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대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님에게 사전양해를 득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입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오·폐수 장·단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98년 1월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72톤중 약 27%인 19.4톤으로서 이중 4.7톤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14.7톤은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종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사용개시된 동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1일 50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와 연계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도 6개소에 1일 57톤 처리규모로 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설겆이 과정에서 합성세제 성분이 묻은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고 있어 가축사료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완벽하게 분리배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계획으로는 서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하여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고속발효기 설치와 동물사육 등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폐수 장·단기 처리대책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신고·간이신고대상 등 총 420개소로서 이중 축산단지는 18개소에 157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등 처리시설을 갖추어 대부분 유기질비료 또는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군지역에 위치한 2개지역 농공단지는 1일 6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항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조식 육상양식장은 '99년 5월말 현재 37개소로서 이중 11개 업소는 금년 1월부터 강화된 오염저감시설을 보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26개 업소에 대하여도 오는 8월 3일까지 오염저감시설을 보완토록 개선명령중에 있습니다.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도서지역에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강영수 의원님께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금까지 몇 번 제작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금년 들어서 2번 제작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1차 제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여 2차까지 제작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일반봉투는 두 번 제작했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13만매로 한 번 제작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잔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 13만매를 제작했는데 소모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소모량은 41%인 5만 8,000매가 판매되었고 잔량은 8,200매가 남아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5만 8,000매가 소모되었는데 소모는 무엇을 뜻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판매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것은 일반주민들에게 수용되는데 전부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솔직히 음식물배출시설이 음식물규격봉투에 의하여 전량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것은 동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자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중봉투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과 이중봉투와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제작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중봉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전용 봉투 2개종인데 5리터와 10리터용 두 개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5리터와 10리터 두 종류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효과적으로 제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음식물전용봉부 사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생선 때문입니다. 생선가시 때문에 봉투가 터져서 물이 새어나와 주부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물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일회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하는 시책이 퇴색되어 도청회의 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가정용 음식물 발효기는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여러 가지 종류를 사무실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생활행태가 맞벌이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근하기가 바쁜 아침 시간에 고속발효기를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종류를 갖다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음식물쓰레기라면 가장 편하게 버려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연구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도 집에서 그릇도 씻고 싱크대의 쓰레기도 처리해 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좋은 데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엌에 설치된 고속발효기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되면 치우는 과정, 또 나오는 물을 처리하고 냄새나는 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고속발효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영수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장 시급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음식물전용수거함을 식당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밀집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부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설치된 고속발효기에서 퇴비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퇴비화 시킬 때 세척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열을 가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음식물쓰레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금년 추경 때 전용수거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따른 세미나나 각종 교육이 있으면 저나 저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환경관리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김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몇 %라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7%입니다.
○김성대 의원 전국과 선진국과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성대 의원 선진국도 27%정도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선진국은 이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의원 어느 정도 낮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의 3분의 2수준입니다.
○김성대 의원 이보다 낮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 나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안 나와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입장에서는 부대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관내에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서부지역에 3개소와…
○김성대 의원 쓰레기 청소차가 주민들에게 직접 받지 않고 어느 장소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갔다 놓으면 청소요원들이 가서 싣고 오는데 그런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가령 한림지역이면 이 지역에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령 A, B, C 쓰레기 수거장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통계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생활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통계를 갖고 있어야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주민들이 갔다 버리면 싣는 것은 행정이 아니더라도 민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장·단기 계획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에게 미루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오·폐수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도서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도서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오·폐수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기본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도서지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김성대 의원 하수도가 오폐수를 처리하기는 하겠습니다. 즉, 흘러 내려보내는 시설은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시설로 오·폐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본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도서지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성대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오·폐수처리 장·단기계획인데 이 계획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정비는…
○김성대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오·폐수에 관한 것은 이렇다라고 말할 것이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성대 의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오·폐수로 인하여 어장이 오염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여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설쪽은…
○김성대 의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폐수 업무는 환경업무중에 기본업무입니다. 시설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지만 모든 계획은 환경관리과가 건설과 위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북제주군 오·폐수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시설은 건설과에의뢰하여 시설하겠지만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계획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도는 2001년도까지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바람직한데 연기되어서 2006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하수도처리시설계획이 '97년 8월달에 작성되었는데 본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서지역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되는데 2001년 변경할 때에는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하수도를 말했습니다. 하수도와 오·폐수처리시설과…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하수도시설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설치된 것이 '98년도까지 13개소, 금년에 3개소해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지역인 도서지역에 이 양여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본도에는 16개소 간이오·폐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만 참으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는 장기적인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도지역이나 비양도, 추자지역에 이런 시설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해양자원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도지역에서는 일부 농업도 하지만 추자지역에는 100% 가까이 바다가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 없으면 당장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원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오염원이 생활하수로 이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바다로 보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을 본도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종합민원실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 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도서지역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배정을 우선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종합민원실과 절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들이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때 당시에는 김성도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특별히 제작한다고 전 환경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부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를 두 개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색상으로 구분하여 처리과정에서도 분리될 수 있어서 좋은 발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두 개 사용하는 것을 하나로 사용하려면 봉투가 두꺼워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래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봉투와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봉투가 쉽게 잘 터져 물이 새어나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구분되어서 수거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부들이 비닐을 두 개, 세 개 써서 담아 버리는 데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껍게 하신다고 했는 데도 기본 쓰레기 봉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하는 봉투도 옛날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주지역에 쓰레기봉투 강도는 육지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선진국형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개선차원을 찾는데 이중봉투를 안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강도가 좋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가 매립장에 가면 어느 만큼의 강도에 의하여 터져야 음식물쓰레기가 빨리 부패되는 것인데 강도가 높으면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데는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쓰레기 출처를 조사해 두십시오. 어느 지역은 어느 만큼 생산되고 그중에서 몇 %가 음식물쓰레기인지 파악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그런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아이디어 공모도 하셔서 재임중에 전국에서 쓰레기가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축산폐수는 축산영림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축사관리는 축산영림과에서 하지만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노천에서 축산분뇨를 말리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단속과정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된 곳 말고는 노천에서 말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니까 감시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노천에서 말리고 비오면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변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나 오·폐수에 대하여 어떤 상태에서 오염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이중봉투 사용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중봉투를 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선가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는 연구를 안 했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일회용 규격봉투 속에 일회용봉투를 담는 것은 주부들의 절약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적당히 담아서 내버려야 하는데 봉투 값을 아끼려고 많이 담다 보니 터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이중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게 담아서 몇 봉지에 넣고 큰 것에 담아서 배출되는데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까만 봉투나 흰 봉투에 싸서 줍니다. 이것을 버릴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물건을 살 때 일회용 봉투 값을 10원에서 50원으로 올렸습니다. 군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일반소매점에서 일회용 봉투 주는 것을 50원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고, 일회용 봉투를 되도록이면 안 주고 장바구니를 쓰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장바구니로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27%로 많이 발생하는데 가격을 올리기 전에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쓰레기를 담을 검은 비닐이나 흰 비닐이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처음부터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퇴비화시켜 보지 않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동부위생처리매립장에 5월 10일에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퇴비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성분조사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성분조사 의뢰는 못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퇴비를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것을 방출하기 전에 성분 검사하세요. 거기에 중금속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실히 연구한 후 그 퇴비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성분의뢰하는 것은 공장폐수를 돌리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지만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이남희 의원 청정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연구하여 방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가 27%나 발생하는데 식당에서는 몇 %이고 가정에서는 몇 % 발생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7% 나오는 것은 감량의무화사업장 128개소에서 수거하여 조사한 사항입니다. 95%가 식당이나 대량배출 업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몇 년 전에 북제주군에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이 128개소입니다.
○이남희 의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발생 안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제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기초적인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쓰레기 나온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안 나오게 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적인 면과 저희 입장과는 어느 정도 상치된 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은 위생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음식점주인과 대화를 해보면 적게 주면 적게 줬다고 손님들이 욕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주인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식단제 운영하는 것도 연구검토하고 계도하여 모범음식점에서 북제주군의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님 군정연설에 환경보전실천운동을 행정, 군민,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개할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어디에 지시하면 되고 기업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6월 4일 북제주군 환경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5개 분야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계획서를 관련 실·과, 사업소, 읍·면, 유관기관, 단체나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가져서 군민이 해야 될 일, 기업이나 행정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했습니다.
우수하게 실천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인센티브제를 주도록 강구해 나가고, 군민이 해 나갈 일이라는 것은 어차피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면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부터는 잘 된 것은 파급하고 안 되는 것은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국제환경의제에서 타이틀이 맑고 푸른 북제주 21이 아닙니까? 그 타이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잘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환경관리과장님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부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하여 동부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곳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방출되는 쓰레기가 그대로 운반되어 일정한 장소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봉지에 밀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역주민들이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일같이 생각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별도예산으로 파쇄기라도 구입하여 파쇄시키면서 쌓아두게 된다면 그 상태로 부패되는 것보다는 빨리 분산되어 면적량도 줄이고 대기환경 오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확보가 된다면 시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부지역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임만경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폐수시설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의장 김의남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강영수 의원 예.
○부의장 김의남 다른 의원님들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서지역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 입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생활오수가 발생되면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본도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도서지역은 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200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추자와 우도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오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강영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97년 8월달에 기본계획인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5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는데 2002년도가 재변경계획 기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2002년도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데…
○건설과장 강태경 2002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없지만 도서지역은 소규모로 시설할 경우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가능한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종전에도 환경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김성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기간이 요원합니다. 2002년도에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되려면 기간이 요원한데 이 지역은 주택지가 밀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간이오·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간이오·폐수는 집단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가정을 뜻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가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처리규모가 100톤 내지 120톤 사이입니다. 150톤 미만의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하루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용량으로 계산을 한다면 150톤이면 몇 가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가정적으로 따지면 120세대 정도는 충분합니다.
○강영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하여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방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김성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이것은 양여금 사업아닙니까? 양여금으로 내려올 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명을 달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양여금이 배당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와 결부되는 문제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오·폐수가 집단으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키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의 것도 많이 발생할 때에는 집단화 처리하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하는데, 본도의 경우에도 연기되어서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능하고 도서지역인 추자와 우도지역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가서 용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협재해수욕장에도 설치한 바가 있는데 해수욕장이나 상가시설, 아니면 음식쓰레기가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소의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북제주군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못합니다.)
○김성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중앙에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이 배정될 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하라고 명령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사업비를 올릴 때부터 합니다.)
○김성대 의원 지난 번 도서지역에 갔을 때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이오수처리 시설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지역은 마을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면 사업을 그런 쪽으로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그분들에게 생명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인식은 본도보다도 추자나 우도지역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구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 도로, 오수처리를 하는데 전 예산을 오수처리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입니다.
먼저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은 '97년도부터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제거사업을 함으로써 경운기나 트렉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어,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구좌읍지역 3개 리에 1억 5,000만원, 그 외에 4개 읍·면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제거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한림지역에 3,000만원, 구좌읍 행원지구에 5,000만원, 조천읍 북촌지구에 4,000만원, 추자지역에 3,000만원을 배정하여 223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고장에서는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암반대상물이 상당히 많고 군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작년도 3월 1일자 제주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가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농림사업지침이 아직은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지부 논에는 우리고장처럼 암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실산업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림사업 추진에 따라 유리온실 4개 단지에 7.7헥타, 파이프 온실 56헥타를 시설하였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되어서 작년도 10월 제2회 첨단농업시설대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4개 단지에 131억 5,200만원 투자했습니다. 보조 61억 6,700만원, 융자 46억 8,000만원, 자담 23억 4,500만원이 투자되어서 건실하게 영농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주도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추천을 통하여 대상농가에 2억 4,000만원 융자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되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한정된 대상을 연안어업이나 영농법인, 영어법인까지 지원폭을 확대시켜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첨단 유리온실 경영·기술교육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및 농업기술원에서 현지 순회방문을 통해서 선진재배기술 이전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기술사를 배치하여 현장지도를 통해서 기술지도와 경영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산 자제가 도입되는 양액 및 환경시스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그 회사의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통한 기술이전에 대한 토론까지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내 농가 스스로 선진경영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국선진농업 시설견학을 통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영농회사에서 일본지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온실경영기술향상을 도모키 위해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제주대학 아열대 식물원과 기술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영진단이나 기술생산 관리부분에 대하여는 양액분석, 재배관리, 병충해 관리, 환풍지역 관계 사항들이 컨설팅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농자재 조달에 대한 마케팅까지 컨설팅에서 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계약했습니다.
종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품질 생산능력에 대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상부에서 온실경영법인에 대한 외국인 기술습득을 위한 산업시찰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추진시키고 공무원 역시 그런 기회에 선진재배 기술단지에서 노하우를 축적하여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먼저 임만경 의원님께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는 취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97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2억원이었는데 그때는 IMF가 닥쳐서 어려운 시대임에도 본 예산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1차산업에 예산부서에서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의원님들이 이것은 적게 편성되면 안 된다고 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통하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면 할수록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임만경 의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추가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마음에 깊게 간직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절충하여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읍·면중 농경지에 암반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구좌읍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구좌읍에 투자되었고 그 전에도 구좌읍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은 본 의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입니다. 구좌읍 사람은 독합니다. 이 사업관계로 사람이 순해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구좌읍 다음으로 암반이 많은 지역은 조천읍입니다. 한림읍, 한경면도 있지만 애월읍은 복받은 곳입니다. 구좌읍은 2,000평 되는 밭이 드뭅니다. 500평 내지 6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 제거사업을 실시한 후에 경운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답변을 미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국비나 도비가 같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지에는 암반있는 밭이 드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성산지역이나 표선지역에 암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제주군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라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절충을 계속하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항상 발굴하여 행정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풀이한다면 장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회방문, 경영상담, 지도, 컨설팅, 고품질 용어 등 나올 수 있는 용어는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군이 창출한 경영사업이 아니라 전부 모방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각 교육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터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는 신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방향제시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제시라도 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담당과장이 일방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강영수 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못한다면…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경영하는 법인영농체들도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도를 해나가기 위해서 는 지도를 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귤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특작분야 만큼은 아직은 소외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실산업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의 지역사회가 작다보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첨단시설영농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신촌에 화훼단지가 있는데도 종묘는 화란에서 가꾸고 있기 때문에 종묘구입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과 재배영농회사에서 같이 가서 보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밀감은 과잉수확으로 수확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적정생산이지 수확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영수 의원 적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으니까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적정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줄이는 상황아닙니까? 줄여나가는 만큼 다른 부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분야는 과장님 힘으로라도 산업시찰을 가게끔 해주시기 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선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군수님을 대신하여 선 자리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스, 노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노력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만들어 나가겠다는 애매한 답이 의원님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간벌정책을 실시하여 북제주군이 제주도에서 1등을 했는데 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 간벌로만 받았습니다. 농협, 민간인, 공무원들이 일본 감귤단지 선진지를 시찰하는데 20명중에서 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인센티브가 적과에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적과와 생산량으로 하여 마지막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제주도에 14.6헥타중에서 저희군이 10헥타의 휘가론을 살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적정생산에 대하여는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공공연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북제주군에서 좋아하는 일등을 계속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암반제거사업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농림사업지침에 의하여는 암반제거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현재로는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에 암반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넣어주고, 항목에 넣은 암반제거 사업량만큼 추가로 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금년도 농림사업지침까지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돌이 많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를 하려면 돌을 치워야 하는데 그 돈으로는 경지정리가 안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경지정리사업과 암반제거사업은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대 의원 돌을 안 치우고 경지정리가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림사업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된다면서…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경지정리사업과 암반제거사업은 사업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려면 대단위…
○김성대 의원 규모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규모도 그렇고 경지정리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김성대 의원 경지정리를 하려면 돌을 치워야 경지정리가 되는 것인데, 밭기반정비사업에 경지정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면 규모나 방식이 틀리고, 소규모 농민들이 밭에 돌을 제거하려면 이 돈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 지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리가 쓴 만큼 국고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 항목에 암반제거를 넣어주어야 된다고 도에서 항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와 절충하면서 이것은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의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에 암반제거 항목이 포함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밭기반정비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써야 그 다음에 늘어나는 폭도 클 것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의원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에는 얼마였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나중에 의원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농민들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이용하여 돌을 치우기 때문에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육지는 경지면적이 줄어드는데 북제주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반제거 사업을 실시한 결실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 놓으면 2000년도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우량농지조성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임만경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착상하셨다고 하시는데 훌륭한 착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사업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이 사업으로 해외에 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한심스럽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타이틀을 넣지 말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담당자를 모범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타이틀로 산업시찰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보고 와야 지역에 가서 이야기도 하는데 한 번도 보내지 않고 하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안 보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담당자들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고맙습니다.
○김성대 의원 과장님께서 추진하기에 힘겨우시면 의원님들께 지원 요청하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파악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충관계는 아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일만 잘 했다고 잘 하는 과장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충도 잘 하셔서 1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적과제 휘가론을 살포한 것으로 아는데 몇 헥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10헥타입니다.
○이남희 의원 다른 시·군보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감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10헥타해서 400톤 정도 됩니다.
○이남희 의원 이러한 것은 타시·군에 모범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오늘 신문에 1차산업 수출육성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용역을 농업진흥부분에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신문을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돼지고기나 수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농업의 정보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용역맡긴다면 1차산업에서 북제주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북제주군에서 필요한 농업진흥쪽으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우리군에 맞는 농업진흥이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케일을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컨설팅만 해도 우리가 2,700만원 투자했는데 전라남도나 충청남도에서는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관수시설만해도 '99년도에 투자 중장기 계획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11억원이나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증가되어도 1억 6,000만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농업분야에 대하여 300농가가 노지채소 관수시설 신청이 들어 왔고 150농가를 추가하여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남은 것이 150농가라는 말입니다. 이 농가는 소규모적인 농장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정부혜택을 거의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계속 지원해 주는 즉,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해 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안 한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절충 관계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50%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99년도에 자체사업으로 10억원이나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10분의 1의 예산만 편성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세히 살펴보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사실 농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만족할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까지 더 열심히 확보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꽃인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일본까지 오는 운임과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운임이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출물류 항공운송요금을 항공사와 절충하든지 아니면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1차산업 분야의 수출품목만이 아니라 공산품도 여기에서 직접 수출이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지금 수출선박기항인 제주기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박운영은 이익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면 제주기항이 가능하다고 민간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선적하고 부산에서 하역하고 부산에서 다시 선적하여 일본에 가서 하역하고 소비지까지 가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상 수출업자들이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북제주군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수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도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도 신경써 주시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수출의 길이 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350만원 컨설팅 보조는 생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옛날말로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조금 든다고 하여 안 하는 곳은 할 수 없습니다. 육지부는 규모가 크다보니 컨설팅을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지원금액 35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상부와 절충하면서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컨설팅이면 컨설팅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의 자존심입니다. 미국인경우에는 농업인구가 50%에서 10%로 떨어지는 것이 150년 걸렸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30년 걸렸습니다. 지난 30년 전에는 농민이 천민이었습니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농업을 발전시켜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예산절충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과장님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상부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민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이남희 의원 말만 바꾸어서 농업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부분에 예산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의장 김의남 각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과장님에게 1차산업에 대하여 많은 예산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부군수님,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대중앙절충이나 예산을 따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군수님만 중앙절충을 할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들이 같이 뛰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예산절충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자리에서 --- 예.)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실·과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