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의 마지막날로서 감귤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입니다.
○김항구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이 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에게 배부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숙지된 상태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귤특작과장 보고를 생략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알겠습니다.
(참조)
ㅇ감귤특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먼저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 우리 제주도는 감귤이 생명산업입니다. 적정수준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적화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적화성적이 부진합니다.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촌지도기관에서 6월말 현재 엽과비 조사한 것을 보면 평균 9.3로 나와 있습니다. 과실하나당 엽수가 14개 였는데 금년에는 9.3입니다. 엽과비는 20매에서 25매당 하나를...
○김응삼 의원 : 조생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평균입니다. 부분적으로 작년에 잘 달렸던 조천읍지역은 적게 달렸다는 평가이고, 나머지 부분은 과다착과 상태입니다.
○김응삼 의원 :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쪽은 작년 해거리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풍작이 예상되어 과다생산에 의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시기로 인한 기후조건으로남쪽 일부에서는 평년작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지상보도도 있었는데, 북군관내에서도 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낙화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라산북쪽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제주군 일대는 9일간이나 햇빛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2차 생리적 낙화기간입니다마는 적화추진협의회 회의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낙화가 심한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조천읍, 구좌읍 관내도 낙화율이 심합니다. 그러나 애월쪽은 그런 현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응삼 의원 : 동쪽만이 아니라 서쪽, 중문지역에서도 심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보편적으로 생리적 낙화시기를 만생이든, 조생이든 어느 시기로 보고 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1차 생리적 낙화는 6월 중순, 2차 생리적 낙화는 7월 20일부터 전개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금년은 개화기가 10일 정도 빨라서 감귤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빠릅니다. 2차 생리적 낙화가 평년보다 10일 빨리 오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적화독려를 통하여 12만 5,000톤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적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날 군단위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적화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응삼 의원 : 낙화현상은 그 지역마다 토질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친 농민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질소과다현상으로 인하여 낙화도 심할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한 낙화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농촌진흥원이나 감귤특작과에서는 농민들에게 비료법이나 농약살포등 여러 가지 홍보를 즉시즉시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농민들의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적화해라, 간벌해라 해서 했는데 흉년이 되다보니까 울상이었습니다. 우선 금년의 경우는 7월 상순을 적화시기로 봐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북군에도 동서부가 있습니다. 조천읍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과잉생산이 우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가공용 처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아무리 적화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10-15%는 작은 알맹이, 상처난 것, 병과해서 가공용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적화도 중요하겠지만, 비상품감귤을 소상인이 사서 일부 육지농촌에 무조건 헐값으로 팔아버리면 상품의 가격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낙화초기가 되면 계획을 짜서 우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밑에 달린 것은 소과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소과와 병과를 적과하는데에 치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의 원성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김응삼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적화하는데 농가계도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비상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을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찬회, 토론회를 겸해서 행정과 지도소 합동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감귤정책, 금년 과다결실에 따른 적과요령을 중점적으로 계도했는데 6,900농가중에 2,700여 농가는 참석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나무마다 과실 달린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방법별로 농가교육을 했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금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어 생산조정을 60만톤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그 뜻은 비상품을 없애고 상품만으로서 생과승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비상품을 농가에서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제주감귤용 봉봉, 쌕쌕, 알알이가 절대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공회사와 회의를 3번 했습니다마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용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20원 하던 것을 100원으로 업체에서 수매하겠다고 했을 때 오렌지주스원액이 킬로그램당 수입원가는 1,700원이 되는데, 우리 것은 100원으로 업체에서 사서 가공했을 경우 원가는 2,700원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상품에 대한 것은 수매회사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원으로 한다고 해도 농가수확노력비 부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 과립용 주스를 한 회사에서 1,000톤에서 1,300톤 정도 수매하여 해외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의향뿐입니다.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도 비상품은 나오게 됩니다. 상품의 개념은 15킬로그램 상자에 120과에서 250과까지가 상품이고 나머지는 비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한다든가 군납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하는 쪽으로 수출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량과일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방법이라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롯데(주)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음료수가 대개 중동으로 수출되는데 경기가 좋지 못해서 잘 사먹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밀감에 대한 계획생산량은 우리 북군만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원읍 전체가 우리 북군 전체 생산량이다 보니까 남군이 생산량을 좌지우지하지, 북군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제가 과장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붉은깍지벌레 소동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첫번째로 대통령이나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대표들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도 미국사람이 와서 일일이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구잡이식으로 대기업 수입상들이 잘 못된 수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한 것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자민련 소속에 김모의원이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그 의원은 밀감도 재배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붉은깍지벌레에 대하여 신랄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항변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은 대권운동에만 따라다니는지 제주도 생명산업을 위해서 힘쓰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분개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에 강력히 항의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식물방역법에 보면 수입금지병해충이 있습니다. 감귤에 관한 것중 파리류는 금지병해충입니다. 그런데 붉은깍지벌레는 관리병해충입니다. 소독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발견된 것은 금년 5월 23일경입니다.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쳤는데 유통되는 과실중에 살아있는 비율이 9.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도가 농림부에 금지병해충으로 해 주도록 7월 1일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삼 의원 : 수치적으로는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 살아서 들어오면 만연되기 쉽습니다. 단 1%라도 들어 올 수 없도록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금년에 북군관내 생산량은 몇 톤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당초계획 12만 5,000톤 보다 4만톤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엽과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엽과비가 9.3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평년에 엽과비가 14였고...
○김용흥 의원 : 14만 5,000톤에서 30%가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평년보다 30% 중가된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12만 5,000톤이 계획량아닙니까! 꽃따기할 때 14만 5,000 톤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꽃따기 할 때는 4만 5,000톤 정도가 더 추가되니까 17만톤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현재는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여하튼 엽과비를 따졌을 때 증수효과는 30%라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꽃따기할 때 16만 5,000톤을 계산했으니까 엽과비 9.3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1만톤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용흥 의원 : 감귤열매솎기를 할 경우 몇 톤이 줄을 것 같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몇 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목표량이 12만 5,000톤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감귤열매솎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기관단체, 12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적과추진 홍보나 계도에 앞장서는 일에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11개 기관단체면 어디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주관기관인 7개 기관에 군, 지도소, 농.감협 합쳐 11개 기관이 되는데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연합회, 지도자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농협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지원단체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농협에서 꽃따기라든가 열매솎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지원도 안 해주는데 지원단체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통과정은 어차피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생산자단체인 농.감협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나서서 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장행정 차원에서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아까 기관단체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앞장서지도 않고 무관심해서 일도 안 한다는데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농협을 지도 못 하는데 농민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꽃따기나 열매솎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품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꽃따기나 열매솎기를 하는 시기에 봉사활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상품 열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나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에서 지도한 것 만큼은 비상품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에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 밭에는 비상품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비상품이 나왔을 때 그 대책을 세워놔야 농민들이 행정지도를 따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농가와 같이 포함시키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행정에서 솎아베기를 했을 경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열매솎기 하는 과정을 보면 열매가 줄었다든가 파치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거리현상보다도 수확량이 적었다든가 하는 문제때문에 농가가 행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에는 그래서 일찍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적과를 했더니 과실이 큰 것만 나온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도 그렇게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3단계로 적과를 실시하자 해서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열매솎기는 7월 10일까지는 전적과라고 해서 하고.....
○김용흥 의원 : 농협도 행정의 말을 안 듣고 그나마 계획량대로 생산하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 열매솎기라도 제대로 되어야만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따라서 비상품도 안 나오고 판로도 순조롭다든가 수확량도 제대로 나오면 농가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열매솎기를 해서 수확량이 덜 나왔다든가 다수확이라고 했다가 평년작이 되어버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보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랬을 경우에 농민들의 원성을 해결할 행정조치는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행정에서 지도했을 경우 지도를 잘 따른 농가에는 비상품대책까지도 세워 놓은 다음에 지도를 해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농협이 왜 안 따르는지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감귤에 대한 돈벌이가 되고 있거든요. 자조금을 가지고 도와 감귤조합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돈 놓고는 다투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하면 말도 안 듣지, 어떤 대책이 선 것도 아니지, 열매솎기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지, 농협에 대한 행정지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려면 비상품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합니다. 농민들이 지도기관을 따랐을 때 우선 순위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행정지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장마다 검사요원 두 사람을 상주시킨다는데 공무원도 상주시킬 계획인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지도원이 그 선과장을 담당하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출하신고소가 공항과 항만에 마련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과 농.감협직원이 파견됩니다.
○김용흥 의원 : 도의 방침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부터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도외반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군관내에만도 173개 선과장이 있습니다. 작목반이건 농협의 직영이건, 상인선과장이건, 개인선과장이건 173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원은 작목반에서 검사원증을 받으신 분이 검사원이 되어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부락에 지도층 인사가 검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선과장의 경우는 본인이 검사원이 되든가 가족이나 자기가 소속한 종업원이 검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선과장만은 행정의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검사원자격증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485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흥 의원 : 검사원이 제대로 검사를 안 했을 때, 자기 물건의 경우는 덜 검사했을 때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검사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면 검사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뜻은 그 선과장은 그 해에 선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원이 없는 선과장은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 선과장에서 검사원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취소되면 그 선과장은 그 해 선과를 못합니다.
○김용흥 의원 : 그 파견공무원은 북군관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출하연합회에 파견한 인원은 북군에서 1명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하연합회 인원이 27명 정도 됩니다. 도와 4개 시군 공무원과, 농.감협에서 파견되고, 상인조합, 컴퓨터전문요원 8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이 출하연합회를 구성하여 출하신고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어쨌든 금년에 시작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유감스러운 것은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행정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조정제도 위원장은 농협장이 되고 일은 읍면에서 합니다. 왜 농협장에 감투를 줍니까! 읍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왜 농협장에게 줍니까!
생산조정제다 뭐다 해서 읍면에서 해놓고 결재는 농협에 가서 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협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보니까...
○김용흥 의원 : 없는 나름대로...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앞으로 협조유지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생산자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읍면에서 해야 합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왜 농협에서 할 일을 행정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안 하면 행정에서 하니까 농협이 안 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협하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잘 해 나가세요. 농협에 시달리니까 공무원들이 죽을 상 아닙니까!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감귤열매솎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농민들이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행정이나 지도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서 한 분에게는 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품에 대한 대책을 아까 도 전체적으로 2만톤을 소비할 계획이시던데 군납이나 학교급식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것을 우선 수매하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품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더라도 10%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도 않는 농가에 혜택을 먼저 주게 된다면 앞으로는 영영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우면 어려운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한 보고가 거창한 것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쪽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데, 일반하우스입니다. 화훼생산단지화가 된 곳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종구생산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하우스 짓는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작년까지 도비, 군비해서 종구생산비로 지원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금년이나 내년에 지원될 계획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채소의 경우는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는 1개소 개념입니다. 0.5개소 단위로 반경 2킬로미터에 집합할 수 있는 법인체나 작목반에게는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문제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하여 나간 유리온실이라든가, 일반하우스에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일반하우스에서 이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지원이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용흥 의원 : 소득환산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소득비교는 유리온실 납읍리에 새파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것인데, 그와 일반하우스와의 비교를 보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의 경우 조수입이 2,100평에 작년 9월에 파종하여 7월 5일까지 수확을 마쳤습니다마는 6월달까지 분석한 결과 3억 5,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용흥 의원 : 순수익은 어느 정도 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순수익이 2,100평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흥 의원 : 일반하우스는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흥 의원 : 굵직한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4,5농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95년도에는 일반하우스 사업한 농가가 41농가가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막연한 숫자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러한 것이 비교가 되어야 지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방향으로 수입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라든가 하는 지도체제가 갖추고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일반하우스를 하세요, 유리온실을 하세요"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입니까?
○김용흥 의원 :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행정에서 지도할 때나 유통지원사업할 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유리온실이 평당 14만원, 일반하우스는 4만 5,000원입니다.
○김용흥 의원 :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빼지 않은 상태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조수입을 따진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일반하우스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저희 조건에 합당하면 다 지원하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흥 의원 : 화훼하우스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일반하우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일반농가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건에 합당하면 비닐하우스 온실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온실만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도에는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있다고 하던데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수원화훼작목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하나의 작목반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59페이지에 농산물포장센터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 농산물 포장을 하는 센터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하, 출하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집하장, 선과장,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도 갖추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어느 농협에 포장센터 건설사업이 지시되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한림농협은 처음입니다. 구좌당근영농조합법인에 포장센터가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애월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애월읍은 이 사업과 무관하게 부분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 유통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업범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여기서 말하는 포장센터사업이라는 것과 유통센터...
○김용흥 의원 : 농협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에 준한 사업이 어느 농협에 들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알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고산, 한경농협을 제외하고는 다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대개 지원하는 형식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용흥 의원 :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김의원님의 질의시 답변에 출하검사원이 약 27명 정도 된다는데 감귤특작과에서는 숫자나 통계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히 몇 명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출하연합회는 저의 기구가 아니라 도의 기구입니다.
○의장 양보윤 : 27명 정도가 아니라 27명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도의 기구라서 확실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6명입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강인선 의원입니다. 7월 1일을 기하여 감귤이 전면 수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있고, 감귤은 살려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감귤생산농가가 한 마음이 안 되어서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이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생산농가가 따르지 않으면 그 계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산농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행정이 계획을 안 세워주면 역시 그것도 안 됩니다.
항간에 생산농가의 안일한 생각이나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농가가 따르지 않으면 성공을 못한다, 농가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부로 느꼈을 때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도 성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으로 도에서 조례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생과 60만톤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단위면적당 생산조정을 하면 기업농과 영세농의 구분문제, 아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검사제가 도입되어 밑으로는 170개 미만, 위로는 250이상의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조정이나 계획적으로 유통을 하지 않으면 올해 감귤은 살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만 한시적으로나마 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그것을 통하여 올해는 정말 적정수준의 감귤가격를 받자는 것이 생산조정의 원칙입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응삼 의원님의 질의중에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과장께서 비상품은 군납이나 수출로 판로개척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런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품은 농가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임승차관계 때문에 검사를 엄격히 하여 처리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적과를 하지 않고 내버린...
○강인선 의원 : 제가 묻는 것은 비상품을 군납이나 수출쪽으로 판로개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공신력있는 답변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비상품처리에 대한 것은 제주도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연구과제인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과, 소과는 어느 정도 팔려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획생산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빗나가면 폐기처분을 해서라도 계획생산량만 출하시키는 것이 생산조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상품을 군납이나 학교급식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농가가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그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조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벌이나 전정, 적과, 적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꽃따기가 2,621헥타아르에서 43%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으로 정했을 때 43%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강인선 의원 : 100이 계획량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강인선 의원 : 계획량인데 43%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꽃따기는 한 사람이 농가가 하루에 많이 따면 5본, 아니면 3,4본 정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진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그러면 43% 밖에 못 했기 때문에 56%가 미달성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조정하시겠습니까? 적과쪽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적과나 수상선과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인선 의원 : 3단계 적과를 말씀하셨는데 1단계 적과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적과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실적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귤꽃따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계획이 부족하여 절반도 못 미치는 43%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작년말 업무보고시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문제가 초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적화하여 생산조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감귤꽃따기 이벤트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꽃따기행사를 이벤트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감귤적화시기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5월달이 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함으로써 붐조성도 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5개월도 안 돼서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검토를 잘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7개마을에 연시교육도 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화에 대한 홍보나 계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염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인 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 적과운동을 펴는데 도에서 별도의 보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선 의원 : 계획생산도 시군단위 아닙니까! 우리 군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생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읍면별 물동량이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계획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저희들이 있는 관서당경비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그리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감귤꽃따기 이벤트사업을 보면 예산이 3,000만원 책정이되었을 것입니다. 이 행사는 못했지만 이 예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용흥 의원님께서 붉은깍지벌레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금지병해충으로 7월 1일자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식물검역소장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물검역소 본소에 아시는 계장님이 있어서 통화를 해 봤는데 외교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강인선 의원 :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자존얘기를 항시 합니다. 저희들이 감귤을 수출했을 때는 농약도 출하 3개월 이전에는 안 해야 합니다. 이번에 붉은깍지벌레를 현지에서 농약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존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도에서나 관계관 회의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 의원입니다.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 및 생산조정제 추진에 보면 전자에 강인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꽃따기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실적에는 43%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계획을 세울 때 2사분기에는 몇 %이다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계획이 6,059헥타아르 전면적 계획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것은 '97년도 사업을 1,2,3단계를 거치면서 전면적을 하겠다는 것이고, 상반기 추진계획,..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감귤나무의 꽃은 5월달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전 면적으로 ....
○박방규 의원 : 그 실적이 43%가 되었는데 당초 수립된 계획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모자라는 이유가 일손이 모자라다, 하루에 한 사람이 3,5본을 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1사분기에는 한 70%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전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주요업무시행계획,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방규 의원 : 이 시행계획에 보면 감귤조정제추진하여 37페이지에 감귤은 적화나 적과는 2/4분기까지 70%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은 전체적인 연간 계획에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연간계획중에 2/4분기 완료추진 실적이 70%라는 것입니다. 감귤생산조정제를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항목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조정해서 조정량을 부여하면 몇 %....
○박방규 의원 : 7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43%라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은 꽃따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70%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런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니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조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정제 자체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산조정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생산소득을 높이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생산조정량은...
○박방규 의원 : 조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제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농민에게 조정능력이 부여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착하기까지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사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삭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조정제에 너무나 소홀히 하여 성과자체가 미흡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추진에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참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과자체가 미흡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또 단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생산자가 우선은 위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생산자 참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행단계에 있지만 이 시점에서 냉철히 판단하여 문제가 되면 과감히 척결하고, 이런 조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적화실적이 6월달 현재 9.3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기관에서 다시 재조사할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사실 실적조사는 상반기 정도 되면 전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자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영농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감귤농사라는 것이 떨어지고 다시 시기가 지나면 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박방규 의원 :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몇 %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 못된 것은 시정하고 계획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해서 막연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료도 아직 조사해 보지 못해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노력만큼 효과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추진사업을 하시는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농산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통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며, 그것을 계통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농산물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외국에 수출하지 않는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사장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가지 예로서 북제주군에서 특산물로 취급되는 고사리만 하더라도 중국산 고사리가 마구잡이로 수입되어 제주산에 품질좋은 고사리는 사면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유통산업의 원활한 개선과 동시에 처리입니다. 북제주군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이 유통산업의 기반조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 북제주군 관내에는 각 읍면별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42개입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읍면별로는 몇 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읍면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항구 의원 : 작목반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들의 요구가 없는 지구에는 이러한 간이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상해 봤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하여 사업대상자가 선발됩니다.
○김항구 의원 :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못 됩니다. 농림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우리 북군에 맞는 농정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의 계획된 농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피동적인 농정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까도 전제했습니다마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 농산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생산된 농산물을 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유통처리하는 것만이 농산물을 살리는 길이요, 농민들이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아서 처리해 주는 행정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귤, 채소에만 국한되는 간이집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어떠한 농산물로 농민들이 생명력을 부지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근이나 양파, 마늘 등 보관력을 고도로 요구하는 농산물입니다. 양파저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간이저장실이 필요하며, 마늘은 어떠한지,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품목별로 분류룰 못했습니다마는 쪽파나 양파, 양배추, 당근, 감귤을 비롯하여 전부 집하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품목에 한정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각 농협마다 저온저장고를 갖추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서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간오지에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에는 중점적으로 간이집하장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시책은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도에도 마늘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집하장 시설 하나 없습니다.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 구상해 봤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89년도부터 간이집하장사업을 해 왔는데...
○김항구 의원 : 그러면 몇 년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김항구 의원 : 농사가 있는 곳에 간이집하장시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처분하는데 우왕좌왕 할 때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여유있게 보관을 하고, 적정한 가격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그런 지구에도 유념하셔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우도는 바다를 의지해서 수산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가 그 비중을 더 차지하는 곳입니다. 감귤만이 제주도의 일등 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귤이 아닌 농산물로 제주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께서는 특작과장이기 때문에 잘 염두해 두셨다가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은 정부지원시책에서 금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우도면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김항구 의원 : 과연 필요한지, 현지조사를 하십시오. 사실상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행정입안자들은 섬이기 때문에 전가구가 어업에 종사할 것이다하는 생각에서 미리 의식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어업보다 더 농업에 비중을 두고 농업생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구마처리관계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마는 마늘, 쪽파도 철저한 유통개선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이집하장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붉은깍지벌레관계입니다. 군청에 있는 모 훌륭하신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국내 농산물을 LA로 반입할 경우에도 일단 농산물 집하장에서 검역을 받은 후에 LA로 반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통관 후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소독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북제주군의회에서 어느 의회보다도 우선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겠습니까!
건의서를 제출할 때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북제주군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체농산물에 관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하나의 시범적으로 경각심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신문을 통하여 보도가 되었고 전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을 "소독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하는 말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제가 통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식물방역법상 소독해서 통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선통관 후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약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각 주마다 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LA로 반입되는 어떠한 농산물도 들어오는 관문에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통관이 되어야만이 LA시내로 농산물이 반입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미국자국내에서도 그러는데,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격한 절차가 없어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농산물을 환영할 수가 있을 것이며, 자국의 농산물도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다시 한 번 농정당국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각도로 검역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과장님께서 정책까지 해 보십시오. 북제주군 감귤특작과장이라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제주도에서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그 결과가 건의한 내용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특작도 많습니다. 그러한 특작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시설채소.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관내에 유리온실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두 군데는 완료하여 작목입식이 되어 있고, 납읍리와 신촌은 하고 있습니다. 또 광령은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납읍유리온실 시범사업에 금년도 1차 입식작물이 마스크맬론인데 순수입 1,600만원을 올렸고, 2차 입식작물은 예상조수입이 4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납읍 유리온실에 융자가 한 9억 580만원이 들어갔지요!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3년거치 17년 상환입니다.
○윤창호 의원 : 몇 %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5%입니다.
○윤창호 의원 :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 한국농산영농조합법인에도 융자가 두 군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5년거치 15년입니다. 5%입니다.
○윤창호 의원 : 특히나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의 영농조합법인에는 군비가 4억 700만원, 5억 4,1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막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유리온실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읍유리온실 시범단지의 유통관계는 감귤특작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협조아래 해소를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회사가 어디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한화유통입니다.
○윤창호 의원 :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기한과 일일 출하물량도 다 계약되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받아들이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기간은 생산하는 기간동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맬론이나 토마토같은 것을 생산해 내면 계속 품질을 봐서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모모다로토마토에 한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다행입니다. 바로 이웃군에서는 부도도 난 곳도 있고 운영도 되지 않아서 사먹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모모다로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유통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틀어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보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웬만하면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온실만이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리온실에도 10억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융자같은 경우도 당장은 5년 거치 20년 상환하면 처음이야 공짜같지만,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5%만 해도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염려스럽습니다.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나 한국농산영농조합법인이 고품질을 생산해 내는데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고, 유통문제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모여 앉았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유통문제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김응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과를 한꺼번에 끝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적과는 생리적 낙화가 된 이후 8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금년은 과잉생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비상품생산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육지부에 있으면서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적과하는 사람들은 영세농들입니다. 일본에서는 '80년도에 밀감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수매.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도 후경법을 제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 농민들은 한 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금년도에 과잉생산을 억제시키고, 적과를 독려하여 되도록 비상품과일을 최소화시키는 반면, 정부에서는 수매.폐기시키는 방법으로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부재지주 대농장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대장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적과관계 일손돕기를 부재지주 대농장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취소되었는데 그것은 그 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검사를 엄격히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손돕기를 그 쪽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자조금이나 진흥기금관계는 16일날 농림부에 관계관이 와서 이에 대한 성격규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조금에 대한 성격규명만 되면 사용목적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응삼 의원 : 사용처가 결정되기에 앞서, 도나 농협에 정보를 수집하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은 농민의 돈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려운 때 가공용, 비상품같은 것을 수매하면 보조를 해 준다든가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검사하여 비상품을 못 출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영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독려하면 영세농들은 잘 듣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책을 군에서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자조금이라도 구제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제주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품은 처리가 안 된다는 전제로서 농가에게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시설채소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융자나 국고가 어느 정도 방출되고 있는지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자금은 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방출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작년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97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나 늦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고찰하셔서 사업자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최소화시키고 자금을 빨리 방출하여 사업착수가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비검사품을 출하하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수량마다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00만원 미만입니다.
○강인선 의원 : 70개 마을에 연시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 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선과장에 게첨물로 전부 첨부시켜 놓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올해산 감귤만큼은 이 방법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위반되면 감귤가가 전부 폭락됩니다. 생산계획의 참뜻이 그것입니다. 생산계획대로 상품을 달성해 놓고 만약에 초과되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락동시장에서 서귀포 모 영농조합에서 출하시킨 것이 미검사품이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 줄 아십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과태료입니다. 저희 관내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와 있어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만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런 것은 진행해 나가면서 보완할 것으로 하고, 어차피 도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농가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감귤꽃따기이벤트사업도 꼭 하셔야 했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라도 홍보나 기획측면에 더 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비상품을 군납이니 수출쪽으로 연구한다는 말씀을 이런 공개회의자리에서 하셨는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어떠한 겨우에도 비상품을 생산해서는 안 되고, 상품도 계획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감귤 꽃따기 이벤트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벤트라는 것이 관광과 연결된 사업인데, 감귤꽃따기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아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설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감귤원도 대규모농장으로 빌려야 한다는 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자금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용흥 의원 :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못한 이유가 자금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의원 :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좀더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사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창의적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행정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감귤유통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51%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농협에 행정요원이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행정요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지만 농협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감귤을 수확하여 유통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행정과 농민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유통과정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행정지도를 안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보다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상인쪽에서의 얘기입니다.
○김용흥 의원 :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돕지를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특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과장 전영천 입니다.
(참조)
ㅇ 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김용흥 의원입니다.
소 한 두당 방목시의 소유면적은 대개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한우의 경우는 1헥타아르에 3마리를 잡고, 젖소는 2마리, 교잡우는 한우와 같습니다.
○김용흥 의원 : 북군관내에 증식목표입니까? 2000년대까지 도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8만두입니다.
○김용흥 의원 : 축협과 도의 통계가 일치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우리 증식계획은 행정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축협은 일원화됐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축협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에 의하여 지역축협과 업종별축협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는 지역축협으로 산북지역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산남지역은 남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 됩니다.
○김용흥 의원 : 산북의 경우는 대개 제주시와 북군관내를 관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용흥 의원 : 송아지 한 마리를 낳으려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한우의 경우는 좀 빠르다고 하는데요. 대개 10개월 잡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280일을 잡습니다.
○김용흥 의원 : 마을공동목장의 개발이용으로 생산비 43%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군관내에도 보면 여름방목만 해도 모자라는 형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방목지는 모자란 실정이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어째서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개량초지와 잡초지를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방목지는 모자란 실정이 아닙니다.
○김용흥 의원 : 38개소의 목장수가 있는데...
○축산과장 전영천 : 그 38개소는 금년도에 마을공동목장을 지원해 주는 목장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전체는 몇 개소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공동목장만 40개소입니다.
○김용흥 의원 : 몇 헥타아르입니까?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북군관내 몇 두까지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공동목장의 경우 40개소에 전체 면적이 4,985헥타아르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1헥타아르에 3마리씩 하면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1만 2,000두입니다. 공동목장만이고 이외에도...
○김용흥 의원 : 이외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기업목장만도 1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제주도 축산업에 60%가 북제주군입니다.
○김용흥 의원 : 도 전체로 8만두를 했을 경우 우리 북제주군에서 2001년까지 4만 8,000두 밖에 안 됩니다. 송아지의 공급량에 보면 한우증식하면 8만두를 전부 육성우 증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송아지 공급은 3만두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축산과장 전영천 : 김용흥 의원께서 증식목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한우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도 소산업발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2001년도 목표를 제주도 소를 전체 한우로 교체하되, 전체 목표를 8만두로 잡고, 연간 육지부에 송아지를 생산하여 반출하는 목표를 3만두로 잡은 것입니다.
현재는 연간 약 8,500두가 육지로 나가는데 그 중에 7,500두가 송아지로 나가고, 1,000두가 비육된 소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한우로 교체하여 송아지생산 기지화를 만들어서 8만두로 증식시킨 다음에 3만두를 육지부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에 의하여 북제주군에서도 교잡우한우교체이외에 2만 4,000두를 한우입식을 더 시켜서 2001년도에 4만 8,000두를 증식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료생산기반 같은 시설을 도 전체로 6개 사업에 1,837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목장개발, 조사료생산, 한우입식 사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흥 의원 : 2000년도까지는 교잡우를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99년도까지입니다.
○김용흥 의원 : 현재 교잡우는 1만 5,300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없애는데 금년에 몇 두를 교체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기 확정된 것이 교잡우비육이 1,320두, 한우대체가 614두 되어 있고, 지금 교잡우암소를 수매를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있는 것이 도 전체로 2만 5,000두입니다. 5,000두가 금년, 내년에 1만두, 그 다음해에 1만두입니다.
○김용흥 의원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잡우 한 두를 없애는 대신에 한우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육지에서 한우를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조건인데 파는 조건도 개인이 육지에 팔든지 했을 때 대체입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목장실태를 보면 과장님의 계산은 맞습니다마는 목장마다 초지가 모자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량초지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량초지가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목장도 지금까지는 그나마 골프장 하는 곳도 공동목장 시설면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목장도 일부는 감자라든가 초지개량이 되어 있지만, 일반 작물개량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 있는 곳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식두수의 목표에 달성했을 경우에 초지관계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2002년도를 목표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시설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일단 교잡우를 없애는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없앤 다음에 한우들여오는 것은 그 이후에 천천히 들여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입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서 생각하는 금액, 지금 한 두당 생산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송아지 생산비가 72만 8,000원입니다.
○김용흥 의원 : 현재 가격으로 맞을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한우는 생산비를 3,4개월짜리 송아지는 평균가격이 82만 1,000원이기 때문에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교잡우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김용흥 의원 : 1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우산지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한우단지에 계시는 분도 현 단가로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산을 하십니까! 행정에서 탁상으로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생산하면서도 매일 사료를 주지 않고서는 그 한우가 제주도산과 육지산과 차이가 심하답니다. 육지에서는 사료를 그만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4개월짜리 송아지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대단히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동목장이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면적까지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야지, 막연하게 증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이쪽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한우입식하는 농가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싼 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께서 수입전면 개방은 이렇게 대처하자는 원리를 펴는 것도 양돈이나 닭, 꿀은 상당히 될 것이다 하는데, 한우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자는 논리를 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전에 한 번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입식에도 보면 진드기약 구제도 다른 양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는 약을 대개 지원하는데, 공동목장에는 대개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진드기약은 공동방목장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일반농가라는 것이 기업목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흥 의원 : 임대내서 방목하는 곳이...
○축산과장 전영천 : 공동방목장으로 쓰는 곳은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기업목장에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안 할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양돈농가는 어떤 농가든지 다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하필 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요.
○축산과장 전영천 : 소만 특별히 차별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전염병 약도 공급하여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흥 의원 : 지금 축산직 전문직은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10사람입니다.
읍면에 다시 또 보강되는데 7사람입니다.
○김용흥 의원 : 이번에 보강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수습직원이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몇 사람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2사람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전부 보강이 됩니다.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도에 토목직 직원이 한 사람이 축산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한우가 입식되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도 한우단지육성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증식목표에서 2001년까지 한우증식을 8만두, 송아지공급은 3만두인데, 현재처럼 송아지가격이 급락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송아지생산비 72만 8,000원을 41만 3,000원으로 내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집중지원하려고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 수입개방시기를 대비하여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했을 경우에 지금 한우송아지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만 1,000원이니까 현재 송아지생산가격을 웃돌고 있고, 또 기반시설비가 충분히 지원되면 2001년도까지는 증식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소값 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송아지가 '96년 7월달에는 140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97년 1월달에는 95만 6,000원, '97년 3월달에는 90만 1,000원, 금년 7월달 현재 64만 3,000원입니다. 어떠한 근거를 두고 나타난 현상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축협에서 조사한 가격입니다.
○김항구 의원 : 시가는 이보다 더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송아지거래가 한 창일 때는 생후 한 달만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때도 거래되는데 대부분 송아지거래 기준을 3,4개월짜리로 잡기 때문에 시중에 송아지값파고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중에 송아지값이 이보다 낮은 가격은 생후 1,2개월 때 거래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런데 사육자가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송아지 두당 약 90만원 선을 유지해야만이 나름대로 송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정부에서 2001년도 소 수입 개방때를 대비하여 경쟁가능한 소값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의 경우 큰 숫소는 240만원, 송아지는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110만원은 육지부의 송아지 생산비가 105만 7,000원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01년도에는 성우를 200만원, 송아지를 9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생산비가 72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전부 한우로 한다면 송아지 경쟁가능 소값 목표 이하로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되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400억원을 잡아서 정부출연이 80%, 지방자치단체에서 10%, 농가부담 10%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적정가격이라고 하면 90만원 선이 적정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항구 의원 : 그런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하고 모처럼 한우육성단지를 만들어서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촌락이나 도서에 사육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교잡우처리문제입니다. 우도에도 교잡우가 한 200두 이상 있습니다마는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 처리관계에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가로 처리되어 투입된 사육비가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교잡우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잡우처리는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들여서 제주도 소산업이 교잡우에서 한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시군 합동으로 교잡우처리를 위한 대책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잡우 암송아지를 비육시켜서 도태를 시키도록 하여 암송아지를 두당 100만원씩, 성우는 두당 2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고, 도 전체 1,200두 계획에서 우리 군이 614두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농가를 선정하여 한우입식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아까처럼 송아지 100만원, 성우 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1,320두가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교잡우 종모우 거세비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방목장에서 종모우로 쓰는 것이 교잡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없애야 교잡우 증식이 안 될 것이다 해서 두당 100만원을 융자하고, 시설비 25만원씩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교잡우 비육우 1,000두가 정부수매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500두를 수매해 주도록 건의되어 있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만 5,000두를 금년부터 3년에 걸쳐서 수매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발표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99년도까지 교잡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숫소의 거세를 통하여 자연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항구 의원 : 기후상으로 본도와 상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도가 지금까지 한우송아지를 입식하여 육성시킨 결과에 따라서 본도와의 차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우도가 진드기가 없어서 한우사육의 적지로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우도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174두였던 소가 340두이고, 그 중에 한우가 90두가 증식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뭔가 희망을 가지고서 거기에 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WTO체제하에서 제주농업이 위기에 있다고 직시하고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같은 경우는 올해산을 수확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돈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주도 여건이 국제측면에서도 낫다보니까 다행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대가축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또한 여건상 국제경쟁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대가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작년말 시세와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작년 12월달에 한우 성우 암놈이 254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 6월달 현재 242만 1,000원입니다. 교잡우 암놈 성우가 작년 12월달에 158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 6월달에 145만원입니다.
○강인선 의원 :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보합세 유지가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145만원이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그 가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한우같은 경우는 그나마 생산비는 나름대로 건지고 있다고 보지만, 교잡우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암송아지의 경우 2,30만원 혹이면 숫놈도 5,60만원 갑니다마는 평균치를 보더라도 생산비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더구나 교잡우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직시하여 작년에도 대정부 건의를 해서 그나마 다수의 숫자가 정부에서 수매가 되고 또 여러 측면에서 건의를 하여 '97년도에 5,000두, '98년도에 1만두, '99년도 1만두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건의가 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농림부 담당 서기관이 제주도에 와서 양축농가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발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6월달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중앙부처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장관이 16일날 제주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와서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인선 의원 : 어떻든 간에 생산비에서 밑도는 상태에서 내년, 그 후년까지 이끌어 간다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 쌓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교잡우가 처리되고 계획대로 2001년까지 한우가 4만두로 해서 대체가 되면 전담부서의 장이시고 전문가이신 과장께서는 솔직히 한우로 전부 대체되더라도 축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제주도에 소가 안 되면 전국적으로 소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타난 숫자만 보더라도 육지부에 송아지 생산비가 105만 7,000원이고 우리가 7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41만 3,000원으로 다운시키려고 기반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주도 소산업 만큼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선 의원 : 제주도의 여건이 육지보다 낫다는 얘기는 조사료를 입식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전영천 : 방목형 축산업이 가능합니다.
○강인선 의원 : 그나마 걱정이 되는 것이 한우입식사업을 2,3년전부터 전개하여 우선은 도에서의 방침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얘기를 할 때 한우로 교체를 시키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한우입식붐이 한 때 많이 일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도 4개월경이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입식했습니다마는 그 소가 커서 새끼를 낳다보니까 8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한우단지에서의 얘기가 한우를 입식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입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까 제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나마 한우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전이 없고 예측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상당히 큰 파동이 온다는 뜻에서 과장에게 물어 봤던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에서 큰 소값을 200만원 선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저는 가격승부보다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승부를 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청정지역이고 또 사육비를 높여서 진짜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소를 생산하여 오히려 큰 소가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정도로 올려 차별성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료위주로, 방목위주로 사육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이겨 나가는 정책인데, 물론 방목장의 부족한 현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 추세로 보면 방목할 수 있는 초지 내지는 임야가 여러 개발에 의하여 잠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400고지 전후로 하기 때문에 가장 방목지로 적합한 장소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골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4%를 육박하는 그 이외의 선에서는 지역에 집단화를 시키지 말고, 또 개량된 초지지역이나 또 공동목장지역에는 골프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으로 이용의 제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초지전용이 필요로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개발가능 면적을 찾아서 그 쪽에 초지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초지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소산업발전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중 2000년까지 우리군에 초지조성만도 1,820헥타아르, 보완 3,000헥타아르, 부지정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으로 인하여 초지가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인선 의원 : 축산을 전담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아니면 축산농가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개발억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마는 잘 못 생각하면 한우입식농가가 한우만 입식을 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또는 나름대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면서 대가축부분에 더구나 소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수산과장 이종만 입니다.
(참조)
ㅇ수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박방규 의원입니다. 소규모어항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항개발이 16개항중에 준공이 3개항, 시공중인 항이 1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 준공되고 80%가 시공중인 상태입니다. 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우선은 태풍내습시에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내습 시기가 도래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시공중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태풍을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지만, 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수산과 담당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일괄설계하여 일괄사업 발주를 하고 있지요?
○수산과장 이종만 : 아닙니다. 한 개항이 설계되는대로 설계순서에 의하여 발주하고 설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설계사가 한 사람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계장까지 포함하여 수산직이 3사람입니다.
○박방규 의원 : 주문사항입니다. 어항개발을 할 때는 태풍내습시기에 촉박하게 사업발주를 하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태풍이 동지나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서부지역쪽이 더 심하게 피해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로 구분했을 때 사업을 서부쪽으로 우선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저보다 더 수산업에 월등한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항 준공도 그런 생각으로 서쪽있는 어항들을 먼저 준공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령항이라든가 용운동항, 밑동항들이 서쪽으로부터 귀덕2리항까지 기 준공조치가 되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 사업우선 순위가 서쪽이 아니겠느냐, 13개항이 시공중에 있지만 태풍내습시 어선의 안전수용에는 별문제가 없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의원 : 피해가 있으면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수산과장 이종만 : 그래도 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그런 대답이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부언해서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수산물이 전면 7월 1일을 기하여 수입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어업이나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입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농민이나 어민들이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물의 관행을 보면 거의 표시제가 정착도 안 되어 있고, 표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떤 행정을 가지고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걱정하신 바대로 7월 1일자 수산물 전반에 걸쳐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북제주군의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갈치하는 채낚기 어선과 추자도에서 하는 조기유자망어선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생산어민들도 뼈를 깎는 아픔을 대비하여 진짜 소비자를 위한 생산활동에 임해야 하고, 중간에 유통업자들도 이에 준하는 노력과 관에서 또한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기관이 합의일체가 되어 활동함으로써 어려운 국난을 타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활어를 제외한 전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산물 검사소가 주관이 되어 의무적으로 도시군합동 수산물 검사소, 어촌지도기관, 연구기관, 유통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수시 출장을 가면서 정착되지 못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수시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마는 7월 1일전에는 거의 월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후에는 수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월 4회를 한다든가 하는 대응능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민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책을 강구하겠지만 어민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행정력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어선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사업이 금년도로 끝나지요? 반값공급이 내년부터는 안 되고, 전부 융자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의원 : 이 사업이 어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하여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융자로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도 가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박과 설치선박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장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사업을 보면 시공중인 사업들이 상당부분 됩니다.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어민들간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근원지를 발굴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수산과장 이종만 :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박방규 의원 :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행정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수산과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박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더더욱 열심히 체크하고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선가장 정비관계가 종달항과 조천항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금년도에 정비해야 할 사항이 조천항과 종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정비를 안 한 것에 대하여 작년에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2종항에 대해서는 선가장을 필수적으로 시설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꼭 2종항이라기 보다는 선가장시설이라고 하면 어항의 기본시설에 들어갑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항에 위치선정이이 잘 된 것으로 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예.
○김응삼 의원 : 지역주민들은 선가장을 지역주민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항에 없어서는 안 될 구비조건이기 때문에 어항을 떠난 선가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항내에 설치를 안 할 것이면 그 선가장은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리 중상동이 전체적인 중심지입니다. 거기를 피하여 하동쪽으로 설치한다면 계절풍이 올라올 때 조천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항의 바로 안쪽은 아니더라도 조천포구에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하동쪽으로 이설해 줄 건의가 들어오면 이설한 용의는 없는지요?
○수산과장 이종만 : 선가장시설과 관련하여 이웃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그 지역의 어민들이 원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러면 어민수가 몇 명이며 조천리 어민을 제외한 인원수는 얼마인지 압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어민수라고하면 선박을 가지고 선가장을 이용하는 어민수가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조천읍의 어민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응삼 의원 : 조천리만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조천인구는 몇 명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조천리에 어업가구가 393가구이고 어민인구가 1,602명입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리 인구가 6,000여명에 가까운데 한복판에 선가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해유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실 용의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하기 이전에 어항에 필요한 시설은 해야 어항다운 어항이 되는 것입니다.
○김응삼 의원 : 개발여지가 많고 해안도로가 착수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알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지역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선가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의 어선소유자를 위하여 조천리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선가장을 시설한 것 같은데 재료가 뭡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FRP선입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리민들이 큰 데모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데모가 오더라도 해야 할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러니까 하동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어항이기 때문에 ...
○김응삼 의원 : 방파제 바로 뒤로 가면 됩니다. 거기보다 오히려 바람도 덜 불고 의지가 되는 곳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김응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몇 분이 찾아와서 저와 토론도 하고 대화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날리는 것도 날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잘 아시다시피 조천읍은 둥그렇게 둘러져 있는데 복판에 선가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끝으로 이설하면 출입용의도 편리할텐데 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응삼 의원 :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를 구상해 봤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어떠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응삼 의원 :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라도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어떠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공해로 인하여 신변에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FRP선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 어선이 목선에서 합성수지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선가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FRP사용에 대하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김응삼 의원 : 외국에서는 폐암유발이니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지상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의 뜻도 알겠습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에 걸리면 불치병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도 FRP조선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선의 80%가....
○김응삼 의원 : 이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응삼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조선하는 곳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아닙니다.
○박방규 의원 : 수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를 마음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춘 : 산림과장 이광춘 입니다.
(참조)
ㅇ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한림읍 협재리 사방림에 산불이 난 지역이 있는데 얼마나 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3.3헥타아르에 피해본수는 2,650본입니다.
○김용흥 의원 : 원인은 어떻게 밝혀 졌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임도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없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사방림지역에 임도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산림과장 이광춘 : 당초에는 사방림이면서 보안림으로 조성했던 장소입니다. 보안림이나 사방지로서의 목적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해제가 되었고, 현재는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지였다가 보훈처에서 복지시설을 위한 예정지로 국가기관끼리 교환된 장소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것을 염려하여 임도가 아닌 간벌사업을 시행하면서 진화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벌채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산불지역에 미친 장소도 있고 모래둔덕때문에 미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완하여 이전에 나무베어 있는 장소를 줄베기를 해서 보완을 하는 등 작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1만여평에 산불이 났는데 진화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산불방지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임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건설과장 장창도 입니다.
(참조)
ㅇ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윤창호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경면 판포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그 전에 한경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장창도 : 예.
○윤창호 의원 : 판포리, 월정리 주민들이 모여서 실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구경도 안 해 봤다, 유인물에 나오기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설명회다 해서 와보니까 용역을 다 마친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느냐 등 타 지역에 위치한 모범처리장을 견학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해녀들도 정화조를 어느 만큼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는지도 모르는데 해녀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지역출신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시킨 결과, 6월 25일날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장님께서 그 전에 업무보고시 현대식으로, 내려보내는 물도 깨끗하고 해저관에서 공동어장 끝까지 1.3킬로미터 이상 관을 묻어가면 절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6월말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에 완료되어 도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예.
○윤창호 의원 :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유인물이 나오겠네요. 그 전에 나왔던 유인물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실지 폐기물처리법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유인물에는 합병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폭기조에서 유입된 오수가 체류하는 시간과 용량, 소독조에서 유입수의 단계별 체류시간과 단계별 용량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자외선소독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효율성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어 검토중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만전을 기하여 판포리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하면서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월정리민과 판포리민들이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용역이 완전히 끝나면 공법이나 주민들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마을에 가서 다시 설명회를 가질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좋으신 답변입니다.
필히 도와 같이 검토를 하신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차집관거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52.4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자료에는 100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관광단지개발할 때 오수처리문제때문에 중산간까지 전부 차집관로를 할 것으로 용역회사에 추가지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47.6킬로미터가 다시 불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당초 도의 계획을 우리 지역의 관광단지나 해안변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해 달라고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아까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기본계획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했을 때와 소규모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차집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도와 같이 검토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도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한 지역주민들은 정말 성숙된 주민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차후에 조그마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북제주군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물이고, 특히나 마을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니까 담당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 발생시에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제주군에서 옛날 농지정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경계정리는 신촌, 고산, 귀덕리가 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사진보면서 질의)
이 사진에 보면 고산지역입니다마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벼재배를 하면서 밭중앙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일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각 밭마다 그런 작물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치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큰 배수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의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담당계장께서 그 지역을 직접 방문도 하셨고, 민원인과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평소 느끼던 일입니다마는 옛날 '70년대에는 미곡증산 목적으로 고산과 신창리는 답작지구로 경지정리를 했고, 수원리나 귀덕리는 전작지구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수로가 신창과 고산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작보다는 전작이 수익이 높다보니까 대부분 토지가 전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답작지구를 경지정리할 때 토지가 농림부로 소유되고 시설물도 국가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시설물도 노후되어 사용도 하지 않고, 또한 밭마다 급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도수로로 인하여 밭과 밭사이에 통로가 막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 내년에 조치해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지금도 고산지역 일부는 답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작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로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농림부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1년에 한 번씩 국유재산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들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신청도 일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파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점검하여 내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타 업무로도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건의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보면서 설명)
그리고 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곳이 있는데 50년 이상된 나무들이 그냥 파헤쳐져 길 옆에서 말라죽는 경우를 3군데에서 봤는데, 한림공원앞에 주차장시설한 곳이 옛날 한림수협 직판장이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는 건설과에서 자주 나가보시고 하니까 다시 이식을 하여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식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냥 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사실상 소나무같은 경우는 이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 장일훈 지사님이 있을 때 가로수를 소나무로 해 보자 해서 심었는데 오래된 것은 이식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지만 가치가 없어서 대부분 잘라 버리는데 빨리 치우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즉시즉시 자르면서 치웁니다마는 제재소에서 와서 가져가라고 해도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윤창호 의원 : 제재소에서는 소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장창도 : 대량으로 나오는 곳은 모르겠지만 1,2그루를 잘라가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장비들여서 자르고 치우는 실정입니다.
○윤창호 의원 : 우리나라는 식목일도 지정된 나라인데 몇 십년된 나무를 그냥 방치하면서 나무를 사랑하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는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사진보면서 설명)
○윤창호 의원 : 몇 백년된 나무입니다. 이곳은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북제주군 관내입니다.
몇 백년된 나무에 못질하고 철사를 동여 매놨습니다. 도로개설 안내판이나 걸 어 놓으려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 직접 협조를 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판포리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잘 된 곳을 견학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한 번 견학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지금 도에서 해외견학에 대한 3,0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남제주군 2군데, 판포리와 월정리에 각 마을주민 5명씩 해서 일본을 견학할 예정이고, 월정리민들은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판포리주민들은 멀지않은 장래에 보목리라도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실상 현장을 찾아가서 어촌계원들도 만나봐야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판포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전견학도 없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기간내에 판포리민들을 데리고 보목리라도 견학할 계획입니다.
○윤창호 의원 : 한경면 판포리 지역주민들과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해외에 시설이 잘 된 곳이라도 견학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주문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2004년까지 북제주군에 5,075헥타아르가 결정되고, 현재는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방향에 목표로 설정한 내용을 보면 경작진입로, 간선로, 수원공, 용배수로 시설 등 복합적 개발로 우리 군 전지역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절대 공감하며 농토에 의지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전면 개방이 실시되고 있는 수입자유화시대에 농민들이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96년에 198억 3,600만원, '97년 계획에는 249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된 것처럼 북제주군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서지역에도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편익적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밭기반 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당초계획인데 3년 앞당겨서 2004년까지 하여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200억원 계상되었다가 군수님이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3월달에 45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정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45억원을 투자하면 1,128헥타아르 정도 정비를 합니다.
김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밭기반정비사업은 수원공 확보라든가 농로확장, 배수로 정비 등 다각적인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도의 경우는 수원공이 없고 대부분 농로포장입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5,000헥타아르 정도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헥타아르라는 것을 딱 못 박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중앙절충을 하여 1만 헥타아르라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나쁘다보니까 밭들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도로포장이 된 이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감자도 심는 등 토지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밭기반정비사업도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도의 경우는 사실상 농업용수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농로확포장을 많이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갑니다. 우도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농로포장이나 농업용수개발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동부지역은 염분이 많아 당근을 재배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농업용수가 서부지역만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업용수개발이 조천읍에서 서부지역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중 필요있는 지역은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지만, 필요없는 지역은 농로를 포장할 것으로 개발하여 북제주군 관내 전 지역에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우도는 농업용수를 개발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대신 농로포장에 역점을 두어서 차분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도지역입니다마는 건설과장께 저의 지역에 관하여 질의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우도에 농어촌도로가 8개노선으로 15.1킬로미터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4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지역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적용하여 단기간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교통상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야말로 아직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도에 있는 마을안길은 우도사람들만의 생활터전이 아니라 연간 50만여명 정도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도에 마을안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에 비정상적으로 포장되다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래인들이 와서 다른 곳은 그런대로 모양새있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왜 마을안길만 유독 이렇게 많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느냐 해서 빈축을 사는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안길이라 하게 됨은 활용빈도가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만시지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94년도부터 입니다.
○김항구 의원 : '94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우도에는 몇 년만에 전개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금년 처음입니다.
○김항구 의원 :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하수도시설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하수도 하면 오. 우수 전부 처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신규택지개발하는 곳은 대부분 분리식으로 하는데 아직은 우리 나라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김용흥 의원 : 택지개발하는 곳은 일부분인데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가 같이 혼합이 되었을 경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제주시도 다 합류식입니다.
○김용흥 의원 :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도가 약하니까 가끔 분뇨(?)를 부어주어 희석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처리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오수나 우수가 합류되어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나 우수시설을 같이하면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할 때 해양오염의 원인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제일 문제가 합류식인 경우 집중호우시...
○김용흥 의원 : 하수관거 계획에도 보면 기존관거가 따로 있고, 오수관거, 우수관거, 차집관거가 따로해서 814킬로미터입니다. 지금처럼 혼합시켜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앞으로 2016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은 합류식입니다마는 먼 훗날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김용흥 의원 : 합류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한림시내에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 기존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분할 필요없이 같이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2004년부터는 기존관거가 전부 노후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은 흄관으로 설치하는데 옛날 토관으로 설치된 곳은 전부 노후되었고, 기존관거도 앞으로 전부 개량해 나가야 합니다.
○김용흥 의원 : 도로확장이나 도로포장하는 곳만큼은 신설관거로 해서 오수든 우수든 간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그렇습니다.
○김용흥 의원 : 자료를 보니까 3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계가 틀립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에 보면 해안변 차집관 시설완료 74킬로미터라고 했는데 1단계에 보면 111킬로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장은 74킬로미터이고 뒷장은 111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계획에도 보면 하수발생량도 틀립니다. 제가 잘 못 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맞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 50공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 마지막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농업용수 관정착정은 내년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유리온실이라든가 특별한 지구는 예외하되, 신규 착정은 억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한림옹포천 개발로 인하여 22공이 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관정을 이용하면 11공을 안 파더라도 이용시설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최대한 기존관정을 이용하여 신규착정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김용흥 의원 : 지하수 고갈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변에서 용출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지하수 착정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도 물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수도과장 변영규 입니다.
(참조)
ㅇ 수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담수화사업관계에 수반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수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수화사업 착공기일이 당초계획에 비하여 3번 정도 위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97년도 5월달, 6월달, 그러다가 현재는 '97년도 공사발주를 하고 '9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현황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7월달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발주가 가능합니다.
○김항구 의원 : 발주하는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야 업자가 선정되어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본의원도 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그간의 발주가 지연된 사유는 기술심의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금년 3월 7일날 제1차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6개분야 40개항목에 대하여 설명자료 불충분으로 부결됐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2차 기술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4월 10일날 제2차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고도의 기술기법이 미약하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이 작업을 하는데 두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나라에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도 종합용역업체이다보니까 담수화시책업체의 기술용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교역업체도 각각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최종 도안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드리고 별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경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했지요?
○수도과장 변영규 : 예.
○김항구 의원 : 여러 가지 기술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제거된 염수의 처리인데 용역결과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담수화 시설 수리계통은 통합적으로 11단계로 되어 있는데, 염소소독계통까지 하면 13단계입니다.
단계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도의 경우 지하수 3공을 취수하여 원수조 탱크에 들어가는데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단계까지 체류시간 6시간이 경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통하여 소독실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응집제와 염소나트륨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이 다층여과기로 가게 됩니다. 현탁입자라든가 콜로이드성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시 여과된 물은 활성탄여과기로 갑니다. BOD나 COD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된 물이 저류탱크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시간을 체류하는데 동력을 이용하여 다시 육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로여과기로 갑니다. 무기염류, 철, 망간을 제거하고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환원제와 황산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통하여 RO엠브레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용존물질이나 박테리아 등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로 가는 곳과 농축수로 가는 곳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음용수 가는 길은 맥반석 반응조로 해서 음용수가 들어가고, 이 반응조에서는 미네랄 성분이 보충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과하여 마지막으로 염소소독실에 들어갑니다. 염소소독을 한 다음에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지하탱크로 들어갑니다. 마지막단계로 기존 상수도 관로를 따라 마을에 공급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음용수공급계통입니다.
농축수는 즉 RO설비 엠브레인에서 농축된 물은 막바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연여과로 해서 관로를 따라 해안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염수로 형성된 농축수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을 때 해역생태계에 어떠한 변화가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이번에 기술심의과정에서 이 관계를 심도있게 질의했습니다. 농축수는 농도가 4만 5,000에서 5만 피피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방류량이 1,250톤에서 700톤 정도 되는데 바다에 융해되기 때문에 해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2차 심의때도 외국의 사례를 전부 제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전라남도 홍도는 우도나 추자보다도 늦게 계획이 수립되어 착수되었는데 벌써 담수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수직전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제가 5월달에 홍도에 있는 담수화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확인해 봤는데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통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멀지않아 통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도의 담수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의 담수화기술개발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한 것입니다.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내왕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8월중순이나 말이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예.
○김항구 의원 : 그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향한 이 사업이 매듭단계에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했던 북제주군수이하 관계관 특히나 주무과장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도가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이내 추자도에 똑같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도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제주도에 인가가 금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달 발주는 확신합니다. 25일날 공고하여 8월달에 계약이 되는데 빠른 공사보다는 확실한 검증을 거치고 신중을 기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여러번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저수도를 가설하여 물공급을 원활히 해 주겠다는 약속이 무산된 이후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이 사업자체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상존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대 반 실망 반입니다. 차질없이 8월달에 착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김응삼 의원입니다.
금년에 함덕해수욕장에 샤워장을 종전보다 몇 배 더 크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갈수시기에 해수욕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흘2리나 북촌, 신흥리, 함덕 일부지역에 물이 나오지 않아 여름에 밭에 갔다 온 후 물을 틀어 보면 물도 안 나오고 간혹 모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우성을 치곤 했습니다.
몇 번이고 수도과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 졌는지 듣고자 합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함덕해수욕장에 물공급을 했습니다. 고지대인 대흘2리 고분다리 취락구조마을에 시간대 사용량이 많을 때는 물이 약했습니다. 세탁기가 안 돌고 음용수가 모자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수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는데 반경이 작았습니다. 100밀리미터 관에 수전이 230개 붙여야 되는데 400개까지 붙어 있어서 물은 남아 도는데 관이 작아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8월달에 공사발주를 하여 작년에 마쳤습니다.
○김응삼 의원 : 우선 교체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특히 샤워장도 짓고 하니까 피서객들이 더더욱 물을 많이 사용할텐데, 그 분량까지도 충분히 지장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보완사항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는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응삼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 소관 부서별 1997년도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6분)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및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별검토를 위하여 1997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