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1분)
○부의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구제역 관련 회의관계로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영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과장님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참 조)
축산영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영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저는 136쪽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관리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주부서가 축산영림과인데 개발이나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조성된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인·허가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사업추진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자연휴양림이 70만평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산림욕이나 생태체험 같은 상당히 전문직을 요하는, 특히 자연휴양림은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에는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임업직이 없습니다. 70만평이라는 막대한 부지에 사업도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인데 임업직이 전혀 없는데 자연휴양림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또 개발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직제는 임업직이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으로 돼있는데 정원으로는 임업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몇 급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방금 결원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있는데 전부 다 행정, 건축, 토목, 전기직입니다. 필요한 임업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리라든가 개발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축산영림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 가면서 휴양림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금 이 부분 과장님이 전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자연휴양림이 70만평, 액수는 거의 100억원 가까운 사업인데 자연휴양림이 자연 있는 그대로를 할 부분도 아니고 제대로 개발하면서 보존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나무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 개발만 하겠다, 자연휴양림 조성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든가 계약직을 채용한다던가 자연휴양림이 제대로 개발되고 휴양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직원만 하더라도 현재 임업직이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보존이 될 텐데 괜히 개발하면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박명택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산림전문용역기관에서, 산림청 산하 용역기관에서 전문적인 용역팀에서 설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토목공사나 건축공사와는 확연히 다르게 거의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은 차질 없이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용역팀에 해도 가능한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무 상태라든가 휴양, 야영레크레이션, 산림욕, 생태체험, 승마체험지구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임업 전문직이 나무상태라든가 나무를 제대로 변경시켜 줘야 될 부분, 그 지역을 뭐 하나 개발하더라도 전문직이 있어야 그 상태를 보면서 자연조건에 가깝게 개발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부분만 하더라도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직원들에게 맡겨 둘 부분이 아니고 임업 전문직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이든지 관련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들불축제 주관 부서로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들불축제 결과라든가 간단히 보고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 들불축제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과장님, 일정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들불축제가 추위와 로고를 정월대보름이라는 로고를 다른 용어로 고쳐서 북제주군 들불축제라든가 로고를 달리 선택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일정을 꼭 추위에만 해야 될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부터 2006년도에 할 날짜를 변경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충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거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일정 관계는 2002년도 이전에는 음력으로 정월대보름 이전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음력으로 정월대보름 이전 금, 토요일에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 이유는 도 외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를 관람하고 일요일날 상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일정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불축제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10회가 됩니다. 10회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축제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운영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정이월을 피했으면 합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월에 암수뿔 오그라든다."는 추위에 경각심을 주는 속담도 있는데 거기에서 본다면 시기를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쪽으로 시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들불축제기획단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자문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가 사업부서입니까 아니면 축산영림과 사업부서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가 용역 추진이라든가 인·허가 사항,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돌문화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졸속한 사업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2005년도 우리 농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부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써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2분의 1간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분의 1 간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 소유자라든가 임대자들의 기피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턱대고 2분의 1 간벌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도 개별 농가별 경영진단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확보돼 있는 농가에도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농가별로 업무의 폭이 많겠습니다마는 경영진단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농가별로 구별해서 간벌할 수 있도록 해야 간벌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당도도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당도경쟁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농법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제조용 교반기를 추경에 올렸던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것도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친환경 농법, 당도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2분의 1 개별농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꿔 나갈 의향은 없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좋은 제안을 하고 또 농가들이 2분의 1 간벌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몰라서 못하는 과정인 것 같으면 농가 교육이라든지 하겠지만 실지 여러 해 경작 해 오면서 농가들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품질향상, 적정생산, 작업환경개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시책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2분의 1간벌 농가별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식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가별 경영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올해는 감귤이 기상조건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비파괴선과기를 이용한 당도측정도 겸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극조생이라든가 일반조생이 9월 추석 전후에 수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극조생이나 일반조생도 시기를 완전히 익은 후에 딸 수 있도록, 극조생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조생은 12월 중순 이후 해야 감귤이 잘 익고 당도가 올라오지 않겠나 일반전문가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농가에 홍보해서 유도해 나가면 맛있는 감귤이 곧 감귤가격을 올리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작년 귤수확이라든가 가격이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호조건인데 일단 기상조건도 좋고 정책도 좋았습니다마는 맛있는 감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같이 홍보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리고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신청은 많았었는데 소위 제비뽑기하느라고,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200평, 300평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 댔습니다.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고맙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감귤우량 품종 헥타당 1,184만원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의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헥타에 뭐가 들어갑니까? 묘종하고 인력? 헥타당 묘종 값만 얼마나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묘종은 1년생이 5,000원, 2년생이 8,000원 되는데……
○강영수 의원 헥타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간벌 하는데 권장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권장했을 때 헥타당 폐원했다든가 사업비를 보조를 받고, 새 품종해서 헥타당 1,180만원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농정과장 박규헌 폐원지에는 우리가……
○강영수 의원 2분의 1 간벌이라도 좋습니다. 2분의 1 간벌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의원인 박명택의원님과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경영진단을 좀 더 세밀하게, 타작물을 하는데 같이 비교 안 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갱신사업은 농가들은 2분의 1 간벌한 데를 2분의 1 간벌 인센티브는 받지 않고 2분의 1 간벌 한 부분에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쪽 줄을 베고 한 것을 품종갱신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FTA기금지원사업입니다.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감귤원을 완전히 베어내고 평탄작업을 해서 1년생이나 2년생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그 얘기를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작물하고 비교해서 가격경쟁률에 비교우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사업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한시적으로 2006년도까지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우리가 17개 마을이 지정이……
○강영수 의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농사하는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지역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그래서 축소해서 조건불리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건불리지역 중에 도서지역만큼 조건불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때는 200m에서 600m의 해발, 표고를 지정해 놓고 했었지만 우리 북제주군만은 추자도든 비양도든 우도든 도서지역만치 조건불리한 밭작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라든가 해수, 조풍, 태풍 어느 것도 방비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주도 토박한 담 외에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지침이 그렇게 될지언정 조건불리지역에 타당한 곳은 어디냐 이겁니다. 정부의 지침이 표고라고만 해 놨습니다. 표고에서 당장 이게 해발 얼마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도서지역의 농사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격한 감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건불리지에 새로운 사업이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설명이 돼서 그러면 의회에서 보건데는 어디로 해야 되겠느냐, 심사를 거쳐서 했겠지만 글자 그대로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면 도서지역에 우선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농업으로서 혜택을 준 게 뭡니까? 지방자치제 지방 행정이 도서지역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품종갱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천년 역사의 밭작물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사기법 그대로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없지 방품림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조건불리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나왔다면 이것은 먼저 챙겨 주실 줄도 알아야지 표가 없고 인구수가 적다고 합니까? 우도 지역만 하더라도 비약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밭이 180만평에 70% 이상이 밭작물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침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용어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만 나와 있지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경우에는 업무보고 상에 내년부터 친환경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다른 품종직불제니 이런 많은 것을 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진짜 해당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어디에 해야 될 건가, 표고에 해발을 따져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다면, 저 의견하고 다르면 또 반문합니다. 반문을 했을 때에 저 자신도 모르게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강영수 의원 조건불리지역 지침서를 제가 충분히 물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십사 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런 것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2006년도에 농림부 시행 중인 토지이용등급조사 단계에 이런 것을 도서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면서 농업용수라든지 조풍 피해 여러 가지 육지부에서 떨어진 여건 등등 최고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도부터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특히 우리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200고지 이상 600고지 미만 지역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가 단서조항을 붙이지 마십사 얘기를 했는데 표고 200고지라면 도서지역 해당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름 정상이라든가 이 외에는, 정상이라도 우도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추자 같은 데도 포함이 안 될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것이 수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것은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제가 2분의 1 간벌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감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는 가격이 아주 호조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주머니가 상당히 두툼해졌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간벌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41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우리군이 75억이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75억.
○박방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감귤정책을 보면서 이런 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작년같이 군민의 혈세로서 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입어서 금년에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지원된 부분은 감귤농가에만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있었다면 다시 그 소득을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군민의 혈세로써 지원되고 소득은 감귤하는 농가에만 국한돼 있다라는데 우리 농정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꼭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감귤지원농가에 지원형태를 보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엊저녁에 자료를 보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나 분리가 돼서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행정이 너무나 그쪽으로 깊숙하게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금년같이 가격이 좋을 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럴 때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현재 좋을 때도 자꾸 지원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진짜 어려웠을 때 지원하는, 소득이 높을 때는 어려웠을 때 도울 수 있는, 어려웠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정과장 박규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사실 농가에서 4개 시·군 평균적으로 도에서 내놓은 시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금 현재 다양한 시책이 금년에도 생산인력제라든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쪽에 문제,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거론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박방규의원입니다.
간단히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40ℓ 마대에 하나씩 담아서 4,000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관리 유지는 수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폐기물 보관창도 지어야 될 것인데 한림하고 추자는 폐기물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추자폐기물처리장 이용관계는 저희들이 수협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금 현재 이 폐기물처리 창고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 따로 쓰레기 따로입니다. 그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추자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창고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한림에는 열쇠로 채워져서 열쇠가 아주 녹이 피어 있는 상태이고, 쓰레기는 한 50m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읍에는 작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방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추자는 창고를 지었지만 추자하고 한림은 그 창고가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자는 박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박방규 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창고에 보관되어야 될 쓰레기는 한 50m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자는 쓰레기가 후포 포구 쪽에 가서 뒷쪽에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창고에다 보관이 어렵다면, 어민들이 기피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기피를 한다면, 주민들 생활 근거지하고 멀리 떨어진 공터나 밭을 구입해서 그쪽에다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말씀입니다. 한림은 의원님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수협에서 창고를 개방해 놔두면 이 쓰레기 저 쓰레기 갖다 놓기 때문에 폐망에 대해 가져오는 것은 수협 직원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인접거리도 아닙니다. 수협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림 같은 경우 어민이 창고에다 마대를 짊어지고 가서 직원한테 연락하는 방법이며 그곳에 전화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직원 앞에 연락해서 직원이 오는 거리며, 그것 하나 가져와서 창고 일일이 잠궈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잠겨져 있을 때 연락사항이 용이하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민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 한림항도 정비해서 선주업체에서 깨끗한 어항을 만들자는 취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그런 노력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게끔 한다면 어민 의식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한다면 그런 시설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민들 스스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시정을 안 한다면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어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차원에서 창고도 짓고 쓰레기들을 한 곳에 보관해서 해양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정부에서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에서 실효성 있게 시설물을 만들어 줬으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도 하고, 쓰레기도 보관하고, 사업에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추자수협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림도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과장님 그것을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꼭 창고가 아니더라도 공터를 이용한 수집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은 창고에 보관 안 하면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한림은 어떻게 보면 북제주군 관광지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데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창고에다 그물 폐어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터라든가 이런 것이 이용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반적으로 운영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자 희망조사가 2005년 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의원 그러면 지금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안 내려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용역 중에 있고, 4월 달에 지침을 하달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침이 오기 전에 희망자 조사가 지금 2월중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전 어민을 상대로 희망자를 조사 받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침에 어획강도가 높은 것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사업으로서 어업경영이 어렵다든지, 이런 쪽이 정해져서 받아야 되지, 2월 달에 희망자 조사를 해서 너도나도 받아 놓으면 어민들 혼란만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단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지침이 내려온 수요자 대상으로 해서.
○박방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몇 척이나 희망자 조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3척을 보고했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단 의사를 표시한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방규 의원 예산하고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배정된 예산하고 맞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판단이 예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 23척이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고했습니다.
○박방규 의원 추자 같은 데 보면 이 감척사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지침이 내려 왔을 때 과연 몇 사람이 할지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니까.
○박방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침서가 내려오고 희망자가 현재 23척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의원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랬다지만, 지침서가 내려와서. 강도가 높은 어업별, 업종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랬을 때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란이 없게끔 어획강도 높은 어선부터 감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국제특별감척사업 할 때의 그런 예는 없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없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박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쓰레기수매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의원 업무보고를 중복으로 받는데 한림에서도 이 사업 예산을 2억원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무부서에서는 추자하고 한림항하고 이렇게 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한림에 업무보고를 저희들 받았을 때 사업예산 2억원으로 놔 있고 쓰레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한림에서가 총 사업비 2억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런데 저희들 계상한 것도 한림항하고 추자항입니다.
한림에서 혼란이 오겠는데 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추자하고 한림 예산을 분리 배정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해양수산과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주민의식 이것이, 수협으로 다시 사업을 내정해 버린다면 수협에서는 또 어촌계 별로 이렇게 안배해 버리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더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안배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수협에 감리가 안 되어서 안배가 바로 되어 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써 버리고 보고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결과보고 해 버리는 것 같은 것은 행정이 지역현장에서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왜냐하면 틀림없이 수협에서 안배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촌민속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전시자료 확보 얘기는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확보된 전시자료 외에 2004년도 이후에 전시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시자료를 확보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저께 어느 어촌계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어디에 얘기해서 갔다주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주도 전역 어촌계 쪽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가 있으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준공해서 개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시자료 수집관계는 자료에 337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82점을 구입해 놨습니다.
어촌계하고 수협, 자료가 나올 만한 곳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산 수협에 가서 한 '60년, 1940년 해방 전에 자료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관 받는 문제를 조합장이 이제 뭐하면 협의할 것인데 어촌계 별, 수협 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자료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계획은 본 사업이 한 80% 공정이 되었을 때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올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장 강한택입니다.
○부의장 김대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새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진단의 주요 업무를 할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사업부서로 전락이 된 상태네요.
안전관리라면 그래도 안전관리진단 비용 용역비 하나도 없는 데서 안전관리과에 어떤 겉과 속이 다른……
재난안전관리과면 소하천이든 어디든 재해위험지구에 안전진단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 수해상습지역 또 배수개선사업, 소하천정비, 전부다 어느 한 곳에서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배수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소하천 또 수해상습지역 전부다 획일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각자 다른 상태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도 일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마는. 종전에는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부서에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마는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런 과가 생겼구나 하는 자부심을 저는 가졌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분장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께 이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군수님이라도 계시면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려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일단 업무를 맡아보시고 소견이라든가,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느끼는 바라든가 이런 것을 소신껏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제가 지난 달 2월 2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업무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지금 나타난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영수 의원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강의원님 말씀처럼 재난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안전진단에 업무분장이 전연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다든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현실을 본다든가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부서니까 사업만 하라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 겉과 속을 참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물었던 것이고. 과장님, 그 과에 있는 한은 지금 신설과이기 때문에 더 획기적으로 업무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지금까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진단은 유관기관과 같이 각 전문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안전 진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시기적으로 한 5, 6월 달에 합동으로 해서 재난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윤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부의장 김대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3월 10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