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0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감특위)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명택위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명택위원입니다.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북제주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감사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 받은 245건의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분석 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지방채무에 따른 상환계획과 경영사업 추진실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한림중앙상가 미분양 대책, 여성복지정책 구현, 환경시설물 운영 강화,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선 대책 등 군정 사무 9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전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현장안내와 자료준비 등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