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9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조례정비특위)
1. 북제주군조정비례안
심사된 안건 1. 북제주군조례정비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조례정비안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조례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북제주군 현행조례 124건을 대상으로 조례정비를 시작한지도 만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조례정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최종심사를 위한 회의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8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그 동안 위원님들이 개별검토하신 조례안 등 총 54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승우 전문위원 문승우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제주군 현행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조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별 검토한 조례정비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정비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최종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부군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들과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기획감사실에서는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 1건과 집행부에서 조례정비안으로 제출한 1건을 포함해서 총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몇 번 훑어보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폐지 및 개정되는 부분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정비기간을 1개월간 더 연장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했던 바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이나 용어정리 또는 행정기구 설치로 인한 명칭변경, 조문변경, 자구수정 등의 개정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하는 조례중 군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몇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내역 이외의 조례에 관해 질의하는 부분은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군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권익증진할 수 있는 조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해체되어도 평소 조례운영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실·과에 자치법규집은 있지만 소관부서별 가제편 정도는 개개인이 소유해서 언제든지 조례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중에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정비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이라면 무엇을 뜻합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전입은 적자였을 때에는 전출, 흑자였을 때에는 전입으로 끝나 버리는 회계인데, 일반회계자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겠다는 것은 회계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저리자금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대출인지 정책자금인지 이해가 안 가며, 저리자금이라는 대출명목은 없다고 봅니다. 저리자금대출에는 협약대출이 있는데 협약대출은 몇 %이고, 일반대출은 몇% 인지, 그리고 저리자금은 몇 %로 할 것이며, 정기예탁보다 낮은 이율로 예금하겠다고 했는데 정기예탁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기간의 정기예탁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여유자금은 회계간의 전출·전입의 성격이 아니라 세입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들이 개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처럼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가 다를 수 있고, 그 중에는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자금 지원을 받고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그 사이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물어보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리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께서 협약대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리자금의 개념은 일반시중에서 일반인이 대출받을 때 가령 연 7%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런 특정목적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그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협에서 협약대출 이율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사된 바로는 7%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 잘 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10.25% 이내의 이율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다음 단계가 공무원에게 10.75%의 협약대출이 있는데, 근거없이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현재까지는 10.25%이내의 협약대출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7%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답변에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이자 7%까지 대출은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협약대출인 경우 10.25% 이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자금이라면 어떤 대출에 한 한다라든가, 어떤 대출보다 낮게라든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부분에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저리자금이라면 20%도 저리자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리자금이라는 명목에 괄호 열고 무슨 대출에 이율 몇 % 이하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니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규칙도 세밀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도 없는 대출지원이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기예탁을 할 수 있으면 정기예탁해야 합니다. 여신업무와 수신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상부상조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은행의 업무라는 것이 여신은 여신, 수신은 수신이 분리된 업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어째서 낮은 이율로 예탁하겠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 1월 1일 자금이 들어와서 12월 31일날 나갈 것이면 정기예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리로 예탁하겠다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직접 취급해 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협약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협약거래약정서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협약대출하겠다고 해놓고 협약거래약정서가 위원들에게는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농협이나 다른 시중은행이 북제주군과 협약한다면 협약되기 전에 위원들과 의논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협약대출은 거래약정서입니다. 거래약정서가 기 약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여유자금을 이율이 낮은 것으로 예탁하는 것인지, 그리고 저리자금으로 대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토지매입시에는 토지매입 자금의 60%까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제주은행, 도내 은행권에서 협약대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10.25% 이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자 7%의 대출은 저리로 예탁하겠다는 조건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탁하는 것까지 저리로 해야 합니까? 예탁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매입자금의 60%까지이므로 은행에 충분한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협약대출해줘야 합니다. 돈을 저리로 예탁하면 예금한 돈에 몇 %까지만 대출하겠다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넣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조례가 개정된 동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를 개발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금하고 대출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겠다, 자금압박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면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적담보의 방식을 사용하여 돈을 대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이자도 저리로 대출하면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예산에 계상하여 군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예금이자도 낮추고 대출이자도 낮추자는 것입니다. 협약사항이 나오면 군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협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행이란 곳은 돈장사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군은 군민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까? 현재 들어오는 모든 돈을 정기예탁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특별법때문에 요구불예금으로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이 1년에 정기예탁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인데 아무런 이유없이 요구불예금으로 넣으면 많으면 2%, 적으면 1% 이내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돈 장사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업가가 하더라도 해줍니다.
현재 일시불 요구불예금으로 담아놓고 저리자금으로 나간다면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7, 8% 이상 됩니다.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는 돈의 이율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며, 이 돈으로 한 기업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있기는 하지만 그 자료로는 북제주군청의 직원 수십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협약대출시 요구불예금은 안 됩니다. 정기예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성대 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상품으로 개발했을 때 분양의 촉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기예금의 금리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북제주군의 예산중 여유자금 전체를 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은 한림공유수면 매립지 분양할 때 제가 의회차원에서 금융기관과 알아본 결과 매수자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공영개발의 목적은 땅을 상품으로 만들어 그 땅에 건물이 빨리 지어져야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토지를 사는데 자본을 전부 써버리면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의 금리는 일반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셨는데, 이것은 협약과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정기예금은 최단기일이 1개월에서부터 3개월까지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보다 낮은 예금이 요구불예금 아닙니까?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정기예금 보다 낮은 이율로 예치한다면 1년 동안 예치했을 때 10% 이상 받을 수 있는데도 1개월에서 3개월 정기예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자금은 연간 정기예금이 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은 항상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억원을 적립하면 3배의 범위내에서 60억원이 대출되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입니다. 자금을 운영해 보면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판단해 보니 20억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하는데 일반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고 요구불예금 보다 높게 적용하여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가 98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와 유사한 토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분양을 전부 할 때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7%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100억원이면 연간 이자가 7억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혜택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 지방세, 군세, 도세의 세금이 징수되고, 지역발전에 도 이바지하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예산운영을 해 보면 결코 위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안목을 넓혀 이 방법을 쓰는 것이 궁극적으로 군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협약대출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개정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일몰법 적용문제가 나오는데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모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례를 자구수정이나 낱말 고치기, 또는 잘 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은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몰법 문제는 기금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 기타 다른 것들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짤막하게나마 소상하게 나와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법적 보좌인을 두지 않고서 조례에 손 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에 근거를 둔 것은 고문변호사를 대동해서 언제든지 정비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5년이나 3년마다 재정비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상경비로 고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대 이승현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활동보고서이죠?
○이승현 위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보면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나 용어는 조례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모법을 벗어난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예산서에 관서당경비로 나오는 것을 일상경비로 바꿀 수 있는지 참고하셔서 통일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관서당경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서당경비의 예산 편성에 한 명칭이 일상경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에서 관서당경비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장님, 본 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의회와 직접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대 조례에 관한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조례에 관한 것보다는 현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포상지급조례가 있는데 '89년도에 개정된 것입니다. '89년도에 개정되었다면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타당성 여부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2건입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과 여러 실·과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군립공원 용역문제에 본위원이 참석했는데 해상군립공원용역을 집행부에서 나온 안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나온 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용역 발의자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북제주군수입니다.
○이승현 위원 －·－－·－－·－－·－－·－－·－－·－－·－－·－－·－－·－－·－－·－－·－
○위원장 김성대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정회시간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큰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배 문화공보실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문화공보실에서는 총 조례수가 5건입니다. 그 중에서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두 건 올라왔고 집행부에서는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조례중에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는 관광교통과로 이관되었고,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는 관광교통과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북제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로서 이 안에 대하여 큰 이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배 예.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총 조례건수 3건중 2건이 정비됩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정비안이 없었는데 집행부에서는 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올라온 조례정비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개정된 부분은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다음에라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이 업무는 지역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2차 구조조정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례정비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면 질의가 끝나고 난 후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언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정비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만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승낙없이도 삭제가 가능합니까?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이남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대 김의남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의남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회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위원장 김성대 본위원장이 조례와 관련이 없으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관계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문승우 자리에서 --- 조례와 관계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총무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총무과는 총 조례수 22건중 13건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지 2건, 개정 11건인데,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9건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5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집행부에서 정비를 안 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해도 괜찮죠?
○위원장 김성대 예. 좋습니다.
○임만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비안으로서 북제주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는데, 과장님께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조직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조직이 새마을법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직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가 작년도 9월 14일 개정되었죠?
○총무과장 김여선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와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기능이 비슷하죠?
○총무과장 김여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70년도말 '80년대초에 기본법이 나오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조례도 '8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먼저 구성되었고, 지금 조직되어 있는 것은 그 후에 조직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구성은 되었는데, 운영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때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있지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로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위한 자문기구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임은 있었지만 활용은 안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새마을기본법이 제정되어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되면서부터는 안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폐지되면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기본법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자체법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자체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남희 위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놔둔 것은 업무의 소홀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은 즉시 고쳐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기관단체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조직을 활용하고 운영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다음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법률로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죠? 상위법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당초에 새마을운영 협의회가 조직되었는데, 그 모법이 폐지되고 그 후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조직들이 전부 개편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1980년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읍·면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여 이 단체에 지원하는데 임의보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해 주는 항목이 정액보조냐 풀(POOL)보조냐해서 다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살아있고 현재 조례만 폐지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이 정비되어도 새마을운동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가 많습니다. 북제주군직장협의회설립추진조례는 총무과 직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놔둔 것입니까? 조례제정은 언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9월 하순을 구성기간으로 넣었는데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조례에 민감한 곳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인 총무과 소관 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설자리를 만들려고 제정한 조례입니다. 실·과장은 해당 안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추진상황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기인을 조직하고 협의회도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10월이내에 전부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실·과별로 대상자를 뽑아서 회의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는데, 9월말까지 발기인을 조직하고 10월 중순경에는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되는 조례가 10년 4개월 또는 17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운영만 안 하고 있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는 살아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한 후에 10년 4개월동안…
○총무과장 김여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17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례에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원이 몇 명이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정원은 677명, 현원은 729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정원에 포함 안 된 현원 공무원을 어떤 명목으로든 조례에 넣어서 현원을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2002년도까지 내버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연차별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왜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데 지금 생각은 자연 감원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이외에 직원은 공무원으로 넣을 수 없다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원 이외에 현원도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북제주군공인조례가 있는데 군수직인은 없던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있을 것입니다. 공인조례 제2조에 보면 군수와 사업소장, 읍·면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뒤에 북제주군공인의 규격에 안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여선 북제주군공인의 규격은 시행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관계만 여기에 기재된 것입니다. 연관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2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인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82년 1월 22일날 제정되고, 6회에 거쳐서 개정하여 최종 '89년 5월 23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폐지조례안으로 내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지금은 1명도 없고, 구조조정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고용직 공무원을 고용하거나 임용할 사례는 없고…
○김의남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폐지해도 좋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말씀이 틀려집니다. 조례 정비안 요구를 소관실·과에서 받았는데, 들어 온 의견을 보면 동조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을 근거하는 조례로 우리군을 제외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간 형평성 유지 및 향후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당초에도 이 조례를 폐지하기를 반대했는데 의회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데 이 조례를 몇 년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김의남 위원 행정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저희들이 의견을 낸 다음에 의회에서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폐지했다가 어느 시점에서면 다시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정비관계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정비하는데 자구수정 관계가 나옵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안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하는데 '98년 10월 10일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손을 안 데면 그대로 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98년 10월 10일날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1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내버린 것은 업무 소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북제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도 리서기가 리사무장으로 '93년 9월 2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들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리에 가면 리사무장으로 대우는 하는데 조례에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역할의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례를 검토해 보니 대부분 실·과의 업무소홀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소상하게 업무를 챙기셔서 정비가 잘 되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조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추자도 대서리에 횡간도가 15반에 속합니다. 그런데 1년내내 가봐도 공문서 한 장 안 가고 반에 참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횡간도를 특별한 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대서리 1구면 1구로…
○총무과장 김여선 조례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규칙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라 행정구역 반은 읍·면 자체적으로 리에서 운영합니다. 법령으로 규정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군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횡간도에 사는 주민 26명을 보호하는데 행정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대서리에도 연락을 해보니 안 됩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면에서 연락을 직접 받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대서리에서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횡간도가 추자면 대서리에 행정 연락통이 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여선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에 제16조의2에 토요전일근무제가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여선 산업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정비안들을 보면 일찍 개정해야 하는 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시회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개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재정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재정과는 조례 총 13건중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비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안해서 정비대상 조례가 총 6건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때 김의남 위원님께서도 질책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제주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인데 구좌읍사무소가 세화리 1486-2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읍사무소 청사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읍사무소 지을 때 세화리다, 평대리다하여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척하면 알 것입니다. 건물을 지은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읍 사무소 소재지는 세화리 1561-7번지와 평대리 154-2번지에 있는데, 아직도 소재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았으면 언제 개정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수입증지조례가 있죠? 수입증지는 13종류가 있는데 '91년 8월 1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13종류 전부 사용하는 증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13종류에는 10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는 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지 하나를 발행하는데 얼마의 돈이 소요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증지는 이 금액에 맞게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청에 수수료를 살펴보니 필요 없는 증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계약업무관계는 10원에서부터 20원, 30원 전부 사용하여 13종류가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증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판매지역이라면 직원공제회 말고 다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수입인지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수입인지조례개정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북제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있죠? 재정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8년 4월 30일날 개정하고 그 후에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형평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등으로 회계업무에 직접적으로…
○강영수 위원 그 분들은 인사됨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88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된 년도가 '88년도입니다. 개수와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개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가 있는데 군이 보증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군이 보증을 하는…
○강영수 위원 유망중소기업은 군이 보증을 하고 다른 곳은 보증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군이 보증하면 군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어떤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증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유망중소기업 자금입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전에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답변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오후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북제주군조례정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전에 이승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한 내용은 본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제가 관련된 질의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저는 관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뜻도 있어서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원만한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건외 발언이나 특정지역, 특정인을 지칭하여 자극하는 발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전에는 재정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지역계획과 순서인데 보건소가 외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보건수가조례가 개정되는데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개정하는 이유는 장기간 요율 미조정으로 인하여 북제주군보건소증명발급수수료를 원가수수료로 현실화함으로써 건전 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까지는 원가조정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98년 4월달에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작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해서 인상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인상할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와 동시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서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제주군이 농촌이다보니 많이 이용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만 요소가 생기겠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수수료는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전국에 동일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린 것도 11개 항목인데 수수료가 현실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승수효과는 연간 26만원 세입이 증액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26만원 수입을 위하여 인상한다는 것은…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꼭 26만원 수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 원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인상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100대 추진 과제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수수료 인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전부 인상으로 나와있는데…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 사항은 2000년도까지 8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언제되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현실화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둔 것이 작년 4월 3일입니다. 준칙에 의하여 전 시·군이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국이 동일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거의 비슷합니다.
○강영수 위원 적게는 220%에서 많게는 1,600% 인상입니다. 7차례나 조례개정하면서 유야무야 넘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총 조례건수가 6건인데 전부 비슷한 조례들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조례 6건을 한꺼번에 묶었으면 합니다. 조례 6건을 보면 핵이 없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협의회 등등의 6건의 조례안을 보면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는 조례인데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6건의 조례를 상위법과 같이 접목시키면서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을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어 하나도 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조례나 보건진료소 조례 제2조 진료비 수입에 관계된 부분은 용어와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6개 조례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은 협의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되죠?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받아본 기억도 없고, 보건소에 갔을 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하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성이지 않느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특별회계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조례를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 6개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 두 개의 조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수도검사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종전에는 저희과 소관이었지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강영수 위원 우도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한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98년 9월 14일자로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질검사관계는 전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강영수 위원 6건의 조례에 관하여는 전부 검토하여 메모하였으나 하나하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신 한 조례 6건을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도 거의 이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제주도에서 북제주군이 처음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수료가 인상되는 조례를 내놓은 것인데…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행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인상시켰을 때 얼마나 세입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승수효과는 연간 26만원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인상 안 했을 경우에 26만원이 손해 간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손해보다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현실가에 맞추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행가대로 받으면 26만원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민봉사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하해도 괜찮은데 현실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정부에서 시행하는 100대 추진 과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화보다는 원가보상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남희 위원 원가를 맞추는 것이 개정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화를 맞춰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에는 원가도 받지 못하고 손해보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즉 말하면 적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는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손해는 적자보다 조금 심하게 표현되는…
○이남희 위원 제주도에서 북제주군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은데 최고와 1등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죠? 현실가를 우리가 먼저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인상되는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물가도 인상될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북제주군에서 가장 먼저 개정해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1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사망진단서인 경우에 1,600% 인상하는데 지금까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발급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상시켰을 경우에 주위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행정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현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제주의료원이나 개인병원의 경우에 일반진단서는 만원을 받습니다.
○이남희 위원 타시·군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얼마 받는지 몰라서 인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타 시·군도 정기회 전에는 상정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작년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작업할 때부터 2000년도까지는 80%까지 현실화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행정 논리에 의하여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정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미미한 건수를 가지고 인상을 먼저 시키는 것은 단순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할 것입니다. 한번 더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남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부방침을 종합해 볼 때 현실화해야 만이…
○이남희 위원 몇 천%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부방침은 없지 않습니까? 100대 추천과제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라는 내용밖에 없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근로자 건강진단서 등 항목별로 원가계산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개정을 많이 했는데 현행 가격은 몇 연도부터 된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89년도 12월달에 개정한 후에 수수료 원가에 대하여는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10년 동안 그대로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IMF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지금이야 인상시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에 의하여 현실에 맞추라고 하니까 맞춰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시켰을 때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단순하게 맞췄다기 보다는…
○이남희 위원 정부방침에서 현실가로 하라고 하니까 인상시킨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조목조목 원가계산을 했고…
○이남희 위원 지시를 하니까 맞춰놓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조금 서두른감이 있다고 봅니다. 영리목적을 취하는 병원의 수준까지는 맞추지 못할 지언정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논리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진단서인 경우 도립병원은 1만원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현실화할 경우에는 2,000원을 받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곳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 데도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보건소수가조례는 몇 번 개정된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7번 개정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이야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공공요금인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때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여 물가안정시키려고 정부에서 고생하는데 갑자기 몇 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행정 논리로만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나 건설과나 협의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새천년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북제주군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하여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7조 먹는물수질검사가 개정되어 삭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98년 9월 14일에 업무가 이관된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업무이관은 9월 25일에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가는 조례가 9월 14일날 개정되었지만 업무는 9월 25일날 이관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1년 경과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행정사무와 관련된 조례가 환경관리과로 넘어간 것은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하여 넘어갔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사무 이관시에…
○김의남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조례가 이관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공백기간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묻고 싶었는데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떡본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10년만에 높은 비율로 인상시켰는데 인상시킨 요인이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염두해 두시고 인상할 요인이 생기면 적정선에서 그때 그때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인데 원가계산이 나옵니까? 근로자건강진단서 한 통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데 건강진단까지 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의사 인건비 전부 감안하여…
○위원장 김성대 사체검안서도 직접 사체검안하여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위원장 김성대 상승폭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점에 명심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지역계획과는 조례가 몇 건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8건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정비되는 조례가 총 5건 맞습니까?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안이 4건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정비안이 총 3건인데 2건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비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안인 북제주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69년 4월 24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정이후 30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너무 방치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30년입니다.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따지면 30년 5개월 동안 조례실적이 없다는 것은 실무자 되는 분들이 얼마나 조례에 관심이 없었는가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북제주군지명위원회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소리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0년, 18년 동안 실적이 없는 조례를 그대로 놔둔 것은 인사발령나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안일한 근무태도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5년 내지 3년 정도 조례를 운영한 실적이 없다면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폐지했다가 다시 필요시에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그때 그때 질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291쪽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3명 있습니다. 얼마를 대출하는데 연대보증 3명입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실정인데 3인 이상이 보증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 관계는 검토하여 법적 하자가 없으면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개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조례 개정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지명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폐지안인데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명위원회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명을 할 때에는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필요시 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고 자문을 얻고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필요시만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규칙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것은 규칙없이 조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위원회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남희 위원 위원들이 있어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도 결성을 안 해봤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명할 조건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에 지명이 안 되었을 시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정리와 행정리가 따로 있는데, 리와 리간에 경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행정리와 행정리간에 경계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법정리는 분명하게 경계가 구분이 됩니다. 행정리는 최근에 들어서는 군정 때문에 경계를 두었는데, 전에 행정리를 분리할 때에는 취락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송건이 일어나는데 조례상에 지명위원회가 있었는데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쟁이 리와 리사이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 지명위원회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지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로를 개설했을 때 이 도로는 어떤 도로로 한다, 도로명이나 지역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지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분석을 해야만이 그 지역에 어떤 명칭을 부여할 것이 아닙니까?
○이남희 위원 그러면 행정리가 구분이 안 되었을 때 리와 리간에 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명위원회에서는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적공부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데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리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개정한 지가 9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나몰라라하고 그냥두니까 법적인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명위원회를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김녕리처럼 마을간에 통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명과 그것은…
○이남희 위원 행정리와 행정리간에 구분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선이라고 합니까? 리간에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모셔서 행정자치내에서 의논하여 설득시키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재판이 끝난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나몰라라하여 내버릴 것이 아니라 미비된 점을 삽입시켜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하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형평성이 맞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 숙박 및 음식점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해상군립공원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 느낀 것인데, 우도에 간판이름이 비양도인 건물을 가서 보세요.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자연환경·경관과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의 합당여부는 행정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허가해 주니까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 정서를 파악하시고, 타당성 여부는 그때 가서 과장님과 따로 의논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허가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우도에 건물 들어선 것은 어떻습니까? 미관상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지역에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은 법테두리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신고 내지 허가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제주군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제4조를 보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 건물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일수록 더욱더 보전가치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계획과장님 이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제주군지명위원회조례의 관계법령으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가 있는데 이 법령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위원장 김성대 필요시에는 이 법령을 근거로 상시 기구가 아니더라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위원장 김성대 부군수님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활용을 안해 오던 조례입니다마는 상위법은 지금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살아있는 것을 하위법령에서는 활용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이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에 삽입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상시위원회가 아닌 필요시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한다면 부군수님 말씀대로 군정조정위원회 업무에 삽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오창무 상위법령이 살아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여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만이 아닌 수시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이 부분은 명심하여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관광교통과는 조례가 몇 건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 한 건과집행부에서 개정한 조례 한 건해서 두 건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북제주군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가 관광교통과로 이관되었고,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해서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광교통과로 이관된 것이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입니다.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장 현황은 지난해말 현재 1,989개소에 1만 4,952대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989개소가 전체 주차장수입니다. 무료주차장은 21개소…
○임만경 위원 공영주차장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임만경 위원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22개소에 2,169대입니다.
○임만경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읍·면별로…
○임만경 위원 관광교통과장님께서 얼마전전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만장굴, 비자림, 항파두리, 협재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에 2,169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단위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공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도 있고, 앞으로 차량의 대수를 감안한다든지 또 버스종점에 차량이 불가피하게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있는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부지를 조사하여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읍·면에 공한지가 많습니다. 공한지가 옆에 있어도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보더라도 무료주차장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 제3조1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표1과 같이한다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은 나와있고, 민영주차장 요금은 없는데 민영주차장 요금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민영주차장 요금은…
○이남희 위원 민영주차장 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삭제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행에 금액이 표시된 것은 별표1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만 나왔고, 다만 신규…
○이남희 위원 민영주차장의 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군수에게 신고한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주차장요금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그것은 자율요금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 항목은 민영주차장요금에 관한 것이 개정안에는 삭제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주차장 요금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장관리법에 의하여 신고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수정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에서 제15조제6항까지 5개항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상위법에서 제15조제2항이 삭제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이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위법에서 삭제되니까 자동삭제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개정사유에 넣어야 합니다. 삭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단위별로 주차난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읍·면단위 시가지나 상가지역에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서…
○위원장 김성대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면 2000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올해 수준범위내에서…
○위원장 김성대 차는 많아지고 주차는 점점 심각해져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수준의 범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나간 비율이 몇 %입니까? 직영하는 곳이 만장굴을 제외하고 또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직영하는 곳과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임대하는 주차장은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직영이 3군데이고, 나머지 전부 임대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해수욕장 인근지 주차장들입니다. 육지부에서는 외부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든가, 또 임대료 세수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인근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발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사회복지여성과는 총 10건의 조례중에서 50%를 정비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북제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북제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 실적은 읍·면에서 동절기 방학때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읍·면별로 청소년들의 지도가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는 북제주군이 주관하여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북제주군 자체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반영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미래에 발전적인 여러 가지 중요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부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96년 7월에 제정된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성폭력행위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유해업소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벌이는 등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청소년들을 주로 선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임만경 위원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기능이 다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북제주군 자체에서 저희과가 주관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에 구성되고, 청소년위원회는 읍·면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이나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 행정 삼자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지도를 하는 지도위원을 말하는 것이고,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는 주로 교수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경찰계통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정책입안이나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업무에 대한 조언과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청소년위원회는 기획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에서 리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실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에는 연1회 정기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읍·면에 읍·면장님의 주재하에 지도를 필요로 하는 방학을 전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읍·면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읍·면별로 볼 수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가 위촉한 유관기관으로 하고…
○부군수 오창무 청소년위원회는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하나의 모임으로 심의하고 토의하고 의결하는 협의체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군홍보위원처럼 협의체가 아니라 활동주체로서 위촉만 하는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읍·면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의하면 읍·면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작년에 위원님께서 실비…
○임만경 위원 구성했으면 구성한 결과와 운영실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임만경 위원 언제까지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내일 오전 중에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에서 불법매장 근절대책, 화장문화 확산방안, 공설묘지의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행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받고, 공설묘지에 가서 매장하도록 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만경 위원 불법매장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앞으로 국토이용관계나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부터 후손들을 위하여 개인묘지가 아닌 공설묘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항을 기회있을 때마다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무연분묘를 신고받아서 공설묘지로 이장하는 방법과 도 전역에 걸쳐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제주군에서도 필요한 조건을 읍·면에 지시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중앙에서부터 특단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개인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이장신청을 받고, 3개 신문사에 공고하는 무연분묘매장에 대하여는 군에서 부담하는 등 읍·면별로 매장 희망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공설묘지나 공공읍·면묘지로 이장하는 절차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공설묘지는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읍·면공설묘지는 전체적으로 13개소로 읍·면공설묘지 4군데, 리공설묘지 9군데입니다.
○임만경 위원 읍·면공설묘지가 13개소인데 몇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매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어려운 가정일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행조례를 이런 내용으로 개정했으면 한다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 제4조 사용허가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시설을 민간위탁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운영권을 민간위탁 받은 시설관리자에게 위임한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예.
○이남희 위원 시설관리자에게 모든 운영권을 준 것인데, 현행 제4조제2항에 보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은 이것에서 약간만 변경된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우리군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자의 운영방침에 간섭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개 이상의 단체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시설관리자가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되었을 때 그 분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 사용허가를 제정한 것입니다. 국가단체에서 하는 청소년단체를 1순위로 주고…
○이남희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자가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시설관리자가 수련시설을 사용코자하는…
○이남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권까지 위임을 했으면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개정안에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순위를 정해주는 것은 시설관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하려면 검토를 잘해서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좀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자에게 사용권한을 위임했으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사항 제18조 우측에 보면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에 의하여 관계규정에 갑은 우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북제주군을 말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다음은 김의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북제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현행을 보면 제2조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군수가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하는 사항은 군수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위가 내려갈수록 운영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사항으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두 분 모셨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에 보면 회의결과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힘을 빌어야 청소년 업무가 더 잘 되겠다고 생각하여 삽입한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 위원회 운영은 몇 회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3회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3회 열려서 나온 안건이 무엇입니까? 좋은 안건이 나와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안 해 오던 청소년 행사를 발굴하여 했다든지, 청소년에 대한…
○김의남 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건이 채택되고 의결되면 내실있게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명심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북제주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는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순자 저번 회기때 그 조례에 대한…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에 관한 조례는 빨리 제정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매 회기때 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환경관리과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인데,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의 차이점, 합병정화시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정은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하천이나 바다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을 영업할 시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종전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숙박업, 식품 접객업, 목욕장업 용도의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정화를 안 하고 방류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상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강영수 위원 오수정화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과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강영수 위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 시설이 상위법에는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합병정화시설만 용어가 바뀌었을 뿐이고,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같은 의미인데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묶어서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건소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먹는물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수도 수질검사는 총 4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에게 측정도의 정상여부를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북제주군 군정소식지나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보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고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정하는 이유는 공개행정도 펴려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의회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임의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개행정도 펴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상수도 특혜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군수 승인만 받아서 했었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임만경 위원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연도별로 부과금액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되는데, 조정폭이 30%에서 50% 범위내에서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항에는 1차위반은 1,000원, 2차위반은 2,000원, 3차위반도 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면 2, 3차가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1, 2, 3차 다르고, 어떤 것은 똑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1, 2, 3차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차이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평성문제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준칙안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1, 2, 3차에 따라서 차등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현실성에 맞게끔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 2, 3차 전부 같은 금액인데, 이러면 과태료 부과받은 자가 혜택을 받는 경향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현실성에 맞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준에 의하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1종지정사업자가 있고, 2종지정사업자가 있고…
○이남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과태료 체납되는 것은 11% 정도입니다. 채권확보가 안 된 경우입니다.
○이남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체납될 때 물품같은 것도 채권으로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연말에 가서는 주소이동이 심하여 그런 과정에서 징수하다보면 약 11%가 체납됩니다.
○이남희 위원 90% 정도 받는 것인데 대단한 성과입니다.
1, 2, 3차가 똑같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북제주군폐기물관리조례상에 제5조제3항이 신설되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신설하는 것은 완화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청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의…
○김의남 위원 건물인 경우에는 어떠한 건물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토지나 건물, 일반 건축물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택내를 청결하게 안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개인 소유의 집내부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불결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군수가 청결의 의미를 부여해서…
○김의남 위원 울타리 밖이면 모르겠는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결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거하지 않은 건물에 규제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내부가 불결했다고 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외국의 경우에도 자기 정원에…
○김의남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공공성을 해칠 경우에는 청결의 의무를 부여하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제4조 규정에 의한 필요한 규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공공성을 해치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김의남 위원 제4조 규정이 전염병을 해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청결의 의무를 안 했을 때…
○김의남 위원 토지인 경우 경작을 하지 않고 오물을 버릴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내에 공공을 해친다고 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5조 제목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배출물에 대하여…
○김의남 위원 울타리 밖에 나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이 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5조 제목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서 집안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청결의 의무를 부여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밖으로 내 놓은 오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내용을 보면 당초보다 인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인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무작위로 인상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인상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항은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으로 쓰레기를 제멋대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과태료를 더 인상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도 그 생각입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형평성도 있고 전국의 준칙안으로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이 청정지역인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 제36조 제수수료를 보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전부 수수료 수납하는 곳이 다릅니까? 설계수수료, 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해제수수료,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하는 곳이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읍·면 수도담당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수료는 어디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군이 징수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북제주군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 수수료를 도표로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하는 담당부서가 다르게 때문에 나열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표 하나로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 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니 심의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탁금 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것인데 기탁금 한 푼도 안 들어 왔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기탁금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나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대보증인 관계는 재검토하셔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장기성자금인데 장기성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할 때 2년 분할상환이 분기별로 분할했을 경우에 1년에 8번이 되는데, 1회만이라도 납부를 못하면 마지막 해에 가면 전부 납부를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불량에 등록되어 연장이 안 됩니다. 일시불 대출에 일시불 상환이라면 연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대출담당부서에 가면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부분을 행정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농협이나 은행에 여신거래 약관 부분을 찾아서 완화시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금관계는 지역주민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해양수산과장 오문희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해양수산과 조례가 두 건입니다. 이 두 건 전부 조례정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조례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운영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위험물 취급관계는 언급이 안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지금 비양도나 우도면같은 경우에는 가스 위험물 취급인가를 안 받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기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일러나 농기계 연료는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관심을 안 뒀습니다. 사고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모르지만, 다음 조례제정시에는 도항선이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느 부서에서이든 조례개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안전하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험물 취급인가는 규정상으로 넣어서 안전물 취급인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답변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도선운영조례는 북제주군수가 건조하여 운영되는 도선이나 행정선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개인이 건조하여 운영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위험물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행정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개인이 해양경찰을 불러서 처리하더라도 행정도 같이 해결해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여 위험물을 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위험물을 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경찰서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여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비양도에 가스는 무엇으로 갑니까? 도항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보일러 기름도 도항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항선이 처음 취항할 때에는 연료가 기름이나 가스가 아니였는데 가스와 기름으로 대체되면서 위험물 관계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조례에 넣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도의 도항선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위험물 취급인가를 안 받으면 위험물을 싣지 못하도록 문서로라도 통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현재 조례는 북제주군수가 건조하여 운영하는 도선이나 행정선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께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비양도에 주민이 사용하는 연료인 가스나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운송수단인 도항선으로 싣고 갑니다. 운반되는 과정이나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운반하는 과정에도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하여 운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도에는 석유사업자나 가스사업자는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도나 비양도에는 위험물 취급인가 자들이 갔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강영수 위원 선박은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은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아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재를 안 하므로 싣고 다니는 것이지 제재가 된다면 수송 불가능입니다. 적은 배이지만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 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간이시설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도선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비양도 도항선이 군소유아닙니까? 도항선에 위험물을 실을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고 그 인가를…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것은 소방법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지금 조례는 도항선을 운영하는 조례로 군이 건조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들만 규정하는 조례이고, 수상안전에 관한 문제나 위험물 취급에 관한 문제, 가스에 관한 문제는 개별법령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규정된 것을 도선운영 조례에 전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제5조제1항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방법에 의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이 규정을 설치해서 해양경찰청의 충분한 검열에 의하여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개별법령에 의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법령에 준해서 운반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건설과 조례 7건 중에 집행부에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제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북제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제4항 신설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에 출입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법이 개정되면서 비영리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주택에 출입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면제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군유지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건설과장 강태경 군유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인도를 거치고 가는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했는데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주택에 들어갈 때 임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통행료를 받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금년도 2월 17일에 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로를 통과하여 주택지에 들어가고 나오면 점용료를 징수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점용료 징수관계를 해지시켰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의 도로라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개가 군이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사실상 도로와 공부상 도로인데 사실상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명시되어있는 도로에는 도로구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단점용하는 사례는 없는데, 종종 무단점용하는 도로를 보면 농로와 마을안길에 해당되며 그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상 도로인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서 사람명의로 도로가 되어있어 그 분이 점용했을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그런 도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상은 도로인데 본인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도로를 점용하면 부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과 가장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새마을사업이든 농어촌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내놓았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서 개인이름으로 되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분할이 되어 있는 곳에는 도로법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는데, 도로점용한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환원시켜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상 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북제주군 전체에 몇 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건수라고 봅니다. 좁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군전체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농로, 마을안길 전체해서 4만 1,000필지 정도됩니다.
○강영수 위원 4만 1,000필지가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2만 3,900필지는 등기되었고 금년도도…
○강영수 위원 그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상위법이나 조례로서 제정 내지 개정은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사유재산을 군 또는 공유지로 등기하려면 본인의 기부채납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기부채납과 인감증명을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등기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 효력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분할하고 토목변경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빨리 안 했을 경우에 또 도로로 내놓으라고 하면 소가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동의를 받은 것은 즉시 공부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동의서를 받았어도 공부정리 안 한 것이 많을 것인데…
○건설과장 강태경 아닙니다. 즉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상 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례개정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북제주군조례정비안을 확정 의결하고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부분은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6인
김성대강영수이남희 임만경김의남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