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안)
(10시01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의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한 212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각종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2일간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비확보방안 및 예산지원시 타당성 검토, 지방채 이율부담경감대책, 보조사업집행상황, 공무원사기진작시책, 이행정운영 활성화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군유재산 관리대책, 노인·장애인·여성복지정책, 장기 미집행 도로 관리대책, 한·일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대비한 대응방안, 농산물수출 판로개척,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임야 및 초지의 불법행위 단속대책, 축산분뇨 처리대책, 패조류 투석사업효과, 바다목장화 사업추진상황 등 군정사무에 대하여 62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돌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본 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택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옴에 따라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월 26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3,291억8,061만1,27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2,696억1,097만9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인 595억6,964만376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3억8,289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7억7,690만6,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826만3,548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내역,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내역, 물품증감내역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5,270만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2억4,76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4,875만5,555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억9,890만7,445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회계결산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결과와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7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간의 충분한 개별검토 결과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하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8억2,245만원보다 4.14%인 126억5,152만4,000원이 증액된 3,184억7,397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2,876억3,333원보다 89억966만3,000원이 증가한 2,965억4,29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4,186만1,000원이 증가한 219억3,09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조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감귤원 폐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2003년도 회계결산액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3,291억8,061만1,27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2,696억1,097만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5억6,964만376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03억8,289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은 157억7,690만6,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826만3,548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결산은 22억5,270만9,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2억4,766만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13억4,875만5,555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9,890만7,4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184억7,397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65억4,29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9억3,098만1,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명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귤원폐원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문화관광인프라구축 등 투자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재정지출 효과의 실질적인 향상과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기에 배정,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2003년도회계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택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회계결산승인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북제주군이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문활동과 병행하여 군정의 중점 시책과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앙절충을 통한 국비확보방안마련과 지방채이율부담 경감대책 강구, 문화재 보호관리체제 구축, 장묘문화개선, 노인·장애인·여성복지시책발굴추진, 이행정 운영활성화방안, 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 한·일자유무역협정준비,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바다목장화사업추진, 지역관찰제 강화 등 군정의 중점시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를 질책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는 등 제4대 북제주군의회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10만 북제주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추진, 민원행정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도서종합개발사업, 지방물가관리실적평가, 농정업무평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재활용사업추진, 환경기초시설투자 등 군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올린 쾌거에 대해 전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알찬 성과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북제주군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7월 초순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조현상이 지속되어서 지금 농촌 들녁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가뭄대책상황실 운영 등 가뭄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