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이어 소관실과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정과, 관광교통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감귤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소관사항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질문코자하시면 질문한 의원님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항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공보실장 양동원입니다.
김항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월성지내 최영장군의 얼을 기리는 사당 또는 대첩비 건립 및 향후복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월성지는 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29호로 서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 350미터 구간에 대하여 우선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성곽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들여 37미터의 성곽을 보수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9,0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성곽 40미터를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영장군 사당과 대첩비 건립문제는 그 동안 도내 향토사학가 및 대학교수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 목호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정벌결과 제주도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역사적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당을 건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영장군 사당과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적인 성곽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관계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최영장군의 사당이나 대첩비 건립 문제는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논란이 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여러 가지 향토사학적 아니면, 고려사에 실려있는 역사자료에 근거한다면 목호라하 면 몽고의 후손들입니다. 목호들이 저희들에게 끼친 행각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도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죽 했으면 몽고놈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오래 전해지고 있겠는가, 하도 모질게 제주도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몽고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 장군이 공민당의 명을 받아서 제주에 목호토벌을 나온 것은 제주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있는 제주도민의 안정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명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나 기타 다른 권력층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영장군은 제주도에 있어서 당시 탐라에 목호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주변을 침범하고 있는 왜구도 소탕했고, 그리고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역을 휩쓸고 있는 왜구를 섬멸시킨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목호통일한 위력은 이미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 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론을 제기하는 자체가 역사의 기록을 스스로 무시하는 태도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되어야 하고 또 역사의 기록된 사항은 우리가 받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기록에 의해서 실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당 문제입니다마는 일제시대에도 불구하고 최영장군이 추자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위로를 줬기에 그것을 연모하기 위해서 사당까지 지어서 오늘날 춘추로 제사를 봉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영장군이 추자도에 일시 후풍하기 위해서 머물렸던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추자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에게 선진 고려의 문화를 전수시켜주고 어로법까지 전수시켜줬다는 의미에서 끼친 바 영향은 더욱 큰 것이고, 또 고려시대때 2만 5,000명 병력을 통솔하여 제주도에 와서 목호를 통일할 때 만큼은 병력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통정 장군이 마지막 항몽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은거하면서 몽고와 대척할 때에 고려의 많은 학자들이나 유신들이나 기술자들을 수행해 와서 제주도에 새로운 고려문화를 인식시켜서 오늘날 제주도 발전에 기초를 닦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장군이 제주도에 목호통일을 하기 위해서 올 때 만큼은 한반도의 선진문화도 명월성지에서 유입되었고, 그 문화는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이러한 목호를 통일하므로서 공을 세운 것 뿐만 아니라 제주도 생활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또 추자주민에게 어로법을 전수한 것처럼 명월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유사한 비법을 전수시켜서 그 지역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남겼을 것이다, 추자민들에게도 기록은 없지만 구전되어서 전해 왔기 때문에 그를 잊을 수 없어서 연모하는 뜻에서 사당을 지어 오늘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630여 세월이 흘렸지만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탐라가 그 때만 하더라도 독립국은 아니다, 고려에 예속되어 고려관리가 제주에 파견되어서 정사를 보는 과정에서 목호들로 인해서 많이 억압 당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치가 탐라에까지 미치는 못 했는데 그 원인은 목호들이 제주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최영장군은 과감하게 소탕하여 대첩해서 개경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사학자들간에도 양비적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시각에서 역사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차제에 이러한 역사학적 측면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로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월성지는 다른 성지와 달라서 역사적으로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제주도의 영향을 끼친 당시의 모든 장수 또는, 인재들이 명월성지를 통해서 오고가고 있으며, 머물고도 있습니다. 또 이조중엽에는 수군만호를 두어서 요즈음에 수군제독에 버금가는 인물입니다마는 직제상으로 봐서는 판관벼슬과 맞먹는 지위에 있는 분이 명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월성지는 본군에서 이미 문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역사마을로 풍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최영장군의 업적관계, 대첩비나 사당 전부 좋습니다. 어떤 것이나 좋다, 역사의 흔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군만호관계가 나옵니다마는 수군반만호도 해역사에 3개가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관상태에 있지 말고 일부나마 성지가 복원되었으므로 당당하게 회수하여 명월성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명월성지가 다른 성지와 달리 서부의 요새로서 국난극복에 기여한 바 업적이 큰 성지다, 세 번째는 북군관내에 각 진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내부가 복원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북군 재정 형편상 성벽하나도 복원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내부에 관련된 것까지 복원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림으로 재연시켜서 상설개시하여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반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기당 건립하는데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사학자들과 검토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윤창호 의원님, 임만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사회진흥과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의 업무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어 주시는 양보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가정의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과제중 실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화환과다진열 안 하기와 겹부조 안 하기 실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환과다진열 안 하기는 소수이기는 하나 경조사시 법정허용 한계인 10개를 초과하여 진열하는 사례도 있어서 마을자생단체나 건전가정의례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 그리고 당일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또 신문부고시에도 "조화사설"문구를 게재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겹부조 안 하기등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 학부모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분향·배례하기 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단일부조함을 영전에 설치하고 여자상제도 영전을 지키도록 하는 등 겹부조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겹부조 차단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관리는 매년 추진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는 우수마을은 타 마을에 우선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가정의례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실천우수마을과 단체, 주민에게는 시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천상황에 대한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진사항을 보완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도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절로 운동계획에도 건전가정의례 추진분야를 포함시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건립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체전후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전도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군 지역에서도 씨름, 배드민턴, 펜싱, 핸드볼, 리듬체조 등 8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건립계획 3개소중 한립체육관 1개소는 건립을 완료하였고, 조천·한경체육관도 내년 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광장포장과 조경사업은 내년초에 발주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비대상 경기장 4개소도 내년 5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여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학교 시설은 펜싱경기가 열리는 관광전문대 체육관과 양궁경기가 열리는 함덕중학교 운동장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은 해당학교로 자금을 교부해서 시설토록하되 경기장 공인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군과 협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체육관 전등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만큼 전등시설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추가시설 하므로서 경기가 완벽히 치뤄 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체전이후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천·한경체육관 건립이 완료되면 5개읍·면에 체육관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전국체전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연중 체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 배구, 농구, 레크레이션 등을 대상으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체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관련부서 합동으로 제78회 경남전국체육대회 견학활동을 실시하였고, 견학결과를 토대로 보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완벽하게 치뤄 지고 전국체전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사회진흥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과장님! 본 의원 군정질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전가정의례 실천 추진상황 자료와 본 의원이 경조사 가정을 돌아본 바 거리가 먼 항목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전가정의례 실천 추진을 할 때에는 마을부녀회나 노인회, 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침체된 분위기가 되다보니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정착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답례품 안 하기는 애월이나 구좌, 추자, 우도에서는 100%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고, 또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도 우도면은 100%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99.4%라는 실천사항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겹부조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겹부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도시나 농촌할 것없이 겹부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겹부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상례와 혼례로 나누었을 때 혼례보다는 상례때 겹부조하는 경향이 많다, 우도에는 혼례나 상례때 100% 겹부조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나 답례품 안 하기 같은 것은 100%의 실천율을 보이면서도 겹부조 만큼은 100% 실시 안 하고 있다는 추진실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화환과다 진열 안 하기 같은 것은 신문에 부고공고 낼 때 화환사절한다는 문구를 사입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겹부조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 분야 7개 과제중에서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겹부조 안 하기입니다. 겹부조라는 것은 오랜 전통관습속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 문제를 건전가정의례의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분향·배례를 여자상제도 같이 한다든지, 단일부조함을 영전에 설치하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절로 운동에 절약차원에서 건전가정의례분야 특히 겹부조 분야를 포함시켜서 강력히 추진한다면 이러한 저절로 운동의 취지방향과 함께 맞물려서 이 운동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여자상제도 분향·배례를 하든지, 영전에 단일부조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단일부조함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쑥쓰러워서 그런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전가정의례 실천 추진 7개분야 중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기였습니다. 그러나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기는 의외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애월이나 추자같은 곳에는 100%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겹부조 문제는 실지 부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부녀자들을 통한 홍보를 한다든가 각종 교육시에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서 건전가정의례 실천 추진중 제일 안 되고 있는 겹부조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임만경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북제주군 체육관이 대한체육회에서 공인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제가 근간에 듣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공인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었는데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각 읍·면별로 체육관이 다양하고 현대화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사명감을 갖고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북제주군체육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다목적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집중식 정비시설도 안 되어 있는 등 모든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임만경 의원 :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한림체육관부터 시작하여 한경·조천체육관이 지어진 순서대로 앞으로 계속 다목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제주군체육관은 다목적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다목적 시설을 건립할 계획하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마찬가지로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전기 시설문제도 북제주군체육관은 전등시설이 중앙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측면에 그늘진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기계획에 전등시설도 포함시켜서 양쪽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고, 또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전국체육대회 대비도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정서로 봐서 균등하게 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강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지적과장 진성직입니다.
강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지 보유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7.5%로 7,928필지에 5,443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타 시·군 공유지와 비교할 때 제주시보다는 6배, 서귀포시보다는 8배, 남제주군 보다는 2배 정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 매각된 면적은 849필지 150만평입니다. 군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농어촌 수산단지개발 사업, 육상양식단지사업 등에 활용되도록하여 군재정 수입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짜투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여 '96년도에는 20필지를 찾아내어 47만원, '97년도에는 29필지를 찾아내어 382만 5,000원의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용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 유지에 건축물을 지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과장님 답변에도 명시되었습니다마는 군이 경관상으로 상당히 수려하고 면적으로도 제주시에 비해서는 6배, 서귀포시에 비해서는 8배, 남제주군에 비해서는 2배정도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 육상양식단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에도 좋은 예로 지도소가 주관한 선인장 재배단지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선인장 재배단지만 보더라도 토지를 군에서 직접 정리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랐고, 수익에 대한 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소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취지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투자계획에도 재산매각 수익이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수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공론을 걸치면서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에 군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팔아줘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더욱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군유지를 이용하여 개발허가에 의해서 기업가가 개발을 원해 왔을 때 이런 측면으로도 돌려야 되지 않은가, 우리는 땅을 투자하고 기업가는 자본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개발허가에 의한 개발방식도 좋다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앞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군유지에 투자할 수 있는 희망자가 나와야 되고 나오더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시행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기업가가 제안했을 때에는 검토하겠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강인선 의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임만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관광교통과장 김창화입니다.
임만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묘산봉 관광개발지구내 희귀 동·식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산봉 관광지구는 제주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141만여평에 공공 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묘산봉 개발중 특이할 점은 녹지공간이 52%로 가장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림이 우거진 곳, 또는 보존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공인된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때 희귀 동·식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보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수익사업이 지역개발채권매각자금에 의한 장기저리융자 알선과 지구내에서 소비·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이 직거래로 지역의 생산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취업알선으로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공동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대체목장 조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과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종합개발특별법에 준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묘산봉 지구가 대단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야단체에서는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교량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온 자료를 보면 '97년 10월 31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여기를 실사조사 했는데, 이런 식물들은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 시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계획을 도에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영향평가기관이 다산컨설턴팅에 의해서 세밀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향평가 기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 즉,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심의할 것이고, 물론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회에서 다소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연구소에 의해서 조사하여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사업자들이 조사된 용역평가에 의해서 심의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그 분들도 제주도를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부정만 하지말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슴이 메이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결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묘산봉지구가 문제시 되었을 때에는 이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엄청난 잡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여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참고로하여 사업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창화 :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김용흥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입니다.
김용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홍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교통량 악화라든가 대기오염저감,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등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생활화 시책이 '95년 1월 15일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기본 계획이 도단위에서 '96년부터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전체 33개 노선에 271킬로미터에 270억원으로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정비현황은 6개노선에 19.6%, 여기에는 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가 자동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생활용 교통수단보다는 레저 스포츠용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시설미비와 인식부족으로 인한 교통수송 분담율은 극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의 현재 여건상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시설·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 시설·정비를 해 나가므로서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학생통학로, 관광지 연계로, 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 생활권 중심의 수요가 많은 노선부터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 시설·정비된 도로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율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체육관 시설 주변 순환도로에 대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는 기 개설된 읍사무소 앞 대로 3-1호선 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대로 1-1호선도 시우회도로가 주간선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서측에는 대로 3-4호선인 읍사무소에서부터 한림공고 노선까지 제주도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측에는 중로로서 2-1호선인 폭 1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앞 도로가 연장 600미터로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에는 23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과 한림체육관이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에 맞춰서 체육관 주변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자전거 이용극대화 방안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33개 노선중에 6개 노선만 시범적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개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앙에서 4억원 정도가 예시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군 단위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도로여건에 따라서 포장되겠지만 현재 각 읍·면 시가지 내에는 전부 되어있는 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현재 한림에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 데도 인도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했을 경우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가지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는 곳부터 사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해외증권도로인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획보다 상회하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운동장 시설을 완료함과 동시에 중로 2-1호선 포장사업도 전부 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이것은 연계시켜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러면 대로 1-1노선까지만 하고 그 위쪽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현재 대로 1-1호로는 제주개발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서측에 있는 도로는 지방도 차원에서 도가 해 나가게 되어있고, 다음 중로 2-1호선 600미터는 도시계획상 나와있는 총 연장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 위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예, 그 위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재정비하고 수립해서 농림부 협의에 들어가 보니 농림부의 농지협의 문제에서 이것은 도로계획에 제동이 걸려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중로 2-1호선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대로 3-5호선과 맞닿는 선이 되어서 좀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도로가 확·포장됨으로서 농로로서의 역할이나 지방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제가 재정비에제시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단지, 체육관 하나를 놓고 본다면 현재 갖고 있는 계획만 완전히 마치더라도 체육관 이용에 지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경지 이용측면에서 도로연장 필요성이라면 그것은 좀더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계획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처음에 김응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천·함덕공동묘지 시설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 공설 조천읍묘지와 함덕리 공동묘지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공설조천읍묘지는 '98년도에 동부지구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의거 조천읍 선흘리 4117번지외 3필지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460미터, 구획정리 180기, 경계석축 571평방미터의 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읍단위 공설묘지입니다.
'85년도 조성공사 이후 '91년, '93년에 이어서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280미터, 경계석축 395미터, 구획정리 125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70여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공설조천읍묘지와 바로 인접한 함덕리공동묘지는 1973년에 향토시책사업으로 군유지인 조천읍 선흘리에 1만 9,924평방미터의 부지에 함덕리공원공설묘지로 조성하여 함덕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700여기의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천·함덕공동묘지의 진입로 포장과 대피소시설설치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저희과에서 '98년도에 사업계획중인 읍·면시범묘지 조성 및 진입로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이용주민이 묘지사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재포장, 경계측량, 구획정리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두 개의 묘지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우천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사와 소각장 등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서 묘지의 현대화 시범화 사업을 통한 조상숭배사상의 앙양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저희 군 관내 96개 마을중에는 우도면에 4개리가 1개 경로당으로 통합운영되면서 경로당 등록대상지는 87개 마을입니다. 87개 마을이 등록되어 있고, 회원수는 992명입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은 6개마을로서 상대리, 비양리, 어음2리, 상귀리, 신양2리, 예초리입니다.
미등록된 마을은 노인회 조직이 안 되어있고, 여건이 다소 열악한 지역으로서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연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등 운영비로 연간 120만원과 난방연료비로 연간 30만원으로 총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인 지원으로서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노래반주기, 체력단련비,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보급과 게이트볼장을 시설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차등 예산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으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원은 고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건립에 따른 지원은 마을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되거나 또는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민부담능력, 부지확보, 주민화합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 신축비용을 조성함과 아울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기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함덕2구 경로당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 예산비는 금년 12월 중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저희 군에는 치매노인 수의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약 2%로 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향후 치매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시설을 말씀드리면, 연고자가 없고 연고자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시설인 제주원광요양원에 약 30여명, 성이시돌요양원에 약 20명이 각각 보호중에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일반노인은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에 80명 수용규모인 서귀포 토평동 소재에 치매전문요양시설이 보호관리차원에서 건립되어 우리 군의 2개 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중 중증 치매노인은 선별해서 입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고자가 있는 일반가정의 치매노인은 가정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원광요양원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치매노인의 증가등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대비하여 현재 투자계획에 치매노인수용시설 건립 계획은 없으나 정확한 치매노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인 제주원광요양원과 성이시돌양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치매노인수용시설 건립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 건립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정신질환자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90명은 도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고, 21명은 육지부에 있는 제남병원등 5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기거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회복지를 위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한 정신보건법이 지난 '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설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육지부의 전문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보다 30%가 늘어난 130억 5,400만원으로서 장애인과 노인복지등 저 소득 주민에게 지원할 예산으로 수용시설 건립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의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보건법은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7년 이내 즉, 지금 '97년이므로 2003년 이내에 정신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97년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신질환자 17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에 세 사람, 애월에 다섯 분, 조천에 일곱 분, 한경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도내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정신요양원에 작년에 보천사에서 옮겨가신 90명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총 인원은 262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상 정신질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신지체에 대한 개념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정신질환자와 틀린 것이 정신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서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여 원상복귀가 불안정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것과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능지수가 34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정신병환자로 인해서 치료가능한 자이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함덕공동묘지시설보완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천에는 2차 공동묘지를 설치했는 데도 만기되었고, 어려운 영세농민들은 거기에 가서 구경하다가 이장하는 데를 틈타서 가봉건했다가 매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성심성의가 있다거나 또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덕도 현재 공동묘지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흘리에 기 시설 되어 있는 것이 함덕, 조천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도로포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몇 번했는 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것, 옛날 봉양구삼십년택일삼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모에 효도하여 사후 부모님에게 공을 갚는다는 뜻에서 했었는데, 요즈음은 부모님이 빨리 죽어서 아무데나 매장해 버리면 된다는 나태한 효성심들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 선흘지점에 차들도 많은 데 거기에 모셔가서 매장할 생각을 할 사람은 몇 사람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운데 편하게 만 하다보니 그 공동묘지가 몇 십년전 시설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충분한 여유가 있고, 또 거기에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가 온다든가 요즈음과 같이 날씨가 차면 빠져서 장이차나 운구차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추울 때 우천이 되면 영장하려 갔던 사람들이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시설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건물로 해서라도 역사꾼들이 따뜻이 요기라도 하고 임시 대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경지 암매장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매장 해 놓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암매장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가령 1기당 50만원 받을 것을 천면부지 요구한 대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발되니까 달라고 하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요구하는 데로 줄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신경 써 주셔서 공동묘지에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해서 매장에 1기당 20만원씩 징수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함덕과 조천에는 몇 기이며, 얼마가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조례로 제정된 후에 읍에서 직접 재정과로 수입되기 때문에 몇 기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 다음에 요즈음 여유가 있고 외지에 있다보니 벌초하는 것이 귀찮고 번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라도 토지를 매립하여 가족공동묘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데, 우선 도로개설이나 개발조건으로 해서 부득이 수백년씩 된 묘를 이설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자손이 잘 살 때지만 지금은 자손이 아주 생활하기 곤란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자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설할 선형을 어디에 가서 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묘지는 생장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구장이설에 대해서는 허용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렇지 않습니다. 생장이 아니고 부득이한 이를테면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설을 요구할 때에는 이설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 장소를 옮겨야 할 이장묘지도 이설비를 내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공동묘지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것을 잘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생장은 들어갈 수 있고 구장은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득이한 묘주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설하게 되면 기당 20만원이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갖추면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행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부득이한 이설장에 대해서는 공동묘지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하고 재 부탁드립니다.
둘째, 함덕 2구의 인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노인수도 400여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만히 보니까 각 단위부락에는 복지회관시설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응삼 의원 : 그러면 기 시설된 곳에 현재까지 단위부락 단위로 최고지원액수는 얼마이며, 최저지원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95년도까지는 도비, 군비 50%씩 해서 2,000만원이 거의 획일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후에 경로당 신축이 많은 호응을 얻어서 여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복지회관을 겸한다든지, 아니면 유지가 땅을 더 많이 내 놓아서 합동해서 평수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비가 나가지 못하여 '96년도와 '97년도 2년간은 POOL예산으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요구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알겠습니다.
자연단위부락도 인구 몇 천명인 곳도 있고 몇 백명인 곳도 있지만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김응삼 의원 : 적은 부락에 많이 줬다, 큰 부락에 많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알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최고지원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여력이 있고 형평에 의해서 적게 지원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응삼 의원 : 현재 단위부락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법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자치이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덕2구는 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함덕2구는 상당히 큰 부락인데도 리단위가 아니므로 지원책이 잘 안 될 것으로 보는데, 5,000만원 해 주신다는 것은 임의의 재량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특수여건을 가진 구단위도 역시 북제주군민이고 지역주민이고 보면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얼마정도는 형평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금까지는 리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여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군에 계시는 노인들의 희망이 간절해서 이번에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응삼 의원 :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규정상으로 정해 버리면 책임자나 과장들에게 와서 애원할 것 없이 규정에 의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응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결과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들을 위한 건립계획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북군관내 노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목적에 부합하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수용인원시설에 따라서 운영비나 모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북제주군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건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추진했을 때 군비가 아니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치매환자노인에 대한 것을 신문지상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치매성 노인이 손녀딸을 데리고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아프겠습니까?
130명중 90명이 정신요양원에 갔고, 21명이 육지부의 정신병원에 가서 병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19명이 북제주군 관내 가정치료를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갑자기 정신질환자들이 망상, 환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장 이렇게 안 되었다면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북제주군의 치매노인은 정보지에 보면 북제주군관내 노인을 1만 1,000여명으로 봤을 때 노인의 2%로 200여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 발표한 것을 보면 26만명으로 9.9%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9%를 보고 있어서 26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이것이 치매다, 연령적으로 몇 살이면 치매다라는 기준이 없고....
○윤창호 의원 : 전문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치매증상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우리 군에 2개의 노인시설이 있는데 그 곳 노인시설에 수용해 있으면 거기에서 3분의 1은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치매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시설에서 특별히 치매에 적합한 보호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7년 이내로 이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봐서 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전환허가를 득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요양원에 작년에 보천사가 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설을 조사하여 시·군에 배정하는데 제주시와 북군에는 노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치매노인시설이 내년 1월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0평 규모로 토평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치매노인시설이 없는 곳으로 해서 산남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창호 의원 : 이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하기 전에 북제주군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나 남제주군보다 북제주군의 노인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노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후에야 요양원이 병원으로 되는데 그러면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좋은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는 사람도 치매증상의 하나입니다. 서울 어느 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팔지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전화를 해 보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 팔지 값은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에는 5,000원, 은이 조금 들어갔을 때에는 1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치매노인을 집안에 혼자 남겨 놓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꼭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도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9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19명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을 때 옆에서 보호하는 가족이 그 질환자에게 힘에 부쳤을 때에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몇 연도에 요양원이 병원으로 되고, 도에서 지정해서 서귀포에 짓는다는 대답을 듣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립계획이 없다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요양원을 병원급으로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이며, 우리 군에 있는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사람찾음. 치매증세가 약간있음. 이런 보도를 보는데 많은 돈을 안 들어도 이런 팔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 분들이 배회할 적에 주위사람들이 봐서 집으로 안내 해 준다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심장질환자, 안면기형자들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외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국회에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정신질환자, 심장질환자, 안면기형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본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상정했는데 금년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내년 임시국회때에는 필히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1년후에야 하게 하므로 내년에 임시국회때 통과되더라도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안면기형자는 2차대상자라서 2002년부터 실시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과장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가 뭡니까! 이렇게 불행한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질환자,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모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저소득층에도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봐서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지어보면 우리도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북제주군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가족들이 원했을 때, 북제주군만이라도 팔지를 제작하여 그 사람들에게 보급했을 때, 주위사람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이러한 것도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런 것은 참고로하여 이것이 좋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주무계장들과 의논해서 많은 자본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고승립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환경가족일동은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보존을 위하여 자신의 고생을 마다 않고 항상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업무 추진성과로는 금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10월에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종량제 이행 실태점검시 우리군이 도 평균 88.3%를 훨씬 상회 94.8%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주관한 폐기물 관리담당 연찬회시 제주도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승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서 아직도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침출수 방지대책, 그리고 쓰레기 1일 평균 배출량과 규격봉투의 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종량제의 철저한 이행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발효기 확대보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포함하여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애월읍 납읍리등 6개소에 1만 2,68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지는 한립읍 월림리 산 1-7번지 외 9개소 1만 8,0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계속배출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정밀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들 관내에 사용이 끝난 매립장은 단순매립장과 위생매립장으로 구분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 동단위로 기존에 설치되어서 완료된 지역이 있고, 리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읍·면단위 매립지가 변천과정에서 현재는 군단위 광역위생매립장을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단순매립시설보다는 위생매립시설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모든 예산형편상 등을 생각할 때 현재 애월읍 쓰레기 매립장과 한경면 쓰레기 매립장, 동부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외에는 기존에 단순매립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감시용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주변 저지대 음용수 지하수 관정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관정에서 침출수로 인한 피해발생이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따라서 인근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반기별로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음용수 지하수관정을 통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력해 나가는 한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오염원을 찾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침출수 방지시설 및 정화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따라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된 애월과 한경매립장 운영에는 우천시 약 1, 2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장내에 기존설치된 저수조 약 500톤 규모에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처리업체인 제주환경개발측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간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단순매립장인 경우에는 매립종료후 우수침수 방지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저지대내 관정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시간당 약 1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배출되는 쓰레기 1일 종류별 배출량을 보고 드리면, 총체적으로 약 77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물류가 21톤, 종이류, 지류가 20톤, 그 외에 병, 고철, 플라스틱 등이 13톤, 기타 나무, 연탄재, 토사등이 26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우리 도내 평균 한 사람 1일 배출량이 340g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나 도의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 북군은 그 나마 주민 의식이 선진화되어서 1일 한 사람이 210g 정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규격봉투개선 재활용 분리수거 등 쓰레기 종량제의 철저한 이행 방안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봉투재질은 '94년 4월달 제작당시에 비해서 주민들이 반상회때나 주민들 건의사항에 봉투가 너무 얇아서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질을 작년도에 항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재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작은 양에 과다한 쓰레기를 집어넣으려는 데에서 오는 원인도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설문결과에 보면, 1일 300g 미만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63%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금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3리터, 5리터짜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에 보급해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리터짜리인 경우에 여름에는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아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화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재질을 두껍게 했을 경우에는 난분해성이 되어서 매립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2차 오염이 유발되어서 현재의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주민의견을 들어보면서 적정한 두께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 10월말까지는 영농자재 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녀회를 주측으로 두달동안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한경면이나 한림읍 지역에 폐비닐이 대단히 많이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달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55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는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주 2회 정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 자생단체에서나 리사무소, 마을 공안지를 집화장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집약되는 농약빈병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지 않더라도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월 1회이상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철저한 이행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거률인 94.8%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종량제 봉투가 이행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종량제 정책이 좀더 조기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와 홍보를 겸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하여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실천 사항으로서는 식단 간소화 자율실천하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기, 직장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과대 포장 안 하기, 사무용품 절약하기 등을 관련 단체와 학교 등에 수차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5개 마을을 쓰레기 줄이기 시범 마을로 지정해서 리장, 부녀회장등 각급 사회단체장들로 인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한편 음식물 남기지 않기 자율실천 및 발생 음식물 전량 재활용하기등 수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에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의식화 생활화시켜야겠다고 해서 관내 초·중등학교 4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를 실시하여 입상자 14명을 표창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게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음식업 중앙회 북제주군 지부 주관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율 동참을 유지하기 위해서 캠페인 및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무엇보다도 주민 의식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계도 활동과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으로 쓰레기 발생량 자재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관내 2만 1,500명을 서명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에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발효기 확대 보급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6일부터 8월 7일 2일간 북제주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환경관계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음식물 처리기기 전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있는 선생님들의 지대한 관심에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가정용 발효용기 확대 보급 방안으로는 '97년 4월 1일부터 한림읍 관내 2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수분함량 줄이기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확보하여 타 읍·면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고승립 의원님께서 동복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누수방지시설이 미 설치됨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콘크리트 시설공법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과의 대화시 4개공 정도는 누수감정을 위해서 파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시켜서 차제 공사에 마무리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 함량이 80%에서부터 85%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함량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1년에서 3여년간에 대부분 발생하고, 5년 이상 경과되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은 없고, 20년 동안 소량이지만 발생한다는 것은 난분해성 물질에서 나오는 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단순매립시설에 대해서 침출수의 방지를 위해서는 매립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하여 납읍인 경우에도 이미 설치했고, 상동인 경우에도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서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래리에 있는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도 차수막을 설치했고, 5년 이상이 경과되면 난분해성 물질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가스표집공을 설치하여 발화로 인한 오염이나 폭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 방식이 소각방법으로의 전환 관계에 대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광역소각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이미 착공하여 99년 말에 완공할 것으로 해서 7개읍·면에 대한 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77톤 정도중 1일 가연성 쓰레기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 음식물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를 100% 소화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톤당 2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읍·면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소각로가 설치될 때까지 시설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승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환경위생과장님의 장황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건들였다는 식으로 답변의 강도가 세신데 대하여 취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4년도에 제주도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북제주군이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쓰레기 감소률은 몇 %가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북제주군 관내에 단순매립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가 유입 안 되도록 오수방지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했으며, 오수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오수가 유입 안 되어서 침출수가 방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의식적인 주민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쓰레기를 담아서 내 놓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까만 비닐과 하얀비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물이 안 새기 위해서 까만비닐에 놓고, 이것은 규격 봉투에 담지 않으면 안 가져 가니까 군에서 파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할 때 전부 분해시켜서 까만 비닐을 빼고 매립하는지 아니면, 규격봉투채 매립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사용중인 매립지에 대해서는 오수방지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만 오수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중인 매립지에 대해서 오수방지시설을 했을 때 HDP를 깔아 놓고 그 위에 복토를 50전 이상 합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에도 완전히 매립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계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될 수 있는 비닐들이 음식물을 싸기 위해서 소비되고, 그것이 매립되어 제2차 오염의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300g 미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가정이 63%가 나와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저희들이 제작하여 보급 한 바 있습니다.
애월, 한림, 구좌, 상도 도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갔다가 정밀 성상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껍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비닐로 쌉니다. 또 비닐 구멍이 터지면 또 다른 비닐로 쌉니다. 그래서 종량제 10리터짜리 봉투 하나에 최고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이 28개까지의 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종량제 봉투가 우리지역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는 1회용으로 10리터나 20리터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 봉투 크기를 줄여서 수시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리터와 5리터짜리를 저희들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관계는 아직 일부 주민들이 얇다고 합니다. 현재는 폴리에틸렌 비닐이라서 이것이 땅속에 가면 20년 가까이 되어야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서울 일부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옥수수 전분 가루나 감자 전분가루를 이용한 조기의 부패, 즉 6개월내지 1년이내에 부패하고 있는 비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닐의 단가가 맞지 않아서 회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1일 종류당 100만매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비닐과 연계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6개월 동안 지상에 놔 버리면 그대로 녹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 가더라도 6개월 동안 안 써 버리면 녹아 버리기 때문에 주민 의식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지역환경 2차오염 예방을 위해서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와 '97년도 종량제 배출관계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다른 조사기관에서 한 것은 쓰레기 감소률이 3%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쓰레기 감소량이 24%로 감소가 정착되었는데, 제주지역은 불행하게도 3%밖에 감소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식 전환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의 잘 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도 주민의식을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앞장서 달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님이 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후에 어떻게 철저히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지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발표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수유입만 막으면 5년 후에는 침출수가 방출 안 된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학계에 있는 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난분해성이 분해되면서 기화열이 500도에서 700도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침출수는 전부 증발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복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막대한 면적을 하면서도 침출수 시설을 안 하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 돔을 설치하여 완벽한 오수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적으로 보면 군산 산업기지공단 제2차단지에 가보면 산업폐기물을 저장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규모가 3,00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 봤을 때 2년동안 사용을 했는데도 침출수가 제로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복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일년에 단 1톤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고승립 의원 : 과거 이미 사용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들은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안 해서 단순 매립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런 곳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20년 까지도 침출수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수유입이 안 되면 5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예를 들어서 단순매립장에 오수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오수방지 시설을 해서 과연 오수가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좋은 시설만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해서 2만 5,000명이 서명운동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고승립 의원 : 그러면 10만 군민중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빼 버리면 약 40% 이상되는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의원들은 서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군민의 반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것은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주측이 되어서 6월 5일 한림항에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때부터 시작하여 부녀회가 주측이 되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권장한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주측이 되어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전개한 것으로서 저희들은 측면에서 지원해 올렸습니다.
○고승립 의원 :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실적으로 보고 하셨는데 저는 2만 5,000명이라는 수치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매립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직무유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장을 한다면 단순매립시설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정당한 기계장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치 않고 있는 것이 국가의 재정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상으로 인해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읍인 경우에 종료된 후에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주변을 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림읍 쓰레기 매립장도 파봤습니다. 어쩌면 다행스러운 것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소각되었고, 5, 6년 경과된 후에는 남아 있는 것이 철제류하고 제대로 분리 안 된 비닐류들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외 남아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심이 되는 것은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관정을 오염시키는 것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 한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마음 한쪽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의원님이 간절하신 마음처럼 관찰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침출수 배출관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몇 미터를 파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침출수 배출관계는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깊이가 5미터라고 하면 7미터 정도 관정을 파면 됩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침출수 유출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수유입 차수막을 하셨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오수방지 차수막 시설한 기 지난 매립장하고, 5년 이상이 되어서 침출수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립장을 전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배제시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납읍에 경우 지하수 관정을 뚫는다면 7미터 정도 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오염 상태가 없는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가져서 수분 함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단계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니까 침출수 배출이 20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오수유입만 안 되면 5년이면 끝난다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5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시점이 투입된 당해연도부터 5년까지가 가장 우려된다, 그 이후에는 아주 극소량이 나오고 다수분해하는 과정에서 기화열이 발생하여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는데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시점이 5년까지라는 것입니다. 20년까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은 합니다.
○고승립 의원 : 저도 질문사항에 20년 이상 침출수가 배출된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5년이면 거의 끝나고 그 후에 침출수가 배출되는 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에는 5년까지여서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 후에 영농이나 자치단체의 재산인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사용기간이 5년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임대가 불 가능합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아 있는 것이 그러한 부류에서 부합하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5년이 지난 후에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일반 리단위에서 했던 곳에는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군에서 시행했던 것 중에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군에서 했던 것은 납읍 한 군데에 지역주민이 군수님과의 대화시에 임대해 달라고 해서 건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임대를 해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안 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왜 안 해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납읍의 쓰레기 매립장은 종료된 후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하는 것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 초지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수목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의 직근이 차수막을 파괴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토지나 농작물을 하면 큰 우려는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매립장 관리를 잘 하셔서 침출수가 배출 안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이 안 되고 식수를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을 위협하는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5일, 6일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지하를 파 보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을 같이 입회시켜서 감사때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안 생겨서 확실하게 북제주군은 매립장 처리나 침출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분을 입회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수님을 하셔야 되겠는지 아니면, 환경업체로 해야 할 것인지의 관계를 의원님과 별도로 의논을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공개된 사항이므로 두 분 다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양일간에 나갈려면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제주대학환경연구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양해가 되면 같이 동참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능하다고 답변해 올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권위있는 입회자가 필요한 것이지 업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고맙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감사합니다. 채찍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질문과 답변요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가급적이면 마쳐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윤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처리 및 수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빈병 및 폐비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 2회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부녀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2,13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비닐류가 113톤, 농약빈병이 37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농어촌지역 환경정화의 달로 정하여 지역주민 부녀회,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농촌지역 폐기물 집중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을 집중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 단체 협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농기계는 그 동안 농기계 공급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폐농기계 수거 처리계획에 의거 '96년도에는 195대 '97년 10월말 현재 171대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는 한경면 고산리 차귀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과다로 인하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폐농기계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처리 비용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1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폐농기계 일제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집중 수거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은 농협, 감협 작목반과 지역 주민, 부녀회, 청년회 등 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주기적인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보전 및 정화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폐농기계는 군 관내 발생량이 1년에 200여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10월말 현재 171대를 수거했다고 했는데 임시회때 차귀폐농기계 수거하는 곳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가 수거비가 너무 적어서 공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 관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여 수거비용은 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과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지난 번 윤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실제 폐농기계 처리장은 제주도내 고산에 있는 차귀농기계처리공장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계상해서 폐농기계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세워 달라고 도에 부탁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남군 산업경제과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보조해 주는데 타시·군에서도 보조해 줘야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닌가해서 협조요청중에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수거비용에 따른 지원금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관내에 공장이 있는 것이지 운영면에서는 4개시·군이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수거 비용은 대·중·소로 구분하여 '98년부터는 1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이죠?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윤창호 의원 :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수거비용을 보면 폐비닐이 ㎏당 40원에 갖고 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농약병은 세 병 기준해서 ㎏당 150원에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그렇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주 2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품 수거기간은 주 2회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주 2회라고 하니까 질문하는데 농민들은 언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 2회 정해져 있어도 그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거날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고 수거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 귀찮다고 해서 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한경면에 보면 15개리 부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수거실적을 뽑아봤는데 특히, 작년에 고산 농협관내 4개리 부녀회에서만도 폐비닐, 합성수지류는 449만 700원의 수입을 올렸고, 농약공병도 3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전체 765만 1,680원의 수입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주일에 2번씩이라고 했지만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번주에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수거한다, 아니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타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10월말까지 종합적인 것을 보면 북제주군은 폐비닐이 101톤, 농약빈병이 354톤을 수거한 반면, 타군에는 폐비닐이 139톤, 농약빈병은 684톤으로 배 이상 가깝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거량이 차이나는 것은 남제주군은 과수원을 많이하여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이나 홍보가 잘 못되어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도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제주군은 폐비닐 수거비용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북제주군에서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방치했을 때의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농촌환경이 이러한 것 때문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충제나 살균제같은 농약을 보면 분말을 제외한 수액제의 용기는 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농약병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농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은 당연지사입니다마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에 폐비닐이 날려서 운전수의 시야를 가려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경운기 사고도 저희 지역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군정 질문에 포함시켜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대책에 대하여 예산도 계상해 놓아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은 부녀회에서 그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부녀회에는 장려금을 조금씩 지급하므로 인해서 부녀회가 자금 만드는데도 좋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면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하는데 있어서 부녀회 장려금은 점차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에 계상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실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는 것은 보상비가 너무 낮거나 인력난이 아주 어려운데 수거하는 장소에 갖다 놓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마을에 부녀회들이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앞장서서 수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회에서도 자생단체로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특작과장 나오셔서 강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감귤특작과장 문봉석입니다.
강인선 의원님께서 감귤생산 조정제 추진 및 감귤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감귤산업은 질보다 양위주의 농사를 지어왔고 몇 년간 적정가격이 유지되면서 신규조원이 계속 증가되어 적정수요를 넘는 과잉생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생산 조정을 위한 자구대책으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산조정, 품질검사, 출하연합회 구성운영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위원회 구성은 우리 군관내 감귤 재배 77개 마을을 대상으로 70개 마을에 생산조정위원회 위원 428명, 5개 읍·면 생산조정위원회 위원 8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농가별 감귤생산계획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검토 조정 및 생산농가별 감귤생산계획량 조정고지, 생산조정에 관한 간벌 열매솎기 이행여부 확인지도, 유통과 관련한 출하조절 및 품질검사 확인지도,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각종 사업대상자 추천등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가의견을 결집하고 실천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경비 일부를 도비, 군비, 자조금등으로 '96년도에서 '97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4억 2,900만원을 회의비, 인건비, 수용비용등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감귤가격 안정대책으로는 금년부터 동조례에 의한 품질검사제를 도입 비상품 및 검사을 받지 않은 감귤은 일제 도외로 반출을 금지하도록하여 검사원 임명 및 집합교육, 선과장별 검사장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M.T, 선과기구조개선, 수상선과를 통한 비상품 줄이기 운동, 선과장을 통한 비상품 출하 차단을 위한 공무원, 농·감협 임직원의 검사지도원 지정배치, 검사필 스티커 제작배부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극지적인 가뭄, 태풍으로 인한 해수피해등 재해로 인한 생육부진과 생산된 과실을 버려야 하는 농심의 여론, 농가와 생산자단체, 도의회등 검사규격 완화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97년 10월 15일 검사규격을 선과망 1번과 9번과까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생산자단체 및 상인단체등에서 책임검사 지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도시 공판장과 도매 시장 유통실태를 확인점검한 결과 비상품 및 저질감귤 출하가 버젓이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맛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경쟁과실인 단감의 출하등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과 과잉출하에 따른 제고 누적등 종합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감귤가격이 계속 하락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격하락을 막고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선과망 0번과 10번과는 생산자단체의 책임하에 자율폐기 조치하고, 1번과 약 5만톤에 해당하는 감귤은 ㎏당 200원에 '97년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농·감협과 상인조합에서 책임 수매키로 하고, 어제 17시에 감귤진흥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결정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출하연합회 회의를 걸쳐서 후속조치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내 총 3,2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미국에 2개 수출단지, 캐나다, 러시아, 동남아 등에 함덕농협을 비롯하여 4개지역 농협등이 참여하여 12월 1일 현재 1,350톤을 선적 완료하여 수출 추진중에 있고, 가공용수매 및 군납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제는 비상품 출하를 완벽하게 차단해 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감협은 소속선과장, 행정은 상인선과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상인 모두가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검사규격품 출하를 엄격히 준수케하여 감귤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감귤은 명실상부한 경쟁산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내 잔류농약 검사 사항입니다.
궤양병 검사는 대미수출 관리요령에 의한 미농무부 동식물 검역소와 우리 측 국립식물검역소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잔류농약검사는 보건복지부와 미국식품의약국와의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잔류농약검사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감귤수출관리 병해충 방제력 보급 및 농약안전 사용을 지도하고 있고, 농가마다 농약안전사용일지를 비치토록하여 현지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국립 농산물검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현지 농약살포실태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제주교역에서는 미국식품의약국이 공인기관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농약안전사용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현지에 파견된 검사원이 합동으로동시에 잔류농약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대미수출 관리요령에 의한 의견을 건의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감귤특작과장님께서도 감귤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그리고 수상선과하기 위하여 늦가을까지도 9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제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주 산업의 가격이 하락되다보니 실무과장으로서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이 북제주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모든 정책의 계획은 도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 질문하는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감귤가격이나 유통을 봤을 때에는 답답하기 때문에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생산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하셨고 또 원론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또 비상품이 국내시장에 출하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도 시인하면서 이것은 교과서 적으로 앞으로는 잘 지도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력이나 조정위원회의 인력을 동원하여 봄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가별 계획량을 조정하여 농가에 통보하셨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강인선 의원 : 그 때는 계획이 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조정량 부여관계는 12만 5,000톤이 농·감협에서 전체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조정량 부여에 따른 과실생산량을 생산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것은 사실상 농사라는 것이 흉풍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작인 경우에는 없어야 되지만 흉작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과장님! 의미를 달리하시는데 올 봄에 전수조사하여 농가당 생산계획량을 통보해 준 것은 생산조정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계획생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강인선 의원 : 예를 들어 6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홍보하자면 어느 농가에서는 몇 평이므로 몇 톤이라고 정하는 것이 계획생산입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화 규격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농가에서는 얼마, 어느 농가에서는 얼마, 계획생산하라고 농가당 계획량을 통보해 줬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좋은 취지를 정했으면서도 통보만 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농가에 관으로 해서 3,000관만 계획생산하라고 통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3,000관만 생산하라고 했을 때 3,000관만 생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조정량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다보면 그것을 이행하는 농가들이 간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걸쳐 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인선 의원 : 사실은 생산계획량 전수조사한 것이 지켜졌으면 1번과, 9번과 풀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3,000관 생산하라고 한 집에 3,500관 했으면 1번과 버려서 3,000관 출하하고, 3,000관밖에 생산을 안 했으면 1번과 포함해서 3,000관 출하하고, 다만 좋은 의미에서 전수조사를하여 계획량은 되었지만 그 후에 얘기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획량만 세워놓고 추진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감귤진흥협의회에서 1번과를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출하연합회와 다시 한 번 협의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가, 출하연합회하고 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재원은 진흥협의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젼혀 토론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생산자 농가의 불신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1번과를 수매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수매될 것 같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자조금 사용에 관한 것은 감귤진흥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선 의원 : 출하연합회와 감귤진흥위원회가 자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을 때 1번과를 수매할 때에는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래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선과장에서 나오는 것만 수매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농가별로 수매해 버리면 또 안 지켜서 우왕좌왕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대미수출관계에서는 여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지도형태로 하시겠다는 말씀과 미국에서 파견된 담당관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산농가에서는 잘 지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농가도 농약의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지만 만에 하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제주교역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단지에서 도착까지는 18일 걸립니다. 도착해 보니 잔류검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팔지 못하고 돌아와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18일이 걸리는데 만약 돌아올 경우라면 그 물건은 버리게 됩니다. 그 부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배에 선적된 물량은 전부 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궤양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치되었을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국내 농약안전성 검사는 농산물검사소가 전담하는데 농산물검사소 제주지소의 기계장비 구입계획이 '99년에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관계는 전남지소에 의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농약의 안전성검사 문제가 각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미국식품의약국에서도 연방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로 국제규격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생산조정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이 '96년도에 2억 4,700만원, 올해가 1억 8,100만원으로 도합 4억 2,800만원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분도 위원회에 지원이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올해 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금년에는 국비나 도비없이 자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실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지원 그 자체가 모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운영했는데 그 만큼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더 지원이 되더라도 실적에서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된다면 지원이 아까운 것은 아니고, 다만 지원하더라도 실적이 미비 해 버리면 우수운 꼴이 돼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 늦었지만 비상품 출하하는 것은 잘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고 양이 많을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상품도 만들고 계획출하도 하고 자구노력이 앞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감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전국 시장에서 상정된 가격이 관당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은 못 봤습니다.
○강인선 의원 : 제가 도별로 상정된 가격을 받았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 1,200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납니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행정지도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특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강인선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과장 전영천입니다.
강인선 의원님이 한우사육안정대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소사육 여건이 우수한 제주도 지역의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고 마을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육지 고급육 생산농가에 비육 밑소를 공급함으로써 제주도내 한우번식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잡우를 '99년도까지 전량 도태하기 위하여 미경산우와 수소는 지역축협이 비육농가에 위탁하여 생축으로 타도에 반출하고, 경산우는 정부에서 생체로 수매하여 군납하기로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져 농림부에서 수매시기, 수매대상, 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관이 제주도를 다녀갔으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은 2004년까지 2만 4,000두의 한우입식을 목표로 '97년 10월까지 3,113두가 입식되었고, '97년말까지 650두를 더 입식시킬 것이며, '98년에는 3,000두를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1만 7,237두를 입식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제주도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북제주군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4년까지 총사업비 87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목장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입식 교잡우 처리, 가축방역 위생사업을 추진하여 방목형 한우송아지 생산전긴기지를 조성하고, 제주산 한우고기 시장차별화를 위해 무공해 청정 한라산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는 소사육농가의 자금압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지원된 소관련 축산정책자금 19개 사업에 대해 융자기간을 3년 거치 7년상환 조건에서 5년 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므로서 소사육 농가의 정책자금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하여 송아지 거래 가격이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번식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서 번식농가의 최저 소득보장과 송아지 생산기반을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강인선 의원님께서는 송아지와 비육우의 전년대비 가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월말을 기준으로하여 전년대비 한우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 수송아지 가격은 작년 11월에는 137만 9,000원이나 금년 11월에는 106만 9,000원으로 22% 하락하였고, 암송아지는 작년에 122만 5,000원이나 금년에는 67만원으로 45%가 하락하였으며, 비육우의 가격은 작년 11월에는 283만 3,000원이나 금년 11월 말에는 240만 4,000원으로 15%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인선 의원님께서는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 가능 적정송아지 가격과 비육우 가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소와 쇠고기 수입개방시 경쟁가능 예상가격은 수송아지는 90만원에서 100만원, 비육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가격안정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격안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송아지 가격안정제등 번식기반 조성을 통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전업농 육성지원을 규모화, 조사료 기반확충, 자가 배합사료지원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촉진으로 수입육과 품질차별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강인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소상히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4년까지 한우대체입식을 시켜서 총 한우 두수가 2만 4,000여두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분기점을 2만 4,000두로 보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2만 4,000두는 북제주군 한우입니다. 2만 4,000두가 증식목표가 아니고, 입식계획목표입니다. 그래서 2004년 한우증식목표를 북제주군에 4만 5,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도 전체 8만두입니다.
○강인선 의원 : 북제주군에 4만 5,000두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의원 : 전업농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죠!
'96년도에 사육두수가 1,857농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의원 : 현재 사육두수를 파악한 예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12월 1일부터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 6월말 현재 사육두수만 농업통계사무실에서 파악되어 있고 북제주군은 작년말 조사한 두수 그대로입니다.
○강인선 의원 : 사육두수가 대단히 줄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겨울에 건초를 하고 사육하더라도 내년 봄되면 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건초시기를 둬서 농가에서 소를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께 죄송한 것이 교잡우만 사육한 농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우대체입식사업을 전개하면서 한우로 대체해서 사육농가도 많은 소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한우대체입식을 하고 그 만큼 농가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도 한우 사육이 제주도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소를 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육하고 가격에서 경쟁을 할려고 하면 큰소 가격이 얼마선을 유지했을 때 가격경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육이 500㎏에 200만원, 1등급이 2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렇게 될려면 송아지 생산비가 절감되고 송아지 가격이 적정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잘해서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 손해를 보면서 포기하신 농가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라도 지원하시는데까지 계획하고 추진하여 기반시설하는데 중점을 둬 주십시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저의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입육하고 비슷한 가격에서의 승부보다는 가격을 차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수입육이 ㎏당 1,000원 한다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한우는 5,000원으로 5배 정도로하여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고품질화를 시켜서 이 고기의 맛을 알아서 1년에 몇 번 먹어야 지 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게끔 가격에서 더 차등을 둬서 경쟁에 이겨 보자는 안을 합니다.
가끔 일본의 하우소의 예를 들어집니다마는 제가 축산 전문인에게 동향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하우사육 농가에서는 수입육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경영에 타산이 맞고 전혀 불안해 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비육에서 기간만이라도 연장하자, 지금 기술은 단기비육인데 다만, 장기비육쪽으로 라도 가자, 1년 몇 개월 출하시키는 것을 2, 3년 사육시켜서 출하하자, 그랬을 때에도 학술적으로도 고기 질이 나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을 벌여가지고 경쟁을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연구쪽에서 대화할 때라도 비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보충질문사항이 없으므로서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방규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의사일정에 수산과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박방규 의원님께서 중국어선, 저인망, 스쿠버다이버 등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의 실태는 점차 폭력화, 조직화, 집단적 불법조업등 정선명령 불응이나 접선방해 등 검거과정에서 항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상악화시 휴일·야간 등에 지도선출동이 어려운 때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으나 불법어선의 규모에 비해 지도선이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대형어선인 대형트롤, 중국어선으로부터 공원력의 수모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원적 근절대책은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하면서 연안어업별 성어기에 우범 해역·우범 시간에 집중출동하는 지역어업인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겠으며, 특히 어업인들의 정보·육지부의 출어동향 등을 파악하고, 타시·군과 또, 해경등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추적레이다, 고밀도 프로타 등 항해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어업지도선을 200톤 이상 대형화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톤 이상 지도선을 운영할려면 건조비 40억원을 제외하고라도 1년 운영비만도 6억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현 보유지도선보다 연간 3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군의 영세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나 2000년도에 대체계획 조성으로 100톤급 지도선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 계획서를 금년도 1월 6일자 내무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사업계획에 반영 또는 지방재정형평등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남해안에 배치된 해양수산부 지도선을 항상 제주근해에 배치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갈치, 참치, 광어 성어기에는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항시 제주도 주변에 배치하여 주도록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에 다시 건의하면서 정말 제주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어업활동지도 주관인 제주도에서 불법어업 활동 단속 계획수립시 같이 반영하여 주도록 집중적으로 건의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 어민들이 마음놓고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및 승선인원 완화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어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96년 7월 13일 제주도 주관으로 4개시·군 및 해양경찰서 등 낚시어선어법 시행에 따른 협의결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관할 시·군해역으로 하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제주군의 입장에서 볼 때 시·군경계에 있는 읍·면이나 동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우도선이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문제나 고산낚시어선들이 모슬포 일과리 앞바다에 가는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금년도 7월 영업구역을 제주도 일원으로 해 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어선법에 의해서 검사증서상의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낚시선원들의 인원을 늘리려고 해도 선원실 용적이 적을 경우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낚시어선들의 어려움을 간파하고 우선 임시검사를 받을 때 어선협회와 협의하여 임시검사를 받으면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낚시어선 형태를 감안하여 검사증서상의 승선인원보다 30% 더 증원해 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어선이 안전문제상 완화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낚시어선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업구역 및 승선정원확대를 위해서 제주도에 건의해 나감으로서 어한기에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자군도를 관광 낚시터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자군도는 박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전국적인 바다낚시터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광낚시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저희 군에서도 검토되어서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신양어촌계와 묵어촌계, 2어촌계를 중심으로 신양어촌계는 낚시종합센터 및 낚시어선을 건조해 주고, 묵어촌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한국 최대의 낚시하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다낚시터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화를 위해서 마을어장을 유료낚시터로 지정하도록 어촌계에 대해서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광낚시종합센터등 민박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다낚시대회를 위한 이벤트 행사화하는 어촌종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묵어촌계와 신양어촌계 관광낚시센터가 준공하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어촌관광객 유치와 관광 낚시터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어촌계와 적극 협의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서울소재 삼원레져 주관으로 전국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전문적으로 낚시하는 사람 1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석한 실적도 아울러 보고 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께서 해녀의 주 소득원인 소라값 하락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적정가격 유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라산현황을 보면 '85년도에 1,400여톤, '89년도에는 줄어들어서 176톤, '95년도에 1,000여톤, '96년도에 1,172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계획잡고 있는 것이 941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41톤으로 잡은 것은 소라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도에서 TAC 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그런 제도에 의한 지역생산어민들이 생산을 직접 받은 바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최근 소라가격 하락 원인은 일부 잠수들의 무분별한 생산과 수집상들에 의한 품질이 저하된 비계통 적가물량 수출로 인하여 일본시장이 교란되어 가격경쟁에서 일본상품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시장의 내역을 보면 소라 유통구조가 제주도 소라만큼은 대일수출에 의존함에 따라 일본에서 가격이 하락, 가격이 싼 중국산 폐류의 수입으로 인한 소비의 둔화, 또 일본산 소라생산의 증가, 엔저에 의한 채산성의 약화 등에 의해서 수출업체의 입찰기피로 인한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가격 유지대책은 소라자원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계획생산과 유통체계일원화 형태로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경제적 생산체제로 전환하는데 잠수들이 의식 변화가 되도록 적극 계도 지도해 나가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수협, 어촌계를 중심으로하여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에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소라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또한 수협으로하여금 유통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기 진작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항상 격려하시는 대로 단속공무원의 애로는 정선, 검문 등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어선에 단속공무원이 비무장 상태로 월선하여 검거하는 등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변보호 장치로서는 오직 가스총이나 수갑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야간단속과 야간 검거후 사건처리등 격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저하된 승조원들이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95년도에 지도선 승무원 직급을 1계급씩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또한 급량비도 현실화 시켜서 조금이나마 승조원들의 가슴아픈 곳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의 승조원에 대한 회식등를 통해서 승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간단속시 도시·군 지도선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도주어선에 월선시 신변 보호용으로 가스총을 휴대하는 것 외에 지도선에 고압전자봉을 구입하거나 또는 고압호스시설 등을 시설해서 안정성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조원들이 실추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정년퇴직시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어한기에 타시도 단속실태 비교와 또는 산업시찰시 우대등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보고 해 올립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박방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불법어선 근절대책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산과장님과 수산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여전하다, 또 현재 많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항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수산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마련이 육상에서 수산과장의 능력이 바다에까지는 그런 의지들이 미치지 않는다 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산직 공무원 승조원들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고생도 뒤따른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항시 불법근절단속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부분도 있고, 어민들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산당국에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항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행정 당국으로서는 불법근절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집니다. 북제주군의 행정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선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도선만 가지고 단속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기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조체제가 업무분담에 있어서 보는 시각차이는 있다, 그 의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님! 현재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유관기관 공조체제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부군수님, 수산과장님, 그리고 저 배 3척이 출동했을 때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선장이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의원 :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달행정을 하는 수산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를 걸쳐서 그런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서는 불법어업 근절은 항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승조원들만 고생시키는 결과만 빚어지고 수산행정은 있으나 마나한 행정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시도는 했지만 군수님, 도, 어업행정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타결해 주셔서 유관기관 연계공조체제가 잘 된다고 하면 불법어업근절은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지도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체예산 계획으로 해서 관공선 계획을 2000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청에 건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어업근절에 따른 일환책을 본군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청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조비는 지원받아서 한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재원으로만 해결할려고 하면 예산상의 뒷받침도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절충하여 그 부분은 1년 앞당기는 계획으로 삼으셔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낚시어선에 승선인원과 영업구역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경계를 두는 것은 어민들의 시·군경계의 어떤 유보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일원은 그런 의식이 어업인들에게는 이미 배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을 때 정부에서 일괄적인 법을 적용할 때 다른 시·군개념으로 했지만 제주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문제가 그렇게 거론되었을 때 사실상 책임을 누가 지는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안정쪽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책임자가 오늘이라도 시·군경계를 없애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낚시승선정원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어업을 할 때에는 연안어선이 야간에 조업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어선은 바다에서 잠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선법에 규정된 승선인원은 침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낚시어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승선인원을 정할 때 사람이 서 있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0.3으로 서있는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 어선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이 앉는 기준으로 0.45로서 0.3에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낚시어선에서는 좁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거의 밖에 나와 있다, 선원기준으로 낚시인원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낚시어선업법이나 어선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선박법으로 일원화 된다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은 과감히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구제받으므로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어업인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이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수산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관찰하고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건의해서 과감히 폐지하고, 또 어업인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우범자가 된다거나 과태료를 많이 무는 등 불이익이 당하는 일 등 행정당국에서는 어민들이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게끔 행정적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바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군도 개발관계는 지역개발과 담당입니까, 수산과 당담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도서낙도관계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과입니다.
○박방규 의원 : 그러면 왜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낚시어촌관계 때문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관광낚시를 할려고 하면 관광낚시터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가 낚시터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박방규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요지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마는 어촌개발사업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낚시터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낚시터가 42개로 되어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낚시터 개발이 안 되므로서 인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역을 해서 개발할 부분 또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할 필요가 있다, 용역은 다른 곳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용역을하여 용역에 의한 부분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의 질문사항에 최선을 다하여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다음은 김항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수산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를 가질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라의 적정값 문제는 본군 수산과의 전담된 사항도 아니고 도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인데, 우리 군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부분적으로 물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잠수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잠수들이 도방침을 잘 이행하고 준수할려고 하면 어촌계가 책임있는 주체어정을 펴줘야 합니다. 도나 군이 시도하고 있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잘 따라 줘야 하고 그것을 어민들에게도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조직상 괴리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촌계와 행정기관 그리고 어촌계와 수산단체간, 이 3개기관 단체간에 엄발런스적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잠수들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과거에는 해녀가 생산된 소라는 일정한 양이 배정되고 그 배정된 일정한 양을 해녀들이 생산하고 전량수출에 위판했습니다. 위판하게 되면 전량 대일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일수출도 창고가 하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율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라를 수집하여 일본무역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수협은 수협대로 제주무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일수출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일원화되었으면 소라수요량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한정된 양을 수출한데 있어서는 오히려 가격경쟁이 형성되어 가격도 상승 할턴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거에 창고가 단일화 되어서 위판된 소라를 제주무역을 통해서 대일수출 일변도로 했는데도 어민들은 그 나마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주무역 단일창고에서 자유무역 창고가 1개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공급은 딸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가격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절하되니 잠수들만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수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인가, 여기에 보면 제주도소라유통관리 협의회, 수산진흥위원회심의, 이러한 엄연한 소라생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유통조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우선 소라유통관리 협의회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소라생산 유통에까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관이 있으면서도 가격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사실입니다. 생산이 감소되면 그에 따른 가격이 오릅니다. 즉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든가, 또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소라가 전량 대일수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료를 얻어보니 일본에서 1년 소라 소비량이 1만톤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1만톤이 생산 안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 1만 1,000톤, 금년에 1만 2,000톤 생산되었기 때문에 ...
○김항구 의원 : 그러면 소비체에서 생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생산을 고가의 품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판매책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내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라를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유통을 안 시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그래서 아까 답변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협으로하여 금 국내에서...
○김항구 의원 : 수협은 생산자를 대표하여 얼마든지 판매를 촉진할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 자기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주도 소라유통 관리협의라고 하는 단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소라를 생산하고 있는 자들에 의한 권익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분명히 소라값도 상승되어야 하고 그들이 생산한 소라가 아무런 꺼리낌없이 소비되어야 하고, 가격이 그 만큼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기에 해녀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것이 한일관계의 수산협정관계, 수산업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해 왔는데 소라생산 조정에까지 수산조정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녀들의 생산을 촉구시키고 그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을 통제하고 그 가격을 절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충분한 답변을 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기구가 해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이종만 : 소라가격 유지가 바로 소라총어획량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 별로 얼마만큼 소라를 생산해 내야 하는 생산량 조정을 소라유통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량이 되면 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다시 심의하여 정말로 그 어촌계 생산량이 맞은가, 틀린가를....
○김항구 의원 : 좋습니다.
그 옳은가, 틀린가하는 심의결과는 과거에 받은 가격은 너무 높았으니까 다른 물가는 올라도 좋되 소라값만큼은 1,000원 내려야 해서 3,700원으로 낙찰된 것이 아닙니까! 이 기구가 그래서 무용한 기구이고, 괜한 간섭을하여 해녀들이 생산가격을 절하시키고, 국내판매를 촉진시켜야 할 이 마당에 이것마저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장 해산시키도록 건의하십시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두 의원님께서 정말로 주무과장인 제가 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줘서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수산과장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분골쇄신하여 어업인들의 후생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