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입오렌지붉은깍지벌레발생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수입오렌지붉은깍지벌레발생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항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항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수입오렌지붉은깍지벌레 발생에 따른 건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1일자로 감귤류의 전면수입개방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가 대량 발견되었고 방역을 소홀히 한 채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감귤농가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농약소독을 할 경우에도 잔류 농약검사를 나중에 하여 문제가 생기면 폐기처분키로 하여 선통관시키고 있으며 특히 붉은 깍지벌레는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여도 방제가 힘들며 감염시에 감귤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해충으로서 제주도에 유입하여 정착하게 될 경우 감귤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우리 북제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보호한다는 대 전제하에 식물검역활동을 강화하고 병충해가 발생된 오렌지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5분)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1997년도 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4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될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지역에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여가선용을 제공하고 복지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다양한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차계획으로 구좌읍 사무소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시설할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총 12억원으로 부지는 군 자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용은 삼성복지재단에서 10억원 범위내에서 건립추진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부지매립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내용은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가정봉사, 식당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난 6월 24일자로 삼성복지재단과 북제주군간에 건립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구현 및 위탁기능시설 업무 등의 민간위탁운영방침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및 북제주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의 위탁운영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원이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6일에서 6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관보게재와 청소년연맹등 도내 10여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출현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두 개 단체가 위탁 운영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행정계장, 예산계장, 재산관리계장, 가정복지계장, 수련원관리계장등 실무계장 5인이 '97년 6월 27일날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연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인수 및 인수인력의 대우, 수련시설운영능력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그 후 '97년 6월 30일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북제주교육청 문달호 과장님, 강익상 군 연합청년회 회장님, 김용철 공인회계사등 열분이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신청법인 두 단체로부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보고 받고 수탁운영법인 선정을 심의한 결과 정부출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탁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7월중에 문화체육부의 협의를 걸친후에 8월에서부터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측과 계약체결을 하고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탁됨으로서 기대되는 것은 청소년 수련원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운영으로 하여금 청소년 건전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ㅇ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호의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따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초 종합사회복지관 설립계획은 언제부터 세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금년도 초에 실질적으로 추진되었고 작년부터 동부지역에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할려고 하는....
○윤창호 의원 : 동부지역에 꼭 필요하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한림쪽에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얻어서 복지회관이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서 동부지역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구좌읍 사무소 인근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조사가 끝나서 구좌읍사무소 인근지역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계획이고 어떠한 지역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 하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사업비 12억원중에 부지가 2억원이고, 건축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2억원은 군에서 충당하고, 10억원은 삼성복지재단에서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97년 6월 24일날 삼성복지재단과 건립약정을 체결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삼성복지재단부터 묻겠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이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삼성복지재단법인체는 '89년도에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서 환원사업으로 전국에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주시 지역에 12억원을 들여서 어린이 집 한 개소를 건립했고, 북제주군에도 어린이 집을 건립한다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저의 북제주군에는 기존의 어린이 집하고의 관계 또 동서로 분리되어서 어린이 집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희망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 즉 토지 및 건물중 삼성재단에서는 건물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에 한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는 대가를 수반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불허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삼성복지재단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만약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상급기관의 업무수칙을 무시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삼성복지재단에 혹시 이권이 걸린 사업을 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삼성복지재단에서 군에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삼성복지재단하고 북제주군사이에 건립약정서를 체결할 때 본 약정서의 처음 목적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면 약정서의 해지라는 란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을 북제주군이라고 해서 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약조를 안 지킬 경우에는...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없이 삼성재단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에 보면 군유지 매각 또는 교환하여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것이 부지매각 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부지에는 2억원을 해 놓고 왜 이번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부지 2억원이라고 한 것은 예산을 정할 때 12억원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잠정추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억 5,000만원이 되면 5,000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타시군의 예를 보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시군에 기부채납을 한 후에 다른 명목으로 이권사업을 딴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부당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는가 의아스러워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타시군의 예를 제가 듭니까! 우리 군이라고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대답했으므로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위탁대상범위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지난 몇 년간 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래서 업무보고시마다 동료의원이나 본의원도 위탁운영문제를 여러번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30일날 14시에 군청 제2회의실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공무원 7명, 민간인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의 선정은 언제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심의위원회를 6월 30일날 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6월 30일날 선정해서 6월 30일날 민간인 3명을 불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심의위원회를 6월 30일날 개최했고 6월 27일날 심의위원을 지정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6월 27일 심의위원을 통보해주고 6월 30일날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사업계획안의 접수는 언제되었으며 심의위원회에게는 언제쯤 배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신청접수는 6월 25일자로 마감하고 통보는 27일날하였으며 6월 30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장소에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신청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사업신청서를 올린 삼동청소년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와서 계획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런데 이 자료를 심의위원회에게 언제 배포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심의위원들 이 배석한 자리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윤창호 의원 : 심의할 유인물을 당일날 배포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당일날 배포하면 한두장도 아닌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가 이루어 지겠는가,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이 삼일전에 배부해서 개인이 비교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동청소년회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비교검토하고 당일날 사업 신청자에게 사업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서 심의위원끼리 다시 토론를 해서 어느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당일날 자료를 책상위에 놓고 설명 듣고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까?
청소년 수련원이 어떠한 시설물입니까? 정부출연기관에서 수탁을 하면 어떤 문제점도 없을 것이므로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일날 배포했다는 것이 본의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심사라는 것은 공정하고 아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의원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나가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윤창호 의원 : 사전에 나가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전에 나가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는...
○윤창호 의원 : 사전에 나가면 상황에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전에 배부하든지 그날 배부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심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윤창호 의원 : 사전에 배포하여 비교검토 한 것보다 당일날 와서 자료를 배포한 것이 심의위원회 10명 인원이 비교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 분들이 비교검토를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미리 보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숙지해서 그런 것은 각자의 ...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심의위원회 지정을 하지 말고 불러다 하죠! 지금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희들은 당일날 와서 각 단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을 청취하고 그 때 그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판단을 하리라고...
○윤창호 의원 :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만 본 의원 얘기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개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며칠전에 배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꼬치꼬치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일날 배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배포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이 자료도 당일날에 배포하지 왜 며칠전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 사항이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제가 이 문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걸쳐야 됩니다.
우리 관보에는 동일평점을 받은 단체가 두 개 단체이상 일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 보고서 청취결과 동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승인 여부에 대한 검정 및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당일날 했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날 해도 되는데 왜 사전에 배포를 하라고 질의를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히 합시다. 본의원의 질의는 이런 사업계획안을 사전에 배포해서 심의위원들이 비교검토하여 심의에 들어가는 것과 당일날 그 장소에서 이러한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사업계획을 비교검토하는 것중 어느 것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배포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참고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과장님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장들도 전부 계십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해야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한 두 사람 같이 참여하게끔 했으면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또 의원들에게도 보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한 두 사람 더 올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못 박아진 것입니까! 우리 의원중 한 두명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같이 하게끔 했으면 본 회의장에서 사전 배포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못 박아 있었습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못한 것이 본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기로 지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일용직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관리 사무소 직원중에 일부를 수탁기관 정원인력으로 흡수하여 신분보장함은 물론 흡수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이상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자는 내려오고 그 책임자 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조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심사하는 날 저희들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수급문제 였는데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은 정원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13명을 기준으로 하여 5급 1명, 6급 1명, 건축 또는 토목 7급 1명, 별정 7급 1명, 기능직렬 기계, 위생, 전기, 간호, 운전, 조무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9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고, 인력에 대하여는 별도 공개모집을 하여 이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는 5급은 근로복지공단 계급계열에서 2급으로 하여 행정사무관이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관이 거기에 가면 근로복지공단 법에 의해서 2급 대우를 받으면서...
○윤창호 의원 : 보수는 좋아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보수는 좋아질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분이 전체적으로 지위 감독을 할것이 아닙니까? 5급 사무관이 가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자가 올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 공무원이 책임자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가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안 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거기 체제하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공무원 신분은 벗어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현재 공무원중에서 그 쪽으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네요! 우리 군에서는 빠져 나가는 인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의장 양보윤 : 지금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잘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청소년 수련원 인력관리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 청소년 수련원 위탁관리기관을 공개모집하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직이나 인사관리에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질의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정원은 13명입니다. 여러 가지 협의결과 청소년 수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10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과 현원이 그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윤창호 의원 : 그러면 13명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를 원하지 않은 직원은 본청이나 다른 곳에 발령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근무할 인원을 모집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제가 인사실무자로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희망자 설명회가 있었고, 공무원 분야에 대한 지정만 있었지 현재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되면 계약조건이 나올 것인데 제가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첫째, 신분보장, 둘째, 합당한 대우, 셋째,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전혀 불이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충분한 권익을 보장하는 처우 등 이런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계약할 것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조건이고 이런 사항인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면 현재는 공무원신분변동이 공무원에서 일반 정부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구심도 느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 상당수 응모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절차로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상당수 현재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군에서 10명을 심사하여 넘긴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몇 년 근무를 한다는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참고로 정부출연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신분보장도 지방공무원법 제253조에 신분보장규정이 나와있듯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신분보장이 더 확실한 것은 그런 법적인 보상 이외에 노조를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할 것이 없습니다.
○윤창호 의원 : 신분보장에 대하여 염려를 안 해도 된다면 충분한 답변입니다.
(○박방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이런 사업을 위탁하면서 현재 재직중에 있는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있는 정원을 일괄 인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흡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계약에 의하여 그쪽에 필요한 현황이나 정원을 10명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1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 본청으로 흡수되어 본청인원 중 희망자에 의해서 10명을 그 쪽에 충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표현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흡수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 현재 청소년 수련원 근무자를 포함해서 북제주군 산하 공직자중에서...
○박방규 의원 : 희망자를 우선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의장 양보윤 :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조건없는 기부채납이 되겠고,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계획은 근로복지공단이 선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문화체육부 협의, 위탁재산, 목록작성등 추진해야 할 사항이 계획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체육부장관 협의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에서 제시한 계약안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계약체결하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이것이 기간내에 위배됨이없이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대단히 고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들을 당일날 배포하지 말고 미리배포하여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알 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업이 사회환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북제주군 관내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삼성재단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나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에 보면 중앙에 보조금을....
○박방규 의원 : 그러니까 중앙에 지원을 받게끔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군 자체에서 보건소와 연결하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해서...
○박방규 의원 : 그러니까 중앙절충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삼성재단 측에서 기부채납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들의 뜻을 기러서라도 이 사업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죠! 그러나 이것을 운영관리하는데 대중앙 절충을 최대한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의원 : 좋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죠? 장애인을 관리하는 인원은 일반인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의원 : 그렇다면 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등 많은 복지회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용시설을 갖춘 곳은 부정적인 견해를 긍정적으로 보면 틀립니다마는 관리하는 인원이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전문성이 결여가 조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배치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혹시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고찰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충분한 운영계획이 세워진다면 전문지도자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의료 서비스다, 봉사자다라는 말은 쉽게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구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를 주지않는데에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운영에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 노인네들이 노령화로 인하여 퇴행성 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물리치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 자리는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방규 의원 :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물리치료실 20평 정도입니다.
○박방규 의원 :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력수급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려면 물리치료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하는 문제가 이때까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즈음하여 삼성재단 측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되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이용을 극대화 최대화 시켜야 겠다, 1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이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기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운영상에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군에서 집행하다보니 적자가 많이 나서 위탁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의원 : 연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성 여부같은 것도 검토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의원 : 그 사람들이 제출한 수입과 지출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연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도 검토하셨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단체마다 틀렸습니다. 그 분들은 흑자계상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수입은 7억 8,000만원이고, 지출은 7억 7,000만원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잉여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까? 세입 세출 예산관계는 세심히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심의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청취도 하고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박방규 의원 : 복지공단에서는 1년에 1,000만원의 잉여를 남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1억원정도 적자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청소년수련원 은 숫자적인 수익을 계산함에 앞서서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무상임대, 무상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 분들도 운영을 하기 전에 숫자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단, 저희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신뢰성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그 곳에서 근무여건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조정장치를 철처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청소년 업무는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하는 자체의지에 달려있고, 또 청소년 지도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박방규 의원 :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관리하는데 프로입니다. 자기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로서 이익도 많이 남겨서 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잉여가 상당히 미미하지 않겠나, 물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고찰이 되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충분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시간이후 회의진행은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획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청소년수련원을 맡겨도 아무런 걱정없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업무를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라고 인정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항구 의원 : 그런데 아까 박의원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인정하에 수탁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 기준치가 수지예산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했고, 또 윤의원님도 질의한 바가 그것이 아닙니까! 수탁결정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겠느냐하는 걱정스러움에서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북제주군 공무원 13명이 일시에 그 직을 그만두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한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그 행정공무원들이 청소년수련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시켰을 때에 북제주군 공무원으로 남아있지 않고 공무원직을 퇴직해서 복지공단 직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을 찾아가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틀이 짜여져서 오늘 이것이 통과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기본계약서 체결이 약정에 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직원관리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이런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업체선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사문제에 수반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되었다고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신상문제는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누가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이 최소한도 6급이나 8급정도되면 그 동안 공무수행중 쌓은 수련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 이것은 북제주군 행정을 위해서 육성된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인력을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러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행정능력제고와 합리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도...
○김항구 의원 : 공무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비록 월급이 적다고해도 공무원들의 긍지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소신을 다해 왔다는 것은 염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월급이 더 높고 대우가 좋다고 하니까 마치 그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거 몰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해서 가는 경우에는 명예스럽지만 정년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한다고 해도 명예스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지역사회와 국가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다짐해서 들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해서 거기에 찾아갈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타의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사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자는 순리에 따라서 인원을 이동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청소년수련원은 그렇지 않아도 연장운영이 되어서 '98년 12월 30일 한시정원으로 정부기관에 감축인원...
○김항구 의원 : 주무과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처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도 실과장님들이 이 인사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인사문제를 논의합니까?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정부행정권자의 고유한 권한인데 왜 일반 심의과정에 있는 실과장이나 관계과장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문제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은 삼성복지재단 측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복지국가건설적 그러한 원대한 국가이념에 호응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늦게 나마 대한민국 기업체와 복지국가건설에 동참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환원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대단히 재단측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청소년 수련원은 운영이 안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타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내용상 감원을 촉진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7명에서 8명의 인원이 시설관리하게 되면 당장 투입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원적 차원에서 인사조치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유사한 공무원들이 다시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막대한 자금 10억원을 투입하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때에는 운영관리하는 면에서 다소간에 고려하는 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자치 운영상 재정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시설만 기부채납할 것이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뒷받침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98년 12월 30일자로 청소년 수련원도 한시정원으로 정부에서 기구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도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되어 있고, 지금 복지회관 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건립한 후에 인원을 새로 책정하는 것하고 청소년 수련원의 감축인원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지회관이 건립된 후에 운영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인원수가 읍면으로 관리될는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관리하게 될는지 또는 단체에서 관리하게 될는지 그때가서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좋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체계나 아니면 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한 재단측에서 특단의 배려가 없는 한 재정적인 부담은 본군이 지게 마련입니다. 관리운영을 위해서나 아니면 재산관리를 위해서나 어느 하나라도 예산투입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원도 자체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므로 어쩔 수 없이 타기관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마당에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예산만 투입하고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할 때에는 어느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시킬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앞서서 인원이나 관리적 측면에 대하여 먼저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 예산을 가져서 관리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이며, 그것이 전체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무리없는 예산편성이 되겠는가, 이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을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전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앞서서 우리 본군은 기부채납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사전에 인력관리측면, 재산관리측면, 운영계획에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런면도 미리 강구 해 둬야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알 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할 용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항구 의원 :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현 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는 한 타의에 의한 작용으로 인해서 현직을 떠나는 바가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최대 신분보장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본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준해서 과장님의 견해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좌읍사무소 근처에 건립할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삼 의원 : 구좌읍사무소 근처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잠정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노인인구나 장애인 이용효율성, 또 낙도지역인 우도가 그 쪽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즈음 균형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갈등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문제들이 이러한 사유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이외의 갈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으로서는 활용성 측면이나 균형발전측면에서 혹은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과 군유지 소유관계, 그린벨트가 있을 때 건축비율관계, 필요한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이 아니므로 그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중심지역을 택할 수도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군유지문제, 건축허가 문제, 시설이용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검토하여 관계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구좌읍사무소 근처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조천읍 신촌리와의 거리가 약 26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구좌읍 세화리에서 종달리까지 약 8에서 9킬로미터 미만인 줄 압니다. 그러면 신촌리 사람이나 조천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 해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락에서 거리관계 때문에 이용이 덜될 뿐만 아니라 제주시로 올 때 개인적인 부담이 더 크게 마련인데 이런 저런 문제를 고려하여 조천읍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말할 권한은 없고 잘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읍도 2만명의 인구, 구좌읍도 2만명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최대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세화만이 아니고 한동지역이나 월정, 행원아니면 김녕지역등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끌어와서 이용효율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정하는 약속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개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계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추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추진입니다. 기존환경기초시설의 노후 또는 대체 필요성에 따른 현대화된 신기술 도입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2년 GR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시설 2개소, 비위생매립장정비, 폐수종말처리시설 각각 1개소,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등 총 9개소에 49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완공 2건, 시설공사중인 것이 3건, 용역수행중 또는 입찰중인 것이 3건, 국고보조신청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근래에 들어 국민이 선진화된 인식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유치 등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별다른 민원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의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용역 또는 입찰공고중인 사업은 8월말까지 시행 발주하고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하여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최근들어 일부 타시도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매립장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 및 2차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림읍 관내 음식점 170개소와 공동주택 115세대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함과 아울러 애월읍 상가리등 4개마을을 음식물쓰레기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중점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캠페인 및 결의대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글짓기 대회, 각종 홍보물의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 제고에 주력한 바 있으며 음식업지부를 주측으로 음식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식단간소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새마을 부녀회가 주측이 되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식화에 따른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들을 실시함과 아울러 대형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중점관찰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혐오시설인식이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시범마을이 4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시범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작년에는 종량제 시범마을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용흥 의원 : 종량제 쓰레기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작년도에 각 읍면별로 종량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였는데 종량제 봉투가격을 10%할인하여 공급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종량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1인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3리터 미만 배출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2% 나와서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겠다는 판단하에 전국에서 처음 3리터, 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4월 1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4월1일부터 했으므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SK telecom 사무실에서 숭실대학교 조갑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 제주도인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가 1인평균 0.36킬로미터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가연성과 불연성를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수거율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 도에서 광역소각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98년도 12월 30일자로 완공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비해서 금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는 홍보물을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수거하면 도에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흥 의원 : 그에 대한 대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분해서 왔을 경우에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연성에 속합니다. 음식물도 가연성에 포함되어 이것을 소각로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소각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분함량이 거의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음식물쓰레기가 가연성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가연성입니다.
○김용흥 의원 :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부위생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거론이 되어서 홍보자료로 사전에 배포한 바도 있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육지부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부분위탁하는 곳도 있고 전부 위탁하는 곳도 있는데 여수시인 경우에는 전부 위탁했다가 '95년도에 직영체제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원님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위생처리장이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서부위생처리장인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누적이 1억 3,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올해에 5, 6개월 정도 운영되었는데 그간에 적자누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중점적으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공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위생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시범가동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 있고, 또 공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로 했기 때문에 약품대들이 거의 안 들어 갔었는데 지금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대가 주종을 이루어서 그것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어렵고, '96년도 운영상황 대비 '97년도 상반기 운영상황대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액상부식법이 적자요인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물론 적자 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인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관계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기성인 경우에는 약 20배의 물을 혼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가 1톤이 들어왔을 때에는 20톤내지 25톤의 물을 혼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김용흥 의원 : 좋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의도가 환경 때문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과 수지적자타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환경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환경관계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D 기피 현상이 있어서 혐오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고 그 곳에서 빠져 나오려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했을 때에는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몇 개 시군에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환경에 염려없이 잘 운영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등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간보다도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용흥 의원 : 예.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김용흥 의원 : 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는 운영의 미비점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혐오시설등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가져지며 과장님의 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견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허용한 배출허용기준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 곳에 나갔다 하더라도 현재 서부위생처리장인 경우에 BOD 40ppm 이하로 항시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용흥 의원 :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이 서부위생처리장이 민간업체로 이양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자누적 때문에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했고, 그리고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말한 청소년 수련원 문제도 적자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전문성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환경문제까지도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민간인들도 폐수처리과정에서 보면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민간인들이 더 잘 지켜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시청인 경우에 1일 14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95년까지 십여년동안 민간위탁을 하다가 '95년도에 회수하여 직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영체제를 할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처리한다고 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용흥 의원 : 제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으므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치인 BOD 40ppm 이하로만 다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업체로서 전문기술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20ppm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고, 또 기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용흥 의원 : 어쨌든 20ppm까지 내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도 그 정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기준치에만 얽매어서 이 기준치에 맞게만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 민간인들이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못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조직관리상 순환보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인력을 종신형으로서 거기에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면 기술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적 차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인력이 그것을 계속적으로관찰하고 처리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에서 전문기술직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갖추어 놓고 서부위생처리장이나 동부위생처리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ppm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집니다. 어쨌든 검사할 때에만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가져지는데...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의원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ppm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치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을 환경과장님께서는 줄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요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채용하지 않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부분적으로 환경직이나 전기직이나 기술직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에서 서부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전문직을 채용 안 해서 운영했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운영할 것 같습니까? 보장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액상부식법은 환경부지정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김용흥 의원 : 전문적으로 잘 아셔서 법을 운운하는데 상식적으로만 이야기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용흥 의원 : 과장님께서는 전문인이므로 의원들은 전문성을 띄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답변하는 쪽에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김의원님 그렇게 느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없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잘못되고 있다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김용흥 의원 :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띄지 못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공무원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도록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도에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만일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위탁받으면 적자폭을 사용가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 분뇨처리 자금률이 17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료나 수거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적자누적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보조차원이나 보조지원액은 의회에서 논의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그렇습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민간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민간위탁받은 쪽에서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민에게 그런 부분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환경부분이나 적자부분도 보조한다고 하지만 일반군민의 부담은 좀더 많을 것이다, 또 민간이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환경에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김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들이 외부 타시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의회와 좀더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환경기초시설 확충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2개사업, 시설공사중인 것은 3개사업, 용역수행중인 것은 2개 사업, 입찰공고중인 것은 1개사업, 국고보조신청인 것이 1개로 나와있는데, 국고보조신청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구좌읍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것은 기존매립장을 정비할 것으로 신청을 하여 오늘 도에까지 보조내시된 것으로 공문이 도착되었다고 합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이 달라진다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책자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을 보면 분기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가를 검토하는 자료로도 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중인 사업들이 2/4분기에는 발주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주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미진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첫째는 공법이 기존공법을 초월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다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북제주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 주민들이 아직도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총체적인 화합적인 분위기를 창출할려고 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연초에 계획된 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자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시설하고자하는 시설물등 많은 공법들이 시장에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부에 그런 공법들이 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추자지역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된다면 본토의 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자지역인 경우에는 사면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의 주소득원이 연안어장이기 때문에 연안어장을 오염시킬 수는 있는 그러한 기종선택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무방류시스템으로 설치할려고 육지부에 선진지도 갖다오다보니 사업이 미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사업이 미진되는 사유는 충분히 받아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안한 생각을 안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협조는 하지만 아직도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추진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주민들을 유사시설에 견학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추자분뇨처리장인 경우 공법을 선택하는데도 시일이 걸렸고 지역적인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도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사시설을 견학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과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는데 현재 유사시설 견학 시행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자인 경우에 신양2리 리장님과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5명 범위내에서 지역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견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은 무방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나와있는 기종은 두기종인데 이 두 기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현지 방문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선택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유사시설을 견학시킨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사업추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박방규 의원 : 여기에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료 감면을 30% 할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20%만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북군관내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30개소입니다.
○박방규 의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지정된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북군 전체 음식점인 경우 약 65%가 한림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읍관내 170개 업소를 수거대상업소로 하여 매일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 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통하여 우리가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업소에는 수도료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을 하면서 협조를 잘하는 업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적을 인정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준 곳은 있느냐 이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단간소화 실천의지, 친절도, 환경 또 화장실 정비 등 이런 제반여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줄인다고 하여 그 업소가 모범업소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차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식단간소화 실천의지를 중점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박방규 의원 : 음식점에 대하여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하면서 모범업소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업소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되느냐 이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으로 해서 말입니까?
○박방규 의원 : 예.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항목만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 항목만 가지고 한 곳이 없으면 기존에서 늘어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5개업소입니다.
○박방규 의원 :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잘할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누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이 5개 업소가 아닌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정되어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수도료감면도 받고 이런 시책을 펴는데 호응도 하여 점진적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건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박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그 의지에 따라서 10월달에 모범음식점 재지정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점수에 반영하여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산업경제과장 고윤하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행정지원 및 공장관련 민원 책임대행제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운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군 지원자금은 금년도에는 19억원이 되겠으며 업체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서 업체당 1억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 경영안정자금의 규모는 130억원으로서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 육성자금 지원은 12개업체로 9억 500만원을 지원 했으며, 도경영안정자금지원은 24개 업체로서 28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군 육성자금지원 9억 9,500만원을 계속하여 지원하겠으며 도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접수와 동시에 도에 진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신용보증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군청간부 공무원과 중소제조업체와 후원자매결연을 맺고 기업의 애로상담 및 고충처리, 민원대행등을 처리하여 해결해 줌으로서 북제주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결연대상은 군관내 73개 중소기업체로서 과장급 공무원과 계장급 공무원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하여 5월달에 지적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실적을 보면 자금상담지원이나 공장운영대행처리, 환경시설설치상담, 건축물 준공상담, 방문상담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매결연대상업체 월 1회이상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을 대행하고 자금, 기술 및 시책제공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고충처리를 지속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관련민원 책임대행제 도입입니다. 공장 관련의 모든 민원의 접수시부터 완료시까지 전과정을 대행처리하여 중소제조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해소로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산업경제과에 창고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실적으로는 공장민원처리와 공장설립민원, 자금관련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생산제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번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그 행사의 일환으로 북제주군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홍보 및 비교평가를 통한 특색있는 우수제품 개발유도 및 고품질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일부터 8월 3일이며, 장소는 함림읍 체육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출품대상은 북제주군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재 입주현황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우선 금능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능농공단지의 블럭수는 20개 블럭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준공된 것이 8개입니다. 오늘 경기화학에서 준공식을 하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7개 공장이 준공하여 가공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소만 전기부분이 안 되어서 가공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건축중인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아있는 것이 3동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절충중인 것이 두 군데있는데 입지선정이나 거기에 대한 환경위생검토 또 사업성 검토하는 것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분양상담은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7개소가 완료되어 가동되고 있다는데 이 7개업체로서 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현재 폐수발생량으로 봐서는 폐수처리장 운행이 어렵습니다. 삼익계열 빵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폐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쯤이면 공장건물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폐수처리장 운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중간 실적도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멸강나방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멸강나방 방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멸강나방은 6월 18일날 선흘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2헥타아르 정도의 목초지였습니다. 그 날농촌지도소에서 1차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력방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을마다 방송문안을 보내주고 마을방송을 통하여 멸강나방이 발생하였으므로 초지 내지는 밭을 예찰하도록 방송하고, 그 다음 2차 발생이 6월 29일경에 우도 땅콩밭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도 자력방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7열 1일경에 멸강나방이 구좌읍, 조천읍, 한림읍, 애월읍으로 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있는 방제약을 갖고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어제 공동방제를 전부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제실적을 보면 자력으로 한 것이 110헥타아르, 지원한 것이 194헥타아르로서 어제까지 전부 방제를 마쳤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금년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작년도 군정질문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가산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급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농민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군수님이 애월읍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갔었을 때도 이 사업만큼은 계속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내년도에 확대공급할 복안은 갖고 계신지.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현재 공급해 보니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이것은 계속 확대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밭작물에 하고 있는데 밭작물에 금년 보급량이 전체면적으로 3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고토비료는 6년 주기로 무상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4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고, 밭작물에 규산질 비료 공급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규산질 비료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농림사업계획에 규산질비료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국고보조만 있게 되면 규산질 비료도 공급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국고보조가 없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 군비 각각 40%씩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남제주군인 경우에 규산질 비료 공급을 이번에 조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여 규산질 비료 공급하는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흥 의원 : 농민들의 경우만 문제가 아니가 전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저도 동감입니다.
○김용흥 의원 : 앞으로 유기질 비료를 더욱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신경써 주시고, 규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40% 보조되는 것이므로 군비를 확보하여 자비 20%를 부담하여 원하는 농민들에게 지력회복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흙살리기 차원에서 이사업은 필히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 관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내고장 생산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들어집니다. 관광지내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느 정도 진열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작년까지는 품평회를 했는데 특출한 상품이 안 나와서 금년도에는 품평회를 전시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출품한 실적을 보면 42개 업체에 119개 품목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품목이 조금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소기업에 출품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관광지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군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능농공단지에서 제리상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제리상품이 제주공항과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리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에 보면 과일을 공급하고 있는데 과일을 공급하는 것을 제리로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이 짜여진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보건체육과에 전화했습니다. 이 상품을 업체로 하여금 주성분등을 설명하도록 할테니 학교 식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체육과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관내 7개 학교에 제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육성자금지원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박방규 의원 :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이였을 때 기억나는 문제가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9억 9,500만원이 그 때 자금방출이 안 되였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박방규 의원 : 추가지원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추가지원계획은 9월 추석을 전후로 하여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전후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시기는 추석전후로 하고 대상은 10개 내지 12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의원 :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중소제조업체와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관례를 보면 처음에는 떠들썩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루이틀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지금 중소제조업체와 공무원들이 한덩어리가 되자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위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매결연은 상호간에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 시장경제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잘 가동됨으로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여건에 의하여 많이 도산되고 있는데 그마나 행정의 의지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데 공감하면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선정의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무과장인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잘 관찰하여 살펴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떠들석하게 해 놓고 추진과정에서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추진실적에도 사업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시 답습하는 것을 중소제조업체와 자매결연하는 이 시점에서는 탈피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무과장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북제주군이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한다고 떠들석하게만 할 것이 아니고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면 회전률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현재는 신용보증해 준 업체중 한 업체가 부도난 기업이 있습니다. 부도난 것 외에는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해 준 것중 5,000만원짜리 신영식품이 부도가 났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 것을 5,000만원 확보해 있고, 보증인 것은 차량 8대를 해서 1억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안 되는 것은 신영식품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런데 자금이라는 것이 회전이 됨으로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까닭으로 대출만해 줘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항상 기업체의 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해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북제주군 고급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플라스틱 콘테이너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조천읍에 삼영플라스틱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런데 감귤수확기가 되면 특히 많이 소요되는 상품인줄 압니다. 그것은 각 회사마다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고장 직영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는 커녕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협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면 단가면이나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정도라면 각 농협면세점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상품을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삼영플라스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날 기업애로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농협조합장님, 상무님, 전무님들이 나오시고 또 삼영플라스틱에서 나왔는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삼영플라스틱인 경우에는 협동조합내지 조합에서 밖에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영플라스틱에서는 농협장들에게 우리 제품을 팔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협 조합장들의 답변이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품질 좋고 싼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는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육지의 콘테이너를 공급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농협조합장들의 얘기가 품질면을 항상시켜 주고 육지의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삼영플라스틱제품도 사 주겠다,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응삼 의원 : 회의실에서 그런 얘기 오간 것에 그치지 마시고 품질면이나 가격면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잘 주위를 시켜서, 육지부에서 내려온 생산품과 질적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전적으로 우리 관내 생산품을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떠들석하게 흙살리기 운동을 하다가 요즈음 많이 식은줄 압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인줄 압니다. 지역적으로 과수원에 담배나방의 발생이 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다면 어린 밀감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성충이 되어서 나갑니다. 어떤 약을 치더라도 먹게 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나방을 방제못하여 농민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즈음 깍지벌레등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말썽되는 것도 수입업자들이 농민들이나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해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수입한 것이고, 또 지오리스유제라는 농약을 실험도 안 해 보고 이런 농약이 좋으니 뿌려라, 그러면 농민들은 할 수 없이 그것을 방제하기 위하여 뿌립니다. 한 번 뿌려서는 안 들어서 결국은 두 번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배나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든다고 생각했는데 지오리스유제를 두 번 뿌리고 난 후 토양을 파 보았습니다. 산성토양이 아니면 지렁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토양에 있던 지렁이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농약뿌린 토양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0센티미터 이상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런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산성토양을 일시에 만들고 마 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미가 성충이 되어서 나올 시기인데, 굼벵이가 매미유충인데 굼벵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내년봄에 토양을 파 보면 토양이 중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흙살리기 운동만을 전개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산성화시키는 농약의 사용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즉 일시에 산성화시키는 농약을 뿌리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주문하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이 관계는 대농민 지도를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8분)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검토를 위하여 1997년 7월 9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 소관사항에 대하 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