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구위원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항구 위원님께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항구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예산 총 규모는 1,822억 3,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678억 4,800만원보다 8.6%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펀성사항을 분석해 보면 필수경비등 경상예산 편성에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사업예산도 농어촌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밭기반정비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관광지 연계도로,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등 현안사업추진이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고 있어 수정을 가할 부분이 많치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 학교보조사업비 지원은 우리군의 지방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차후 여건이 형성된 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감액하고 예산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9,000만원을 감액하여 1차산업지원 육성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제안설명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김항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전체위원의 의결을 모아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에 9,000만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문종채 :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호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의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종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