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북제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북제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소관 순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자율납세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세 납부는 군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보통세 자진납부가 우수한 마을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젠 이 방법도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인센티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풀(POOL)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지급해도 되고, 마을평가를 이 부분만 하지 말고 각종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제 생각으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화 시대에는 아무래도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거둠으로 인해서 군재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가 되어 기획실에서 풀(POOL)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세금, 지방세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서 마을에 자율납세 의식을 고취도 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활기찬 세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각 읍·면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저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획감사실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각 실·과마다 틀려버리면 효율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랬을 때에는 지방세에 따른 주민의 의식이 고취되는데 확고하게 심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에만 이런 것이 주어져야 더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총액의 1%미만인 추자라든지 우도는 제고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88페이지 국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전보다 감정 수수료를 많이 잡아놓은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수당목장 같은 경우를 해보니까 5,0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 감정수수료를 5,000만원 더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경주마육성목장부지 경계측량수수료 금액이 따로 되어있는데요?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감정 수수료가 아니고 경계측량입니다. 연차적으로 경주마육성목장을 매각하다 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기네가 경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경주마육성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자측에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군에서 경계측량도 해주고, 임대도 해주고 군에서 소득을 보는 입장인 일반 다른 타 경계측량도 임대자 측에서 하는데 군에서 임대해 주는 경주마육성목장이 우리가 뭐가 갑갑한 것이 있어서 경계측량도 해주고 그럽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말뚝이라도 박아놔야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부동산이나 뭐는 거의 다 사용자측, 매수자측에서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당목장을 보면 감정평가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특히 경주마육성목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 사용자측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읍·면지역 소규모부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해 주던 이런 부분은 거의 경계측량 해 준 사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경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주마육성목장 관계는 연차적으로 매각하다보니까 그것이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획을 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용자측에서 하는 경계측량은 다음부터는 그쪽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경계측량을 하라고 하십시오. 경계측량은 지적과에서 하니까 충분히 확인도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혜택을 받는 업자 측인데 경계측량을 군에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측 협의에 의한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군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지역의 소규모 부지를 임대하다가 매각할 때는 주변토지 경계측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000평, 300평, 500평, 5년, 10년 임대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그러다가 그 분들이 그 토지를 불하 받을 때…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9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국 공유 청사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청사주차장시설 예정부지 토지매입비로 13억원, 또 시설비로 3억원해서 총 16억원으로 매입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 매입비와 시설비가 분리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6억원이 부지매입비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설비에 다시 올라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승인된 것과 맞도록 해야지 상이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제출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구분해서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이고, 주차장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입부분과 주차장시설 부분으로 구분해서 놨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에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비 가격대가 그때와 차이가 나서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시설비목에서는 공사비와 매입대금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매입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한 13억원보다 가격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땅주인이 15억원이나 16억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예산 16억원이 청사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올라와 있으면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를 다시 예산에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부기할 때에 산출근거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변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지방세는 본인이 원하면 전부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2%나 되어서 이것을 인하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 생각에도 카드수수료가 2%나 되었는데 수수료를 2%씩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게 되면 이런 모든 게 카드에 의해서 거래가 되다시피 하고, 또 카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다보니까 세금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의 수준을 한 1%정도 낮춰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페이지 지방수입증지 제조가 있습니다. 저액권 80만매와 고액권 30만매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는 세입예산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입찰 참가수수료 1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수입증지 말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입찰 참가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전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돈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여기 수입증지 제조는 우리가 쓰는 일반 모든 민원관계의 증지 제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증지발급 대신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증지 인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지인쇄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종합민원처리과의 그 관계는 합의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민원인도 좋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태여 우리가 증지를 제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를 붙이고, 일반민원처리 이런 것은 인증기로 하는 모양입니다.
○김대윤 위원  188페이지와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체육대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동용품 및 행사용품 구입해서 530만원이 있고, 191페이지 위에 보면 입상팀에 대한 시상이라고 해서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입상팀에 대한 시상금을 우리가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매해마다 윤번제로 해서 시·군별로 기사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종목에 놨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입상팀 시상·포상해서 120만원이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시·군별로 분담했고, 경품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건설직이나 토목직이 재정과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건축직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체사업들 중 실·과, 읍·면사무소로 넘겨줄 사업비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과가 건설분야를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어서 했고, 조천읍 청사부지 추가확보 관계는 조천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이 심의·확정되면 그쪽으로 전부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루세원 실적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탈루세원 실적에 따른 여비들이 매해마다 있는데 1년에 탈루세원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금년에 탈루세원을 1억7,000만원정도 발굴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탈루세를 통계잡아서 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의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탈루세에 따른 여비가 해마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적과 타당성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정과에서 각종 전기세 또는 수도세를 보면 항상 증액이 됩니다. 사실상 사용료가 과다하니까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시건데 어떻습니까? IMF '98년때부터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재정과나 각 실·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체에 불을 켜 놓았더라고요.  스텐드라도 사무실에 하나 둘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보면 한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체 불을 켜놓은 것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 점등을 못하니까 저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즉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의식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제가 와서 봤을 경우에.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고안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혼자만 잡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쪽에만 불을 켤 수 있는지 확인 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 전기를 아껴 쓰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식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약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각종 전기·수도사용료는 재정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기획감사실장은 앉은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반 전화세는 자치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의 핸드폰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든, 안 그러면 재정과가 관리를 하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고지서 발급은 한국통신에서 각 실·과로 발급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한군데서 해 주시고, 또 케이블 TV 시청료도 각 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홍보용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시든가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작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산시키지 말고, 금액이 많으니까 노출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모든 게 다 편성을 하면서 대답을 하려는 것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TV 시청료 같은 것은 홍보용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 주시고, 이게 각 회사가 다르다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청내에 것이니까 한 군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화요금은 자치경제과 내에 통신·통계계가 있어서 전화와 통신을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케이블 TV는 공보과로, 또 공공용 핸드폰은 통신 담당하는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안하는 것에 달려서 북제주군 살림이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모든 징수목표로 최우수상도 받고 재정이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각 재원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과장 한도실   300억원일 겁니다.
○이남희 위원  300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매각재산에 대한 취득재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순수하게 취득만 하는 것은 80억원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행정재산까지 해서 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80억원 정도 됩니다. 투자비말고 매입하는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남희 위원  이런 매입하는 과정도 우리가 의결한 내용과 상이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191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178억원보다 약 7%정도 증가되어서 작년보다 13억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목이 있는 반면, 또 거기에는 감소된 세목도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수입증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1만6,000건의 경쟁입찰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감면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경쟁입찰수수료가 몇 건 정도 절감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거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보통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남희 위원  지난해에 경쟁입찰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입찰건수는 한 110건이 되는데 참가업체는 1만6,000업체가 됩니다.
○이남희 위원  수수료가 1만원이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1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해에는 1만원짜리를 약 2만8,000매 팔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매를 팔았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1만6,000매는 경쟁입찰수수료로 간주하고…
○재정과장 한도실   예전에 증지를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입찰자한테도 판매가 됐었는데, 다 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게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을 거기에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일반민원 신고도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민원서류도 1만원짜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파악을 전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수입증지 판매내역과 사들인 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체납액은 현재 얼마인지, 또 작년도 예산액의 25% 징수를 예상하여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2.5%정도를 계상해서 2억7,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왜 작년보다 체납징수액 퍼센티지를 낮춰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3년 평균이 22.3%가 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놨습니다. 체납업무에 대해서는 예전 결산감사 때 체납에 대한 조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38기동대를 운영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줘서 참고해서 우리 북군에서도 2개팀을 구성해서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개 팀에 5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특별히 특별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과감한 시책으로 체납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전년에 비해서 왜 체납징수액을 낮췄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년도 것보다 과년도 것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잡아서 22.3%를 했던 것입니다.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상 징수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결산감사에서도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전망을 낮게 책정했고, 너무 소극적인 징수목표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까지의 세입을 봤을 경우에 초과달성을 다 했어요. 맞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책정목표를 낮춰서 예산의 세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을 두어서 3년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은 계속 초과달성을 해서 지난해 최우수군으로 됐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되면 이것도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축소된 수입예산을 여기에서 잡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각부분, 이런 것에 수입을 의존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수입예산보다 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책정해서 자기 성과만 노리려고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지방세는 본세가 되다보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에 얼마로 계상했어요? 소가 22만원이죠?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과표입니다. 소는 240만원이고, 돼지는 22만원입니다. 그것이 과표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해에 두당 소는 240만원, 돼지는 22만원으로 결정을 했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예산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상·하반기가 좀 틀립니다.
○이남희 위원  상반기 결정하고 하반기 다시 결정하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도축세를 낮춰졌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과표 이런 것은 우리…
○이남희 위원  시가표준액 확정할 때 지난 하반기부터 도축세 가격을 인하시켰잖아요? 몰라요?
○재정과장 한도실   작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이남희 위원  작년 하반기에 도축세 가격을 낮췄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소가 288만원으로 됐고, 돼지는 25만4,000원으로 된 것을 감면해서 두당 소가 240만원, 돼지는 22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3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표가 산정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미대로 하지 않고 축산물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과표 표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책정된 표준시가를 결정하는데 적용이 됐어요, 안됐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축세가 감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1월 1일부터 얼마로 시가 표준액을 확정했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8만원됐고, 하반기에는 22만원이 됐습니다, 돼지가.
○이남희 위원  금년도라는 것은 200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 드릴께요.
○재정과장 한도실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지난 상반기에는 소가…
○재정과장 한도실   상반기에 230만원입니다. 작년입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는 23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288만원, 돼지가 25만4,000원.
○재정과장 한도실   230만원입니다. 과표가 280만원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래가격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가 표준액이 그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두당 도축세 과세표준액 변동추이 해서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언론기관에서 잘못 알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280만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액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는 230만원이고,
○이남희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재산세가 어째서 자꾸 줄어들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재산세는 본세지만 경과년수가 높아져 가면 자동적으로…
○이남희 위원  감가비율로 해서 내려갑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위원  2001년도에는 10억8,31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2002년도에는 8억3,700만원이 계상됐어요.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내렸어요. 금년도에는 8억1,300만원인데 그러면 건물이 올랐다 내렸다, 아까 과장님 말씀과는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과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과표가 한해동안 왔다갔다됩니까? 과장님, 파악이 덜 된 것 같네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제대로 올려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올리면 안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입예산은 어떻게 되고, 세출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저것이 제대로 안 맞아요. 아까 자료 준 것이 틀린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실제 거래가격이 280만원이고, 거기에 83%를 적용한 과표가 230만원으로 됐습니다. 7월 1일 기준해서.
○이남희 위원  현실 가격이 280만원이고, 돼지는 250만원인데, 상반기 과표는 얼마였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돼지입니까?
○이남희 위원  소와 돼지.
○재정과장 한도실   상반기에 소는 230만원이고, 돼지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하반기에는…
○재정과장 한도실   240만원, 22만원.
○이남희 위원  인상됐다는 얘기네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감면해 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어디가 내린 것입니까?
○이남희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수출된 돼지고기 반품되는 등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재정과장 한도실   물론 신문 보도하고…
○이남희 위원  물론 틀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대조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과표와 현실가격을 인하했는지, 인상을 했는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상에는 인하가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그 언론보도는 제가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물론 그땐 재정과장이 안올 때니까 이것에 관심이 없어서 못 봤겠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재정과장님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께서는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 탈루세원 추진실적을 강영수위원님께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은 이남희위원님이 요구한 수입증지 조제 및 판매내역, 잔고 등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내역을 지체없이 이남희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배경이라든가 사업내용, 대상 마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름답고 풍요하다'는 뜻에서 아름마을로 명칭을 붙였고,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제안서를 받고 일정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 마을 중에서 조천읍 교래리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3,000만원, 2003년도에 5억6,000만원, 2004년도에 6억4,000만원해서 200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마을 자체자금도 한 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마을에 전통사업을 복원하는 사업, 농·축·수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관광진흥사업, 기타 마을홍보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을 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마을선정은 우선 마을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마을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대상마을과 주변여건이 도시성격과 좀 떨어져서 주위에 풍광이라든가 그런 것도 특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얘기할 때 8억3,00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만한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8억3,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데 불입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하게 되면 건축비라든지 공사비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개인 민박 같은 것을 지으면서 시설한 것도 여기다 포함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199페이지 한림중앙상가 관리비 4,000만여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만약 금년에 분양이 됐다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인데 분양이 안되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분양이 안될 걸로 보고 계상 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박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림중앙상가 지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입안을 하고 12월달에 도에 결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되면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매각이 안될 시를 대비하기 위해 공통적인 관리비, 기본적인 관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매각이 안됐을 경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 매매를 예상해서 28억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계획과에서는 분양이 안될 것을 예상해서 관리비 4,00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어느 한쪽 과에서는 매매를 예상해서 사업비에 28억3,000만원을 놓고, 지역계획과에서는 매매 분양이 안될 것을 예상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예산에 놔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매각과 만약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 두 가지 방법을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각이 되면 관리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마는 혹시 매각이 안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매각이 안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매각이 안될 때는 공통관리비를 해야 되니까 세입으로 28억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30억원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분양수입으로 놓고,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 매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비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200페이지 하도준설사업비 5억원인데 하도준설사업이 무슨 얘기입니까? 명칭이 너무 생소한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하도준설사업이라는 것은 소하천이라든가, 해설에 보면 하천에 물이 흐르는 길을 하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때 하상에 암반이 무분별하게 돌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침수가 된다든가 하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하도와 소하천…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하천 내에 물이 흐르는 곳을 하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하도준설사업이라는 말이…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정비사업으로 분류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하도라는 마을 명칭이 아니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현재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소하천이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가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때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하가에서 고내로 오는 왕다리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다가 중간에 놔뒀는데 아마 왕다리내를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왕다리내하고 선흘에 보면 도고리 물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덕에 멍중내가 있는데 설계를 한번 해보면서 3개소가 가능할건지, 지금 계획은 3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우선순위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전에 읍·면장들과 의논도 하고 해서 사업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투자순위를 정하더라도 장마 시에 피해 발생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방규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를 들어서 태풍 때라든가 집중호우 때 범람이 되면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사업을 우선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상습피해 지역으로 되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거의 호우 시, 장마기간 도래 전에 마무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장마 때 공사하다가 다 유실되어서 다시 재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장마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장마 때 우심 기간을 6월부터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예산 보조내시라든가 설계를 하다보면 사실 장마기간이나 집중우기 기간에도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계속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장마 전에 마쳐서 장마 때 피해도 없고, 공사자체도 피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다보면 여름철 지나서 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것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군비를 낭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국비나 양여금 사업들은 사전 설계 검토라든가 설계를 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연초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실효성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고, 장마나 폭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이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충분하게 해볼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소하천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은 소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방규 위원  소하천 정비를 안해서 바다오염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박방규 위원  소하천 정비가 안되고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바다에 엄청난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소하천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바다까지 오염이 유발되는 하천의 지상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2개 읍을 개발하는데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 읍이 어느 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내년도에 지방비 10억원, 국비보조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 읍은 세화에 금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는 하나와 다른 하나는 저희들 생각으로 애월읍에 보상을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도로관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김대윤 위원  198페이지 건축조례지 발간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 현행 자치법규집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추록 발간하고 있는데 지역계획과에서 별도로 건축조례집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련법을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 제정이 되겠습니다. 건축관계도 다 조례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뀐 조례집을 만들어서 리사무소에도 비치하고 읍·면사무소에도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김대윤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집을 발간하겠다고 할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실·과에도 예산을 다 줘야 되는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희들은 다른 실·과하고 틀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전면적으로 바뀌니까 내년도 조례집을 새로 완전히 제정을 하다시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림중앙상가 분양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 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양하는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홍보비를 책정해 가면서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아까도 박명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바꿔지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되게 되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01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회선 사용료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5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상황실에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재난·재해 상황실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설치된 전화기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리사무소에 사람이 부재중이면 자동적으로 마을 엠프에 연결되어 방송이 되는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되는 게 무엇인고 하면, 산불 같은 것도 상황실에서 바로 마을 엠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시 리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받을 경우 바로 엠프에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안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확인한바 58개소 전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점검해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도시과라고 불러야 될 건지 지역계획과라고 불러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상가에 2002년도 3차추경에 삭감액이 24억850만4,300원입니까? 24억여원 이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28억3,4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으로 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도 없이 며칠 사이에 추경까지 올리면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이것은 추정치니까 28억3,400만원 당초 안대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감정한 감정가격이 54억5,200만원입니다. 분양된 분양대금 수입이 24억원…
○강영수 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1억8,900만원 수정예산안까지 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전체 감정가액 54억5,200만원입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27개 점포를 계약했다가 25개는 완납하고 2개소는 계약금만 내어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죠.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양 건은 다 계약이 되어서 다 팔린 것으로만 의회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꼭 짚어야 그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니 큰일입니다. 사전에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안 그래도 세원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예산서에 수정안까지 올라와 그 이유를 물은 다음에야 그런 얘기를 해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앞으로 염두에 두어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알 사항이라고 하면 알려 주시기도 해야죠. 지금까지 27개 점포가 분양이 됐다고 얘기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계약 포기까지 해서 왔다고 그러면 팔게 까마득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위약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금이 비싸든가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분들이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3, 4동을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3개 이상…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점점 의심스럽게 하는데 군에서 하면서 한 사람이 3동씩 분양을 한다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봐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3동을 할 때까지, 즉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도 한참 적자를 보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간담회 시라도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라도 말씀 해 주셔야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도에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방면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을 봐보니 지역계획과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면 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틀에 박혀 있는 상황, 설계,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도의 기존 군도보다 더 단단하게 한 상태 아닙니까. 그 사업비면 배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역계획과에 기술직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도서지역에 알맞게 해서 했으면,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업비면 배를 할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15㎝ 규격에 딱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맡았잖아요. 하도급을 했다고 그러면 원도급은 가서 쳐다보지도 않는 실정 아닙니까? 하도급 맡은 상태에서도 거의 마진이 없게 맡은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맡았는데 제가 보는 실정으로는 자동차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에서 자전거 도로의 실정에 맞게 과감히 할 수도 있지 않나, 고정관념을 깼을 때 창조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자동차 도로보다 더 단단하게 해서 사업비가 더 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대로 설계를 도서지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가 가다 자전거도로에 가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변명에 지나지 않은 소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어느 부분이라도 대형차라든가, 하다 못해 레미콘을 싣고 가는 차들은 거기를 통과 못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또 감시를 하고 읍·면에 좁은 지역이고 레미콘 출입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위로 몇 톤 이상은 자전거 도로에 올라가면 안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건데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도로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100m면 200m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며, 또 하도급을 줄 바에는 지역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서, 물론 여기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의 감시를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계획과에서 설계해서 지역 사업체한테 준다고 하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입찰자격은 안 주면서 그 하도급자한테 하도급을 주면 그 하도급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를 하는 것은 혹시 중차량이 그쪽으로 바퀴를 타고 가면 파손 우려도 있고 해서 15㎝로 든든히 하려는 뜻에서 한 것이고, 하도급 관계는 국가계약법상 그분들이 직접 계약에 참여자격이 안되어서 한 것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도급도 주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도급 계약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도급 주면서 본인은, 모든 하도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도 원도급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도급도 주지 말아야 그 사업의 실용성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식한 소리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서지역이니까 현실성에 맞게, 비록 하도급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말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위원님, 저번에 저와 대화한 내용도 있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전거 도로 정도 한 것을 도서지역에 하시면서 원리 원칙대로 계약법에 의해서 해버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계획과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말로 유리 깨지 않으려고 청소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면단위는 제외입니다마는 읍단위는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에 한경면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해 달라고 6월달에 행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읍에 대해서 농·축·수산업 육성이라든가 도로·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추가시설 등 그런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4개 읍·면에 대해서 수립할 걸로 하다가 아직 행자부에서 지방소도읍에 따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하려는 것을 다 보류시켜서 내년에 육성계획을 수립할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에다가 소도읍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정비할 때 이것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도시계획 정비는, 예를 들어서 도로망계획이라든가 공원계획이나 주차장계획 그런 것만 있고, 세부계획은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좀 곤란합니다.
○이남희 위원  용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자체가 안됩니다.
○이남희 위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중앙이 아니고, 현재 국비가 없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금 소도읍사업은…
○이남희 위원  우리 소도읍사업 하고 지방소도읍사업 하고는 틀립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거의 비슷한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소도읍사업은 국가보조가 없고 도비보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국비 50% 있습니까?
○이남희 위원  국비가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50%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50%, 50%해서 20억원 하고 있습니다. 도비교부세 10억원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군 10억원, 도 10억원 밖에 없는데 어디 국비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도비는 교부세입니다.
○이남희 위원  도비가 교부세예요, 이것이 국비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를 해 주셔야죠, 도비로 전부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도비 사업이 맞는 거죠, 무슨 국비사업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교부세로 내려오면 도비로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이남희 위원  안 하면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3억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용역비로 3억원씩 들여서 20억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아닙니다. 20억원에 대해서 3원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매년 20억원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19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마을입니다. 한 마을당 8,000만원씩 돌아가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기반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기반사업 어떤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낡았으면 도로 재포장을 한다든가 하수구 시설을 한다든가 가로등…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4억원이면 한 2개 마을이라도 좀 제대로운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하는데 8,000만원 이것으로 그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어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시급한 것만 해서 해야지…
○이남희 위원  이 정도로 확실하게 그 마을이 제대로운 주거환경개선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안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많이 하지말고 적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이것도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 3내지 4개소를 행자부가 지정해서 옵니다. 사업비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2,000만원이고, 도에서는 2억8,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도 2억8,000만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70%, 30%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규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이남희 위원  5개 마을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떡반 나누기 식의 사업이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달성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적어도 2개 마을정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건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서울지역 북제주군 관광 홍보 광고료 4,000만원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광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2001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서울시청 지하보도와 김포공항 내 지하철 5호선 연결통로 2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는 서울에 자주 다닙니다마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는 제주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북제주군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은 도단위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단위, 특히 시·군단위에서도 지역의 차별화 측면에서, 또 군의 홍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광고 효과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본 위원은 광고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2, 3년 단위 터울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8페이지 컨벤션센터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까지 12억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타시·군에 출자된 것을 알겠습니까? 제주시는 1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서귀포시가 45억원, 남군이 21억원, 비율로 했을 때는 남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서귀포나 남군은 바로 이웃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군에서 25억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출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군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개 자치단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도 전체의 관광 인프라 측면, 또한 앞으로 국제화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4개시·군 공동으로 도와 협력체계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일개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타시·군보다 우리가, 제주시도 11억원인데 서귀포나 남제주군을 같이 비유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내년 한해만 13억원을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또 내년에 북제주군 재정 형편이 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내년도, 우리한테 배정된 출자액수가 25억원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25억원 중에 13억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내년에 13억원 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컨벤션센터가 올해 말이면 모든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도 집행된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할거면, 어차피 저희들도 북군관내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행사장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으로 이왕 편성되어 있으니까 13억원을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북제주군에 25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4개 시·군과 도와 센터가 올해까지 할 것으로 내부적인 약정이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박명택 위원  211페이지 버스승차대 이용 홍보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승차대에 홍보물을 제작·설치 할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우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광고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들불축제 사진이나 군정에 홍보될 수 있는 사진들을 붙일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북제주군 들불축제 그런 것보다 민간기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게끔 해서 우리가 거꾸로 수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방금 들불축제라고 그랬는데 북군의 광고를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민간기업체 광고 같은 것을 보기 좋게 하면 수익성 차원도 되고, 관리도 잘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관리법상에 될지 재차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해안도로 종합관광안내판설치 2개소에 3,000만원과 해수욕장 종합안내판설치 2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안내판은 어느 해안도로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장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했습니다만 현재 구좌쪽과 한경쪽이 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해수욕장 정비 풀(POOL)사업비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지정과 비지정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각 4개소씩 됩니다마는 이중에 급한 대로 편의시설을 해야 될 곳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시설하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에도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5,000만원으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비만 할겁니까? 시설이 아니고 정비로 나왔네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실 5,000만원 갖고 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우선은 있는 것이라도 잘 정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지정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은 안 할 계획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확보된 예산 한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쪼갤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관광교통과에서 국제자유 도시에 따른 관광지구 민자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과목 내에 전용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원도 여기 예산에 계상 안 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지구 사업시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9개 관광지구입니다. 현재 함덕지구는 신성과 삼자간의 매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교래지구는 기존 건물 5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유자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교래와 묘산봉 관계가 도에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면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릉관광지구인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서 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에는 차귀도와 원동지구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의사 타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10페이지 해외 우수박물관 견학여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백운철 원장님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무원 이런 분들이 공원에 대한 마인드에 외국의 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쪽에는 공원문화가 저희들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대윤 위원  돌문화공원사업이 발주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내년에야 우수박물관을 견학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써 갔다와야 되는데 이제야 견학을 가니 늦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런 마인드 자체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기획단에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이 같이 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백운철 원장님쪽의 몇 분들이 나와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몇 분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계획 수립사항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고 현재 계획수립 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113페이지 버스 승차대 시설을 30개소에 하시겠다고 계상이 됐는데요 필요한 곳이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새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총 승차대가 190개가 됩니다. 그 중에 구형이 80개, 현재까지 신설된 게 110개됩니다. 구형 승차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바꿔 가려는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신설을 해야 될 곳에 승차대가 없는 곳은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신설될 곳은 거의 없다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정류소가 511개가 있습니다. 현재 승차대는 190개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 가면서, 또한 구형도 바꿔가면서 병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승차대 시설 관계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는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승차대가 꼭 필요합니다. 시설이 안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511군데 가운데 190군데 밖에 안되고 내년에 30군데 해 봐야 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 승차대는 언제까지 설치를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안되겠는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도비 50%, 군비 50%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교부세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와 승차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째서 관광교통과만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부군수님, 앉은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오수처리시설이 관광교통과 말고 다른 부서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처리 관리문제는 관광교통과와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역계획과는 없어요?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오수처리…)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관광교통과 소관만 관리용역을 하는 거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이남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이 각 부서마다 있어서 관리는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면 용역도 제대로 될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남희위원님께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교통과나 건설과 양 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북제주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한 개 부서가 집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 의향은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용역이나 이런 것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방치상태라고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만 북제주군이 청정환경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더 많은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오직 관광교통과에서만 관리용역이 나왔길래, 이것은 매해 하는 것입니다. 매해 한번씩 관리용역을 주고 있어요. 관광교통과에서는 과연 매해 관리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부서에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오수처리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오수처리시설은 건설과에서도 아직은 안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계획과나 환경관리과 다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마다 관리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되어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하는데 용역비나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관광교통과만 오수처리에 신경을 쓰고 다른 과에서는 하나도 안 쓴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서울 관광홍보에 대해서 아까 박명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홍보하는 김에 계절마다 한번씩 바꾸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6개월 단위로 어떤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겨울과 겹쳤을 때는 1순위인 들불축제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변이나 자연 경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광고를 한번 봤는데 아주 미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렇습니까?
○이남희 위원  예, 그래서 광고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북제주군 감귤 홍보라든지 우리 특산품 홍보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기왕 북제주군을 홍보할 때는.
  역시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불축제나 바다 경관만 해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특산물까지 같이 홍보해 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이 더 들어도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부조리 단속 및 해수욕장운영 지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교통과 인원으로 이것을 전부 해소될 수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런 장소에 관광협회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의 관광 이미지가 좋아야 외자유치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약 1,000만원 가지고 경비가 되겠느냐, 우리가 투자할 것은 분명히 투자를 하고, 예산 절감할 것은 확실히 절감하는 것이 운영상의 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광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213페이지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이 풀(POOL) 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을 읍·면당 추가로 1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경광등, 속도제한 예고 표시판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너무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군민의 목숨과 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당 1개소라고 했는데 읍·면당 적어도 5군데 이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사고다발지역 순서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우리 군민들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북제주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과감히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억원으로 읍·면당 1군데씩 해서 시범하는 겁니까? 시범은 다 끝난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추가로…
○이남희 위원  이번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적어도 읍·면당 몇 개소씩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와 주차세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 안하고 특별회계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많은 자동차세나 주행세, 주차장 설치조례가 주차장 설치에 관계되는 것이 뭡니까? 과태료만 받고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런 논리입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주차를 단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 시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부담 얼마, 보조 얼마 이렇게 해서, 주행세라든가 안 그러면 자동차세 일부라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했네요. 1억5,000만원 가지고 주차장 시설 등등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과감히 지역에 신축하는데는 차고지가 없으면 안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돌문화공원조성, 웬만하면 제가 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이 하는 게 괘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조성사업 1단계가 278억원이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278억원 당초 계획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국비 얼마 따와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00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교부세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63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30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군비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군비 8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그 당시에 3대 의회에서부터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군비가 더 안 된다고 의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업이야 저도 하겠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변경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변경되어서 얼마입니까? 저는 자료상으로만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사업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국비를 따오지 않은 군비 부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변경계획이 얼마입니까? 빨리 불러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78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교부세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50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22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20억원쯤 됩니다.
○강영수 위원  자부담금 80억원 갖고 하겠다는 게 120억원, 또 매년 연부액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해놓고,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비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수당목장이 팔려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또 금년 당초에 2003년도에 군비 얼마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7억3,3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61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시겠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2006년도까지 장기성으로 하면 되지 2005년도까지,
  당초부터 5개년 단계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2차 추경에야 계속비 사업으로 올린 이유 등등,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안 했던 겁니까? 계속비 사업이 5개년 단계이면 5년 5년 끊으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10억원, 20억원짜리 사업입니까?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이렇게 짜주시던가 3대 의회 때 그 만큼 얘기했었던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따라주지 않는 군비는 자체부담을 삼가하라고,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수당목장을 돌박물관에 투입하려고 했습니까? 연부액이 짜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하지 못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만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설계변경까지 제멋대로 해놔서 설계변경도 엉망으로 됐죠, 당초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이게 10억원, 20억원짜리 사업입니까?
  한번도 의회에 의논도 없이 예산을 딱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의회를 대립시킬 것입니까? 연부액이 짜지면 짜진 대로 그대로 하셔야죠. 사업을 못하면 못 한대로 뒤로 미루든가 하셔야죠. 재산 팔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겁니까?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하시겠다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2006년도가 지나면서부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 %가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장기성을 갖고 하는 계획인데 2005년도로 앞당긴 것은 무엇이며,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다되니까 1단계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매번 말이지, 그때마다 저희들이 얘기한 사항이 아닙니까? 3대 때도 조심성 있게, 기왕 사업을 하려면 연부액에 차이 없고, 시행착오 없이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이 뭡니까? 당초에는 국비를 거의 35%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28%, 이것도 기약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계획성 있는 국비는 다 내려올 것으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대로 나가십시오. 과장님의 말씀대로 국비가 그대로 내려온다면 많이 내려올 때는 국비를 그만큼 투자하고,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올 때는 이 사업을 과감히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교부세 관계도 현재 2003년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방비를 그렇게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와 교부세가 내려온 것만큼만 지방비를 부담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국비가 다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네요? 2006년도까지면 2006년도까지 계획대로 그대로 가십시오.
○위원장 양보윤  과장님 답변 안 들으실 겁니까?
○강영수 위원  답변을 들어봤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하는데 '사실이 이렇지 않습니까?'해서 묻는 건데, 제가 언성을 높여서 그렇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래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얘기해 놓고 예산 심의·확정할 때에 그때 저희들이 할거니까, 편성은 마음대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 확정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편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양보윤  위원장이 잠깐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면 예산 삭감됩니다.
○강영수 위원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거니까 당초에 계획이 엉망인데…
○위원장 양보윤  과장님 견해가 있어서 말씀하시면 참고도 되고 하니까요.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장 양보윤  예.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다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다보면 여건도 변경되고, 또한 예산 자체도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도 여건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때에 따른 시설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건 변경이나 사업비 변동이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3대 때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1,800억원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의 재정자립도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버겁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국비가 이렇게 따라주는데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국비가 따라준다고 하면 지방비 81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2006년도까지 지방비 81억원은 초과 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엄청난, 2003년도만 해도 27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270%를 초과한 상태인데 어느 위원님들이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할 위원이,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불과 30%도 안된 재정자립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가 충분히 따라주는 상태에서는 지방비 이것으로 하십사는 말입니다. 1단계 278억원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물가변동이 있다던가 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당초 장기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금년 2002년도 2차 추경에서야 비로소 계속비 이월로 옮겨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면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계속비 사업을 올린 관계는 제가 와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 성격상 이것이 일반으로 편성될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올려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에 한 과장님은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관심을 안 두어서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관심사항이 아닌지 그러면 계속비 의미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놨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업성격상 계속비 사업 성격이 아닌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연히 가야 될 겁니다. 원래 계속비는 5년 이내니까 5년 다음에 6년째는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으로 장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알겠습니다. 군비에 초과되는 부담은 안 된다는 말씀을…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를…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런 계획에 있는 국비를 저희들이 가서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능력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다 못 따온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연차적으로 따올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관계이니까 제가 짚고만 넘어간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별도로 보고 받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말씀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잘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 100가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것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보다 그 위에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 국민기초대상자중 수급을 못 받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100가구를 선정해서 월동비 한 30만원정도 지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가구가 우리 북제주군에 몇 가구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 몇 %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가구를 지원하게 되면 바로 차상위 계층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걸로 알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사업들은 월동대책비 뿐만 아니고 소외계층을 위해 이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자체 사업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저소득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원 대상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서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서부종합복지관을 한림읍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적절한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노인복지든 지역복지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프로그램용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제주군 분관이 김녕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만 있고, 그 외 운영비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는 충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 해줬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작년도에 지원한 사항은 건물 철거비와 개 보수비 6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계속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복지, 가까운 지역내의 저소득층을 위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20페이지 구좌읍 공설묘지 확장정비 1식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구좌읍 공설묘지 확장은 구획면적 한 300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울타리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정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도 안 써서 구좌읍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확장정비를 빨리 해야 되고, 확장정비를 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지금 도로가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겁니다. 확인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사업으로 구좌읍 공설묘지 진입로와 배수로 정비에 7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했는데 그것은 입구에 한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가 없습니다. 안에 지금 다니는 길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유지를 사야 될 겁니다. 도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40페이지 한 부모가정 생일케이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 부모가정 생일 케이크 지원사업은 북제주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해, 사실상 세대주가 생일날이 되어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좀 외롭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 부모들의 생일날에 케이크 집과 결연해서 생일날 아침에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3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2개소를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직 확실하게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공동작업장이 현재는 12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시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지금 거기서 노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안 되는 곳은 영 안되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좀…
○김대윤 위원  어떤 노인공동작업장에 제가 우연히 들렸는데 주변에 말썽이 많아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 거기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놀기 좋으니까 동네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루종일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일은 하나도 안하고 날이 나빠서 모일 때면 하루종일 윷놀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썽이 생기는 것도 봤는데, 원래 설치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여가를 이용해서 노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생산적인 목적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겸 아니면 여가 활용겸 그런 놀이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쁜 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일하다가 어느 날 하루 모여서 여가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38페이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시돌 젊음의 집 한군데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그 시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교육용 시설에 알맞은 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39페이지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개 보수 1식 1억7,000만원 도·군비해서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실은 이것이 도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아직 양여금이 도에서 가내시가 안됐습니다. 이번 도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도에서 감액은 되었지만 양여금이 풀(POOL)사업비니까 추가로라도 문광부하고 더 절충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받아다가 개 보수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김대윤 위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개·보수는 당장 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도 가봐서 알겠지만 지방 양여금 미지원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졌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될텐데, 안 그래도 거기 오는 손님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20명씩 들어가는 방도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고, 야영장도 올라가 보셨지만 야영장의 시설들도 상당히 낡아서 빨리 보수해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여금 신청에 따른 것을 문광부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여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꼭 받아다가 빨리 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41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200만원, 돈은 얼마가 안 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은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를 갖는 것은 어려운집돕기 사업을 저희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여성복지 편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피복비가 있는데 무슨 피복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위생업소에 따른 단속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심야나 야간을 이용해서 유흥이라든지 단란업소에 계속적으로…
○박명택 위원  유니폼입니까? 단속하는 데도 옷을 따로 입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따로 입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심야 단속을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야간 단속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방한복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예산서에서 보면 환경분야도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쓰레기 차량, 산불방지 등 피복비가 필요한 데가 많은데 각 분야별로 피복비를 하고 있는지, 노점상 단속하는 데는 피복비가 계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단속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업소나 식품업소가 좀 많아서 북군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방한용으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북군재정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221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 책자 등 구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비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시각장애인용 점자는 책자를 만든 위에다가 다시 점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로 읽을 수 있는 분은 점자로 읽지만, 만약에 못 읽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보호자가 읽어주고 본인은 점자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한 시각장애인용 책이라든지 아니면 군정홍보지 같은 것을 발간해서…
○박명택 위원  북제주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읽을 만한 분이 몇 분 안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한데 이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현재 시각장애인은 474명입니다. 사실상 점자를 읽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박명택 위원  책자보다 우선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점자를 읽을 줄 안 후에 책을 구입해 줘야 되지 영어책 못 읽는데 영어책 갖다주면 공부가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책자를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자를 전문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전혀 못 읽는 것보다는 하나씩 읽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재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교재용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명택 위원  어쨌든 교재용이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책도 주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읽을 능력이 몇 분되지 않는데 책부터 갔다 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 고용업체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내 기업체 중에 장애인만 고용하면 그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정 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사실상 업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사람이라도 고용을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저 임금수준이 47만4,600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만약 5인 이상 업체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에 최저 임금수준으로라도 지원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할 텐데 이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생색내기 아닙니다. 지난 11월달에도 구인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장애인을 해 주면 고용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직을 못하는 실정인데 여건이…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지원하는 것 관내 장애인들이 어디 들어가게 되면 지원폭을 확대한다든가, 기준 선정도 막연히 1,000만원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신축으로 4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조천읍 와산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100인 시설규모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북제주군에 정신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어디에다가 입소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송죽원과 아가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인 하귀 선도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 시설이 부족해서 신축하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복지시설이 꼭 북군만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주도내 여러 곳에 복지시설이 있지만 북군에 있다고 해서 꼭 북군 내에 있는 분만 입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적으로 입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급수, 아니면 국민기초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곳이든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분의 의지는 정신 전문의사를 시설장으로 해서 보호가 아닌 자기 본인 의사를…
○박명택 위원  우리 북군에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정신지체자가 북군에는 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정신요양시설 신축으로 4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유치관련해서는 타시·군도 많이 비교도 해보고, 타시·군에 민원 제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기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28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 목욕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 목욕실,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목욕실, 화장실이 저소득 중증장애인한테 없어서 하는 건지,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본인은 주택을 갖고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목욕실에 사실상 드나들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집안에 화장실과 목욕실을 개조하여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목욕실과 화장실만 구분해서 개선 사업하는 것보다도 거주하는 집 자체를 수리하는 게 훨씬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라고 그러면 주택 자체가 낡을 텐데 여기에다가 목욕실이나 화장실을 번듯하게 해 놨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집 지어주기 사업을 하는데 이런데다가 같이 지원해줘서 집 자체를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국민기초 저소득대상자에는 집수리 사업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48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했지만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보육시설,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서 말썽도 많은데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가 다 폐교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 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보육시설은 국가시책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육아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정부시책에도 어린이 보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여성이 고학력과 고실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시책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도 아니고 영아입니다. 24개월 미만된 영아를 위주로 출산하면 어린이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박명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제민일보에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북군에서가 책임이 많은 부분입니다. 북군이 관리를 전혀 안했던 부분 아닙니까? 주무관청에 담보 제공할 때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안해서 다했단 말입니다. 확충보다 관리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왜 확충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농촌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농촌인구 감소가 더 안되지, 모든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환경이 제주시내로만 편중이 되다보면 점점 더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농촌이지만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 보육이 문제가 되다보면 자연히 제주시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인구감소 요인도 생기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방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무연공설묘지 표지석정비 및 납골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시설 2개소가 설치가 되면 몇 구정도 안치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한 200구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한 시설에 말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납골시설 1억1,0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곳에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납골시설 조성사업지원은 개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무연공설묘지 표지석정비 및 납골시설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공설묘지 내에 설치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납골시설은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면서 더 확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앞으로 북제주군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경면 무연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림에 있는 무연공설묘지 이렇게 해서 2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좌쪽에도 공설묘지들이 만장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겠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서부지역만 설치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2개소니까 1개소는 동쪽으로 가면 안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우연치 않게 서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무연공설묘지 내에 가능한 기수가 한경이 40기 정도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좌의 경우에는 조금 여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1년 사이에 1,000기가 만장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우선 모자라는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만장되는 쪽이 우연치 않게 되어서 서쪽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2개니까 하나 하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이런 기초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참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24페이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법인은 4군데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군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은 도에 있습니다. 우린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도·감독권은 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권입니다.
○박방규 위원  시설에 따른 운영 감독?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도에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박방규 위원  사회복지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 속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업복지법인 지도 감독?
○박방규 위원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업법에 의해서는 도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에 잘됐을 때 제재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난번에 법인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 제재한 곳이 1군데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디였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어린이집 관계로 시설장 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개관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사업을 빙자해서 위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서부사회종합복지관도 새로 개관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사회복지관이 들어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금방 박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연공설묘지 표지석정비 및 납골시설 2개소에 1억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아까 몇 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 200기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제주군에 무연분묘가 3,920기가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공설묘지에만 꼭할 수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만장이 다 되니까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동·서부에 한 개씩, 예를 들어서 조천, 구좌, 우도 해서 무연분묘 들어갈 숫자만큼 납골시설을 하고, 서부에는 애월, 한림, 한경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연분묘를 계산해서 바로 시설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연분묘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시설을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200기를 위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 군에서 무연분묘 납골시설을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몇 년 내에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여기 납골시설은 납골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납골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희 위원  납골당이든 납골묘든 현재 3,920기가 무연분묘로 조사가 됐는데 이 무연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무연분묘가 이장이 돼야 묘지문화가 더욱더 빨리 확산이 될 것이고, 당연히 무연분묘는 몇 년 안에 전부 이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무연분묘가 이장을 하려면, 물론 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주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괄 공고하여 신고에 의해 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가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당해연도에 전부 이장완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라는 것도 어쩌면 연연마다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두 해 벌초를 안 했다고 무연분묘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연분묘가 장래에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많은 돈 안 들여서 납골묘 시설을 먼저 해보고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저 생각에는 각 읍·면마다 한군데씩 납골시설을 확충해나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물론 점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읍·면별로 납골시설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과장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각 부서와 의논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인 경우에는 무연분묘 3,920기가 현재 조사가 됐기 때문에 몇 년을 내다봐서 무연분묘를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군데 집단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남희 위원  읍·면별보다는 동·서부로 하나씩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유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당초 2001년 4월인데 1년이 연장되어서 2002년도 4월로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장애인 설치의무 대상자가 몇 군데에서 몇 군데가 안됐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총 233개 시설 중에 편의시설수가 775개입니다. 현재 우도 우체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상으로는 내년 2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이 조금 늦었지만 성과가 좋았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법적인 편의시설은 완비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도 우체국만 아직 덜 됐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공사중입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조치는 현재 안 취해 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다됐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여성과에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청소년·여성·유아복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가 어느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세 가지만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제일 해야 될 부분은 저소득층 국민기초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그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나 저희들의 견해가 거의 비슷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국·도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복지부터 치중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려운 점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리 잘해도 다소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28페이지 론볼링장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0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화장실은 언제 지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에 지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또 유지·보수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론볼링장에 붙여 있는 것이 비와 바람에 의해서 들러지고, 접착이 잘 안되어서…
○이남희 위원  그러면 공사 부실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공사부실이 아니고…
○이남희 위원  론볼링장의 화장실은 바로 체육관에 붙어 있는데 체육관의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작년에 지은 화장실을 다시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 화장실보다 론볼링장 자체의 시설이니까 같이 관리하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바로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론볼링장에 붙여있는 것이 자꾸 접착이 떼어져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남희 위원  1년이 안 넘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론볼링장은 2000년도에…
○이남희 위원  화장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화장실은 아니고 같은 시설이라서 같이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론볼링장만 보수할 수도 없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부기로 놓은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론볼링장 사용 횟수가 1년에 몇 번 되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용횟수는 장애인들이 동호회 구성이라든지 그것이 저조합니다마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연습을 하려고 하면 접착되어 있는 부분이 떼어지고 낡으면 운동이 안되니까, 어차피 기본 시설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235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일거리 마련한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일거리 마련은 젊은 노인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노인,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으로써 신촌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조천노인회, 한경노인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일거리 마련사업에 봉사활동을 하는 지원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가서 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장갑이 필요하면 장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차비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저는 이 항목에서 노인 일거리 마련을 한다는 타이틀을 봤는데 노인의 직업을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인의 직업 소개를 한다고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복지기금에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실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해서 노인 구직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현재 65세가 되어도 아주 젊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잖아요? 몇 번 얘기를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남희 위원  2004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2003년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여기에는 안올라 왔죠? 이거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복지기금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남희 위원  충효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읍·면의 충효교실 운영비는 무엇이고, 군에서 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이남희 위원  읍·면에서도 올라와서 그것이 중복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충효교실을 하게 되면 군에서 하든가 충효교실을 읍·면으로 전부 배정을 해 주던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건강에서부터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여성과 사업비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여성과의 사업비만 증액이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복지시설이 미흡하다기보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사회복지여성과의 예산을 다른 어떤 부서의 예산보다 심취 있게 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상 자체예산을 보면 금년 증액이 10억원도 안됩니다. 다 보조사업에 의하다 보니까 부기만 늘어났지 사실상 내용으로는 별 내실이 없습니다. 몇 십억씩 자체사업을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사회복지여성과에 표가 안납니다마는 표가 안 나더라도 장애인 쪽이나 노인쪽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국비에 의존해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여성과에 국비를 따오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사회복지여성과의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들을 대충 보더라도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연료비지원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휘발유라고 못 밖아 놓았는데 휘발유만이 아니고 경유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행정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경로당 금년 신축으로 3억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신축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현재 확실히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청을…
○강영수 위원  아직 신청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예산이 풍부하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로 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대답에 조금 실망스럽네요.
  미혼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경면 청수에 할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미혼모가 집에서도 못살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3D업종 맞벌이 부부 15명 지원기준은 어떻게 두실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이 제일 기피하는 제조업 분야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의 집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사회복지여성과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중식비 지원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좋아보이지 않고 허전합니다. 중식비가 지원될 정도면 결식아동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중식비 지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안내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340명.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IMF를 겪다보니까 부모들이 일선에서 하다보면 자식에게 신경을 못 쓸 수 있고, 어쩌면 소홀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안 먹을 경우에는 영양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측에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점심값을 못 내면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오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냥 주어도 주어도 표가 안 나는 게 사회복지여성과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3년도 사회복지여성과의 모든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사업자체가 어렵고 과장님이 취급하는 업무자체가 어려운 살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 조천공동묘지도 만장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을 위해서 잘 파악해서 그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군에 있는 노인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노인건강에 제일 보탬이 되는 게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인데 게이트볼입니다.
  이 게이트볼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게이트볼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관내 초등학교 동·서 2군데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내지는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학교에 환경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두 학교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 개 학교에 500만원씩 기증하는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시범학교 지정에 따른 지원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더욱더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두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53페이지 들불축제장 간이소변기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 들불축제에 화장실 3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매해마다 들불축제시 화장실 문제로 불편이 있었는데, 특히 남성분들이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32동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별도 환경관리과의 예산으로 내년도 들불축제 시는 남자용, 10명씩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간이시설을 천막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설명서에 보니까 15명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변을 보는데 주변에 보호막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개인별로 옆 사람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칸을 막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남자들이 아무데나 볼일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장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자주 가보지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런 현상입니다.
○김대윤 위원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들불축제 화장실은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올해 32개를 설치했고,
○김대윤 위원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내년에 들불축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 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보는 화장실 외에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들불축제 평가 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화장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간이시설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바이오 엑스포 연수가면서 잠깐 들려서 일부러 화장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돈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 정도는 안되지만 올해 같이 했던 시설을 탈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면 줄을 서서 한참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갔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 짜증을 많이 내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참고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도가 돼 있습니다. 그린리조트 동산쪽에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들불축제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그 수돗물을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식당이라든가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화장실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254페이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 1개소해서 6억원인데 지난번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도 비위생 매립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구가 다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상도매립지는 준공이 다되어서 준공된 위치에 비닐로 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위에 흙을 갔다 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255페이지 재활용수집 P.P마대 구입비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몇 개 구입하는 겁니까? 2,000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이 선별되고 있습니다마는 선별되는 재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P.P마대 2,000매를 구입해서…
○김대윤 위원  2,000매로 사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추가신청 되는 양이 읍·면매립장별로 해보니까 2,000매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환경미화요원들이 재생용품을 P.P마대에 담아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페트병, 캔 종류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면 별도로 매각이 되어서…
○김대윤 위원  군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군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 자체 복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중간에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는 P.P마대값도 안주고 그냥 가져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은 아니고 다시 몇 번 쓰기는 합니다마는 환수도 되고 합니다.
○김대윤 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잘할 수 있는 특정지역, 도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주거하는 공동주택 이런 곳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윤 위원  가정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지역 주변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내년에 우도지역을 시범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에 배부하면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한군데에서 수거하여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56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참가자 체육복 및 모자 구입비로 1인당 4만원씩 77명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모자랄 것 같은데요? 체육복과 모자구입 하는데 4만원씩밖에 안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체육복은 츄리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다른 직원들 체육대회 나가는 체육복값은 아주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 환경미화요원 것만 제일 싸게 되었단 말입니다, 4만원씩.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매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매해마다 피복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다가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못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작년에는 한 사람당 3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1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못 들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예산과 2003년도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한테 잘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다 깎아서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257페이지 동부재활용품  선별집하장 보완공사 1식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1,000만원으로 보완공사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부분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시켜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59페이지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파쇄기입니까? 한대로 동·서부 양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동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매립장에 가보면 냉장고라든가 TV,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파쇄작업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똑같이 4,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떤 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는 '91년도 뉴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관심갖고 해야 되는데, 우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배경에서 우리군에도 '99년도에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가 되는 사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주최로 해서 생태계위원회라든가 토론회를 주체한다든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유인물을 발간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그 사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사업했던 주된 사업 중에 정산서를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해서 입상자도 선정하고, 입상작은 우리관내 도서관별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굉장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정산서를 받았다고 그러면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00만원 이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받은 측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과 지원해서는 안될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사업정산서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52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부담금은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최초로 설치가 됐는데 지원사항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 환경부에서 지역환경 문제를 이런 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과 더불어 지방비 부담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타시·군도 지원액수가 꼭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꼭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군에 눈에 보이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환경업체에 대한 기술 및 지원문제와 환경에 관련된 연구보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지역 맞는 사업들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왕 우리군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54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1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방금 김대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간이소변 제작도 있고, 253페이지에 간이 화장실 개량도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10개소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관내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즉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해안도로변이라든가 절경이 좋은 곳, 주민들이 많이 찾아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간이식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경관이 좋은 해안도로변에 설치를 하면 관리가 문제인데 10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관리는 읍·면 예산에서 관리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10군데 경관 좋은데 한다고 하면 애월 해안도로변에만 놓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지금도 읍·면별로 여러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위치나 부족한 곳을 선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설치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될 겁니다. 특히 화장실은 악취도 나고 주위환경에 상당히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환경시범학교는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학교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식 고취가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인식하지만 특수한 제정 문제도 있고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3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확실히 알고 다니세요. 그렇게 해야 환경시범학교 운영 검토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교육관 서부매립장이 현재 준공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환경교육관 2층 공간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행정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254페이지 동·서부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4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3억3,500만원, 2002년도에 3억7,1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2,700만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자가 우리 북제주군에서 사업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어떤 사업입니까?
○이남희 위원  모르고 있으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민간위탁관리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경원산업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경원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경원산업에 위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북제주군에 수의계약으로 공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부서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시켜주면서 할, 거의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될 입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됐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느냐, 점검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원가를 분석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원가를 산정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원가 산정한 결과 금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느냐고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동부농·어촌폐기물처리장 사용기간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폐기물처리장은 내년도에 만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다음에 증축을 할 겁니까? 시설을 더 증가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굴착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남희 위원  최초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최초 계획은 4년씩해서 16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계획하고는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구역 한군데만 시설이 되어 있고 증설을 했을 경우에…
○이남희 위원  맨 처음 계획할 때 한 칸에 몇 년도씩 하게 됐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 칸에 1년인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4개 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4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시설은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남희 위원  동부폐기물처리장에 매립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9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내년이 2003년 아닙니까? 그러면 약 4년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거기 총 투입된 투자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저는 17억여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15억원을 투입해서 4년만 해서 종료가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동부매립장에 1일 쓰레기 몇 톤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매립이 1일 18톤입니다.
○이남희 위원  1년이면?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 5,000톤 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흙은 몇 톤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흙이 한 40%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 전에, 이게 흙반 쓰레기 반인데 흙도 사다가 다시 매립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어디 자문을 얻어야 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것을 용역 줘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운영비 1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17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1년 4억원씩 4년 동안 하고, 또 흙 값은 흙 값대로 들고, 엄청난 유지비를 들이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한번 더 경제성을 따져서 과장님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든, 해외 견학을 가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경제적으로 매립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매립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투자비를 충분히 가져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외국도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가서 보고 빨리 개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256페이지 폐비닐 수집보상 장려금을 50원씩 해서 18만톤 수집할 계획이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1년동안 폐비닐이 얼마정도 수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대충 수치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금도 들판에 보면 수거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40톤 가량 수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선 폐비닐이 얼마나 생기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수집비 보상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비닐 판매하는 판매상이라도 조사해서 폐비닐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우선 그것부터 예측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폐비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때 군수님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해서 수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실질적으로 도비 예산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내시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아마 도비예산 50%가 내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일단 저 생각에도 50원으로는 상당히 모자라다,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100원으로 하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도비 주면 고맙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단 계상된 900만원을 100원씩 해서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비는 확보됐습니다마는 배정이 늦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노후관 교체 2002년도에는 몇 ㎞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2002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43㎞로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3년도에 몇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2003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70㎞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남희 위원  우리 누수율이 약 17%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누수율로 손해가는 것이 돈으로는 얼마 됩니까? 잘 몰라요? 좋습니다. 어쨌든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보다 내년에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절수기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숙박업소나 목욕탕, 골프장 같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전부 설치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관내에 5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48개소로 85%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 부분도 물절약 차원에서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609페이지에 절수기 구입하는 것이 있죠? 1,000원씩 해서 3만개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도꼭지를 1가정에 2개씩 해서 3만개를 내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생활용수 총계 몇 정입니까? 3만3,000∼4,000정 되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절반만 절수기를 단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와 내후년해서…
○이남희 위원  1가구에 하나씩 하면 거의 90%는 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2차적으로 하나씩 더 지원해 주는 게 옳은 방법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어쨌든 그것도 연구를 해서 효율성 있게 혜택이 골고루 가고 수도요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물을 아껴 쓰는 게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환경문제에서 제주도 관광산업과 1차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방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252페이지와 256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과 쓰레기투기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과 쓰레기투기신고 보상금은 몇 건에 얼마 보상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오염신고자는 8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8월 현재 30건이 신고가 되어서 11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환경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금 현재 8건에 24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달에 지급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신고자는 대부분 이웃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까, 타지역 사람들이 지나다가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가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원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 살다보니까 얼굴도 알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와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봐 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려서부터 같이 커서 사회 일원이 됐을 때는 서로가 이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와서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마을의 화합분위기를 해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본래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화합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양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사회인심이 아주 흉흉해졌다, 일간의 어떤 보도를 보면 교통범칙자들도 이제는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거론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고 단속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단속하거나 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신분이 노출됐을 때 이런 일은 행정에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고하는 사람들은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경·중도 가려보고, 상황분석을 좀더 깊이 해서 위화감 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존이 우선 시 되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신원보장을 확실히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신원보장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54페이지 동·서부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서부 위생처리장에 대한 수집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정확한 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11월말에 2,000만원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료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동·서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가 금년도에는 3억7,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억2,7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5,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됐는데 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었던 직원들이 위탁하면서 경원산업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에 맞게 대우하다보니까 공무원처럼 봉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자체도 그렇게 하겠지만 5% 수준의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 기타 운영비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5,600만원이 증액되어 산정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증액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고 종합적 수지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지 분석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수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은 운영비라든지 인력 최소화로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위탁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절감이 되고 있는지 분석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탁 전에는 2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23명 직원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인건비가 1인당 2,000만원씩 계상해서, 현재 14명이 근무를 해서 9명 감소가 됐는데 9명 인건비가 1년치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수거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 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1만2,673톤이 되어 있는데 작년말에 볼 때는 1만8,512톤의 분뇨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수거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행입니다. 방금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제 시간에 와서 수거를 잘 안 했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양호하고, 관인 환경관리과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앞으로 2004년에 협약기간이 끝나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3년 한 번씩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민간위탁을 과장님이 쭉 하시고 계신데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계약시기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잘 기억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252페이지 국제규격환경경영체제 인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국제규격환경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용역비는 규정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계략적인 검토는 거쳤습니다. 타시·군에도 일부 ISO 인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분야에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인증을 받으면 환경행정에서 확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서비스측면도 그렇고, 시설측면도 그렇고…
○박방규 위원  서비스측면에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국제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됩니다. 용역회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공인기관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인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매뉴얼이 작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렇게 규격화시키면 매년 달라지는 사항을 보완하거나, 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현재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재 우리 도내는 제주시가 받아있고, 그 다음 도외에서도 그런 자치단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서도 다소 늦었지만 국제규격을 받아보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분야로 해서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른 업무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문제점을 파악 안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크게 본다면 좋은 점은 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체제로 가고 있다는 사항이 인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문제점과 좋은 점을 파악한 후에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잘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전문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6명이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해외는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해외 갔다온 인원은 현재 18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다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갔다온 겁니까? 환경 전문직이 직접 보기 위해서 갔다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북군자체에서 갔다온 부분도 있지만 도단위에서 환경 분야로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8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자격증이 18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갔다오신 분은 전부 환경분야로 갔다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강영수 위원  과장님은 못 갔다오셨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제가 온 지가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성숙하기 위해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도나 국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진 환경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게끔 해마다 가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비가 있더라도 특수하게 환경분야로 갈 수 있는 해외여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부서가 안한 건지 모르지만 의지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해외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고맙습니다. 환경분야는 도단위에서 금년도에 4명이 계획되어 종합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계장님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군에서 환경분야로 해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도 요청을 해서 도단위로 갈 때 같이 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단위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지침서 상에도 보면, 예산지침서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관계라든가 청소관리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었습니까?
  친환경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환경기초시설 관계라든가 청소관리 관계라든가 미화관리 관계 등 예산 지침서에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죠? 어떻게 보면 환경 부분이 취약하고, 예산자체도 작년예산보다 계수상으로는 올라있지만 실지 내용으로 보면 감의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도 적극성을 갖고 예산 부서에 중앙절충을, 저는 원래 중앙 절충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 시대 흐름이 어쩔 수 없다면 중앙 절충도 좀 하셔서 환경부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분야에 미화체험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유치마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환경공무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절약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파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을 할 때마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없으니까 제가 떠들었던 게 학교 2개 부분에 지원, 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설명을 해서 가정에서 분리수거의 소중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없고, 그저 체험했을 경우에 5,000원해서 몇 백명 이렇게 해서 놓기만 했는데 이런 체험이 학생을 통하고, 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이 직접 가셔서 환경 교육에 대한 1일 교사라도 해서, 교육만은 별로 효과가 없고 직접 체험을 할 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라든가 쓰레기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그래도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누차 얘기했었지만 그 부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환경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진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공무 관계라든가 이런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쪽이 환경분야의 부분인데 2002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 분야하고 관계없고, 철새 도래지의 환경용역 줘있는 이런 모습의 상태가 아니고 진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상태를 얘기했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없다보니까 환경분야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선 환경지역 기술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가 전문 자격을 갖은 분들이 연구하는 부분, 지역 환경문제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공무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보다는 어린이라든가 지역에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쪽으로 방향을 맞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분야라든가 아이템 문제는 전문기간을 통해 정보를 입수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연구비를 줘서라도 해 주셔야죠. 의식교육의 차원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은 우도지역에 600가구에 대해서 발효흙을 가지고…
○강영수 위원  사업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효과 분석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설 말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흙을 통해서 발효시키면 퇴비화가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기초시설 유치마을 지원 1억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했습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됐고, 또 2002년도에 계상이 됐네요. 지급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는 월림지역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동복을…
○강영수 위원  지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효과를 얻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은 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위생 매립장 2003년도에 6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 상도매립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림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한림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분야의 전문직도 아닌 상태에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용어에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은 박명택위원님이 요구한 2002년도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정산내역을 박명택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오늘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환경분야는 선진지 외국도 많이 가서 시찰을 해야 되니까 아까 강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시찰비를 많이 해서 선진지도 가서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양보윤   이남희   김대윤
  박명택   박방규   강영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고두배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재정과장     한도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출석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양동원       
  전문위원     문순영       
  의정담당     임영근       
  의사담당     윤진남       
  속기사     박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