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회계예비비지출의건 ○위원장 박명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재정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정책적인 사항은 부군수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보고에 앞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이미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3,291억8,061만1,27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총 2,696억1,097만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595억6,964만376원은 2004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50건에 334억8,315만5,530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38억7,533만3,990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43억2,330만9,42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1억2,875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5,908만7,4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2억8,517만25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7억7,343만4,1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44억1,034만2,158원은 2004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3건에 8억4,636만6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28만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5,369만4,488원이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 사회복지기금,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17억8,164만7,769원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41억3,686만2,728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59억1,851만4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을 보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33억6,343만6,360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4억8,844만9,28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8억7,498만7,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637억3,877만3,670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3억26만4,670원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634억3,8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2,390억5,785만2,213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3억3,396만7,0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2,387억2,388만5,2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245건에 48억517만3,000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108건 6억5,902만1,00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의 물품금액은 1,353건에 54억6,4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5,270만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2억4,76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4,875만5,555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억9,890만7,48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홍직 전문위원 현홍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결산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 21쪽 미수납액 처리부분에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에서 4억3,900만여원, 또 일반회계에서 약 4억1,000만원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이 결손처분은 전년도 자료에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손처분에 고액체납자 처리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한 40%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관계는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지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콘도를 보면 우리가 체납자를 만나서 독촉하거나 빨리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제가 좀 나아지면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전부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관계입니다. 자동차세 관계는 예전하고 틀려서 젊은층이 능력도 없으면서……
○박방규 위원 과장님, 체납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쭉 밟아오다가 지금 현재 도저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실익이 없을 때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5년 돼서 결손처분하고 나면 관리에서 벗어나죠? 관리를 하지 않죠?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결손처분 됐다 하더라도……
○박방규 위원 그러면 몇 년간 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결손처분 후에 5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세금마저도 받기가 어려운 데 결손처분 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더구나 지금 현재 결손처분하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지났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된 금액은 제가 봐서는 거의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게 거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실익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세금을 받아들이는 업무를 본청에서만 하고 있죠?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읍·면에서 부과까지도 했었는데 부과는 군청에서 하고……
○박방규 위원 징수하는 데는 일선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일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받아들인 세금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재정과장 한도실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가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으로 하여금, 결손처분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손처분이 일단 되면 거의 받을 수 없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읍·면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면 이상하지만 받아들이면, 기 못 받아들인 겁니다, 결손처분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50%를 공무원들한테 다시 환원시켜 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받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 결손처분돼서 세금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도 징수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징수액에 5%를 적용해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5%는 아주 미약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위 결손처분에서 못 받아들인 세금 같으면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기 시행하고 있다면 한 50%를 한다던가 해서 다소 50%라도 건진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우리군만이 아니고……
○박방규 위원 다른 군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군만 생각해 보자. 기위 결손되는 부분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직원들도 5% 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기위 없어진 돈이라고 하면 50%라던가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
○재정과장 한도실 그 관계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박방규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 같은데.
○재정과장 한도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물건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는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제를 확대하겠다 이 문제는 건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위 결손처분되면 우리법에서 전부 현재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서 현재 다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대할……
○박방규 위원 결손처분 된 게 무슨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징수보상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오. 보상금 인상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인상폭을 높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5%로 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는 한 10%라든지 20%까지라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위 결손처분 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도 물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 북군예산에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제 질의가 워낙 많을 거라서 좀 지겹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교정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차입금 합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1번 지방채, 2번 차입금해서.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1번은 지방채고 2번은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차입금에 교정을 해야 될 게 당해연도말 현재액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일반회계는……
○강영수 위원 일반회계 말고 합계로 하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630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밑에 차입금으로.
○재정과장 한도실 차입금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647억1,969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교정해 주셔야 되지요? 또 여기서 교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다음 난에 차입금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477억5,725만원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470억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합계하고 어쨌든 맞춰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합계하고, 이게 잘못 교정된 겁니까?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 있는 겁니까? 합계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번에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2번에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차입금 합계난하고 조정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거 틀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숫자가 전혀 다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정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281쪽에 차입금입니다. 차입금난에 이건 합계가 다 틀렸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까?
○강영수 위원 281쪽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에 합계금액이 앞에는 전년도말 잔액이 481억8,501만3,670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연 틀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또 차입금 합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위에 것하고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합계금액이 전부 다 틀렸지 않습니까? 교정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됐습니까? 다 틀렸죠? 전년도 말도 틀리고, 소계도 틀리고, 발생액도 틀리고, 소요액도 틀리고, 조정액은 하나 맞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합계는 맞았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맞는데 이 합계로 놓으면 465억9,128만9,000원이 됩니다. 다 교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에 시간 끌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옆에서 봐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교정해야 될 거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교정하십시오.
그 다음 쪽에는 262쪽하고 263쪽 지출난에 보십시오. 지출난에 재적립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적립금이 아니죠. 이차보전금 아닙니까?
옆에서 빨리 봐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교정할 것을 갖고 시간 오래 끌 거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겹게 하지 마시고요.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그 다음 263쪽에 교정부분이니까 빨리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이차보전으로 놔 놓고 지출난에는 재적립금으로 놔 있지 않습니까? 교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교정해야 될 거죠? 과장님이 확인됐으면 됐습니다. 이거 교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68쪽 보십시오. 교정할 것만 하겠습니다.
수입난에 이자수입하고 적립금하고 바뀌었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교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정하실 것은 그렇게 하고, 확인됐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이 자료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정부분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하면서. 교정부분은 제가 메모했던 게 한 몇 군데 더 틀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못 해 놓아서……
확인을 잘 해 주십시오. 각 실·과의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걸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숫자도 틀리고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확인했다면 이런 현상은 안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든 예산서든 앞으로 부호표시 중에 감표시, 엄연히 감표시가 있는 데도 마이너스 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감표시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까지 올라가는 책자인데 지금까지는 감이 마이너스로 표시됐는데 감표시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관계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표시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과장님, 이게 타당하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회계상의 표시는 감표시 부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말씀만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타당하다면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로도 된다면 누구나 보아서 알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감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우선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되지 않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120억7,1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순세계잉여금이 구십삼억천사백……
○강영수 위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합해서 총계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보조금 잔액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보조금 잔액.
○재정과장 한도실 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두 개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시간 오래 안 끌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발주할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발주하고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종료가 된 사업도 있을 뿐더러 이 사업이 내시 돼서 세입 되지 않은 사업이 세입 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면 이것은 가결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적자운영 하신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입 되지 않는 사업이 120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이것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가결산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 본 결과는 이 사업비가 오지 않아서, 사업비가 오지 않았다면 확실한 확답은 받았지만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완전한 사업을 보고해 주셔야지 세입 되지 않은 120억원을 갖고 이걸로 결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적자가 이십몇억 됐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에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또 지금 세입 되지 않고 이월사업은 전부다 발주해 놓은 거다 말입니다.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원인행위 다 해 놓고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면 북제주군이 2003년도 결손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나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 5월 25일까지……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5월 20일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결산이 12월 31일 또는 회계연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원 이상이 적자 나지 않습니까? 이 결산이. 냉철하게 한다면 적자의 순세계잉여금은 커녕 적자손실이 얼마냐 하면, 해 보셨습니까? 적자손실액이 27억5,781만4,000원이 정확한 금액으로 적자손실이다 이겁니다. 12월 31일로 해서 마무리 진다고 하면 세입 들어오지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확실히 중앙에서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영수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한도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에 들어오지 않는 돈까지 왜 여기에 잡았느냐 이 얘기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적자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인데 그 돈을 아까 말씀마따나 이 돈마저도 2월말이 아닌 5월까지 오기 전에, 저는 5월이기 전에 앞으로 미세입돼 있는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확신이 되더라도 의회승인은 사업비를 아예 이월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월사업도 다음연도에 사업비로 들어오는 겁니다마는 이것에서 이월사업이 총계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강위원님,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 없는 이월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양여금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양여금이 그해에 세입이 완료됐습니다. 양여금의 재원이 주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술 소비가 많이 안되므로 해서 양여금 재원이 그해 다 들어오지 않고 다음연도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받아들인 것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양여금이 연말까지 가면 한 27%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올해 27%라도 내년에 이월이라도 해서 보충시켜 줬으면 더 고마울 텐데 27.7% 정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변경되므로 해서, 양여금이 폐지되므로 해서 그것조차도 지방에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금 없는 이월은 제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국가재원 세입의 차질로 인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을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그 답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자금 없는 이월이 상당히 급상승 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몇 년도부터 오신 줄 아십니까? 2001년도부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1년, 2002년 그리고 이 자금 없는 이월이 보고가 없어요. 왜 보고가 없느냐, 사업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2002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이 오십몇억입니까? 58억 얼마 되죠? 그 이월이 언제 자금이 세입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 회계상에. 그러니까 2002년도 자금 없는 이월이 2003년도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업완료 되니까. 또 문제는 계속비이월 같은 데는 그 사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계를 보면서 앞서 몇 년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대체 자금 없는 이월이 이월사업에서 꼭 그 이월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면 '아, 이거 왔구나'라고 인정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 언제 온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의회에서 모릅니다, 승인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세출총괄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건 뭐건 한꺼번에 다해서 세출총괄로 놔버리고 세입세출에는 자금 없는 이월로 결산을 하면서 은근히 이것은 어떻게 회계를, 또 이렇게 보면 세입총괄, 세출총괄해서 예산 현액 대 지출, 세입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다 도저히 제가 양쪽으로 맞춰가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말입니다, 결산이. 하나 틀리면 계속 뒤지고 뒤지고, 부속서류 같이 보다 보니까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금없는 이월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양여금 없이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내년부터 양여금이 자금 없는 이월로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만,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다면 12월 31일 이것은 솔직히 저 생각에는 가결산이지 완전한 결산은 아니다.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12월 31일이니까 적자사업입니다.
또 여기 이월사업이 얼마입니까? 640억원인데 여기는 640억원이 아니고 다른 자금 없는 이월은 공제를 하고 또 결산을 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단식부기의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 없는 이월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 회계연도 말이든 결산 말이든 간에 충분하게 그해 연도에 결산은 완벽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흐름을 절대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사업 다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한 27억원, 30억원 가까이 적자입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다음 이월사업 그것만하더라도 벌써 적자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영분석으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없는 이월 진짜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액하고 내시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연 다르기 때문에 불과 50% 내외로 내시된 신청금액에 내시 되는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유치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도 최종 12월 31일까지 자금을 못 넘겨준다면 다음 연도에 편성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이 부분에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답변이라기보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택 내년도부터는 자금 없는 이월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시면 회의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양여금은 계속 줄었네요? 그리고 과년도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에 언제까지 증액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없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세입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거의 실제 수납액에 미세입이 대부분이 1% 이내, 근 한 5, 6년간 통계를 잡아보니까 1% 이내입니다. 2003년도에도 보니까 미수납이 실제 수납액에 0.8%, 2002년도에 0.96%, 2001년도에 1.09%입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세입에서 상당한 예산 현액하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이 백몇십퍼센티지 2∼300% 차이가 나는 원인 중에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앞으로 이게 특단의 다른 대책이 없을 건가 생각해 봅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 다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불과 30% 이내, 여기서 쭉 통계로 볼 때는 30% 이내였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다음해 연도에 예산편성이. 이게 공식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납액 금액은 계속 증액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은 대책이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붙는 거 아닙니까? 감은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액이 감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수납이 감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미수납을 다음해 연도에 바로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미수납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세입으로 잡아버리십시오. 미수납을 세입으로 전체를 잡아버렸을 경우에, 이월금액 전체로 잡았을 경우에 결점은 뭐냐,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이 근접하지 못하다 보면 건실한 회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식부기의 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있지 않습니까, 3쪽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버렸느냐 하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인데 적립금 총액이나 적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쭉 놓다가 재작년도부터인가 적립금을 아예 없애 버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적립금하고는 관계없는 건지.
○재정과장 한도실 적립하고 기금하고는 틀린 거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우리가 적립금 해 놓은 적립금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립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당초부터 없었으면 좋은데 2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쭉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가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1년도부터인가 안 놓은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부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정해서 확인해 주시고, 부기화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집행부가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쭉 앞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에 보면 2003년도 12월 26일에 이월사업이 당초에 작년도 저희들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는 471억2,937만7,000원을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12월 26일인가 될 겁니다. 그 일자인데 지금 결산서 상에는 건수도 52건인데 50건으로 올라와서 414억5,354만9,000원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건지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수변동이라든가 작년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결산서 상에 계수가 착오가 날 때는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월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사업비를 갖고 관·항·세항 한 사업비를 이렇게 변동하면서 집행해도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건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명은 알기 때문에 회계의 가능여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하다면 지침서상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북제주군청이 다시 역으로 반문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으로 관도 아니고 장 하나로 묶어서 예산승인을 받아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보면 이체 또는 전용 이것은 행정과목 아닙니까? 이 행정과목마저, 이체 전용되는 것마저도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갖고 관·항·세항까지 바꿔 있는 그렇게 되면 목·세목까지는 더 말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2002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이걸 추경예산이라든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싫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추경 때 계수조정할 때, 경정예산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다급하게 12월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장으로 하나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속서류 165쪽을 보시겠습니까? 187쪽 같은 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놔있는 원인은 뭡니까?
위원장님,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총괄만 해서 집계를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재정과장님하고 두 분이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계속 기획실장님께 넘기는 게 아니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재정과장님이 답변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교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교정을 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흐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보십시오. 이것은 보조금사업인데 예산절감으로 11만3,000원 돼 있는데 보조금사업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처리가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11만3,000원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
○강영수 위원 국·도비보조사업도 그렇죠. 잔액은 전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비는 다 반환해야 되는 건데 보조사업비로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보조사업에 군비부분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조사업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보조사업에 예산절감으로서 불용액이 가능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보조사업에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군비부분.)
○강영수 위원 군비면 이거 하나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것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서상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예산절감서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교정해야 될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 현액 없이 징수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현액없이 징수결정해서 수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현액이 없이 말입니까? 편성도 안 된,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이 가능합니까? 징수결정은 어느 것에서 징수 결정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이 있어야 징수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징수결정해서 수령액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편성상에 잘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9쪽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고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적게 잡았는데 그보다 세입이 더 들어오는……)
○강영수 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숫자인데 저 얘기는 비록 그게 장·관·항목에서 목·세목이 나가더라도 예산현액이 없는데 뭐를 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했느냐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존치과목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영수 위원 존치과목은 존치과목 대로 해서, 징수결정은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 금액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현액이?)
○강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세입 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세입보다 추가로 세입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징수결정을 하는 시점하고 실제 수납하고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건데 징수결정은 언제 하는 것이며, 수납은 12월 31일까지 수납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 결정이 선이 되고 수납이 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 안 한 상태에서 수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는 좀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수납액을 맞추면서 하는 것인지, 또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수납하는 건지. 당연히 징수결정을 먼저 하고 수납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언제가 징수결정이 확실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2004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심의 확정되면 집행된다 말입니다. 징수결정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징수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그날입니다, 사유발생일.)
○강영수 위원 사유발생날이면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거의 일치돼야되는데 이것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래서 수납액이 안 되는 것은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같을 수는 없는데 좀 안다면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공개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징수결정일하고 수납일하고 했을 경우에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일이 12월 31일 지날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징수결정일이 12월 31일 지날 수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12월 31일은 지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하고 수납액은 2월 28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수납액은 2월 28일, 징수결정은 12월 31일 초과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도 갑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많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저도 좀 정리를 하고요.
○위원장 박명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불용액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매각대금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서 30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물품증가 사항 289쪽을 같이 결부해서 봐주십시오. 289쪽에 있지 않습니까? 287쪽하고 30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용액 매각대금이 예산현액에는 300만원, 징수결정액에는 2,574만3,680원이고 수납액이 2,574만3,680원이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30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 매각대금이 1억6,104만7,000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까? 매각대금이 틀림없이 무슨 잡비로든 잡수입으로 잡았을 텐데 이 잡수입이 뭐에 잡았느냐 이겁니다, 불용액 매각대금으로 안 잡고. 수납액은 2,574만3,680원인데 실지 팔아서 남은 돈은 1억6,104만7,000원이 되는데 1억6,104만7,000원의 수입 잡은 내역서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298쪽에 1억6,104만7,000원은 당초 장부상 매각단가……
○강영수 위원 처분이지 않습니까? 처분에 수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매각이니까 이 매각된 돈을, 이 수입을 어디에 잡았느냐 이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수입가격이 아니고 당초 장부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매입가격이라도 처분에 있지 않습니까? 처분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한 돈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취득이 아니고 자산에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처분 아닙니까? 매각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품증감할 때는 실지 거래가격으로 판 가격을 여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침상 보면 당초에 구입할 때 구입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입가격으로 처분액을 적습니다.)
○강영수 위원 구입가격으로 처분액을 해서 잡아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이게 단식부기의 맹점인데 금년에 사서 불용액 처리할 때는 매각대금에만 처분하는 걸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각이 아니고 처분해서 여기 보면 폐기·관리전환, 양여·기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래도 여기 폐기·관리전환, 매각대금 전부 통틀어서 마찬가지로 처음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강영수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는 처분에 매각이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불용액 매각대금하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서 매각이라는 부분이 부기화 잘못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매각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러니까 지침규정상 여기에 적은 가액은 당초에 몇 년 전에 틀리더라도 당초 구입했던 장부가격으로 증감을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즉 말하자면 폐기처분한 거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기·관리전환, 양여·기타에 놔 주셨으면 폐기처분 했다 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매각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매각은 얼마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매각한 것도 마찬가지로 장부상에 취득가격 그 가격으로 지 금……)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는 매각대금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매각대금은 30쪽에 있는 그 금액이 맞고……)
○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불용품 매각대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자동차.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자동차지 않습니까?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마따나 이 매각에는 당초 구입금액에서부터 적어 놔 있는 거고 실지 판매가격은 이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30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실지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거고 289쪽에 처분에 매각은 당초 우리가 구입할 때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아니고 실장님이 역지사지로 위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성 지침상 볼 때는 앞에 예산결산액하고 물품증가액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드려야 할 건데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이 금액으로 나타나고 폐기·관리전환, 양여·기타 이것은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물품대금하고 상이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히 질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32쪽 봐 주시겠습니까? 32쪽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에 과오납 반납액이 뭡니까? 도비 반납액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착오세입이 된 겁니다. 도에서 남군에 배정될 부분을 우리 북군에 배정돼서 착오세입이 돼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한도실 없습니다. 착오세입이 돼 가지고 도에 반납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 혼자 질의하기 때문에 오래 질의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군에 갈 것을 북군으로 세입을 잡아서 반환 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세입에는 지금 현재 시·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잘못 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착오 세입돼서 우리가 반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간중간 제가 핵심된 걸로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0쪽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실례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불용액 처리한 것 중에 돌문화공원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된 거 307만3,000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돌문화공원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놨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계속비사업이라면 모든 사업비 비용에서부터 시설비 모든 게 계속비로 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돌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든 다른 교육비든 행사비든 어떤 비용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의 투명성 여부가 의심스럽기보다 걱정스러움에 과연 저 사업이 비용에서 인건비에서 얼마나 들어갈 건가 하는 것은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좋아 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업만이 아니고 계속비사업 중에는 몇 건이 또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자문위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비보상도 돌문화공원사업으로 인해서 여비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데 회의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것도 돌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경비건 여비건 계속비사업은 전부 다 거기로 편성하더라도 큰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이 경상적경비에서 사업비가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여비든 경상적경비로써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보다 보조금 수령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액보다 보조금내시, 보조금 수령액이 더 많은 이유는 그 가능여부가 어떻습니까? 징수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조금 사업 중에는 상당한 게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조금 총 사업비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은 적게 줬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총 사업비보다 보조금 수령이 많은 이유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건입니다. 188쪽, 189쪽, 190쪽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가에서 또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도 못하고 세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보조금사업에 보면 보조금을 수령해 놓고 하나도 안 써서 반납하는 예산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자꾸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처리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수령액은 많은데 신청액은 적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도 타당성 검토의 문제라면, 이런 사업비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면 진짜 북제주군청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때로는 50%도 안 오는 보조금에서 더 와서 보조금수령을 적게 하는, 보조금 수령이 적은데 이 보조금수령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보조금 수령이 많은데 신청금액이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복합됐기 때문에, 그대로 듣기만 하십시오. 예비비는 어느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원단위가 있습니까? 원단위는 넣게 됐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원단위는 절사해야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원 단위는 절사하십시오. 교정하면서 절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예비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짜 불요불급하게, 불요불급하다는 게 뭡니까? 재해나 재난 때 쓸 수 있는, 물론 그 예비비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보면 행사비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행사비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하다 못해 풀(POOL)예산으로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행사비로 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사비에 예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알면 알수록 들쭉날쭐, 지침이 애매모호 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비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태풍 매미 시에 국가로부터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재해·재난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도 많은 사업량이 예비비로 써 있는 것은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지만 보상받은 사람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지 국가에서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됐다고 하면 충분히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고, 인건비야 당연히 예비비라는 건 인건비가 우선이니까 인건비 인상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건비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부분에도 예비비 타당성 검토가 막연하게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 이런 내용을 놓다 보니까,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평소에 예비비사용 승인을 의회에 두 번 받았으면 하는 한도금액을 정해서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랬다면 저희들이 예비비 갖고 심도 있게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심의확정이 되니까 집행부의 권한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결산하면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이월사업도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재정과장 한도실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에 이월사업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수채권 있지 않습니까? 미수채권에 보면 금액이 이자하고 전부 포함 된 거 아닙니까? 276쪽입니까? 미수금채권이 주택사업이죠? 미수금채권이 있을 겁니다. 미수금채권 금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수금채권에 보면 결산부속서류 제일 마지막 23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이 보증 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것은 북제주군하고 도하고 은행하고 같이……)
○강영수 위원 어쨌든 북제주군이 보증 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채무현황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보증입니다.)
○강영수 위원 저 말씀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기간도래가 '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냥 결산부속서류에 표기돼서 원장관리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97년도라면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한테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제주은행에다 상환해야 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못 갚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채무도 되는 겁니다. 채무가 된다면 상환기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채무로 놔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회계상에.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것은 북군만이 아니고 도하고 은행하고 삼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채무로 놓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충분히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결산서상에 안 나타난 부분들이 일백오십몇억원 아닙니다, 기금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유야무야, 유야무야라는 표현이 잘못된 말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결산서에 안 놓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더라도 이게 나타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무현황에 놓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유재산에 26만주 13억원은 뭡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제주교역에 출자한 거하고, 제주관광종합센터출자.
○강영수 위원 2003년도에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재정과장 한도실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조성 출자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은 뭡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만장굴입구에 세워져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광고물이 특정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조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철거하지 않고 거기에 업그레이드해서 그 조형물 뼈대를 이용해서 북군의 상징적인 것을 해 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84쪽 보십시오. 이월사업으로서 범국민걷기운동대회가 이월사업이었었습니까? 위로 세 번째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월사업으로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월사업내역에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안 넘어왔던데.
○재정과장 한도실 ……
○강영수 위원 184쪽 위로 세 번째입니다.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확인했을 때 이월사업으로 안 넘어왔던데 실장님, 이월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집행잔액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집행잔액이 잘못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또 이월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액이 있어야 될 겁니까, 이것은? 교정해야 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로 넘어왔으니까 본 위원은 이월로 볼 거 아닙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이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사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사유발생하지 않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회계 중에 도시과에 있는 장기 그 집행사유발생이 타당성 여부도 우리가 검토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하면서 저는 이외에도 저 혼자 한두 시간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겨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회의라는 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본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서에 돈 집행할 것만 관심 두지 마시고 결산서가 나왔을 때 결산서에 제대로 부기가 됐는가, 이게 재정과의 소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나 결산서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했다면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부 체크를 하면서 이것은 너무 한 사람한테 상당히 재정과에 속되게 억세게 표현해서 "너네 소관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재정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잔소리인 것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산할 때 결산이 더 심도 있게, 또 이 결산이 예산서처럼 예산서의 몇 배 될 정도로 왔다면 우리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산서에 의한 부속서류 계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면서 항상 답답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96년도부터 수년치를 결산서 전체를 집계하고 집계하고 집계해 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고, 또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혼자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결산은 1년간의 지방재정 살림을 명확하게 결산함으로써 사업이 합목적적 합법적인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통해 책임을 해지하는 행위이므로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2003년 결산서상 수치가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정하여 결산을 명확히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회계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현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