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고 제가 양쪽을 다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의견수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도 계획에 맞춰서 도 계획에만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게 나오더라도 도 기본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마 잘 안될 것이라고 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것이나 안된 것은 해야 되겠다는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마사회경마장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북군에 이게 배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해서 다른 시·군에도 같이 이 마사박물관을 짓도록 돼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북군에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건 분명하게 마사회 쪽에 모든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우리 군이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게 줘서 군이 운영·관리하면 몰라도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제주도가 보존해야 할 역사적 유물들을 관리하는 면에서 만들면 손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꼭 이익되는 사업만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북군 실정으로 볼 적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승마를 배우는 그런 과를 만들고 또 박물관도 마사회 쪽에서 짓고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창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박물관 설치문제입니다. 원래는 마사박물관 명칭이 당초는 '축산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는 마사회의 '마사'가 아니고 '마의 역사'입니다.
마의 역사 박물관인데 이것은 제주도 사람이 옛날에 축산인이 생활하던 풍습을 받아 재현시키고 유물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사박물관만이 아니고 모든 축산의 박물관입니다. 이것을 당초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그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마사회에서 해주면 더욱 좋은데 이 계획은 일단 우리 지방비로 해놓고 나중에 마사회와 절충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절충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지방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관계입니다. 꼭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일반 농고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고에 이 같은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없어서 마사회 유성 목장내에 그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전담은 마사회에서 하면서 승마자격증 같은 것을 부여하고 양축력을 높이기 위해 승마도 하고 1차산업도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는 일반학교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 1차 산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사회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더 좋은 것이고 마사회에서 또 마사박물관이 말의 계통에만 하는 게 아니고 소, 전부 축산관계 박물관입니다. 그 지역에 환원차원에서 마사회가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절충해 보는 것이지 마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항구 우·마 발전사를 요약한다, 이거 아니요? 요약해서 우·마 발전사.
○고승립 위원 지금 북제주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네.
○고승립 위원 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이미 마사회가 사업주체가 된다고 이미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승마학교만 돼 있습니다. 승마학교는 그 마사회에서 교육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마사회하고 절충을 북제주군에서 해서 한국마사회가 30억원을 투자해서 마사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면 그 30억을 북제주군 1차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국비하고 지방비를 예를 들어 할 경우는 가능하면 1차산업으로 돌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그 돌릴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이렇게 마사회에서 할 것으로 돼 있지만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세부적인 실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창익 현재 박물관 관계는 지금 당장에 마사회에서 한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꾸 말이 헛나가는데 여기에서 저희 의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동의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냥 마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역으로 놀리겠다 했을 때 이게 도에 가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마사회에 30억원, 40억원짜리 사업을 줘서 국비·지방비를 마사회에다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해도 저희들은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동의해서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 동의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도지사 결재가 있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 벌써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래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첨부시킨다든가 부가한 것도 지금 재가를 할까 말까인데, 건드리지도 않은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도종합개발계획에 도지사가 어떠한 권한을 실시하든간에 우리 북제주군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겠다, 그래서 군의회 동의안을 법령화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것처럼 무엇을 첨부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서 고쳐나갈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쳐나가서 이것을 도의회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이 축산분야에 수반된 것은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 산림과 분야, 수산분야가 아직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의원님께서는 아직 질의를 해주지 않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과 분야하고 수산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방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마침을 제가 어제 산불진화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지난 겁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페이지를 알려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도서낙도 개발사업, 지금 현재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는 한시법입니다. 정부에서 정주권생활사업이라든지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그 분야별로 어떤 형평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낙도 개발은 도서낙도개발 10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시법이 다시 연장된다거나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지금을 도서낙도를 10개년 계획에서 2001년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97년도에 한시법이 끝나게 되는 것인지, '97년 이후에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또 하게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88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부 쪽 하고 완전한 절충까지는 안돼 있습니다만 이게 '97년도까지 사업이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임 군수님께서도 도서낙도 개발사업 종료시기인 '97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절충을 해서 필요하면 2000년도까지라도 투자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도 있고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서 같이 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아무리 의욕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싶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97년도 이후는 전혀 사업이를 현재 예산제시가 안됐어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 얘기만 듣고 군수의 의욕적인 얘기만 듣고는 과연 그런 것이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남은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서개발사업도 '한시법'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이후에 실시계획안이 우리 군 차원에서 보완책으로 해서 거론이 돼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보면 꼭 어느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우도발전 계획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비하고는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우도발전계획은 하와이 전문가 이덕희 여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별도로 사업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미 한 두 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고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실시계획 이전에 들어오면 여기에다 반영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혀 제출도 안돼서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만 시안이 없어서 여기에 그 내용을 다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도서낙도 개발사업이나 그 이덕희 전문가가 하는 발전계획이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하는데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업들을 우선 그쪽에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102페이지, '우도지역 발전계획안' 해서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그 내용이 기조사항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도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이것은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계획을 할 적에 전문가로서의 내용을 제시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한다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하면 되겠는가가 제시됐습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종 확정시킬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놔두고 들어온다면 그냥 반영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덕희씨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예.
○박방규 위원 거기서 최종보고서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사업들은 민자유치가 대부분입니까? 민자유치가?
○도시과장 변창구 민자유치보다는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아마 많이 투자가 되야 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답변이 충족됐습니까, 박위원님? 그러면 다음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승립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촌'이라고 돼 있는데 산촌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계획서에 의하면 중산간의 개념을 해발 200고지 이상을 중산간으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200고지 이상을 산촌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중산간을 200고지로 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200고지 이상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넘 거기에는 400고지인데, 400고지이상은 중산간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물론 중산간입니다.
○고승립 위원 산촌이란 것은 몇 고지 이상이 산촌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산촌을 구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200고지 이상이니까 산촌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고승립 위원 중산간은 어떻게 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중산간이다, 산촌이다 하는 얘기가 국어사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계획에서 '여기는 중산간이다, 여기는 산촌이다' 딱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승립 위원 중산간 개발도 있고 중산간 대책도 있고 다 중산간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용역팀에서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산촌이다, 뭐다 하면 북제주군에서 실시될 경우는 관광산촌보다는 무슨 다른 어휘가 들어가도 되데 똑같이 산촌, 산촌하면 제주도에는 산촌이 없쟎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동부엔지니어링이란 데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종합개발계획의 기본틀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도종합개발계획이란 것은 그래도 제주도의 석학들이라는 제주대학교의 교수라든가 지역전문가 이 사람들이 작성을 한 것으로서 아마 그 개념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쟎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럼 이것은 실시계획이니까 그런 석학들이 종합계획을 했고 석학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실시계획에서 다시 세부화 시켰는데 '관광산촌'이라고 해서 개발할 산촌이 어딥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것은 현재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고승립 위원 여기 교래리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산촌이다 뭐다 하는 이런 것을 딱딱 어디다 지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세부사항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여기다가 꼭 지정된 지역만 가지고 앞으로 해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산촌, 어촌, 이런 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지구지정을 해서 '꼭 어디만 해야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지구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지 검토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걸 딱딱 못박아서도 도종합개발계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는데, 개별허가 하지만 개별허가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실시계획도 도지사 마음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개별허가는 도에서는 지침만 제시해주고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구를 딱 정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면적을 어느 규모정도로 한다, 아니면 지역은 어떤어떤 지역으로 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만 도에서 제시하고 우리가 시행부서로서 적합한 지역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개별허가가 또 별도로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1개소 해가지고 교래리로 못박아 버린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데니까…
○고승립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박물관'이라고 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무슨 '마사의 박물관'으로 착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과거 축산인들의 생활을 재현하고 괄호 열고 보기까지 들었고 사라져가는 유물보존이라고 한다면 말의 역사의 박물관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자원발굴'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가 지금 그 어떤 수익법인으로서 엄청난 재력을 확보해 있는 데가 마사회 아닙니까. 경주마 육성목장이 제주도에 들어 왔고 북제주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뜻에서라도 마사회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한국마사회의 본연의 자세라고 저희들이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매각 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회 박물관을 하면서도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가 된다고 하니까 왜 마사회에서 하는 사업에 국비보조가 들어가느냐, 국비, 지방비가 들어갈 데가 그렇게 없느냐, 마사박물관 하는데 투자하는 그 30억원하고 승마장에 10억원하고 해서 40억원이라는 돈을 축산인들한테 현재와 같이 수입개방을 했을 때는 축산인들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이고 기초사업에 써야 마땅한 것인데, 꼭 이게 우선이냐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고 또 지금 마사회와 절충하겠다고 했는데 마사회와 절충하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 실시계획에 나와 있는 게 아니쟎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도종합개발계획에 국고와 지방비로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고, 실시계획에도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놓고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마사회에 가서 '이것은 도종합개발계획에 올라 있는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할 수 없쟎습니까.
이걸 놓고 따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절충이 이미 됐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회의하기 전에 '마사박물관 관계는 이렇게 해서 절충이 돼서 마사회에서 하기로 했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돼야 하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에서 계획이 변경됐다 뭐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는 이 유인물을 놓고 계획안을 놓고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마사회 자체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다시 우리 축산인들한테 반영돼야 하고 이런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다른 실무과장이 올라오면 할겁니다만 기왕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교래리 농어촌 휴양단지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약 50만평, 40만평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오비이락'식으로 마사회가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사각 교래리 근방에 확장하려고 하고 무슨 관광산촌이다, 뭐다, 제주도에 산촌이 어디 있습니까?
산촌이란 정의가 뭡니까? 물론 축산과장이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관광산촌을 개발에 있어서 지금 교래리가 400고지인데 400고지 이상이면 600고지 이상을 갖고 있는 곳은 마사회밖에 없어요. 마사회는 이미 600고지를 자기들의 넓은 땅을 지금 임대해 놓고 있다 이거요. 그럼 그런 곳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숨은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속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자기 부서의 것만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이나 담당실·과장이나 그리고 군민이나 전부가 똑같이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이익되고 복된 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은 정작 한길인데 그것을 여기서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이 '실시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승립 위원 답변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항구 아, 답변, 아까 뭐…
○축산과장 전창익 고위원님, 마사박물관은 솔직히 말해서 마사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비와 지방비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사회하고 절충해서 마사회에서 해주면 더 좋고, 만약 국비와 지방비를,
○고승립 위원 그것은 개발법하고 관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이 된 데는 교래리라고 써 놓고 안된 곳은 그냥 대충 몇 개소만 해버리고…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로 필요한 데는 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승립 위원 탄력이라는 말은 자꾸 이상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이 들리고, 또 교래리에 휴양단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관광개발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한 것인데 이왕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3개 단지 10개 지구를 지정하면서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을 할 적에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 30,000평 약 115,000㎡를 가지고는 관광지 기능으로서는 면적이 좁다, 그래서 500,000㎡ 약 150,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80,000평정도 증가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규모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고승립 위원 150만㎡ 내외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아니, 50만㎡입니다.
○고승립 위원 아니, 여기 150만㎡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립 위원 236페이지, 그래서 약 4천몇백평, 근 5,000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아니, 저 50만평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광지로서 하는 것 보다 이것은 관광산촌을 거기에다 더 연계시켜서 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이 파악은 누가 합니까? 유인된 것까지도 파악을 안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50만㎡라고 하면 이것은 약 50만평 가까운 겁니다. 이게 40몇만평인데…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봐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관광계획이 교래리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관광객 분산차원에서라도 타지역에다가 다시 그런 조성계획을 할 연구는 안하고 유독 근 50만평 가깝게 그 지역에만 계속 투자하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지역안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저것도 이미 들어가서 조성되는 지역에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산출관광지를 구상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사실 저런 것이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축소를 시킨다든가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저는 뭐 '축소다, 확대다'가 아니고, 지금 교래리 농어촌 휴양단지가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당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승인된 사업내용은 약 7, 80%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매각 이런 수입재원이 있어야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그런 수입되는 매각관계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더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도 차원에서는 그것이 규모가 작으니까 매각도 안되고 이렇게 보지마는 저희들 군입장에서는 기존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지금 매각도 안되고 해서 상황속에서 계속 그 쪽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교래리 농어촌휴양단지하고 경주마 육성목장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거리상으로 는 1㎞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그쪽에 50만평 가까이 조성을 안해도 경주마 육성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도 무슨 관광목장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동목장에서도 비행장이다 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쪽 교래리에다가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안배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분산차원에서도 북제주군의 동부와 서부, 이런 식으로 해야 거기 가서도 놀아보고 여기 가서도 놀아보고 해서 외국, 선진국 관광처럼 가는 곳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따로 모아서 하면 제주도 전체가 죽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분산차원에서 지역을 동서남북 해서 세분화시켜야 하는데 유독 너무 교래리에만 하는 것은 의구심이 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어떤 계획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오 다만 연계해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 계획이 잘 되었습니다.'하고 고집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약 50만평은 맞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교래리 관광산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조정되고 있는 농어촌 휴양지역으로 해서 된 것이 50만㎡인데 그것이 당초보다 약 8만평정도 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산촌으로 해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외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하니까 그 주위 쪽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장한다면 모르지만…
○도시과장 변창구 예,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고승립 위원 아니,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도시과장 변창구 아, 그래서 이 필요성을 우리도 용역 팀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개발계획군실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농외소득 증대사업,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화 방안, 농어촌개발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이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신 수산과장이 나오시고 도시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서 수산과장 등단)
○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예. 201페이지, 어선어업의 과학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어업단지조성 그 사업량의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어업단지조성입니다.
○박방규 위원 예.
○수산과장 이종만 '어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해서 어부들이 직접 어획에서부터 처리, 가공, 판매까지 하는 시설을 도와주는 것을 '어업단지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단지조성은 어디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것은 수협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수협에 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건조사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어선건조사업은 우리가 북군 어선실태에서 보아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연안어장에서 근해어장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어민소득을 증진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94년에는 우리 물량계획이 200톤, '95년에는 240톤, '96년에는 260톤, '97년에는 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에는,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량이 늘어서 선체가 어선건조사업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업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96년까지 쭉 늘어나다 '97년에 250톤으로 하향조정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북제주군실시계획안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본 바로 지금까지는 근대어업으로 발전해 나가지만 앞으로는 점점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는 작게 만들고 그 대신 사람은 적게 태우고 모든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어장까지 가고 빠른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방규 위원 그 추세가 '97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현재장비를 가지고 어업을 영위한다고 했을 때 '97년, '98년 점점 하향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또 계획이 '98년에서 2001년까지는 290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상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아지는데 지금 우리 수산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납득은 가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97년도에는 250톤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290톤으로 이렇게 막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97년도에 250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계획상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렇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현대 지원사업에 보면 어선현대화 사업에 금년도 목표가 1,300만원에 1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물량은 '96년도에는 4백마력에 15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 얼마가 됩니까? 약 33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연안어업의 어선건조사업에 계획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도 이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죠?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202페이지에 어항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 수치를 수정한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우리 어항건조사업에 보면 '94년도에 400m, '95년도에 441m, '96년도에 454m '97년도에 48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항건설사업을 보면 전반기 4개년 계획에는 약 1,500∼2,000정도 되는데 '98∼200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97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의 확보가 되면 하고 여건이 안되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계획물량의 60∼70%정도가 '98∼2001년까지 집중투자 되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도종합개발계획에 연도별, 시·군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98∼2001년 사이에 70% 사업을 약 4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산과가 수산국정도가 돼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종합개발계획에 짜여진 수치를 저희 북군실시계획에서 이것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연도별 물량사업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란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자는 것이 실시계획안인데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의 어떤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어떤 계획의 변경정도는 우리가 실시계획안을 다루면서 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기본틀에 꽉 박혀서 우리가 하나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 밑에 어항정비사업 같은 경우 총 어항정비사업이 3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항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4개 사업, '95년도에 1개사업, '96년도에 2개 사업, '97년도에 1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97년까지 8개 사업을 하고 '98∼2001년까지 30개 사업을 4개연도에 똑 같은 4개년 계획에 전반기에는 8개 사업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후반기 4년에 30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저도 밖위원님을 의견과 동감하지만 현시점에서 도에서 정해진 연도별 물량을 저희가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물량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수산과장 이종만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계획년도를 '97 후반기 것을 전반기로 당겨 놓을 수 없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박방규 위원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4개 어항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95년도에 한 4개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장정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총계적 마무리 단계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전반기에서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이것을 확충하는…
그래도 2001년도에는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2∼3년 정도는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때까지 가서 집중적으로 수산산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수산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수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어촌구조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박위원님 의견에 적극 제가 동감을 하면서,
○박방규 위원 동감을 하면…
○수산과장 이종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항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 승인과정에서 전반기에 공공사업에 투자분야를 줄이라는 것이 있었고,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에 어항시설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경제기획원 승인과정에서 전반기 사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후반기로 미루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후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는 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 승인과정에서 공공시설부문 투자를 우리 나라 국가 투자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후반기로 미루게 된 것을 박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양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장님이나 저도 수산업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양해할 필요는 없고 단 내가 우려를 하는 것은 아무리 경제기획원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종합개발계획상에 어떤 특혜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도종합개발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특별히 도종합개발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떨어지는 사업은 소규모어항입니다. 소규모어항은 수산청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차라리 수산청이 있었더라면 농발계획에 42조원을 쓸 수 있거나 농축세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농발계획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저희들도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박위원님과 같이…
○박방규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이것을 가능하면 수정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지 말고, 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하고 싶어도 여건조성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이 아무리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한 40%정도는 전반기에 사업이 끝나야 되지, 이렇게 '98∼2001년까지…, 2001년에는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끝나는 계획인데 이렇게 편중되어서 거의 70% 예산이 마지막 총체적 계획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이것을 박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방규 위원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수산과장 이종만 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수정계획을 할 때 제가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당기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계획은 발란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수정계획이 있을 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양식산업을 현대화하는 사업계획, 바다양식장 개발 1개소에 민간자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바다양식장개발'이라는 것은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단조로운 해안선 때문에 바다양식장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양식장만 개발이 되었는데 이 해양기반 조성시설과 소파시설이나 방파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해양여건에 맞는 바다양식장을 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도관 내 바다양식장 개발 1개소를 해서 바다 가두리라든가 아니면 중층 가두리라든가 이것을 개발해보자는 취지에서 놓여 있는 사업이 바로 바다양식장 사업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죠.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여기가 구좌쪽으로 되어 있는데 구좌가 그런 여건이 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구좌는 여건이 신흥 앞 바다라든가 또 행원 쪽으로 가면 기복이 심한 그런 지형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군 관내에 개발해 볼 여지가 있어서 그 쪽으로 집어 넣어본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바다양식장이 전무한 상태인데 전에 회의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바다양식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지는 우리 북군 관내에서 어디라도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바다양식장은 우선 내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혹시 적지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아,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우리 관내가 적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시설투자를 했을 때 바다양식장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적지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적지 조사가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는 것이 수산목표이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수산사업분야 어느 부문도 다 그렇습니다. 갯녹음 현상도 용역을 맡겨도 확실한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적지조사'라든가 '바다해양환경' 같은 이런 전반적인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수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상양식 단지조성 1개소가 있고, 종묘 중간육성장 시설 1개소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수산과장 이종만 아, 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군에서…
○박방규 위원 북군에 예산이 없어요.
○수산과장 이종만 북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도종합개발계획에는 안 올라갔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수산 파트에서 욕심을 내어서 한번 군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끼워 놓은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도종합개발계획에서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 군자체 개발계획에는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북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은 없고, 군청 예산에…
○수산과장 이종만 이 책은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자체 계획은 넣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놓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의도적으로,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10억원입니까. 103억원 양식산업에 총계금액이.
○수산과장 이종만 육상 양식단지가 45억원입니다. 종묘 중간육성 단지 23개소에 4억4,5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자체 계획으로 저희가 욕심을 내서 UR에 대비해서 도계획에는 없지만 우리 군자체 계획으로 넣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UR에 대비할 계획으로 놓아야 되겠다 하는 수산과장 욕심하에 제가 놓아 보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만약에 도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알아서 빼어버리면 뺄 수도 있겠죠.
○수산과장 이종만 물론 안이기 때문에 뺄 수도 있고 더 붙여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욕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수산사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수산과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유통구조개선 가공산업육성에 대한 사업계획'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개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수산과장님 얘기를 빌자면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50%인데 종합개발계획에는 한 70%정도 지원을 받는데 한 20%정도 더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길래 다른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지위판장 확장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물론 수협사업입니다만 앞으로는 각 어촌계마다 항포구가 있는 소규모어항에 소규모 위판장 시설은 해주어야 합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민의 편익과 또 UR에 대비한 경쟁에서 이겨 남으려면 이런 위판장 시설을 많이 해서 어느 편중된 어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다니고 있는 어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판장 시설확충이 시급합니다만도 소규모어항에 할 수 없는 소규모어항은 어항법에 의한 어항이 아닙니다. 어항은 1, 2, 3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항법에 의한 항만인데 어항법에 의한 항만내에 있는 오지는 수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소규모어항에 있는 것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을 하면 할수록 땅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산파트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유지화 되기 때문에 어민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소 넘은 것은 1종어항과 2종어항 위판장 시설이 없는 어항에 1개씩 넣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내년부터 임의상장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을 거치지 않고라도 산지에서 직접탈 수 있는 이런 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도 필요한데 대단위 위판장 시설보다는 어촌계 소규모어항별로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배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 2, 3종 어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활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식생활패턴이 어떻습니까? 냉동품에서 활어로 취향이 바뀌어가는데 제주도 연안어업에는 전부 다 소규모 어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단위입니다. 단 제주연안에 있는 어업실태를 보면 활어를 많이 취급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민소득 증대차원에서 확충을 해주고 그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 어민소득에 기여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반시설 조성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농·어민에게 피부와 와 닿은 사업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바로 내 집 앞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잠수부대책입니다. 전번 임시회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잠수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채취방법을 개선해야 될게 아니냐, 이에 대한 차원에서 자원관리 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96년도에 한척 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96년도라면 곧 2∼3년 내인데 물론 계획이겠습니다만 자원관리선으로서 채취를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잠수회원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관리선 4척은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양식어장 개발하는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어장, 여기에는 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어장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겠느냐,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투석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한 후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며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 이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관리선이라는 것이,
○박방규 위원 아닌데, 208페이지 2행을 보면 자원관리선 해서 잠수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거기에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예요.
○수산과장 이종만 물론 같이 포함됩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포함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잠수기선을 말한 게 아니고 어장 이용방안에서 채취방법을 잠수기선으로 이용했을 때, '96년도 한 척 계획물량이 있어요. 과연 공감대 형성이 그 시점에서 바람직하겠느냐란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아마 제가 설명했듯이 이걸 그 시기에 잠수기선으로 잡아내겠다는 그런 용도만 아니라…
○박방규 위원 채취방법의 용도중에 일부분으로 쓸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 시대 정서에 맞으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부분은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어장진입로 정비문제를 수산사업에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봐서 하반기에 거의 다 편중이 되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았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물론 차질 없도록 수산과장이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계획물량에 비해서 추진되는 사업시행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한치의 착오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북제주군의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지도단속 부분에 보면, 수산분야가 도계획이나 북군계획에 보면 나무랄데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도단속 강화에 보면 '해양경찰대 헬리콥터 배치가 필요하다' 우리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재 항공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수산부분만 아니라 임업부문, 해난구조에 따른 해경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북군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것을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어민후계자 육성에 보면 '계획기간동안에 253명의 어민후계자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민후계자 및 자업어가 육성은 2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신규입니다. 기간 내에 284명의 어민후계자를 배출해 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 위에는 어촌정착 의지가 있는 유능한 가격을 갖춘 후계자를 선발할 예정, 계획기간동안 253명 그리고 어민후계자 유성사업계획, 전업어가 육성…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64명이 아니고 31명입니다. 이 밑에 있는 도표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31명에 253명 더하면 284명이 됩니다.
○박방규 위원 오자야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64명은 인쇄 잘못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어민후계자를 육성할 필요성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 제주도가 불행히도 북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중도 포기자가 세 번째입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선정과정이라든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꼭 어촌계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으로 저도 보아지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를 이용하는 수입원이 되는 곳도 많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어민후계자를 선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중도포기율이 세 번째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떡하면 잘 해 볼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계약상에는 해외연수 64명밖에 없는데 군자체 계획에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90명을 한 번 더 놓아 보았습니다.
해외연수 90명을 더해서 선진지를 시찰하면 조금이라도 어민후계자들이 이탈하는 그런 것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도종합개발계획내에 우리 군자체 계획에 한 90명 정도 더 해주십사 하고 계획상에 살짝 더 집어넣어서 욕심을 내어 보았습니다. 저희도 저 나름대로 뼈아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받아 들였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연구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도립수산시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북군에 위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립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도립입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해요인으로 잘 지적해 놓으셨는데 우리 수산분야가 발전을 하려면 산학연구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했는데 이제 북군수산과에 '재배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 관리형 어업이다, 재배어업이다, 관리형 어업은 그전에 나왔고 재배어업은 처음 거론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재배어업이나 관리형 어업을 관장하려면 도립수산시험장하고 북군 자치단체내에 수산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목적달성을 하려고 했을 때 자치단체에 수산연구소가 없이는 이런 사업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공감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도립수산시험장을 물론 우리 관리에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해서 하는 욕심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소가 있어야만 학생이고 연구기관이고 유대를 가져야 수산업 분야에 발전을 기여하지, 논문이나 평상시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북군에서 과제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구소 개념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린 것을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도종합개발계획에 1개소밖에 안되어서 도계획에 없는 것을 저는 만들어서 넣고 싶지만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을 제가 도에 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북군 관내에 해달라 그래서 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립시험장을 우리 관내에 오도록 투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오도록 유치를 해 왔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잘 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연구기관의 유치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제주도 어업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근해어업 육성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FRP가 나오는데,
○수산과장 이종만 199페이지입니까?
○박방규 위원 예, 근해어업의 육성, 노후어선 대체, 우리 FRP 어선이 북군 관내에 약 30% 점유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약 40% 점유합니다.
○박방규 위원 제주도는 관광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선체방치로 인해서 관광사업에 먹칠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FRP 어선이 우리 북군 관내에 40%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의 환경문제, 수산인이 먼저 앞서가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음에 공감을 해야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산인들이 너무나 바다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과연 우리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FRP 어선은 일본에서는 건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환경오염 때문에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해서 어민들의 조업안전, 정비분야 등에 자꾸 권장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오염을 염두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쓰기만 좋다고 FRP 어선을 사용한 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로 수산과장이나 저나 앞장을 섰을 때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제가 박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FRP와 같은 조선재료가 없기 때문에 또 모든 주민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FRP를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해나갑니다만 이제까지는 어항구역 내에 폐선시설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어항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지금 이 어항구역 내에 폐선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어항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지금 이 어항구역내에 페선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박방규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두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박방규 위원 다음 관리적 문제에 공공이 600만원, 민간이 6,400만원, 자담이…, 그러는데 이거 민간부담률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전에 수산과장님이 국고보조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필연코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이 금액은 달라진 게 없지만 지금 어항사업비가 수산청에서 내려올 때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국고가 50%, 지방비50%로 부담하는데,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에 올라가면 국비가 70%, 지방비 30%, 이렇게 20%가 추가된 비율로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위판장 시설만 하더라도 국고 30%, 융자 40%, 지방비 30% 하던 것을 이 종합개발계획에 넣음으로써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40% 이렇게 국고가 많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박방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이것은 '96년도에 수산물 가공과 직매장 시설에 계는 100인데 공공 70%에 민간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수산과장님이 못 봤을 거예요.
○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방규 위원 자, 앞으로 수산산업에 온 정열을 쏟아줄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이 질의를 마치고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제주대학교 석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석학들이 머리에서만 중요한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민들의 경험에서 어떨 때는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수산업이 이번 기획에 꼭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기르는 어업으로 되어 있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이 요소요소에 많고 그러니까 바람에 의지가 되고 파도가 안치고 하니까 굴양식도 되고 김양식도 되고 양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는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바다양식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양보윤 위원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는 양식보다는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돔이나 광어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길러지고 있고, 넙치나 전복 종패는 육상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수산가공품 및 특산품 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삽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파도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이라는 내용을 꼭 삽입을 넣어주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파도를 이용한 예술품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난파된 배가 5년이든 7년이든 파도에 의해 바위에 부딪치고 썰물과 밀물로 인해 왔다갔다하면서 거목 소나무 같은 것이 사포로 민것처럼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환경문제 그러는데, 버려진 스치로플, 버려진 고무 이런 것들을 제가 약 50여종을 바닷가에서 주어다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것을 50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파도를 이용한 예술품은 피카소가 그린 예술품에 버금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서부두, 동부두를 예전에는 자전거로 다녔었는데 요즈음 트럭을 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파도에 의해 밀려온 버려진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는 제주 파도가 만들어낸 예술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은 트럭에 실려오는 순간 5만원짜리가 50만원짜리로 변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몇 분 봤습니다. 외도, 탑동에 있는 먹돌들도 다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넙치니, 광어니, 그런 양식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꼭 이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양보윤이가 만든겁니다. 이것만큼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북제주군에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지금까지 말씀하신 양보윤위원의 의견은 '해양예술품들의 창조' 해가지고 관광산업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분야는 어촌종합 소득사업으로 하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산업법에 의한 저의 한계를 넘어선 관광상품개발 내지는 지역상품 개발에 따른 문제여서 기타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수산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연구소는 연구소, 지도소는 지도소, 대학은 대학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산학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행정조직의 개편' 이렇게 놓았는데 행정 개편의 어떤 직제를 놓다든가 어느 과를 하나 더 놓다든가 하는 분석이 없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유지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김군택 위원 예,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항에 없는 겁니다만 각 부락별 어촌계별로 축양장 시설 같은 것은 필요가 하지 않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204페이지에 보면 '종묘중간육성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이게 간이시설로 해서 UR에 대비한 북군 자체 사업으로…
○김군택 위원 그것은 축양장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해녀들이 잡아온 것을 축양했다고 상인이 와서 탈 때까지 축양하는 시설을 '종묘중간육성장시설'이란 명목하에 이것을 만들어서 도에는 없지만 우리 북군에 만이라도 욕심을 내서 해보자…
○김군택 위원 이촌계별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없는 어촌계마다 하나씩 해주자 해서 23개소를 제가 욕심을 내서 했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아시면 욕하실 것입니다마는 알아서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욕심을 내서 살짝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칭찬을 해주어야 하죠.
○김군택 위원 잘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 끝났습니까?
○김군택 위원 예.
○위원장 김항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방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농특세로 인해서 앞으로 어업하는데 상당히 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북군 어업형태로 보아서 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양식장까지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양식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까지는 혜택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부분이 약간…
○박방규 위원 육상수조만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아니, 양식사업에 육상수조만 아니고 양식사업에,
○박방규 위원 양식에 국한될 것이다.
○수산과장 이종만 예, 양식사업까지 도입이 되야 될 것이다,
○박방규 위원 마침 양식관계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안이 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육상양식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발을 하는데 적지면적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촌계간에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양식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하고 어민들하고 분규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이런 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수산파트에서는 먼저 어촌계와 양식업자간에 갈등을 없애고자 어촌계 스스로가 금년도부터 어촌계에서 우선 양식업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할 경우 이것을 도비에서 50% 보조를 해서 어촌계 공동개발사업으로 하여 어촌계 양식을 개발하는 경우에 사업비 7억을 어촌계 사업으로 투자함은 물론 여기에 어촌개발 양식단지를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런 갈등해소 차원에서 어민과 양식업자간에 갈등도 해소하고 어촌계 소득도 증대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분규자체가 공동어장을 양식장에 육상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어장에 어떤 환경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대를 하노라고 어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에서 배출수나 이런 것이 '공동어장에 환경영향을 미친다, 공동어장을 파괴시키고 있다'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관에서 보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어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수산과장 이종만 어렵기 때문에 어촌계로 하여금 이 사업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내년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양식장도 또한 규제를 해서 양식장 수면적이 5%이내에 양식장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걸 법제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양식장 규모가 1,500평이상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규모가 되었을 때는…
○수산과장 이종만 안 받습니다. 제가 말씀한 수면적의 5%를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규모가 없었습니다마는 환경보전법이 바꾸어짐과 동시에 양식장 수면적의 5%를 의무적으로 정화시스템을 갖추어야만이 되도록 규제화,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느낀 것인데 양식장 허가를 내어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민들하고 양식업자간에 적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적지에다가 우리가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집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출수에 대해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오염을 안시킨다고 하더라도 원래 바닷물보다야 같겠느냐 이겁니다. 배출수에서 만약에 1리터 흘렀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10리터를 흘려보냈을 때는 영향이 없다라고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양식업 허가를 해줄 때에도 집단화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수산시책사업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류를 없애지 않고 관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도 분산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오자 같은데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마는 다시 유인되어서 올라올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관광어촌 개발유성 및 개발방안'에서 애월읍 구엄하고 하귀 어간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이게 구엄, 하귀간이 아니고 고내와 신엄,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는 잘못된 것인데,
○고승립 위원 고내와 신엄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고내와 신엄, 다음에 하귀 가문동 일대 두 군데를 이야기 한 것인데 이게 하나로 되어서 오자가 난 것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우리 것은 안 되고.
○수산과장 이종만 예, 저희도 이제야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위원장 김항구 정저이 된 부분, 아까면 질의하실 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확인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내하고 신엄구간하고 하귀 가문동 일대,
○수산과장 이종만 고내, 신엄과 하귀 가문동 일대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밑의 것을 읽어 보십시오. 산책로 및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저는 안 들어 본 글자여서…
○수산과장 이종만 산책로 및 관광해안공원 조성입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제가 안들어 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몰라서인줄 알고 공원이 맞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승립 위원 공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개발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사업은 '94년도는 다 끝났고 '95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어떠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지금 저희 종합개발계획에도 놓여 있고 또 바다목장화 사업을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하도와 같이 금년도 하도어촌계 개발을 개별법으로 보는데 이것은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어쨌든 사업이 관내에 많이 떨어지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노력은 안하고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어 놓고 이게 무산되어서 행정이 불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이종만 계획이니까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박두준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여기 보면 '양식산업 현대화'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제가 어촌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역시 육상양식 단지조성이나 종묘중간육성장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성 있게 얘기가 되고 강조를 하는데 여기 육상양식단지조성은 구좌읍에 하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가 해안가에 많이 있고 어촌관할 하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정말 어민소득에 유익하다고 하면 이것을 좀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희망하는 것만 하지 말고 권장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어촌계 단위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수산과장 이종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준 위원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예, 권장을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촌계 공동일이라서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데 저희들도 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두준 위원 이것은 아주 유익한 사업이그것, 어민전체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몰라서 안되는 것이냐! 역점으로 하겠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묘중간육성장 시설은 어촌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많이 좀…
○수산과장 이종만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육상양식단지'라는 것은 도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북군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공단지처럼 제주도에도 한 50만평을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군에서 전 인수시설이나 정화시설, 배수시설을 해가지고 민간에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소득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자 도종합개발계획에는 없는 것을 군소득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욕심을 내서 45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서 농공단지처럼 조성을 해보겠다는 묘안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박두준 위원 그러니까 땅이 해안가에 있는 곳이 한경면 용당리 신창쪽, 용수쪽 해안이 상당히 공유수면이 많이 있고 좋은 여건이 되겠어요.
우리 수산과장이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하니까 좀 권장하면서 어민들이 모르는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다.'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욕심을 내어서 제가 한번 농공단지처럼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항구 박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좋았습니다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지계획을 성사시키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의욕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자신감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승립 위원 이의 있습니다. 30분까지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40분까지입니다.
○고승립 위원 발음이 안 좋아서.
○위원장 김항구 귀를 기울이십시오.
○양보윤 위원 발음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개발계획군실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아까 수산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부분, 농외소득 증대사업,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화 방안, 농어촌개발 기금조성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김군택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감귤특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감귤특잔과장 등단)
○김군택 위원 앞으로 양다래 재배면적을 20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 원료로도 200㏊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품원료 생산에 200㏊해서 기타 과수육성에서 200㏊인데 이것을 제품원료 확보계획으로만 200㏊가 되는지 생과용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지 전체 제품생산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면적 계획도 연차적으로 '95년도부터 ㏊별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UR 해당품목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양다래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양다래를 우리가 재배한 결과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품질이 좋은 것을 출하시키고 품질이 나쁜 것을 쥬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군택 위원 200㏊중에서 생산량의 4,000톤 정도만은 제품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가공용특별법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이것은 조금전 제품원료 확보계획과 같은 맥락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박운석 그렇습니다.
○김군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귤특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37페이지에 '농축산관광상품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도 돌아가 계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수산과장 등단)
○박방규 위원 237페이지에 '농축산 관광상품화'해서 육성방안에…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 206페이지에 보면 '수산가공품 및 특산품개발' 해서 신제품 및…
이것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기는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제품 이용자원의 개발에서는 조기가 또 들어있는데 개발대상 품목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수로 빠져버렸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자료를 정리하다 빠진 것 같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의 부분하고 잘 검토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수산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럼 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산업과장 등단)
도시과장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 주십시오.
○산업과장 원복연 산업과장 원복연입니다.
○김군택 위원 141페이지에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연도까지 계획이 끝나는 것인지, 이것도 2001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아니면…
○산업과장 원복연 582페이지입니다. '전반기 연도별로…' 이 부분입니다.
2001년도까지 계속 연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2001년도까지 후반기에는 계속 반값입니까?
○산업과장 원복연 예, 그렇습니다.
○김군택 위원 계속 반값.
○산업과장 원복연 예.
○김군택 위원 더 감소되는 것은 없고,
○산업과장 원복연 예, 현재의 시책으로는 계속 계획기간 중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 동안 여건변동이 있어서 70%라던가 이런 계획이 설런지?
○산업과장 원복연 예, 이 시책은 제주도 나름대로의 시책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김군택 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농업생산 자제운반하고 선박을 500톤급짜리는 하나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농협이 운영토록 하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원복연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감귤유통 수단으로서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육성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전업농육성계획이 70명, 이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업농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주위에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민이 있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욕도 북돋아 주는데 전업농가가 70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원복연 이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업농 육성계획'은 일단 위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계획'에서 선정되고 육성된 농민후계자중에서 3년이상 농민후계자를 선발해 가지고 전업농가에 대한 자금지원도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여 완전한 기간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농촌에 가보면 농업을 하면서도 농촌후계자의 조건이 안맞아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원복연 현재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안에서도 후계인력을 완전한 젊은 층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제주도개발군실시계획도 그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민후계자가 42조원으로서 선발되고 있습니다만 40대나 50대에 특별한 지원대책은 우리 나름대로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른 위원님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산업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그럼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박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박두준위원입니다.
임업사항에 쭉 보면 수종개량 사업부문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나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가로수를 하든지 해서 좀 값이 있는 나무를 개량해서 북군의 임업조합이 전담을 하여 수종개량을 이런 사업부문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조림을 하는데 그 수종이 많지만 아주 좋은 수종을 택해서 가로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읍·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수종을 택하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국도나 군도나 여러 도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팽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심을 때는 온 동네 주민들이나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심어진 나무인데 지금 파헤쳐서 죽도록 놓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톱밥을 이용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제주군에 이익이 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없는지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 자리로 가주시고 산림과장님이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산림과장 등단)
○산림과장 이광춘 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아까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조림수종은 삼나무, 팽나무 위주로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림을 하려면 그냥 나무가 단시일내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자 채취하려면 실질적으로 50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제주도에 조림수종이 일제시대부터 개발은 해놓고 기피했던 수종인데 지금은 표문자목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된 상수리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수리라든가 기타 향토수종을 점점 확대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식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는 해안도로변에 조망을 가리는 것은 어떤 적수를 심었다 하더라도 점차 이식을 해나가야 하겠고, 그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적수를 심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팽나무가 도로확장 등에 의해 수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부 살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암반이라든가 거목으로 인해서 옮기는데 자신이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제거를 하도록 하고 이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식을 해서 마을 주변 등지에 환경조림 방법으로 식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생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간벌사업을 하면서 톱밥 생산하는 원자재의 난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입지여건이 나쁜데는 벌초를 해놓아도 안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군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김군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219페이지에 '산림 부산물, 생산의 확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북군에 표고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600고지 이상은 국유림의 지목군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라산에 표고를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약 5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중산간지대에 상수리나무로 하는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중산간 지대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민유림 표고사업도 중국산하고 경쟁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중국산이 아주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인건비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목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벌채 같은 것을 완화해서 생산이 많이 되므로 인건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자목을 심으면 언제 수확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약 15년이면 가능합니다.
○김군택 위원 톱밥으로 표고를 생산유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춘 이 사항은 제가 책으로만 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견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참나무로 하면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아까 톱밥으로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지?
○산림과장 이광춘 그냥 참나무류면 가루로 되었어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군택 위원 지금 나무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표고를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적은 양의 나무를 가지고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라도 사용해서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마르지 않은 표고를 팔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할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지금까지는 건표고 위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맛은 역시 생표고입니다. 그러나 영양가치나 약리작용은 건표고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호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군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톱밥, 표고는 아직 해보지도 못한 것을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생산도 해봐서 생산량을 따져보고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나열만 시켜놓으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관계기관과의 조직정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임업시험장을 북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이것은 도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조직은 어떻게 정비된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한라산 국립공원이나 도산림과나 남·북군, 제주시 다 똑같은 업무를 구역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사에서도 공조체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이런 조직 정비안을 내놨으면 이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계획인지?
○산림과장 이광춘 제주도에는 임업시험연구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라수목원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솔나방 방재를 위한 천적 따위라든지 이런 것을 임업연구원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한라수목원에서…
○산림과장 이광춘 예, 한라수목원이 사실은 도 산림과의 1개계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임업시험 연구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김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일날 추자도에 산불도 났었는데 무엇보다도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좌와 추자도에 불이 났을 때 진압하면서 느낀 점은 장비문제로 그렇고 정말 계획이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광춘 이번에 추자도 산불은 저희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경험을 못해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추자도는 산세가 한라산보다 험하고 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은 헬가가 동원되어야 하고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현재 중앙헬기에 의해서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공항에서 추자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시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와서 1차 급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시간도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자의 군부대에 비상급유시설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기관은 전라남도 산림청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만 하면 바로 30분이면 추자도 상공까지 도달해서 그 재급유 없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험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지역에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산림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장비 확충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방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부문별 계획, 제2절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다음은 책자 240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제3절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분야에를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합쳐도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승립위원입니다.
우선 관광특산품 육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생안업체의 영세성,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어떤 상호기구의 설립이 군차원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기에 보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상설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2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하르방공원조성, 공예단지조성의 축자형태가 민자유치에만 의존한다고 했는데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부분에서는 군에 어떤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서 북제주군에 향토성 짙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안이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관광토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 분야입니다.
사실상 제주도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도 타 시·도와 똑같은 토산품들이 난립이 되고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산품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어떤 상품개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제시된 내용들도 거의 이제까지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석각이나 목각, 폐각 산호해서 수없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제품을 구상하고 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생산분야에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이라든가 포장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보면 사고싶은 충동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상이 되어야 하겠고, 돌하르방 공원 조성관계는 그렇습니다.
한림 금능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현재 그분 혼자서 하다 보니까 큰 이득도 없다 하고 기능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그 쪽이 원하고 서로 협의만 되면 제3섹타라고 했지만 우리가 관하고 그쪽하고 같이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몇 차례 절충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쪽에서도 확답을 하지 않고 돌하르방공원을 조성 하는데 필요한 토지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도 그 기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후세에게 전수를 해주어야 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원하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구상해보려고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예단지, 이것은 위치를 광령리 관광전문대학 쪽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도 차원에서 이야기도 되었지만 관광전문대학 쪽으로 위치를 함으로써 산학합동 컨소시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고승립 위원 제품개발은 그렇고 산학을 연계해서 향토성이 짙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영세한 토산품 입주자들에게 공예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하고 있는 어떤 상설기구 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어떤 상설기구를 둘 수 있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제품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섹타를 하게 되면 어차피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몇 %를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운영체계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법인설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도하는 데까지는 경영분석도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체제로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관에다 경영평가 분석부터 해서 그게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에 법인설립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별도의 상설기구 설치를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도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항구 도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느냐.
○도시과장 변창구 도차원입니까? 저희들 실시계획인데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항구 도의 지원을 받아서 군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위원장 김항구 상설기관이 있어서 지도·감독도 되고 자금지원 및 행정서비스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관광토산품 육성계획에 '돌하르방공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지역경제과장 등단)
○양보윤 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토산품 육성계획에 돌하르방공원 사업자이신 장공익씨 그분도 제3섹타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을 시켜서 소규모공원 같이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분은 가져있는 자본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아닙니까? 돌하르방은 지금 기능보유자이고 장인정신도 확고한 사람이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수를 시켜주고 또 앞으로 계속 육성을 시켜야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방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순형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 자체를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공익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도시과장께서 얘기도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사업성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제3섹타 방법인데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실무선에서는 내년도부터 용역비라도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승립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고승립 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주요지점별 교통량 추이도표가 있는데 현재 지방도 이상만 현황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주요지점별 교통추이입니까?
○고승립 위원 예.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조사지점이 국토하고 지방도하고 교차하는 곳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지방도 이상의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제주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도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해야 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나 지방도를 통과한 교통량이 분산되어 나가는 군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교통량이라는 것은 좀 많은 교통량이 주로 국도나 지방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조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군도에 대한 현황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중요한 지점은 군도에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교통량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통이든지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 간선에서 지선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곳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선에 교통량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포장·확장·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도에 대한 교통량이 급선무인데 왜 군도현황은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것도 도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계획에 나와 있는 도표가 말입니다, 총계란도 없고 같은 도표에서도 총계를 소계로 표시한을 곳도 있고 그냥 계로 표시한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123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데도 소계, 계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표하는 것은 사실상 통계작성 기준 년, 월, 일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데 그런 작성기준 년, 월, 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그 다음에 도표 밑에 보면 제주종합개발계획에도 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편한데 우리 북제주군실시계획에는 주란도 없고 그래서 도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단위표기도 누락시켜 버린 곳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마는 우리 실시계획안에 나와 있는 도표를 전면 재검토해서 뭔가 일관성이 있게 해주시고 어떤 총계란이 꼭 있어야 되고, 어떤 도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 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도종합개발계획 16페이지에 보면 표의 목차라고 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보았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래서 도표만 1-1, 1-2, 이런 식으로 쭉 해놓으면 도표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실시계획안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목록작성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표만이라도 확실하게 재작성을 해서…
○도시과장 변창구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바로 받아서 검토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의원님들에게 검토를 해주시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탈같은 것이 안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고, 통계기준 자체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안으로 작성을 했을 적에 보니까 원래 도종합개발계획 자체는 기준을 '90년 기준을 잡고 작성을 해서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각 부문별로 상당히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93년 최근통계가 있는 것은 '93년 통계를 우선으로 하고 또 '93년 통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최근'91년이든 '92년이든 이때의 자료로서 최근통계를 작성하는데 참고를 하자, 이러한 방침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겠으며, 어차피 다시 또 유인을 해야되니까 이러한 관련 표들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재편집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것 같고, 사실상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약 300건이 수정보완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많이 생략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는 담당 실·과장들의 책임 하에 지금 실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아까도 하나씩 하나씩 오자, 타자를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 집었습니다.
그런 오·탈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당 실·과장들이 전부가 같이 자기분야에 신경을 써 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2절 해가지고 3∼4절은 못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비회기중에 나와서 특별 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오·탈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고 도표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해 놓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인쇄한 후 교정을 잘 보아야 하는데 교정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촉박하게 서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인이 되고 다시 검토를 못한데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에 끝날 일도 아니고 끝날 수도 없고 분량상이나 모든 자료면이나…, 그래서 비회기 때라도 와서 하겠다는 뜻을 아까 간담회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고인후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불충한 자료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마는 지금 자체 심사하는 일자가 많이 소요되고 나중에 임시회 하는 날짜가 다급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서 가져오면서 위원님들게 늦게나마 갖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탈자, 오자, 숫자 등을 전부 정정해서 새로 인쇄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대로 의회에 보관·관리가 안됩니다. 영구보존 서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새로 인쇄를 해서 나중에 의회보관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곁들여서 말씀하신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이 반드시 수정안에 수록이를 될 수 있도록, 다 메모되어 있죠.
○도시과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전부 수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방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자료검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270페이지 항별 화물 취급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박방규 위원 그 자료는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94' '94년도 화물취급량 자료인데 그 271페이지에 보면 항별 화물취급량 추정해서 '한국해운산업연구원 1980.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화물취급량이 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림항인 경우 여기 한림항의 항별 화물취급량 추정에 보면 한림항에 8.5%로 또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 하단에 보게 되면 한국해운산업연구원 자료에 '1982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일이 넘은 자료입니다. 이 시일이 넘는 자료를 가져서 어떻게 통계자료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오자냐 아니면 통계자료의 잘못이냐.
○박방규 위원 자료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마 못챙겼으리라 보고 이것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다 검토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아주십시오.
항만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그 추자도 연안항 지정문제가 나오는데 98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하고 연계해서 보면 데모크라시 2호가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0분이고 이것은 데모크라시 2호가 다니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구 5천명에 낚시터 등…' 이 내용을 이제는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북군실시계획안에서…
○도시과장 변창구 예,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당초계획하고는 다릅니다. '데모크라시 2호가 경유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계획안으로 올려서 수정하느니 제가 이를 지역 위원으로서 지적을 할테니 과장님이 이것을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초안에서 수정을 한 것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이제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수정해 주시고 다음부터 의회 위원들이 제시할 때 만큼은 확실하게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3절과 제4절을 포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3절과 제4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10분전 5시이고 아무래도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어제 하루로 계획했던 질의·답변을 오늘까지 연장하면서 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실시계획안 책자가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당초 계획안보다 대폭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페이지에 대하여 자구수정하고 숫자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등 좀 더 많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우리 북제주군의 미래좌표를 제시하는 백년대계를 짧은 일정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되어 심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실시계획안은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비회기중이지만 특위운영 일정을 마련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이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을 내일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통하여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 활동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