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승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고승립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호 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 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소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내무과장 현의홍입니다
(고승립위원장, 양보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양보윤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물가, 공공요금 인상도 상당히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제증명수수료 요인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 판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박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공무원의 7급, 10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일수를 한달을 30일로 잡고 근무시간하고 그 처리하는 시간을 대략, 민원서류 하나 발급을 하는데 8분을 소요한다고 해서 이것을 산출기초로 하고 신청서, 서신, 인쇄비 같은 것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 산정기준은 어디에서정한 겁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원가분석 기준 작전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켰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금년의 지침은 아니고, 93년도 작성기준표입니다.
○박방규 위원 '93년도 작성기준표라고 했을때, '95년도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서 '93년도에 작성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폭인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퍼센트로 봤을 때는 대폭적인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기준하여 이것이 충족된것은 아니지만 이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어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저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지침 산정기준이 '93년도 산정기초로 해서 산정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95년 이 지침에 대한 '93년도 기준지침이 부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저는 그렇습니다. '93년도 것으로 '96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기준이라든지 , 그 이후에 나온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93년 이후에 어떤 기준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14폐이지, 기타 제증명에, 수산업에 대한 증명이 일반 어떤 증명보다도 다른 일반증명은 5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산업의 증명이 다른 어떤 증명에 비해서 상당 부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물가심의 때에도 그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식에 있어서 다른 것은 양면이고 이것은 단면이다보니까 800원으로
○박방규 위원 수산에 대한 증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지금 800원짜리 한가지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주민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는 인식 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상당부분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인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업무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데 기인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철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쪽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반상회라든가 민원창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 요금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하고 있죠? 허가를 받는 그런 유흥업소라든가 식당업이라든가 이러한 관의 허가를 받은 업소들에게 말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는 우리가 요금을 자율화하면서도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렸을 때 다른 것에도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요금에 대한 현실화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모든 서비스 요금 같은 것은 사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령 A라는 품목을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단합을 안 하는 가격에 대해서 는 지금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서비스 요금의 자율화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율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합을 했을 때에만 단속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상황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는데 자율요금 현실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화가 된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공요금에 의한 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의 어떤 조치상황이나 대처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수료를 다 현실화 시켜서 다른 서비스 요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직접적인 영향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상당히 자제되어야 하는데 현실화 계획이라는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전혀 없다고는 단언 할 수 없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를 동원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김항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김항구 위원입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주의조례안,지금 민선군수가 부임한 직후에 군수께서는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와 버스등 극히 필요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 는 처분처리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장비를 운전하던 운전요원이 동시에 감원이 되었는가, 만약에 감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요원으로 하여금 차량 점검을 다 할수 있는 임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궂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데,왜 민원을 늘리면서까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정이 경영의 합리화 시대에 돌입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 직원들을 280일에서 300일로 하여 280일은 자연 감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운전원은 그렇습니다. 차량감축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이 감축되어도 기사가 남아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요청을 해서 이것을 조례로 했습니다.
○김항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대비하는 교육담당으로서 전문직을 정원으로 책정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안인데, 지금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외국어 담당하고 통상분야하고 교류분야담당,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해서 지금 본청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항구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다만 외국어만 능통해서 국제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현대사회 있어서 특히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적어도 수출분야, 문화분야 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인원을 요청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좀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국제화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에 나갔을 경우 어떤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통역으로도 사용하고, 그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전문을 두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도 잘 유념하셔서 해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적어도 실무 책임자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교류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임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천동지"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적당한 표현이 될 겁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린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몇배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앞에서 박방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율로 따지면…
○김항구 위원 제가 묻는것은 …
○내무과장 현의홍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요금과 현실화 요금을 했을때에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화 요금으로 따졌을 때는 실질적인 요금을 다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군수님이 당연히 그때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개정되는 안이라든지 연도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조례마다 분명히 이 조례에 "이것은 몇번째 해당되는 개정에 해당됩니다"하는 그런 개정회수와 연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처음으로 발효가 되어 오늘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92년 8월로 기억이 됩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금년까지 개정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몇 번째 개정되는 조례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18회째입니다마는 몇 회라는 명시는 조례가 공포될 때 하지 저희들은 지금 조례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김항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연계성을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조례가 언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역사성을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알 수 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 동안에 몇 번이 개정이 되고 현재 와서 이러한 수치의 부과금 액수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이 수수료 개정 조례가 현재 17회째이고 이것을 하면 18 회째인데, 그 요금의 인상은 안되고 그때마다 추가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금을 올리지 않고 수수료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여러번 하게 됐습니다.
○김항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관계입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 여러 가지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연도 있고, 민간인들이 허가를 받고 공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이 지난 1년 동안에 각종 공연을 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공연회수는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것을 알아야 수입이 얼마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금을 인상 시켜 가지고 공연을 갖겠다는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연장 설치 허가에 대해서 요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금년도에는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항구 위원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는 지방문화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공연이 지방마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예.
○김항구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보윤 윤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 윤창호위원 입니다. 아까 김항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제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산화경방용 차량 운전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용직을 감원시킨 다고 했죠?
○내무과장 현의홍 자연 감소를 시키는 것이지 감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 위원 어떤 식으로 280일이 자연 감소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300일이 비면 280일 짜리는 날짜 순으로 삽입시키고 또 결혼을 한다든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면 그 후에 채용은 안 합니다.
○윤창호 위원 280일이든, 300일이든 결혼을 해서 무조건 나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280일 300일 해서 2년, 3년, 5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예.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산화경방용 차량 운전요원을 다시 증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현의홍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을 채용할 때에 우선 청내에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 또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보면서 채용합니다.
지금 차량이 증차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적게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운전수가 남아가지고 감원시키 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 지금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내무과장 현의홍 예.
○윤창호 위원 과목이 뭐, 뭐 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일어하고 영어입니다.
○윤창호 위원 지금 우리 북군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데가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중국입니다.
○윤창호 위원 그럼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무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지방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알고 우리도 그런 외국과 같이 생활여건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매결연을 중국하고 맺으면서 외국어 교육을 왜 하필 영어, 일어에 국한시키느냐, 이겁니다. 중국어도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배워야 문화교류 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처음 계획할 때 물론 여러 종류를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창호 위원 중국하고 전세계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웃이고 중국은 먼 나라입니까? 지금 가깝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자매결연을 맺을 거면 왜 하필 영어, 일어에 국한 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세계시장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저도 공감입니다.
○윤창호 위원 중국 인구에 반만 팔아도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중국어까지도 같이 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울 때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그것은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윤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교육이라도 시키면서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흥 위원 아까 윤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 이 제증명 수수료 요금 현실화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약 5∼6년 기간에 '93년도의 재무부의 원가기준표에 보면 그 당시의 요금이 현실화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화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표에 의해서 수수료을 징수 했을 경우에 다시 몇 년 후에 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현실화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그때 그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개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편의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이다 하는데 지금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요금을 올릴 적마다 서비스 향상이다 편의 제공이다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라는 것을 어떤 양으로 표시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서비스를 하지만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양으로 표시할 수 없고, 사실상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주민한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양으로 꼭표시가 된다면 …
○김용흥 위원 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현실에 맞고 손해도 안보고 좀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4∼5년 간 현실에 맞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까? 그 용어 자체가 올릴 적마다 서비스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실적으로 …
○내무과장 현의홍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금은 현 단계가 최고가 약 50%정도 밖에 요금이 현실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에 요금을 접근시켰습니다.
○김용흥 위원 50%를 현실화 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최고가 98%정도 접근을 시켰습니다.
○김용흥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편의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김응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김응삼위원 입니다. 아까전문직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윤창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고, 이 공공요금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작년도 10월 현재 얼마나 되며, 만일에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될 때에 내년도는 대충 얼마정도 인상액수가 나오는지요?
○내무과장 현의홍 지금 전년도 요금을 7개 요금으로 해서 작년도 제증명 수수료가 약 3,300정도 되었는데 요금이 현실화되면 약 4,600정도 수수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총 목표가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900정도 됩니다.
약 4,600정도 추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김응삼 위원 금년도 10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47%정도 될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현실화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현실화가 안된 분야만을 인상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안줄 방향은 없는지요? 아까 현실화 안된 부분이 많다고 하길래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의 수수료는 현실화 요금에 약 5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아까는 18% 라고 했는데 ……
○내무과장 현의홍 요금의 인상폭이 가장 현실화요금에 가깝게 된 것이 98%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요금은 50%, 40% 밖에 현실화요금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위해서 최소한 기본에 가깝게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북군만 더구나 어려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제히 요금을 40%, 46% 이상을 인상할 때, 앞서가는 우리 군 행정을 베푸는 입장에 있어 지역주민이 어떤 식으로 군에 대한 사명감이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요금이 인상된 데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현실요금에 와 닿아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경영사업은 아니지만 이제는 현실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요금에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김응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군에 지금 인상안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타 시 군도 이 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제일 먼저 인상안을 제출한 셈이 됩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그런데 남군인가 어디에는 인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현의홍 인상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그럼 거기와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비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응삼 위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되풀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주민한테 요금 수수료를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 책정해서 현실에 접근시켜 가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 시 군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높아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좀 각오를 해서라도 타 시 군보다는 인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요즈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결정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의 빗발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증명 수수료를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인상을 하되 그 복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저도 그렇습니다. 타시 군과 비교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타시 군하고는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응삼 위원 그럼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군비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업무상 정원의 조정문제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초보다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조례안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지금 조직도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무슨 직제개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원 단계에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서있죠?
○내무과장 현의홍 예. 그것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보면 지금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부과면제대상…
○내무과장 현의홍 130조, 131조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호적법이 군수님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죠?
○내무과장 현의홍 지금 130조와 131조는 최고라든지 공고를 했을 때는 131조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조정을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해 보지는…
○내무과장 현의홍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에 감면대상자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장애인은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분은 되어 있고 장애인으로 딱 구분되어…
○박방규 위원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제감면도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대상을 군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이 됐을 때, 모든 사회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에서도 우리 장애인을 포함해서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검토를 해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걸로 해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이것은 해서 호적법을 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호적법에 위임된 사항으로는 제11조,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보면 제11조의 감면규정을 들어서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아까 내무과장님답변 중에서 4,600정도라고 했는데 4,600억원입니까? 4,600원입니까?
○내무과장 현의홍 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내무과장 현의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항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김항구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반발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이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첩경이 되는 행정요건입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현의홍 예
○김항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시행 공포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역에 따라서 행정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강구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현의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인데약 두 달 동안에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민원창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이런 것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현실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인상합니다"하는 이런 요지를 운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가지고 미리 시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현의홍 예.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86년도부터입니다.
○윤창호 위원 '86년도부터 10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인상을 한다, 이거죠?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복지과에 근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저는 '88년도부터 이 업무에 임했습니다.
○윤창호 위원 중간에 이것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 동안에 공설묘지 조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85년도에 조천과 구좌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모든 구획정리라든지 진입로 포장이 안된 상태가 3만원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대단위 공설묘지가 조성되어서 '93년도부터 묘지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우도와 애월에 대단위 공설묘지가 조성되면서 묘지에 대한 인식이 대단위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주민편의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느낀 게 뭐냐하면 어떻게 모두다 얘기를 들어 보면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아까 우리 김용흥위원이 질의했을 때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3만원짜리가 하루아침에 2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김응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폭이 커질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군수가 출범해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라야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저의 생각은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편의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어차피 그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드리면서 비용은 현실화 할 기회에 현실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인상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현실화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윤창호 위원 우리 군민들이 지금 1기당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물가요인으로 봐서 그 당시 3만원하고, 또 사업성질상, 군민 정서상 이것은 각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생일대에 한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참고드릴 것은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망한 본인이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연고자가 없으면서 부담능력도 없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법 시설로 인해서 양로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또는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재난사고로 인해서 국가에 큰 손해를 보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망자 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감면대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료를 군수재량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되도록 북제주군공설묘지조례 규정 전문개정 '93년도 7월자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지도 않고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인데 인상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면 뭐 어떻하겠느냐 하는 그런 식인데,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중에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형제가 돌아가실 때나 가장 슬픈 일인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과장님이 88년도에 근무했다고 하면 지금 몇년입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가만히 있다가 3만원에서 하루아침에 20만원 인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동안에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인상 못한 요인도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창호 위원 인상 못한 요인이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윤창호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연도별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읍·면 공설묘지 조성에는 4억9,400만원이 투자되었고 마을 공동묘지 조성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진입로포장, 구획정리등 3억600만여원이 소요되어서 총 8억 5,000만원이 자금투입이 되었고 내년부터 묘지업무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요금인상 억제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뛰어 오릅니다. 항상 공공요금 인상억제, 억제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의해서 현재 당장 올린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은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던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왜 자꾸 표적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가 하면, 위원님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중에 알아본 결과 시중관행이 좋은 자리 묘를 쓸려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되고, 또 읍·면에서는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사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묘를 잘 써 가지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가정에 안정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묘를 잘 관리해주면 어느 정도 현실가에서 반 정도라도 받으면 우리 공설묘지를 잘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쓰도록 하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없는 사람 편에 서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의 주무과장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 부처에서도 인상하는 그 시기를 저희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너무나 이 묘지업무에 관한 인식도 없었고, 자금압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오늘 우리 북군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 문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이런게 솔직히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다현실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북제주군의 살림이 되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보면 의아해하는 데 하물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시켜서 이해를 돕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2개월동안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윤창호 위원 만약 작년에 3만원을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봐야 약5-6만원 될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자는 감면이 되니까
○윤창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설묘지는 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윤창호 위원 그래서 저의 얘기는 복지정책, 복지정책 하니까 이런 것은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2개월전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 과연 주민 중에 몇 사람이나 1기당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런 행정정책을 펼 때에는 원칙과 규정을 밟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지, 그 중에서 어쩌다가 그 조항을 못 읽는다든지, 그 광고를 못 본 그런 것까지는 다음에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시책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단지 이 물가정책에 관한 한 또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필요를 요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 놓으면 그 홍보라든지 사전주민의식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윤창호 위원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제일 이해가 빠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우리 군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간담회라든지 각 모임이나 행사 때, 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상회보 또 군지 등 여러 가지 찾아봐서 각 리드별로 프린트를 해서 집집마다 나누어준다든지 리장회의 때 또는 연말연시에 많이 모이는 때, 노인경로잔치 때, 부녀회 모임 때, 어린이집을 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부형들에게 전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차선책이고, 지금 너무나 급박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묘지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윤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재정압박, 재정압박 그러는데 작년에는 재정압박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어쨌든 대답만 하면 우리 군지도 나가고 뭐도 나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재정압박, 재정압박이라고 계속하면 작년에는 재정 압박을 안 받았습니까? 당장 급한 게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이해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창호 위원 그런 차선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하나의 복지정책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못 올린 이유가 공공요금 억제다, 뭐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1-2년 전에야 복지과에 근무해가지고 이번에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소리도 않겠습니다. 거의 7년이나 근무하면서 오늘날 갑자기 2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을 누가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김응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김응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위원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선 인상을 해서 돈을 많이 확보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세민 보호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매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김응삼 위원 대충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텐데 공동묘지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박방규 위원 죽은 사람이나 사람이면 다.
(웃는 위원 많음)
○김응삼 위원 죽은 사람들 중 그 보호자들 관계로 볼 때에 어떤 층들이 공동묘지에 가는 걸로 봅니까? 우선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대답없음)
○김응삼 위원 좋습니다. 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천에 가서 가만히 보면 가장 어렵고 자기 소유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시설투자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잠깐,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요즈음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뭐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좌 청룡이니, 우 백호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개 없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는 신경을 씁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동묘지법 위반에 대해 얼마나 단속을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제가 몇 마디 끝나면 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관내 공동묘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영세민들이 죽어서 거기에 들어간 기수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김응삼 위원 그 다음에 단속을 해봤다고 하면 몇 건 단속을 했고, 또 거기에 투장을 하는 것은 몇 건 단속을 해봤는지, 아까 윤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부녀회니 뭐니 하시던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요즈음 학생들이나 부녀회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될 줄 아십니까? 이 매장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양보윤 답변 드려도 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묘지를 이용하는 것은 따로 발췌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을 보면 아까도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읍 공동묘지에 대피시설 1식을 '91년도에 295만원으로 했고 조천읍 공설묘지에 진입로 포장 280Ｍ, 구획정리 52개소 5,900만원, '92년도에는 구좌읍 공설묘지에 1,48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 280Ｍ, 또 구획정리 92기, '93년도 애월읍 공설묘지에 진입로포장 구획정리, 경계석축, 구좌읍 공설묘지 '93년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획정리, 78기 조천읍 공설묘지에 3,600만원을 들여서 구획정리, 경계석축, '95년도에 애월읍 공설묘지에 진입로포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억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묘지 작업은 대서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91년도 '92년도에 송당리 마을 진입로포장, '93년도에 저지리마을 공동 진입로포장, 곽지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95년도에 한림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고성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수산리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판포리 마을공동묘지 진입로포장, 와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사람이 죽으면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 수하고 공동묘지에 오는 사람 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사설묘지에 가거나 아니면 불법 매립을 자기경작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남자분이 했어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묘지 업무는 불법으로 해도 그 묘지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또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통으로 봐서 저희 집이나 다른 집에도 과연 이 법을 어기지 않는 우리 이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60년 기한에서 15년마다 묻었던 사람을 파헤쳐 가지고 그 묘지를 또 사용하려고 했더니 유림회원에서 들고일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실한 입법예고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꾸 죽어가는데 업무는 추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규칙과 시행규칙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묘지가 자기 밭에 있어서 파헤치지 못해 단속한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잡지 못한 상태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여자 과장입니다.
사실 업무자체는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맡아왔지만 어느날 하루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무연분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의 사회복지과장직을 내걸고 내년에 무연분묘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법 매장을 단속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주민들이 다 이웃이고 한데, 그 불법된 묘지를 가서 파헤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을 알아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묘지분묘를 하다 보면 그 길옆에 줄줄이 밭마다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설묘지로 알고 있는데, 사설묘지 인가 허가를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정말 현실과 법 사이에서 실무과장의 고뇌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 바 인상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물론 동정은 갑니다. 역시 단속하기는 힘든 것이고 단속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아까 인상 요인이 생겼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는 관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꼭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공동묘지에 수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측정을 할 때 있어서는 그 지역에 가서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을 확인한 연후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쨌든 요구한대로 배정을 다 해놓으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와산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럼 한번 모여라 그럼 제가 가서 전체 지역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진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때 왜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그렇게 지역 주민의 갈등을 지향시키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죄송합니다. 지금 '95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오셔서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를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 아래 지금 96개리 마을에도 전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금방 포장될 수 있는 데를 올려 보냅니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계의 묘지업무, 청소년업무, 부자가정, 가정의례해서 직원하나가 군전체에서 가장 큼직큼직한 5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서 이것을 선정하여 보낼 때 다니고 있는 길인데 포장만 안된 곳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포장을 하려고 7,000만원의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다른 데에도 5000만원이내이기 때문에 전부 읍·면으로 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합의도 못 받아 오고 여러 가지로 인해 변경되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액수에 대해 읍·면에서 선정을 받을 때 하자가 있거나 합의를 못 받는 포장은 저희들이 미리 잘 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응삼 위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리장 몇 사람 해서 이야기 한 걸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이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는 현장에 갔다오고 측량도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단 설명도 끝나고 6일날 입찰에 들어가고 있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김응삼 위원 그것 좀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김용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아까 얘기중에 과장이 된 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임명권자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과장이 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런 게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과장 안 할 적에는 편안했고, 과장됐을 때는 힘드니까 "왜 나한테 과장 시켜줬느냐!"하는 식인데 우리가 시켜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를 원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위원님, 정말 그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김용흥 위원 단속업무를 하는 일이 벅차면 이 업무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 금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데 있어서 일을 하면서 좀 벅차기도 하면서도 귀찮은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공설묘지에 몇 기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93년도에 57기, '94년도에 65기, '95년도에 67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용흥 위원 저번에 군정 질문할 때 보니까 무연분묘 처리계획이 있던데, 그무연분묘는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무연분묘는 각5개 읍·면에 무연분묘를 이장하는 무연분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장된 것은 읍·면 공설묘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공설묘지는 몇 기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읍·면 공설묘지입니까?
○김용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856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856기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가능면적에…
○김용흥 위원 지금 무연분묘 들어 갈 데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무연분묘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김용흥 위원 무연분묘는 따로 지정이 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무연분묘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는 내년에 무연분묘 이장을 앞둬가지고, 그 무연분묘는 일정한 크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관례대로 했을 경우는 문연분묘는 약 700기, 그리고 공설묘지에 매장가능수는 약 9,900기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공설묘지가 9,900기!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김용흥 위원 아까 856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856기는 지금 매장되어 있는 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는 몇 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앞으로 가능한 면적이 9,900기이며 무연분묘는 700기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아! 그럼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설묘지조성및 이용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한림, 한경에는 공설묘지가 조성이 안된 것 같은데, 한림, 한경에 이것을 3만원에서 20만원을 받으면 한림, 한경에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제가 지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 한경은 '93년도 애초에 조성할 때 제1순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시돌목장 신부님께서 소유하는 그 재단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리장님이 그 신부님하고 잘절충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애월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림읍 공설묘지가 애월지경에 있으면 애월읍 공설묘지로 들어가고, 또 한림 것도 애월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딴 곳을 물색하다가 군유지도 없고 그래서 그때 한림은 조성을 못한 상태이고 한경은 워낙 대단위 공설묘지, 다시 말하면 사유지도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그러니까 한림, 한경에 공설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가지고 지금 한림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애월은 지금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광령에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광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김용흥 위원 한림에도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광령 윗쪽으로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자 박순자 지명을 제가 깜박했습니다만 하여튼 애월읍과 한림읍 경계를 넘어서 애월읍 관내에 속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어쨌든 만일에 가결이 되어 통과가 되면 한림과 한경에 공설묘지를 꼭 조성해 주시고 또 문제는 지금 북군관내에 사망자가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파악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약 300명입니다.
○김용흥 위원 그럼 왜 사람들이 공설묘지에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좋지 않다라든가 땅이 나쁘다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3만원만 주면 갈 수가 있는데 왜200만원씩 주면서까지 비싼 땅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장소가 나쁘다든가 땅이 안 좋다든가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공동묘지에 관한 인식이 낮아서 사용빈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흥 위원 문제는 마을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 찬 데가 없습니다. 이 공설묘지가 9,000기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의 재정자립도 때문이 아니라 장소만 제대로 정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경영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림, 한경을 조성할 적에는 분명히 장소 같은 것을 잘 정해서, 아까2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선택해가지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지에다가 함부로 조성하지 않으면 경작지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토 이용관계에 있어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에는 필히 좋은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해야 복 받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 받을 일을 하십시오. 복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리공설묘지는 1914년도부터 사용해서 거의 만장이 되었고, 읍 공설묘지는 '85년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김용흥 위원 여러 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지금 북군 관내에 아까 300명이 돌아갔다고 하면 금년에 67기를 했는데 지금 이건 5개 읍·면에 나누어서 67기입니다. 지금 마을의 공동묘지에 가 보십시오. 꽉 찼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안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는 돈도 많이 받고, 장소도 좋은 데를 택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예. 평상시 업무추진에 자신감을 갖는데 오늘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갖고 대답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 사용에 따른 요금이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서 그 부담에 대해 상당 부분 저항이 있을 걸로 봐 지는데 이런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설묘지 이용이 지금도 상당히 부진한데, 그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피현상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닌데 아까도 수차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박방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자립도가 0.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공동묘지 관리라든지 구획정리,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향후 어느 선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묘지사용에 대해서 입니까?
○박방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묘지 사용료를 이제야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묘지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있어서 일부방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그렇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제안 사유에 보면 그런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5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약 8억 4,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용료 수익은 약 200만여원에 그치고 있어서 자립도는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느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앞으로 상향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니죠, 자립도가 향상이 되어야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그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산 측면에서 자립도의 성장 측면을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황 파악은 되어야 합니다. 관리는 안 하더라도 현황파악이 됨으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에 따른 대책방안이 설 수 있는 것이지, 사유지 현황도 나오지 않고 사설묘지 현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또 과거에 80년대 초입니까? 그 묘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작지에 쓰지 못한 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박방규 위원 그것은 80년대 초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박방규 위원 바로 안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형평성를 잃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법집행쪽으로 나가고 어느 쪽에서는 주민들에게서 항의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이 안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행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왜 개정되었습니까? 그만큼 법을 개정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도 우리가 언젠가는 국토이용관리차원에서라도 공설묘지로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관리 업무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북군관내에 아까 사망자수가 300명이라고 했는데 '94년도에 약380명 그렇게 되죠. 그리고 10월말 현재 약210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공설묘지 이용실태를 보면 약 2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설 공동묘지 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경작지라든가 이런데 신고 안하고 매장하는 게 상당히 많지만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사항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김항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10년만에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상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우리 윤창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김응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다만, 이 공동묘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도 불평을 가할 이유도 없고 또 사설묘지다, 뭐다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이유도 없고, 계층간에 신분적 차별을 느낄 필요가 없겠는데 아까 모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잘 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인 듯한 사람은 사설 묘지를 만들어서 좋은 명당자리라고 지칭하는 곳을 찾아가서 하고, 없고 가난한사람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도 감지덕지 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음과 동시에 즉시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공동묘지 설치 관계법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죽은 다음에는 신분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다. 영혼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연민할 것이다."라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이 묘지법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법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한다는 것은 행정상 매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홍보를 잘해서 사설묘지 행위가 없도록 계도를 해주셔서 반드시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분묘를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와서 요금만 인상해서 관리 측면에서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해봐야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공동묘지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사설묘지에 대해 분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억제책을 연구해서 계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공동묘지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본 시행령의 묘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엄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양보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승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위원장 고승립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김항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함과 수반해서 오·폐수처리현황을 첨부해서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례안을 심의할 것 같으면 기초적인 내용을 위원은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오·폐수 발생은 1일 한사람이 0.5리터정도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9,000명으로 봤을 때 1만 7,000여㎘가 1년 동안 생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부위생처리장은 현대화 시설계획에 따라서 7월달 이후에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고, 동부위생처리장이 1일 4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위생처리장이 1일15㎘입니다.
○김항구 위원 몇 년 전에 동부위생처리장과 서부위생처리장을 현지 주민이 가서 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현재 동부위생처리장은 저희 환경처 기준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 BOD 40ppm입니다.
그래서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0ppm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확장을 통해서 BOD라든가, COD, SS까지도 기준치를 낮춰야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부위생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지금 이것은 공공용으로 각 관광지나 비지정관광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 다시 말하면 공중변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 맡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위탁처리라든가, 사설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전부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북제주군의 해수욕장은 제외하고, 비지정관광지, 공공집회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변소의 배치상태는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비지정관광지에는 현재 한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고내 해안도로변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9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의해 설치된 것이 있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있는데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효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거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항구 위원 금년 여름에 우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발효식을 이용한 간이변소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줬는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를 계기로 거기에 있는 간이변소는 거의가 다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간이변소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도 설치가 된 곳도 있고 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설치가 된 곳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원적 현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측면에서도 이 원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저희들이 분뇨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사회진흥과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함덕 재활용창고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항구 위원 몇 개월 전에 우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2군데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책임자가 물론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원방법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자연발효식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발효된 것이 나와서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내쪽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사실상 구조상으로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외부환기통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그렇게 날 정도는 아니고, 내부에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부 분뇨가 발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취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관사항에 해당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그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야만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수를 감독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당초 '93년도에는 규제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양돈업을 할 수 있는 양돈농가가 약 138개 농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8개 농가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축산을 해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중간상인들이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고대상이나 아니면 단지화 되는 곳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제 미만인 경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축산과에서 3조씩 분뇨처리시설이라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규제미만인 농가 48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일반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하수 오염이 축산폐수 농가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비등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런 점에도 유념하셔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그러한 오·폐수가 무단방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감사합니다.
○김항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립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자립도가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현재 3.5% 입니다.
○김항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35%의 자립도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에…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이 쓰레기와 분뇨관계는 순수한 지방행정 업무입니다. 저희 자체 업무인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시설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서부위생처리장만 하더라도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고 지방비가 1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동부위생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꼭 같은 규모로 한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의 자립도가 된다는 것은 운영비만의 자립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1개소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분뇨처리장만 하더라도 약 30억내지 40억원이 소요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에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것은 저희들의 운영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비지정관광지의 간이변소도 가급적이면 환경과에서 일괄하여 감시, 감독하고 처리까지 그렇게 일괄하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감사합니다.
○김항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김용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 회사는 북군관내에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각 회사마다 차량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입방미터로계산을 해버리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대개 1리터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김용흥 위원 그렇게 해야 몇% 정도인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회사는 1개사이고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11톤짜리 하나가 있고, 7.5톤, 4.5톤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1개소입니다.
○김용흥 위원 북군관내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그리고 분뇨처리와 청소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소요금이라는 것은 분뇨탱크에서부터 분뇨위생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요금입니다. 즉 이것은 위탁 회사인 분뇨처리회사에 입금이 되는 것이고 처리요금이라는 것은 수거되면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흥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1,850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850원은 회사에서 내는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김용흥 위원 아까 환산금액 있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처리요금을 리터당 현행 1원에서 퍼센티지로 나타내게 되면 엄청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리터당 처리비용이 1원입니다. 1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승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금 18리터하고 0.1입방미터하고는 같은 수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이 18리터라는 것은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치가 내려올 때 18리터로 해가지고
○김용흥 위원 1,850원이면 어느 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100리터입니다. 1입방미터면 1톤으로 하기 때문에 100리터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그럼 인상률이 아까 10원이 올랐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리터당 1원, 처리요금을 10원으로 했으니까 9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리터당 9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김용흥 위원 그럼 18리터이면 180원.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김용흥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운영자립도가 35%까지 올라간다고 하셨군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이건 대단한 수치네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지금 현재 유지는 처리비로 봤을 때 3.5% 밖에 저희들이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회사에서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3대를 가지고 그 회사자체는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업자 측에서 인상 요구도 없었고 저희들의 차량유지비라든가, 거리, 휘발유 등등을 계산해 보기 때문에 요구는 없었습니다. 항간에는 제주시에서 여러 개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경영수익은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제주시 같은 데에서도 확대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부에서는 1일 약 20톤에서 25톤 수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에서는 약 15톤에서 17톤, 아니 동부에서는 15톤에서 17톤, 서부에서는 약 20톤에서 25톤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3대가지고 하루 정도만 운행하더라도 수거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작년부터 축산폐수 처리계획이 있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폐수저리시설을 하는 것은 규제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용흥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주요골자가 분뇨 및 오수의 수수료 부과기준 단위를 입방미터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일원화 할 것으로 이번 조례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일원화가 되었으면 여기에 18리터당 170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0.1입방미터당 1,850원이라고 하면 0.1입방미터를 18리터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위원장 고승립 그런데 지금 18리터에 170원하는 요금을 18리터에 1,850원 받는 것으로 이 조례상으로는 위원들 앞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알겠습니다. 환산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단위를 통일시킨 걸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1톤이 1,000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위원장 고승립 지금 1톤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0.1톤이 100리터입니다.
○위원장 고승립 0.1입방미터는 몇 리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0.1입방미터를 100리터로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그러면 여기다가 0.1입방미터에 해당하는 리터를 표기해 가지고 이 표기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약 900원이 나오는데, 900원이 1,850원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그러면 그 환산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흥위원님의 질문 외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공보실장님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솔직히 저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마는 오신 후에 미화요원들 하고 많은 대화도 가졌고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시는 과장님의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감사합니다.
○윤창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김항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윤창호 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비지정관광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관광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관광지에는 관광과에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그 관광과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윤창호 위원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만약에 아까 자연발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백 사람이 가서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 발효시키는 효능은 한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마찬가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고내의 것인 경우는 애월읍사회계 직원들이 미화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2회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비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갔을 때 점검을 해가지고 기능발휘를 안 했을 때에는 거기볏짚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마냥 영구적으로 무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창호 위원 그리고 분뇨차량이 3대 있는데, 이 분뇨차량에 대해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제가 직접 전화는 받지를 못했지만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을 을 통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위생처리장을 폐쇄시킨 후에는 제주시 분뇨위생처리장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냄새가 안 날 때는 가만히 놔뒸다가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인 경우에는 차량들이 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계속 뛰더라도 모든 것에 냄새가 나야만 수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충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3일, 어떤 때는 5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업체측이나 행정기관측에서도 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 즉 겨울 때라도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좀…
분뇨처리 시즌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단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업체측에서 차량을 증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손익분기점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물량이 증가되거나 어떻게 됐을 때에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나 아니면 저희들 위생 위탁회사에 지도를 통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간이화장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읍·면장으로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위치가 지금 선정이 잘못 된것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좀 고려해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주문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저는 우리 위생과장님이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환경위생과장을 보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스타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감사합니다.
○윤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아까 언급한 이 수치관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우리 위원실에 오셔서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감귤특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문태석입니다.
○위원장 고승립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재해 대책에 보면 최대한 보조 및 재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4조에 이 조항이 만일에 남아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 상정이 늦어진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양수기에 대한 지원을 일절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나 재해대책비로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흥 위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왜 우리가 받지를 않았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예.
○김용흥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보조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군에서는 도의 예비비, 군의 예비비, 또 정부의 예비비 해서 이 재해대책 시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흥 위원 이 양수기를 사용할 적에는 다른 목적으로 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그렇지는 않고 그 전에 이 농업대책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법…
○위원장 고승립 그럼 이 제안 위에 그'농업대책법 제4조에 의하면' 하는 이런 문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없는 문구를 집어넣으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재해대책법이 나왔으니까 이 재해대책법에만 적용하면 될 것을 그걸 갖다가 써놓으니까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특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승립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