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0월 13일(목) 14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행감특위)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종합개발군실시계획(안) 심사계획에 의거 책자 284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제5절 생활환경정비, 제6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농장, 골프장, 목장, 대형호텔 등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은 시설의 수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물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는데, 지금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수요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우선 중·수도 개념으로 앞으로는 써 보자는 것입니다. 1차 사용한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량 자체를 두 번 씀으로 인해서 좀 카바를 해나가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현재 대형 호텔이나 골프장은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군택 위원 골프장에는 상당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뽑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한라골프장인 경우 관정이 네공입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까 한 개공에서 약 400톤 정도가 용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에 지하수를 1,600톤 쓰는 것이 됩니다.
○김군택 위원 3,000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개발 자체가 4공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것도 아직 오픈이 안된 상태에서 이용실적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골프장에를 쓴다고 하면 티하우수 같은데서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잔디관리를 할 때에는 한번 쓴 물을 가지고 다시 쓰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유도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김군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준량을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우리 지하수관리 차원에서 지하수에 양수기를 전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공하게 되면 사용량을 종전처럼 무제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럼 실태로 봐가지고 북제주군내에서 하수처리장이 없어 동서 각…, 해서 지금면 '판포' 그쪽으로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는…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그런데 애월 하수를 판포까지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겠는지?
○도시과장 변창구 그래서 이것은 '89년도엔가 북제주군의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운영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동쪽과 서쪽에 한 대씩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 자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종합에서부터 이미 수립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농어촌이 도시화되는 추세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도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세분화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꼭 한 개만 가지고 본다는 그런 경직된 생각보다는 정말 도시가 그만큼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것을 그냥 수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군택 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노후소득보장제도 항목이 있는데 북군에 노인들을 유효노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 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면은 그 활용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혜택, 생활환경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현상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상을 하는 것은 인구 관리 측면에서 우리 고장에 많은 정동을 이용한 그런 띠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기능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소일도 하고 자기 용돈도 스스로 벌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김군택 위원 정동 모자는 어느 지구에 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림읍 귀덕에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공동작업을 한다면 타 지역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성격 자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확실한 시행 가능성이 있도록 놓아야지, 뭐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시설확충, 의료서비스 확대…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교육기관 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실효가 있을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게 아무튼 선전화, 선진화만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선진화 되려면 여러 가지로 제도자체, 우리의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면에서 전개되어야 복지사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전혀 시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법에 의한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어떠한 논의를 받아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부녀복지 부문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미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윤락행위자,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학대받는 여성, 이렇게 했는데 윤락행위자가 북군에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종합개발계획에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올려놨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서울에서 행사 문제가 있어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윤락여성들의 집단이라고 하면 제주시쪽을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하고…
○김군택 위원 이것을 이렇게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놓아버리면 북군에도 윤락행위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없으면 삭제를 시켜버리면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이 윤락여성에 관해서는 담당과에 수정요구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곧 그것은 정리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랑의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북군, 제주시 할 것이 없이 그러한 상담 전화가 상당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도 무조건 남자들을 따라서 맹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인권침해를 받는 것은 과감하게 그런 곳을 통해서 호소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내라고 해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군택 위원 이것에 반해서 개선방향으로 보호시설확충, 부녀상담소 설치, 모자보호시설, 자립지원금 확대,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확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349페이지에 무연묘의 정리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납골당에 무연묘는 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납골당은 지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납골당을 지어서 하겠다는 말인지, 납골당의 신축계획이 있는지?
○도시과장 변창구 현재 단기 계획상에 잡혀있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연묘'라든가 '시한부 분묘제도' 이것은 우리군 재정이 허락을 한다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방금 김군택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296페이지 상·하수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용천수량이 북제주군 1만톤하고 한림읍 1만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도합 2만톤을 생산해 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297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황입니다. 개발된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개발된 1만톤은 전부 옹포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1만톤을 더 추가시킬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용천수를 떠갈 수 있는 점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밭에 주는 농업용수에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주는 물을 수돗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용천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를 구분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림 수원에 그 좋은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저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미 농·축용수도 일부 공급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데 앞으로 옹포수원도 하루에 약 30만톤정도 더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지금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것은 점차 폐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떤 공급하는 부분을 저는 막아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물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구분을 해서 어떤 게 더 활용적인가를 연구하여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제주군에서 상수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용천수를 가지고 북제주군에서도 재원발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용천수를 사용한 생수공장과 같은 좋은 실시계획안을 짜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데는 생수판매에 대해서 재원발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지난번 공청회시에도 의견이 좀 나온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수시판에 있어서 도가 현재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화'시켜서 재정확충 차원에서 생수를 시판하여 지역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화'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한 것만큼 이익 배분도 받고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생수시판 같은 것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수원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생수시판은 도지사가 인·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단에 맡겨서 이익금을 나눈다는 자체가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옹포천 수원지를 갖고 있고, 하루에 3, 4만톤 정도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부를 북제주군에서 단독적으로 지사에게 허가를 내어달라고 해서 하면 북제주군 재원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해서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뒤에 재원확충방안에도 제시를 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상·하수도 정비관계에도 보면 북제주군에서 제일 중요한 물줄기가 옹포천 아닙니까, 옹포천 상수원을 저가 어릴적에는 여기를 '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에 어떤 상수원을 만들어버리니까 물을 많이 공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은 중류나 하류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개발한다. 물을 아끼라, 물을 소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나오는 구멍에다 그것을 해버리니까 많은 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놓아주고 중류나 하류에서 물을 받아쓰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만톤 정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모색은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계획상에도 잡혀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위치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승립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취락지역을 제외한 중산간 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주택건축을 억제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신규주택 허가를 어떠한 법령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기본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중산간 마을을 보면 5개정도 되는데 그 마을에서 억제를 할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농민이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으로 들어옵니다. 또 창고를 지어 놓고 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점포나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개발계획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을 억제하든 제한하든 어떠한 관계 법령상…
○도시과장 변창구 실시계획이 결정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종합계획에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승립 위원 실시계획으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방향이 제시된 것을 가지고 건축법에서 다시 조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실시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실시계획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향 제시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고승립 위원 법규를 따져버리니까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한편에서는 그린벨트까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중산간 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계획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을 만들기 전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놓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완화를 해 주자는 차원이지 근본취지 자체는 개발제한 구역도 보전차원으로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도 해안절경에다가 이런 집을 지어서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용도변경을 하여 식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령상 규정을 안 만들고 실시계획으로만 했을 때 공무원보다 더 머리 좋은 건축주가 나타나서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제한시킬 수 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지역별 공급계획에 지리적으로 제주시에 인접한" 그리고 또 "제주시 주택 부족분을 수용할 후보지이기 때문에 군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나 시장이 계획할 사항이 아닙니까? 제주시 주택 부족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도 종합에서 방향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북군차원에서 시 인접읍에다가 앞으로 교외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우리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주거 및 사업지역내 장래 인구 및 주택세부계획' 바로 밑에 보면 애월읍이 사업지역내에 가장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정확한 현황입니까? 무려 인구가 2001년이 되면 상가지역내에 되겠지만 구좌읍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현황적으로 정확한 현황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현재 상업지역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구좌읍인 경우는 김녕하고 세화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면적이 좀 큽니다.
○고승립 위원 상업지역 면적이 크다고 해서 거기가 과연 상가로 형성되느냐가 문제이고 물론 주택하고는 틀리겠지만 제주시에 근교한 주택에 대해 상가추이가 그렇게 3배씩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재차 용역회사 하고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저가 확실하게 계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승립 위원 물론 상가라는 것은 쉬운 예로 제주시에 인접해 있는 조천읍과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난 몇 배의 차이를 두고 있고, 애월읍도 애월리와 하귀권에 상가지구로 되어 있고, 조천읍도 조천, 함덕 해서 되어 있는데 구좌읍은 김녕이 있다고 해서 상가인구가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북제주군의 현황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의 용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316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실태 및 대책현황을 보면 태풍, 설해, 지진, 해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호우에 따른 대책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인 한해 대책은 왜 없는 것입니까? 현실에 와 닿고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재해대책은 이것을 망라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해는 지금 재해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홍수재해 대책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재해대책 관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사항을 가져다 옮긴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기본방침을 '신재해대책 정착발전'이라고 해서 목표를 딱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재해 예방' 그리고 '신속한 상황 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름 가뭄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물빽, 물차 등 북제주군이 최근에 들어서 금년과 같이 엄청난 한해를 맛보았는데 농·어촌 무슨 재해에 의해서 재해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와 닿게 이제는 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하수도 안 뽑아 쓰고 고인물도 있어서 이런 한해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북제주군의 실정으로는 호우보다는 한해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으로 한해대책을 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여기 실려있는 재해대책에다 한해대책까지 포함하게 되면 추진부서도 그렇고 같은 사항으로 처리하기가 맞지 않고 아까 '신재해대책'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의 재해대책을 한단계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신재해대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부여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주의보상태에서 조치할 사항을 '신재해대책'에서는 한단계 앞당긴 경보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북제주군에 지진 위험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고승립 위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와 닿는 한해대책은 가구 안 하면서 추상적인 지진, 설해 이렇게 써 넣었는데 북제주군에서 설해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없다고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없다고만 이야기 할 수 없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도로가 차단되어도 설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극소수 중산간 도로일 뿐이지 북제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한해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하고, 무슨 지진이다, 폭우다, 하는데 태풍하고 폭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태풍은 발생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바다, 어느 위치, 이렇게 발생지가 정확해서 이름을 붙이고 세계기상 관측소에서 추적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태풍이고, 폭풍은 순간순간 달라지므로써 구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풍보다 더한 폭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한해대책은 실시계획에서 다룰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없다기보다 저는 한해대책인 경우는 매년 행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7년만에 한번 온다.", "20년만에 한번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고승립위원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과연 종합개발계획까지 옮겨써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별개로 한해대책은 하고 있는데,
○고승립 위원 어디 한해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도에서 이번 문제 때문에 급기야 농업용수개발계획을 세워서 중앙까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행정을 하면서 매년 이루어져 오는 사항들을 부분별로 총망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농업부문에 놓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감지가 안된 사항이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꼭 여기다 포함을 해야 하는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승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뭄이 닥쳤을 때 순간순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기본시설 따위를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런 상황은 뒤에가서 보시면 나옵니다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3∼4군데 잡아서 옹포천이라든가 구좌읍, 애월에 '어음 소이천변'인가 해서 1개 지구에 약 20만톤씩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과연 톤당 물값, 공사비 등을 산정 해 보면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한해대책이라고 꼭 안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계획에 "전국 인구의 2.22%, … 추정장애인 중…, 1992년도 군내 추정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92년도 통계로 했는지, 그리고 '93년도 아니면 '94년도는 통계를 낼 수는 없는지, 또 추정장애인을 했는데 왜 북제주군 통계가 없는지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다음 뒷장의 344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거기에도 "북제주군의 요보호아동은 아동인구 36,178명 중에서 전국비율 4,4%로 볼 때 1,591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제주군에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통계가 없습니다.
북제주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 파악도 확실하게 안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만 짜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요보호아동 이런 것은 통계가 원래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통계를 지금까지 통계연보에 작성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비율로 할 적에 이런 정도로 추산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요보호아동을 파악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군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윤락행위자도 나오고 했는데 제일 처음 문제점에 보면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문제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실과에서는 통계라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데 미흡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입장인 것 같고, 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무료 화장장제도의 운영, 화장장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종합계획상에는 북제주군에 화장장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시에 하나 있고 신설은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데 북제주군에는 종합계획상 화장장도 없는데 무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화장장도 없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북제주군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종합개발계획은 시·군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기존 제주시 하나 있는 것하고 신설 서귀포에 할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을 이쪽으로 이기한 것은 종합개발계획 책자에 그 사항을 이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밑에 무연묘의 정리에서 '장례운영특허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로 일정한 지역에 장례예식장 비슷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식절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자는 것입니다.
일체의 예식을 다 치르고 요즘 소위 말하는 '결혼예식장' 형태로 장례식을 치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자…
○고승립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제3섹타에 의한 묘지관리 회사의 설립'이라고 했는데 현 사회적으로 '조상숭배', '효사상고취'라는 중요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묘지 관리회사가 생겼을 때 어떤 조상숭배 전통하고 맞는 세태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 같은 것을 해서 할 적에 우리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부에서는 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고 하는데 현재 장례식만 계속 고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달라진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사회가 난폭한 사고가 나고…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한 뜻은 아니고,
○고승립 위원 그게 전부 '효 사상'에 위배되어서 가정적으로 '효 사상'을 고취시키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묘지까지 관리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안 그래도 부모를 죽이고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걸맞지 않지 않느냐…
○도시과장 변창구 지금도 장의사들은 상당히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을 당한 입장에서 금에 연연하여 깍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웃돈을 요구하고 상당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장례 예식장' 이것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고승립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족에서 모든 것이 결여되어서 사회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견주어 볼적에 이것은 실천이 안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더 요구한다는 문제는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각 북군 지역에 장례가 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봉분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그 지역의 묶음체가 되곤 하는데, 단 어디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화장장이 문제입니다. 화장장이 문제이지 이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마다 묶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화장장은 오라는 시간에 안가면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을 줌으로 인해서 화장을 시켜주고 화장시간도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합니다. 폐단이 화장장에서 나오고 있고 자기집에서 초상이 났을 때 동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유도를 해서 부락적으로 잘해나가는 것을 와해시키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집합체로서 상당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상주가 돈을 얼마씩 주어서 놀아주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밤에. 놀아주는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고 윷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집합공동체로서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볼 때 후세들에게 보기 좋고 산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담당 실·과장이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담당 실·과하고 교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불합리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관련실과 하고…
○김군택 위원 '관혼상제 간소화'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북군 관내에는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년도도 오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또 노후건축물을 현 기존건물에 50%정도가 주택개량을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 수요산업에 전망이 많을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이 작년의 경우로 보면 "대체 주택 수요가 앞으로 급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작년이나 금년에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지원이 감소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도시과장 변창구 주택개량하는 지원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세대당 한도가 1,200만원 이렇게 하던 것이 작년에 1,400만원, 금년에 20평 이상 25.7평 이하에 1,6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확대는 못하고 있지만 아까 박위원님 말하셨다시피 노후건물에 대한 계량요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7,783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욕실이라든가 부엌개량 하는 것들도 8,200호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욕실, 부엌개량 같은 것은 보조로 100만원을 주니까 사실상 미비하기는 한데 그나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고 있고 개량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좀 더 화폐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보면 매년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이 물량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충 수요는 많이 발생하는데 물량상으로 줄어든 것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발란스를 맞추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북제주군인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이고 또 금년 9월달에 30동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시 나누어 주었는데…
추자면인 경우도 몇 동 배정을 했더니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읍·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요에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제주도가 한시간 생활권임을 감안하여 읍·면 지역에 소규모택지 개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택지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라도 본 군에서 해야 하기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상업성을 불투명합니다만 과연 읍·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때 대단위 택지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소규모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도시과장 변창구 북제주군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애월읍과 조천읍입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 고성에 개발을 해놓은 택지를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아직 매각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압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고, 택지개발에 있어서 세화인 경우는 도의 공영개발단도 하다가 조성한 후에 매각을 해서 기구자체가 존폐위기에 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경기호전이 된다든가 택지수요가 예상될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고 경영수익사업이 되려면 무조건 소규모라 해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동향을 잘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8페이지 용수수요 전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래 단위 급수량에 보면 다른 읍·면 지역은 거의 400ℓ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자면은 2001년까지도 지금 현재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일 급수량이 예상되는데 지금도 물 때문에 도서지역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공급량을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될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분의 3정도는 다른 읍·면 지역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2001년 가도 전혀 전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자면이나 우도면을 제외하면 일반생활 용수도 문제이지만 농축용수와 공업용수가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급수량이 많이 향상이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우도에 해저상수도가 개발이 되었을 때 급수량이 늘어날 전망에 있고 추자인 경우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한은 특별히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과에서도 조수기 문제를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도수로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번 계획에도 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용수확보 방안에 새로운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할 생각이고 추자면이나 우도면은 이것보다도 앞으로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97년까지로 되었지만 군수님도 대폭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계획만 가지고 하지 말고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대폭 확보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뒷장 300페이지 "상수도 요금을 앞으로 누진적용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증수도 방식을 도입토록 적극 권장하고 이 시설 설치여하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차등화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축당시부터 증수도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여기 상수도 요금을 차등화 하는데 더 합리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시에 주차장설비규정 같은 것을 적용한다든가 또 이것을 권장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건축심의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변창구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국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재 건축허가 아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다 빼고 예전에 구조 개선이니 이런 것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에만 맞고 지역에만 맞으면 과감하게 건축허가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그러한 제한을 두라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허가사항에 이런 것을 놓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현 시책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편리해지도록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재해대책 관련 얘기입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헬기가 나오는데 종합행정하는 북군 같은 경우를 보면 헬기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도서벽지를 끼고 있다고만 해서가 아니라 북군실시계획안에 수산과에서도 헬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도단위 차원에서 종합행정을 하는 곳에서 한번쯤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다목적 장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이 아니겠습니다만 실시계획안에서 도서벽지의 여객선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의 공통문제는 빠져있습니다. 여객선이 사고가 났을 때 대책본부인 도에서 주관이 되고, 북군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서로 떠 넘길려는 것 같애요. 이것은 항망청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항만청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은 제주도민 전체입니다. 이렇듯 상황실 운영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는데, 앞으로 상황실 운영은 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헬기관계는 한 창구로 해서 건의하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교육진흥까지 나가도 됩니까?
○위원장 김항구 아까 제가 제시한 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박방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항구 350페이지…
○박방규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박두준위원입니다.
우리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식·주중에서 주택관계인데 이 주택사항을 보면 북제주군의 면적통계나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초가집을 없애고 지붕도 고치고 하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이 슬레이트집이라도 했으면 해서 개량된 집들, 이것이 지금 공가가 되고, 폐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농촌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집들이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폐가 내지 공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나 호수로 볼적에 과연 통계로 나와있는 것처럼 주택이 부족하고 보급율이 추자나 우도인 경우는 100%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추자나 우도는 집이 100%가 아니라 120%는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다보니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농촌이 되고, 폐가, 공가가 늘고 있는데 통계를 정확히 잡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읍을 보더라도 아파트도 생기고 연립 빌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이 개량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한림에 현재 살면서 자녀들의 학교진학 문제로 인해서 제주시에 출타한 것으로 하고 아이들은 시내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자녀들은 제주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인구는 불어나고 농촌인구를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생활 관계로 부모들은 다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여 볼 적에 농촌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나 연립 단독이든 주택을 가져있습니다. 본래의 주택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주택보급이나 주택사항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200년대에 가서는 그 현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고향에 살고 있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도 폐가 내지 공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주택문제 보급률을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통계만 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하면서 주택행정을 펴야 하고 주택계획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새로운 집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목욕탕, 또 수세식 변소를 설치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전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여기에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실시계획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하고 북군에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과,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감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택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재해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가뭄이나 한해 등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을 관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닥쳐야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을 통해서, "경험으로 볼적에 필연코 앞으로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재해든 한해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에는 어떤 흉을 잡아서라도 반대하면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원이후 몇 년이 되었지마는 대개 보면 이기주의적인 것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제주군실시계획을 놓고도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나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시설을 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하고 이해를 시키는 행정을 폈다고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한 공청회다, 열람이다, 할 때 주민들로부터 반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차적인 사업도 지역주민들에게 주면서 되도록 주민들이 행정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이러한 것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나 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는 것은 누구책임이냐, 행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의회사무실에 실시계획 때문에 수십명 주민들이 와서 의원중의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조율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도시과장에게 제가 3가지 질의를 한 것을 착실하게, 주택보급, 재해대책, 하수도 및 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주택현황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가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산다거나 비 혈연 사람들과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100% 넘는 지역도 있고 공가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주택보급률이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저도 여러차례 숫자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가구 개념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집은 남고 있는데 숫자상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가, 폐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수님도 오셔서 "앞으로 공가, 폐가는 군에서 정비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해문제가 몇 십년만에 한번 찾아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유지를 만든다, 농업용수를 집중 개발한다."라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지역주민들이 왔다 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설명도 했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을 했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판포리'라 하면 판포리 어디다 딱 정해서 사업계획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만 '판포 월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들어와야 할 시설이면 위치하고 이런 것을 지역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한 그 지역에 행정, 재정적인 사업지원이 따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진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추가사업까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리 사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합니다.
예전처럼 계획했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식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절, 생활환경 정비분야와 제6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나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시고 실·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승립 위원 이의 있습니다. 4시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개발계획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책자 35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제7절, 교육진흥, 제8절, 향토문화의 진흥 및 보전,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교육진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군의 교육여건이 제주시에 편중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진흥'이라는 말은 교육환경 여건을 갖도록 해준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여기 책자에 보면 도서까지도 끼어있는데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이것은 사회교육 차원에서라도 여기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제주시를 깃점으로 해서 기숙사 설립방법도 우리 교육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자담 같은 경우는 지방학생을 위해서 서울에다 기숙사를 지어 놓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우리 제주도도 청초년부에서 약 360억을 투자하여 제주시를 깃점으로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우리도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세교육을 충실히 해야만 우리북군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 이런 실시계획안이 마련되고 후세교육을 충실히 했을 때만이 이런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향토문화의 진흥 및 보존에 보면 미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91년도에는 우리 북군관내 '효자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관리도 안되고 있고, 지원대책도 없는데 지금 사회풍조를 비추어 볼 때 효친사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서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교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에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도시집중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 경우는 제주시에 있으면서 읍·면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서 제주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뭐 비율로 볼적에 제주시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배정 받은 어떤 투자계획상에도 나열이 안되어서 책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운영관계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이런 시설은 할 수만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런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인지, 갑자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별도로 조율을 해서 교육분야의 의견도 받아보고,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문화재로 효자비, 그 외에 효녀비, 열녀비 등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관내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함이 안된 부분은 제가 숫자상으로…
박위원님이 조금 전에 31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나열을 해서 앞으로 당관계라든가 다음에 '포제터' 그 다음에 '입도선묘' 같은 것을 전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가 조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과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아까 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느낀 바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효'라는 것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혼탁해지고 정말로 바로 잡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효자비의 발굴이나 효자설화의 수집이나 또 효자들에 대해 얽힌 여러 가지 행사, 풍속에 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은 하루속히 수집을 해서 지역화시켜주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종합개발계획속에다가 입도선묘 관계를 기록적으로 보전하는 것도 효의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효와 연관하여 수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포함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항구 이 문제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까? 담당과장님…
○도시과장 변창구 지금 민원인들하고 대화과정이어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이 문제는 내일 회의 말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삽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 다음은 박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교육진흥 하면 우리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날로 사람들이 악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륜이 허물어지는 차제에 북군 자체에서 어떤 향토성을 살리자, 우리 문화예술 실종이라고 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재가 바뀌어 지든지 아니면 인륜도덕을 배우는 학과가 있던지 아니면 옛 것을 찾으면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진흥에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시됩니다.
이게 물론 도 교육에 따른 우리 북군 계획 실시안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현황 비슷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북군내의 초등학교에 60명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아니면, 불과 몇 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아니면 분교가 되어야 할 학교가 앞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과연 교육 진흥이다 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장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지, 우리가 교육 진흥이라 해서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교육을 맞고 있는 선생님과 사회와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육을 펴야 바람직한 우리 국민상을 드높이고 또 우리 국가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교육이 잘못 되었는지 사회가 잘못 되었는지 가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졌는데 과연 바람직한 교육 진흥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부르짖을게 아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일깨움이 있어야 바람직한 교육이 되고 장래가 기대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행정이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하겠지만 좀 더 교육청에서 또 각 학교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덕성을 기르고 인륜을 찾고 하는 것이 교육근본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실제로 알맹이 있는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한림만 보더라도 학생수도 줄어들었지만 학교도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중학교나 여중도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농촌 교육문제, 특히 군단위 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이 지역을 위한 그러한 교육진흥이 될지 저는 항상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의회도 있지만 행정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여기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입도선묘 현황이 여기 14개소로 나와 있는데 14개소라는 것은 틀림없이 14개 성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이나 제주도 성씨 현황으로 보아서 14개 성씨밖에 없는지.
○도시과장 변창구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300년 이상된 입도선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박두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300년 이상이니까 보존해야 할 가치도 있고 저도 자손의 한사람입니다만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출 게 아니고 후손도 있겠지만 집단에 아니면 씨족들에 교육의 장이 될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이것은 전통성 있게 묘를 관리하고 씨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옛 것을 찾으면서 정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바람직스럽고 매우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순하게 돌아오고 고향애착을 갖는 것이 교육 진흥이 되고 선조를 섬기는 후손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만 사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을 하지만 이 문제도 확실하게 행정이 처해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실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진흥 문제는 저희가 교육자치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일반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것은 다루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공공도서관 같은 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향토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정을 안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저촉이 되어서 문화재도 아닌데 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중요한 문화자원들은 최대한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찾아내어서 지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박방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보전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훼손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마침 문화담당 과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교육 진흥에 관한 것은 도시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족하고 향토문화의 진흥 및 보전,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진흥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져서…
○박방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을 안 해도 되겠죠.
○박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고승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향토문화의 진흥'에 있어서 현재 제주도는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다음에 체류형 관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관광객들의 미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시설보다는 지역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향토문화의 진흥 그것이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 보면 360페이지에 '문화재의 전승 및 관광화 자원화 방안' 이렇게 해서 민요, 민속놀이 장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민속놀이 마당공연장 설치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제16절 관광개발 거기에 보면 부분별 계획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광지구에서의 어떤 향토성을 향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북군에 지정된 관광지구 중에서 교래농어촌 휴양지구에 토속음식점 하고 민속자료실 묘산봉지구에 민속문화공연장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토문화 진흥 및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만 제시하고 연계적으로 관광개발 차원의 부문별 계획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장의 것은 계획으로만 끝나고 부문별 계획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향토문화 진흥 및 보존에는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16절에 나와있는 관광개발지구는 지구마다 특성여부를 하기 위해서 묘산봉지구는 전통수렵장 같은 것을 중심으로한 레포츠에 중점을 둔 구상이 들어가 있고, 농어촌 교래휴양지인 경우는 주말 관광농장 같은 기능이 좀 살아나도록 하는데 특성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광자원의 민속공예라든가 놀이장터 하는 문제, 마을제를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딱 지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제 같은 것도 마을에 보면 예전에 치루어지는 데가 있고 안하고 없어져 버린 곳도 있고 매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은 어떤 전수관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거기서 소리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애월에 문화체육관 하나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문화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서 활용이 될는지는 연구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딱 부러지게 어떤 사업주체로 넣는다는 항목자체가 사업물량이나 사업비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방안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켜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요, 이런 민속놀이 같은 것도 녹음을 시킨다던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공간을 마련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운영면에서 다시 또 묘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문화재의 전승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무형문화재 전시관이다, 공연장이다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부분별 계획에서는 투자계획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빼어 버리고 앞에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부분별 계획에서는 뚜렷한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것을 빼어버리면 허울만 좋게 된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변창구 이런 분야들이 뒤에 16절에 나오는 지구에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현재 도입시설이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내부적으로 사소하고 필요한 것들은 보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어느 관광지구라든지 어떤 곳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해 나가야지, 여기서 제시한 것은 담당과에서도 이것을 뚜렷하게 제시를 못하고, 그렇다고 용역회사에서 제주실정을 일일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자체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안되어 있는 게 잘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잘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고승립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어떨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사업계획 자체는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승립 위원 종합개발계획 했으면 북제주군에서는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의 진흥 및 보전부문에…, 제주도에서 어떤 한라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북제주군에서는 그것에 따른 한라문화제 기간에 어떠어떠한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민속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보면 마을별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해서 이런 기간에 어느 읍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느 읍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한다라는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시계획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무형문화재 같은 것은 뒤에 보면 전승방안 같은 것들이 쭉하게 나와 있는데…
○고승립 위원 그게 나와 있으면서도 부문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묘산봉하고 교래리 두군데 뿐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뒤에 나와 있는 관광지 개발하고 이것을 반드시 연관되어서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고승립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런 것은 관광지 분야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야 하겠지만 함덕지구라든지 만장굴지구 같은 곳에는 기존 관광지 지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이고 세화 같은 곳은 온천을 위주로한 구상이 되어 버렸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곳은 묘산봉하고 교래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다가 이러한 것들이 더 구상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조성계획에서 얼마든지 삽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승립 위원 조성계획 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에 문화재 정비계획에 보면 항몽유적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항몽유적지내에 약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아! 몇 페이지입니까?
○고승립 위원 365페이지에를 연관된 것인데 문화재 정비계획,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지금 관광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가 아마 매입이 덜 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토성내에 지난번에도 군도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유물들이 출토된 것이 있습니다. 제주대학 박물관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런 데에서는 토성복원을 하게 되면 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거라든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되면 거기에 토성을 다시 복원을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할 것으로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승립 위원 위원장님,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관광과장 등단)
○관광과장 김창화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함덕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여기 오는데 늦어졌습니다. 잘 타협이 되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고승립 위원 의원실 걸쳐서 간 것이기 때문에 타협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361페이지 항몽유적지에 약 5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토성복원 중요합니다. 항몽유적지는 참배지이고 항몽유적지 안에서는 어떤 다른 관광이벤트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월성지라든가 항몽유적지, 곽지 패총, 별방진 이것은 사실상 도지정 문화재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몽유적지 내에는 완전히 성역화가 되어 있고 또 문화재 즉 항몽유적 같은 곳은 관광으로서 가치보다는 역사유적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하나의 교육도장 그런 형식으로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한 지역내 말고 항몽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금덕'이라든가 또한 '고성'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될 수 있지만 항몽유적지내 토성으로써 현재 고시가 되어 있어 그쪽에는 다른 관광으로써의 필요한 시설 즉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간이식당 같은, 보통 찻집 같은 것은 적당한 지역을 보아서 유치를 시킬 수 있지만, 적극적인 숙박시설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토성안에서는 토성으로써 끝나는, 문화재 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항몽순의비 경관내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성안에 있는 공터는 관리비만 들고 있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이미지 전달을 할 겸 아하 교육장이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오든 관광객이 오든 거기는 참배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참배지라는 것은 몽고군에게 피해를 받았던 제주도나 진도, 강화도 같은 곳은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참배지로 코스를 상당히 배제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제주군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항몽유적지에 걸맞는, 그 당시에 어떤 활로 쏘았다면 활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토속 음식점을 거기에 유치한다든가해서 주민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만하면…, 옛날에 문화재로 지정을 한 항몽유적지와 실제 문화재로 지정을 한 곳은 풀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지금 토성으로서 좌우 5m는 토성보전지구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지구입니다.
○고승립 위원 다 풀렸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그리고 항몽유적지내에서라기 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금덕 바로 앞마을 고성, 그 쪽으로 해서 개별법에 의한 숙박시절이라든가 이용시설, 토속음식점이라든가 또 금덕쪽으로 가다보면 무환자 팽나무 절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다듬어서 항몽유적지를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별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화재지구로서 의 기능은 항몽유적지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문화재정비 말고 다른 활용방안 차원에서라도 실시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실시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 관광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 지구는 문화재장으로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관광하고는 연결을 시켜서…
○고승립 위원 연결시켰는데 개별법으로만 시킨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여기에 3개단지 지구외에 향토문화 보존지능방안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성으로서 부여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위원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농촌진흥원 묘목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정이 안된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저가 그때에는 일선에 있어서 자세한 여론을 들어보지는 못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주십시오. 도계획차원에서 항몽유적지를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묘목장 때문에 못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한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깊이 까지는 저가 들어가보지 못해서…
○고승립 위원 못들어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그것은 더 알아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예, 이것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절 교육진흥, 제8절 향토문화의 진흥 및 보존,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관광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다음은 책자 390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제10절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제11절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분야,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고승립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자연권 수련시설은 인구비례 및 수련자원별로 조정을 하면 시설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해서 수련마을 1개소, 수련의 집 2개소라고 했는데 인구비례에 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할 적에 다른 것보다는 인구의 많고 적음을 해서 시설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조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립 위원 북제주군에 있는 것은 읍·면의 인구를 비례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타지방 청소년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장 변창구 우선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입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입지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지역청소년을 위주로 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읍·면단위 시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자림하고 금능 5개 읍·면이 남았는데 여기에 시설별 추진방향에 보면 1개소하고 2개소해서 3개소만 했는데, 5개 읍·면에 다할 것인데 왜 3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청소년 수련시설은 읍·면단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3개읍면'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하게 되면 5개읍면이 남았는데 7개 읍·면중에 여기에 3개소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금년도에 3개소가 설치가 되니까 금능쪽에 있는 것하고 애월읍 납읍지역 설치하고 있는 유스호스텔까지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고승립 위원 포함이 된 것 같은 것하고 포함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유스호스텔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실은 읍·면단위시설로써 수련원이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곳을 빼고 읍·면에 일차적으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추진방향이 되어 있다면 여기도 연차적으로 청소년 수련마을 몇 개소가 5개 읍·면에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딱 1개소만을 설치되어 있고, 계획만 잡혀있고, 또 몇 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연차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말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현황을 보면 우도에도 서광리에 있고, 그 다음에 추자면 대서리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400페이지…
○고승립 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서광리 청소년수련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활권 수련실 해서 청소년 수련실로 보는 것입니까? 우도, 추자를 빼고 3개소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확실한 것이죠?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추자, 우도를 제외한 읍·면이기 때문에 3개읍면이다, 다음에 408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 전산망이나 409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예측에 국토가 0.74㎢ 증가했습니다. 국토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곧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인데 공유수면 매립을 계획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매립하겠다는 것이라든지 국토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로 소규모 매립사업을 할 것으로 봐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수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략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하는 것은 함덕출장소 같은 곳도 출장소 부지 매립계획이 서있고, 그 외에도 각을 해녀탈의장이니, 뭐니,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8년간 하다보면 이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어느 지역을 정해서…
○고승립 위원 해녀탈의장하고 이것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4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시지역은 소규모매립사업을 해서 0.74㎢가 매립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추자도나 신규도시확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따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지역에 2001년까지 이렇게 0.74㎢가 불어나는데 매립을 할려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93년도부터 '97년 사이에 0.39㎢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0.35㎢이니까 '97년까지 매립해야 할 것은 이제 '94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벌써 계획이 다 서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93년∼'97년은 토지이용 전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도시지역 소규모 매립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한림항 같은 곳이라든가 앞으로 조천 유원지에도 매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추자도 신규도시지역 확장을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본다면, 추자지역을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도 계획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시지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저가 말씀드린 것 말고 해면매립이라는 것은 탈의장을 지으면서 다시 또 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침이라는 것은 정확한 도면상으로 산출을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고승립 위원 도면상으로 산출도 안되었는데 대충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약 1㎢면 1㎢로 해야 되는데 0.74㎢해서 정확하게 토지 이용전망에도 0.39, 0.35㎢해서 했을 때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수치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이 한림항이라든가 조천쪽이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고승립 위원 단순히 전망만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용역하신 팀에다가 확실히 제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몇 ㎞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이런 0.74㎢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이지 안 그렇고 우리가 대충 잡았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매립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잡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동귀앞에 하귀만 해도 거기 도서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전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되어 있는데 하귀만 해도 거기 도서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전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사업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산을 못했고 다음에 한림항, 제주항 건설사무소에서 수면으로는 어짜피 매립을 해서 토지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했다면 조천유원지 개발 이런 것이 주로 0.74㎢정도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계획이라기 보다는 한림항 같은 곳은 어차피 매립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고승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09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예측 세부내역 관광지 7.4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묘산봉, 세화, 송당, 교래, 함덕, 만장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타 관광지 개발계획이 서 있는 곳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 변창구 기타 관광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구태여 용도지역을 안 바꾸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관광지구 같은 곳은, 예를 들면 준농림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시설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빤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고 되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그리고 지구지역이 불필요한 북촌, 곽지, 차귀도 지구를 적정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 신규개발지역으로 세화·송당 온천지구 사업이 준도시지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귀도나 곽지는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곽지에 마을이 있는 곳은 취락지구입니다. 해수욕장은 예전에 관광휴양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김군택 위원 곽지인 경우는 이것이 적정용도 지구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곽지는 기타지역으로 앞으로 국민관광 단지로 놓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규 관광 개발지인 묘산봉, 세화·송당 지구는 준도시 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집어놓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변창구 그래서 곽지를 우선 개발을 하는데는 뒤에 지정이 안되더라도 기타관광지구로 받아 주어야 하는데 해수욕장 지정이라든가 관광개발 지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는 이 지구용도도 적정한 용도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국토이용변경에는 관광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준도시지역이 맞습니까? 관광지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제는 용도지역이 예전에 10개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바꾸어지면서 관광지구 개발지역 같은 곳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관광지구는 무조건 준도시지역?
○도시과장 변창구 예,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
○김군택 위원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되는 곳은 무조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겠네요?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지로 예측하고 있는 기타 관광지도 집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한림, 협재 같은 곳은 도시지역으로 되어만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곽지 같은 곳은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지정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위에서 받아줄런지는 의문입니다만,
○김군택 위원 그것이 지구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쓰여 있으니까 곽지나 차귀도는…
○도시과장 변창구 현재로서는 관광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지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불필요하다고 딱 써버리니까, 앞으로…
○도시과장 변창구 차귀도 같은 곳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불필요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군택 위원 절대보전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 47.78㎢, 2001년까지도 47.78㎢,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21페이지에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국토이용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제주도개발법상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 지역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겹칠 수도 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오락가락해서…, 맞추어서 계획을 해주어하지…
○도시과장 변창구 중복이 되는 지구도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보전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상대보전지구이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따로 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특별관리지역은 보전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오히려 더 보전지역입니다. 항몽유적지하고 하가, 연하못하고…
○김군택 위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보전지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국토이용계획하고 같이 맞추면 안되는지…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강한 개념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것으로 보아서 약한 개념입니다.
○김군택 위원 398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수 체육교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외국의 현장 및 실태를 파악한다.' 이것은 북군에서 체육교사에게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선진외국시찰…
○도시과장 변창구 학교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체력하고 군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입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선수층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체육진흥을 하기 위한 교사라든가 학생선수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체육교사에게까지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수학생을 스카웃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타 체육교사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군택 위원 초·중등학교 남자교사의 감소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여교사가 많이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다수 남학생들이 체육전담 교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교육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체육전공 한 남자교사가 전담교사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김군택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군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도시지역은 소규모 매립사업과 추자도 신규도시 지역확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자도는 '91년도에 도시계획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도시과에서 건축법시행령 위반에 위배된 사항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임시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안에서 다시 신규도시 지역 확장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같던데, 지금 추자는 지적사항으로도 불확정입니다. 현재 지적은 불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측량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선에서 도시계획구역선을 그었을 때 과연 지역주민의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지는데 지금 추자와 같은 기본골격을 두어 도시계획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점이 염려가 되어지고 도시과장님은 가능하면 이런 도서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업무적으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실시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되면 도시계획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구획정리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됩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지금 추자 대서리나 영흥리쪽을 포함해서 물론 상추자쪽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문제는 '지적불구합'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갔을 적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문제입니다.
이 지적 불구합 관계를 제가 건설과에 근무할 적에 몇 번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가고 안가고 떠나서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불구합은 문제는 이 사항과 관계없이 처리될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과장이 되고서 3∼4개월 동안 보았을 적에 10년전에 세워놓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시계획을 할 적인지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실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상추자 경우에 현재 도로상태가 제일 나쁘고 도로폭도 6미터 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과연 도시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도의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누가 뭐라해도 제일 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수립한 계획인데 도에서 제시한 계획을 무시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필요성이 없다면 도에서 아무리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에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가 되지만 실무과장님께서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었던 사항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신규로 지정되는 것만 도시지역으로 지정한다니까 그 부분에 주무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어떤 건축물을 시설하는데 생활에 불편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박방규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좋습니까?
(「예, 충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신 도시과장님 그외 관계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다보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일찍기 마쳐가지고 종결하고 싶습니다만 우리의 현안문제가 아주 산적이 되어가지고 내일도 다시 해야 될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절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 제11절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