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군수제출)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승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승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이 제출한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일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부분은 각 조례안별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종합하여 보고드리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 부분은 각 조례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경과에 대하여 종합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10월 28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과 종합토론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도요금, 공설묘지사용료 등 요금인상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군재정 압박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집행부에서 수도요금 및 공설묘지사용료 감면대상을 지금보다 확대시행하도록 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담당 전문직 정원 2명과 산화경방용 차량운전원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꺼번에 고이율로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주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증명등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개정 등 일부 불합리한 문구 및 서식을 현실성에 알맞게 정비함으로써 호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사용료를 현행 1기당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86년 이후 지금까지 묘지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묘지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재정적자가 누증되는 실정에 있으며 영세민 등 부득이한 경우 감면 혜택의 제도가 있는 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 및 분뇨처리의 부과기준 단위를 입방미터로 일원화하고 처리비용의 현실화하여 위생처리장 유지관리의 재정자립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87년 이후 인상실적이 없고 현재의 재정자립율을 4%에서 35%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6년 5월 14일 개정된 북제주군 한해대책용 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가 '90년 8월 1일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무상지원 규정과 상충되므로 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1년 이후 사용료책정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항만시설 유지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누증되는 형편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비를 높여나가고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는 등 원활한 급수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요금인상요인의 당위성에 있었으며 도서지역 및 급식학교에 대한 사용료감면에 대한 조례수정 발의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협의검토하여 조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해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설정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정하여 두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군수·출석요구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할 경우 그 이유서를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내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칙개정을 통해 정하여 두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고승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건의 조례안과 김용흥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 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양수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승립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가 해체됨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 북제주군수로부터 '95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및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2. '95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3.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4시15분)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3항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북제주군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시는 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경제전망과 투자계획 지표, 재정전망, 부문별 투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대부를 통하여 계획 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자 '8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역할과 추진강화에 두었으며, 기본방침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투자와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계획으로는 신경제5개년계획 등 5개의 상위 국가계획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95년도는 기존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인 '96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미래계획적 성격으로 추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의 수립체제는 각 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안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전망과 투자계획 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의 경제는 계획기간동안 3.8%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계획기간동안 GNP는 연평균 6내지 7%가 성장되고 소비자물가는 3내지 5% 수준에서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재정규모는 올해 54조9,700억원에서 '99년도에는 86조7,600억원으로 증가되며 국고보조금은 올해 3조8,550억원에서 '99년도에는 5조9,800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규모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속적인 농업생산증대로 1990년도 2,991억원에서 2001년에는 1조1,286억원으로 연평균 12.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차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집중투자가 실현될 경우 국민 일인당 GNP는 1990년도 274만9,000원에서 2001년에는 1,128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투자계획지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동안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629억원, 특별회계가 현 40억원 도합 8,669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신장율은 21.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7%로 세외수입이 12%, 지방교부세가 20%, 지방양여금이 8%, 보조금이 45%, 지정재원이 8%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추계는 계획기간중 총액인 2,251억원이며 경비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35%, 기본경비가 12%, 경상사업비가 36%, 부담금이 5%, 세무상환이 9%, 예비비가 4%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계획기간동안에 세입추계에서 경상경비 추계금액을 공제한 금액 6,418억원와 융자 및 민자에 의한 투자비 3,884억원을 합한 총 1조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여건상 국고지원에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자체 수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과 대군민 공약사항 실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요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국고 대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가 및 과표 현실화와 신세원발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환경보전기초시설, 농업용수 개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는 일부 지방채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동안 총 투자액은 1조302억원이며 분야별 투자구성비는 사회복지분야가 5%, 산업경제 분야가 43%, 지역개발분야가 23%, 환경위생분야가 3%, 관광문화분야가 25%, 그리고 일반행정분야는 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1,118억원, '96년에 1,470억원, '97년에는 1,869억원, '98년도에는 2,292억원, 그리고 마지막 '99년도에는 3,5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문별로 세부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5개년 동안 43건에 5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거택보호자 1,835명에 110억원의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령수당지원에 54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신축에 74억원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기반 확충에 14억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37억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11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11억원이 투자되며 의료보호사업에 73억원 등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94개 사업에 4,3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을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54억원, 한경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6억원, 일반농기계공급에 58억원, 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에 77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에 104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에 167억원, 과수생산유통지원 72개소에 797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7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0억원,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에 114억원, 한우 및 젖소경쟁력 사업에 309억원, 한우, 낙농, 양돈, 양계단지 조성사업에 345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에 118억원, 축산분뇨 공동 및 개별처리시설에 164억원, 축산물 종합육성가공시설에 125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규모어항시설 및 정비에 138억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63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패조류 증식 및 종료중간 배양사업에 63억원, 패조류 투석사업에 41억원, 육상양식장 공동개발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조림육림사업에 36억원, 간벌사업과 임도시설에 22억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05억원 등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33개 사업에 2,450억원이 투자되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서개발사업에 77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105억원, 농로확포장사업에 198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0억원, 군도개발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33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 및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89억원,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에 111억원, 맑은물 공급대책 및 옹포천, 그리고 도서지역 수원개발사업에 188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분야에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하수종합처리시설 등 8개사업에 31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19개 사업에 2,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체육관 건립에 74억원, 함덕 관광지개발에 민자 237억원, 만장굴 관광지 개발에 64억원,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50억원, 묘산봉 개발 및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민자 1,986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분야에는 출장소 건립, 청사 증개축, 행정전산화 등 5개사업에 72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북제주군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제주군자매결연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인근국가인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서 경제 문화교류를 통해 양 시·군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연후보 도시는중국 산동성에 있는래주시 인민정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우리군에서 산동성 래주시에 교류의사를 타진한 결과 5월 8일 래주시 수중산 부시장으로부터 교류희망 전문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5월 16일에는 래주시장으로부터 래주시 월계축제 행사에 우리군 관계공무원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는 기획실장인 저와 3명이 2박 3일간 래주시를 방문해서시장을 예방하고 군수님 친서를 전달하고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래주시 산업시설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래주시장 일행 5명이 3박 4일간으로 우리군을 방문해서 양시군간의 우호관계 수립에 대한 합의서를 서명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정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얻어서 연내에 래주시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시군간 교류는 경제 및 기술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래주시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래주시는 외국국가들에 개방되는 연안도시로서 132여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서 가동중에 있으며 100여개의 국가 및 도시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중국내 상위권 종합농촌경제도시중의 하나로 산동성 산하시중에서는 제2위 경제도시이고 천혜의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금광석개발, 대리석 가공산업이 발달되었으며 18㎢의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래주시에는 5,000여개의 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래주시 현황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인구는 우리군의 8배인 90만명이고 면적은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기온은 서로 비슷하고 강우량은 우리군의 60% 수준입니다.
래주시 행정구역은 20개 향진입니다. 향진은 우리인 경우는 읍·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108개의 촌이 있습니다. 촌은 우리의 리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은 568명이 되겠습니다. 래주시인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치안부와 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산업구조는 우리군은 1차산업이 59%인 반면 래주시는 2차산업이 전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주시 주요생산물은 밀, 땅콩, 사과, 포도 등 농산물 등 참새우, 조개 등의 수산물 그리고 대리석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재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과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한림읍체육관이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 조천만세동산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며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애월읍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 교래농어촌휴양단지 내에 시설 지구토지를 매각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당초에 승인받았던 한림읍 체육관 건립 및 부지취득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토지매입 23필지 3만5,127평방미터, 건물신축이 3동 6,754평방미터, 취득취소로는 토지매입 11필지 7,544평방미터, 건물신축 1동 2,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읍체육관 건립 및 부지변경취득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한림읍 880-2번지 외 21필지 3만5,127평방미터, 추정가격으로 10억5,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림리 887-2번지 일대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취득면적이 3,900평방미터 추정가격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98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한림읍 체육관을 시설할 계획인 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매입 건립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당초 취득계획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조천읍 조천리 1142-1번지에 8필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697평, 추정가격으로는 2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본도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진원지인 조천만세동산을 공원화하여 애국애향정신을 일깨우고 지역주민의 여가정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천만세동산 공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으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비는 7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공사는 '9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애월읍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애월읍 고내리 1364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취득면적 1,157평방미터, 추정가격이 15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다목적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2,500만원으로 여기는 건물이 15억원, 토지매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독서시설 830평방미터 200석 규모입니다. 주민문화시설 327평방미터, 여기는 향토자료실, 문화산업방, 다용도시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래농어촌 휴양단지내 군유지 매각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조천읍 교래리 125-1번지 일대 3필지 1만6,603평방미터 중에 매각면적 1만4,336평방미터로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1억9,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교래농어촌휴양단지 내 호텔, 방갈로 시설농지로서 이를 매각하여 사업기간 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한은 '91년도부터 '96년도, 사업비는 56억6,200만원, 사업내용으로는 토속음식점, 잔디썰매장, 호텔방갈로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초지로 조성되어 경주마육성부지로 대부되고 있는 군유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계속 대부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해지시는 기 투자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구시설물이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과 진입도로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처분에 토재매각 3필지, 38만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시설부지 매각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조천읍 교래리 산 25-4번지 일대 3필지, 119만1,851평방미터 중에 38만120평방미터를 매각하고 재산가력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마는 16억4,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자는 한국마사회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초지법에 의하면 현재 대부되어 있는 군유지는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연장 대부케 되어 있으며 공인목적을 위한 대부계약 해지시는 초지조성, 축사 등 부대시설에 투자된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군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사, 진료소, 창고 등 영구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과 진입도로에 대하여 매각함으로써 대체 재산을 조성관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매각근거는 초지법 제27조의2 대체재산조성으로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함덕출장소 신축부지라든가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 검토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끝에 실음)
○의장 강인선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마사회에 11만5,000평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올랐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마사회 건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91년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의를 해 오는데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와중에 10만 군민의 여론을 여과시키지 않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을 해서 찬반을 물어서 의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91년도에 교래리 남조로에 끼어 있는 108만평을 마사회에서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들어 왔었고 몇 번 밖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8만평의 땅을 팔수는 없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일어서 우리 아홉의원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농수산부 장관을 만났고 지금 제주도지사로 계신 신구범 지사를 국회에서 농수산부 국장님으로 계실 때 만났습니다. 제주도출입기자들도 국회에 전부 왔었구요. 현재 다섯 이원은 그 당시에 참석을 했고 네 의원은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108만평을 팔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손을 들어서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은 마사회에서 바라는 것 같이 쉽게 팔려나지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내려와서 45인용 버스를 탔는데 마사회 총무국장께서 대형버스에 타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호텔에 저녁만찬을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십시오 해서 제가 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사회건으로 우리 북제주군의회 의원들이 로비에 관계되었다는 말이 터지고 있는데 저녁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그때 제가 민망스러운 정도로 차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또 국회의사당까지 오는 비행기표까지 마사회에서 대 준 돈이 아니겠느냐 하는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91년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 때 다시 14만3,000평을 팔아달라는 마사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많은 것이 틀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14만3,000평을 팔아달라고 할 때 영구임대를 짓는데도 14만3,000평의 땅도 너무 많다 해서 마사회에서 필요한 영구임대 건물을 '93년도 9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지 6만3,970평 찬성 8표, 반대 1표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책이 우리 북제주군의회 안내문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책이 나왔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최고의 민주주의식인 표결로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만5,000평을 파는 것도 군의회 땅입니까? 군의회 의원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오직 10만 군민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은 바쁘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만약에 팔더라도 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은 다음 제 값을 받도록 저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93년 제4차 본회의 때 분명히 이런 사항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회 회의록이 약 30권 정도 되는데 전부 찾아서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찬성이 8표, 반대 1표 원안가결, 내용은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와 관련 현재 대부하고 있는 부지중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해서 못이 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6만3,970평에 마사회에서 필요한 영구건물을 농축시켜서 다 지어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사정하고 고용인원이 우리 북군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귀리 수확한 것 최대한 전부 마사회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등 12개 사항을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마사회건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5년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군수도 주민에 의해서 당당히 뽑혀 오신 분이고 저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6만3,970평 교래리 산 25-2번지를 팔라고 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의결된 장소를 팔지 않고 마사회가 제일 쓰기 쉬운 곳을 새로 지적측량해서 교래리 산 25-2번지로 만들어서 2번지를 팔지 않았습니까?
'94년 3월 4일날 본 의원이 3년 7개월동안 조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땅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발의시켜야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의회에서 팔라는 땅이 다른 땅으로 바뀌어서 팔리었고 가격은 본회의장에서 25억3,000만원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자체를 19억2,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본회의장에게 얘기한 것보다 거의 7억원에 가까운 돈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해서 조사한 결과 그 당시 군수, 부군수 등 그때 징계를 당했던 계장님한테는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땅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가격에 차이가 났었고 우리 의회에서 징계가 내려진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확대되다 보니까 도에서 느닷없이 감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밝혀 내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6만3,970평 안에 모든 것은 지으라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5년전에 주장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만3,970평에 영구시설을 해야 되는데 11만5,000평 중심지에 수리실, 본관, 숙소, 진료소, 정원, 마사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초지법 제27조2항을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부받은 사람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 초지를 불하해 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계약해지시는 지어놓은 건물의 모든 보상비를 우리군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재정확충도 되고 원안통과로 하는 방향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1만5,000평에 대해서 오히려 군에서는 이것을 팔아야 됩니다 하고 마사회 측에서는 우리는 안 사도 되는데 군에서 왜 이러지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37동에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 또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의사당에서 얘기한 의결사항을 앞으로도 묵과시킬 것인가, 그럴 것이면 여기에서 의결하고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6만3,970평을 힘들게 팔았습니까? 차라리 그때 팔았으면 땅값이라도 많이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팔아달라고 마사회에서 사정할 때인데 지금 11만5,000평을 6만3,970평 팔 때의 가격으로 팔았다면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41억4,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11만5,000만원을 16억4,380만원으로 확실히 받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정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예, 공시지가입니다.
○양보윤 의원 3년전에 팔았으면 6만3,970평 파는 시가와 마찬가지로 팔아서 41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공시지가로 이 정도 됩니다 해서 계산한 결과 24억9,600만원이라는 그 때 가격가보다는 밑으로 다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만6,000원정도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로는 평당 계산해 보니까 1만4,000원 꼴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땅파는 사람이 땅땅거리며 파는 것이 땅이라고 5년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평당 1만4,000원씩 받아서 16억4,300만원을 받는다면 엄청난 가격에서 손실이 왔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특혜의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말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 두달 후에 마사회에서 땅을 사긴 샀습니다마는 16억4,3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평당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팔아서 대체재산 조성비를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사용하는데 북제주군에서 재정확충 차원에서 땅을 팔다보면 조만간에는 북제주군 헌장에 북제주군이 자랑하는 넓은 목장과 농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5년동안 끌어오면서 번복이 되었고 이 땅 팔라고 하면 저 땅 팔아버리고 이 가격 받겠습니다 했으면서 마음대로 가격이 내려지고 해서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카메라들고 그 목장에 갔습니다.
산발적으로 건물이 지어져서 앞으로 11만5,000평만 파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1, 2년안에 여기에 있는 땅을 팔거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사달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5년전에 안 계셨던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입니다마는 이 노트에 '92년 1월 13일 교래리 마사회 땅 매각관계로 1992년 12월 한국감정원 평가작업시 평가를 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평당 3만6,000원에 감정가격이 났습니다. 제가 반대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불쌍해서 정보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의회에 동의없이 왜 내주었는가, 물론 초지법에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결사항은 6만3,970평에 영구시설을 다 지으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는데 그 곳은 그냥 두고 11만5,000평에 모든 시설을 다시 짓게끔 만들어 준 저의는 무엇인지, 일반인이 집이 지어 있지 않은 곳은 5, 8만원하다가 집이 지어진 곳은 3, 4배씩 비싼 가격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마사회에는 유독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평당 1만4,000원 정도의 싼 값으로 팔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6만3,970평을 팔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11만5,000평을 팔면서 조천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 이러한 것을 팔겠습니다. 판 다음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의사를 대화의 광장에서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6만3,970평을 매입하기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왜 그 토지에 모든 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건축허가에 앞서 토지전용허가가 건축허가신청시 건물배치도에도 나와 있고 저도 말을 기르는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마는 관계전문가들에게 한 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말은 숙성상 다른 동물과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공포증이 많고…
○양보윤 의원 말은 특별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말이 악덕마가 되는 세 가지 큰 사항 있는데 첫째가 끈끈이라고 해서 위로 바람을 내칠 때 끅 소리가 나는 것은 그 말을 경주마로 쓸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말을 키우는 목적이 경주마로 쓰는 것이니까 몸을 흔들흔들하게 되면 경주말을 탄 사람이 경주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발굽이라고 해서 말이 땅을 긁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기타 다리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결국 그 말은 경주마로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은 모방성이 강해서 이런 말들 옆에 집단으로 키울 때는 다른 말들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질병관계는 말만 아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다 보니까 시설배치도 한 지역에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양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지역은 종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종부시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심이 많고 걱정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암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숫말과 교배를 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말이 정상적으로 교배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종부지역이고 현재 6만3,970평에 해당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의 숙성상 똑같은 지역에 배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즉 말하는 육성 및 조련지역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된 망아지를 농가에서 키우다가 육성화 목장에 와서 팔면 거기서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을 번식시키기 위한 종부지역과 출산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말을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말은 말의 특성상 별개로 해야 됨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물 배치도에도 보면 종부지역이 3만1,093평이고 지금 육성지역이 2만4,924평입니다. 전체적인 평수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매각당시의 모든 사항이 기록에도 보니까 '93년 11월 29일날 초지조성허가를 전부 받고 건축허가도 그 다음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검토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이 면적이 나온 것이고 당시 군유지를 매각할 당시에 6만4,000평을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윤 의원 다 좋은데 오늘 과장님 소관사항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뭐하러 가져와서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의결사항을 지키 나갈 것이지요?
○재무과장 강성근 예.
○양보윤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6만3,970평에 한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지으라고 하는 의결사항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고 한 마디로 의회말살주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은 행정부에서 지켜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부득이 사정이 변했을 때는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을 위해서 이런 땅이 매각이 되었고 이런 건물은 이렇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습니까?
얘기가 한 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다 되었습니다. 와 보십시오 해서 가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하고는 천지차이 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건을 제출하셨는데 여기에서 의결하면 뭐합니까? 의결해 주면 의결한 대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인 것으로 아는데 의결해 준 사항 지키지도 않으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종부지역이다 뭐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병원에 산모가 애기나러 산부인과에 몇 사람 갔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했는데 간호원의 실수로 애기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애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의 당혹감, 자넨 아들 가져가고 난 딸 가져 갔지만 됐다 해서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의결사항이 저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에서 해야 될 의원님들의 고유사항을 북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북이 아닙니다. 남으로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 남북에 다 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 앉아서 뭐하러 의논을 합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래경주마육성목장을 이번에 처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기타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당면하는 군재정의 빈약성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경주마육성목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북제주군의 축산진흥,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이외에 사료를 농가에 사들이는 문제라든지 지역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라든지 육성마을을 팔았을 때 값을 측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1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경주마육성목장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한다.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어떤 정책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법이나 정책이나 한 번 결정이 되어서 상황변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건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건이 변동이 되고 상황이 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법이나 태도는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윤 의원 그런데 이 매각의 건에 대해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에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조천 교래리 땅을 이런 이유로 팔려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 5년을 맞이해서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말씀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주민의견 수렴을 전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번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신규사업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새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히 지역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양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사항이고, 이번 매각하는 부분은 과거 의회의결과 결부시켜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지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팔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때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연간 임대료가 1,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제 생각에도 한 번 5년 임대해서 끝나면 다시 임대 연장해서 또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10년을 임대를 했다 할지라도 1,400만원해서 1억4,0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양보윤 의원 천년 받으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천년 받으면 아마 14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보윤 의원 팔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다는 자체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이라는 것이 부지를 다 팔아서 현찰로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1,4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홍콩이 '98년도에 찾지 않습니까? 식민지였던 마카오땅을 중국이 2000년대에 찾지 않습니까? 사는 것과 팔아서 없어지는 것과 남에게 가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임대료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아직 본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고 1,400만원을 팔아서 그냥 써버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분명히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재산조성하는데 이 돈을 쓸 것입니다.
○양보윤 의원 대체재산 조성하는데는 조천만세동산 같은데 투자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수익적 면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땅의 면적이라든지 토지의 실체는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양보윤 의원 주민여론을 가서 청취해 보지는 않았다.
○재무과장 강성근 예.
○양보윤 의원 이런 것까지 주민여론을 다 청취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무과장 강성근 물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양보윤 의원 청취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못했습니다.
○양보윤 의원 조그마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만한 땅은 전부 읍·면장님을 통해서 다 여론청취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시켜서 거꾸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번복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유일하게 6만3,970평에 영구건물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른 11만5,000평에 지어서 매각승인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3,000평을 팔면서도 주민여론을 듣습니다.
한림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축항매립해서 한림1리 리사무소 부지를 주는데도 주민의 여론을 전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만5,000평인데 이 정도를 하면서도 여론수렴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3년 전보다 평당 1만4,000원으로 지가를 얕게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말씀드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가격면에서도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양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1년 12월 26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1만1,000원이었습니다.
○양보윤 의원 그러면 평당 3만3,000원이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만4,000원꼴밖에 더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앉아서 따질 것만한 것은 못됩니다.
여기에 교래리 분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위치도 우리가 팔아준 6만3,970평의 땅보다는 11만5,000평에 건물이 들어선 땅이 완전 요지입니다. 의원들도 이 관계로 해서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16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때는 평방미터당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일사분기 지가동향이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5.16%, '91년도 9.44%해서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을 하다가 '92년도에 와서 0.68%로 떨어지다가 '93년도에 와서 10% 정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치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다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이 전부 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인 가격이 되면 이 자리에서 저도 답변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으로 그대로 팔 것이 아니고 규정상 감정평가를 꼭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양보윤 의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와 너무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감정평가를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보윤 의원 16억 몇 천만원이라고 해서 의미대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만4,000원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올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이니까 그냥 26억원이라고 적어 볼까, 아니면 6억원이라고 적어볼까, 몇 억원이라고 적어볼까 하다가 그냥 16억4,000만원이라고 해서 적어올라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그것은 법정 공시지가액에 의한 것이고 감정을 한 다음이면 이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윤 의원 지난번에 6만3,970평의 감정가격이 평당 3만6,000원에 나왔다가 맨 마지막에 3만3,000원으로 해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으로 16억4,000만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수는 많은데 가격이 왜 적은가, 위치도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요.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확실한 가격이 나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예.
○양보윤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예상하는 가격이 있을 수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토지를 하나 매각할 때도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 요즘 감정가격이 얼마, 현시가가 얼마니까 평당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한다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예상하는 가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토지를 하나 매각할 때도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 요즘 감정가격이 얼마, 현시가가 얼마니까 평당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아까도 상당히 우려하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말한 것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면 헐값에 매각하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보윤 의원 재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비싼 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93년도 6만3,970평 팔 때도 땅을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면서 파는 것이 땅이라고 해서 19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번지까지 변경해 가면서요.
물론 제가 관심을 가져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땅을 1, 2, 3번지중 1번지부터 판다 하니까 2번지 가운데에 가서 노른자의 땅을 다 팔았고 가격은 더 하락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6만3,970평에 농축해서 영구건물을 지으라고 해도 거기에 짓지 않고 11만5,000평에 지어서 그 땅을 팔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내 우유병을 다른 애가 와서 뺏으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0만 군민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해서 의결된 사항이 바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무슨 지방자치 원년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체가 필요합니까? 어떤 보고하나 없이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주민의 여론도 청취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이 본회의장에 와서 항의하고 하면 우리가 소방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강인선 양보윤의원님께서 한 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의하실 의원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반대토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보윤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도 있다고 의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고, 5년째 이 좌석에 앉아 속기록을 발췌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말 등…
○의장 강인선 양보윤의원님 진정하시고 모든 것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존중을 해 주시고, 좋지 않은 말씀은 자제하셔서 되도록이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의회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의원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잘 못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성발언을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앞에 가서 찬성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돌아오는 혜택 등을 보면서 화도 나고 합니다.
의장께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밀렸다고 해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밀리면 뭐할 겁니까? 최종적으로 의결에 가서 8 : 1로 의결된 사항을 뒤범벅해서 다 바꾸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의원이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한 5년 동안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제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다음은 고승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고승립의원입니다.
애월읍공공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애월읍 공공도서관 건립이 처음에는 신축건축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의장 강인선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성근 담당과장인 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관광과장 고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500평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재정형편상 면적을 줄였습니다.
○고승립 의원 당초 계획이 사실상 다 유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발표할 때 제대로 하셔서 350평이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괜찮은데 애월읍 관내 주민들은 전부 500평 규모의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350평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의아심을 도출시키고 사실상 의회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집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숙의된 바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었기 때문에 답변 자체를 못하는 무능한 의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대군정질문을 통해서 들은 답은 최대한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420평으로 다시 수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맞습니다.
○고승립 의원 420평 속에 도서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지역에 회의문화가 유치가 안 되어 있고 자생단 체가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읍사무소를 이용하다가 읍사무소도 개선되는 민원서비스 관계로 해서 읍사무소도 면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이런 도서관이 유치될 때는 30평 정도의 다목적 사무실을 하나 해 놓으면 자생단체들이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단체가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계획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당초에는 350평 규모로 해서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수렴해 보니까 거기에 다용도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면적을 420평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420평에는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한 80평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향토자료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고승립 의원 규모별 내역을 보면 열람실이 약 2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네,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타 도서관의 이용실적을 감안해 볼 때 250석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람석을 줄이는 대신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만 하시겠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기왕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줄 아는 집행부의 선의적인 것은 있어야 됩니다.
회의 및 다용도실로 80평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회의 및 다용도실이지 어떠한 자생단체들이 들어와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생단체가 있는 것이지 행정부의 반대파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군정질문에서도 청년회, 부녀회에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사무실을 하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더 들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420평으로 되어 있으면 420평 안에 열람석 250석 규모를 줄여서 거기에 상승하는 30평 정도의 사무실을 배치해 달라,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관광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기초 용역이 안 되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관광과장 고윤하 기본용역중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실로 해서 30평을 해 주겠다고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서 참고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기본용역이기 때문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기본용역중입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30평으로 해 주겠다 20평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기본용역관계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노력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기술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적 배분과정에서 그 면적이 배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도서관 열람실에서 1석이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고승립 의원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250석이면 약 몇 평이다 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250석에서 몇 평을 줄이면 30평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30평을 사무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서로 대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고의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알릴 것이 아니고 오늘 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 아닙니까? 승인을 하려면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승인을 하지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한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250석을 열람석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면 승인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승인을 안하고 보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총 평수만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고가 얼마, 관리실이 얼마, 열람실이 몇 평방미터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총 면적만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용역을 수립하면서 그것에 맞게 배치도 하고 합니다. 고의원님에게 드린 것은 약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약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용역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는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면적은 불어나지는 않고 그 주어진 면적 속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규모별 내역에 보면 서고 25평, 향토자료실 13평, 관리시설 23평, 회의 및 다용도실 약 80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기본용역 들어가기 전에 약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증감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인데 주민들이 250석이 필요없다, 그것을 줄여서 다른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적할당과정에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해 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몇 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그 부지는 1,070평입니다.
○고승립 의원 대지가 1,070평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네, 군유지가 1,070평입니다.
○고승립 의원 1,070평이라는 부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짓는데 1,070평를 짓고 연면적 2,000평인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그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승립 의원 그러니까 1,070평이란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면적 몇 평짜리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 평수가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20평이라고 하면 420평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몇 평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420평이라는 목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420평 속에는 서고, 향토자료실, 열람실, 도서실, 다용도실 해서 면적을 잡았는데 사실상 기본용역 과정에서 이것을 배치하다보면 다소의 증감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다소의 증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왜 열람석을 줄여서 사무실 하나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적극자는 빼고 반영하겠다고 하면 반영되는 것이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력만 하겠다는 것이니까 어휘가 틀립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열람석을 250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230석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열람석은 250석으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고승립 의원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한다고 발뺌하시면서 이것만큼은 확정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열람석은 당초에 250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250석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근거 제시를 해 보십시오. 애월읍에 고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이기 때문에 250석이 되어야 된다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한림에 있는 한수풀도서관, 그 외에 남녘도서관, 동녘도서관이 이용하는 주민수가 일일, 월 몇 명이기 때문에 250석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는 근거 제시를 해야 250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한수풀도서관인 경우는 이용객수를 보면 200석 규모인데 주 말인 경우는 150명에서 180명 정도 되고 주중인 경우는 100명 정도이며, 동녘도서관은 378석입니다. 이용빈도가 주말이면 120명, 주중인 경우는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애월읍 도서관을 계획할 때 250석으로 보증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열람석 관계는 변동이 없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문체부에서 할 때 250석으로 분명하게 신청을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지원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그렇습니다. 사업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런데 한수풀 도서관이 200석에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90명으로 나와 있지요. 한수풀도서관도 그러는데 애월읍에 도서관이 생겼다고 했을 때 한수풀도서관 보다는 더 많은 인구가 열람하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군의 송악도서관인 경우 이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65명 정도 되고 있는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은 해야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물론 그렇지요. 송악도서관은 대정고등학교가 있고 대정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도서관인 경우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윤하 예.
○고승립 의원 애월읍에는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애월에는 고등학교가 애월상고 하나 뿐입니다. 애월상고 학생의 3분의 2는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도 안하고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반영을 안하고 열람석 250석만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서관이다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파악은 다 합니다. 지역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는 그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고윤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96년도에 확보된 재원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6억원입니다.
○고승립 의원 이번에 경주마육성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비용 중 일부를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현재 매각금액이 결정 안 된 상태이고 또 매각이 확정적으로 안 된 상태라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경주마육성목장 부지가 매각승인이 안 났을 때 설령 매각승인이 나더라도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받는 것은 매각 승인만 받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매각할 것이 아닙니까?
매각을 못 했을 때는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투자되는 투자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지금 현재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조건부 매각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고 대체재산 조성사업중의 하나가 10년간 주민숙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건을 해결하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규정한 대체재산 조성하는 효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매각승인과 동시에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고승립 의원 매각승인이 된 후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확실한 책임이 됩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예, 단 하나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승립 의원 지금은 초지법을 적용하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은 상당히 안 좋은 과거가 있습니다.
매각승인을 받고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초지법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어느 법을 적용해서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초지법 제27조2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지난번에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신지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는 경주마육성목장 부지매각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할 다른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승립 의원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 군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래 농어촌 휴양단지 내 군유지 매각건이 회기에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군에서 지어야 되는 재정압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예.
○고승립 의원 현재 손해보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맞습니다.
○고승립 의원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제 입장에서 그것까지 판단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 공영개발사업에 일환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개발해서 단지화로 만들면서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하고 동시에 우리의 재정확충도 기여하리라는 것이 '91년도 당초의도와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충족이 안됐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91년도 그 당시에 군수를 탓하고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뜻으로 시작했든 간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겁니다.
군에 피해만 준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그러면 현재 매각하는 것 말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같이 적용시켜서 더 확장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인근에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생각만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안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주무부서에서도 그 관계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고승립 의원 종합개발과 같이 연계시켜서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고승립 의원 나중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다음은 김응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우선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 선배이신 양보윤의원님께서 구구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점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질문이 충분칠 못하겠군요.
제가 우선 한 가지 듣고 싶은 얘기는 만세동산 성역화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11월 2일 회의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더니 지금까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 못한 사업들도 한 번 한다고 하면 20억원씩 투자해서 몇 년 이내에 관공 혹은 또 끝내시더라구요. 그런데 만세동산 성역화라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지역을 위한 일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을 끌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민족의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화 한 후에는 산교육장을 만들겠다는 등 거창한 소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비에 국한하고 만세동산 성역화라는 뚜렷한 사업추진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조천 교래리 경주마육성목장 진입로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의 총 사업비가 대충 73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지원을 받으려고 각 중앙부처에 드나들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지원 받아 온 줄 압니다.
이 돈은 토지매입에는 부당하고 기념관 건립에만 써야 된다는 내용으로 못박고 있는 까닭에 기념관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2, 30억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얼마인지는 팔아봐야 알 것이고, 공시지가상으로 볼 때 16억여원, 6억원을 보태더라도 22억원 밖에 안 된다면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에 대해 한 번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져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실시되고 저도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최대의 의견수렴에 치중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하는 굳은 의지로 대표가 되신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경주마육성목장을 매각한다는 그것만을 선결문제로 꼽지 마시고, 그 지역정서와 부합될 수 있게끔 군정을 베풀 수는 없는지,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차제에 만세동산이 당장 하루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다 사실입니다마는 민의수렴도 없이 경주마육성목장을 매각해서 충당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 아닌 어떤 사람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의아해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이 6억원이고 기념관 건립은 24억원이 소요가 되니까 설령 팔더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양보윤의원님 질의가 나오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가격의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서 이것을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번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각만을 선결문제로 보지 말고 그것을 보류시키는 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응삼 의원 보류시킨다는 것만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과장님도 확실히 민의수렴을 못 했다는 까닭으로 해서 그 지역의 정서에 알맞게끔 모든 민의수렴 혹은 공청회를 열어서 처분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그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때가 때인만큼 지역에 이런 얘기가 없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빈축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근 물론 새로운 사업을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역정서라는 것이 지역마다 독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지역 내에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옛날의 향수, 전통 등 재산에 대한 애착심은 어느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소재지를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재산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체재산 조성부분이 즉 말하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군유재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재산을 처분하여 시설을 하고 재산이 없는 곳에서는 시설을 못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재산관리면을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관계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현재 7개 읍·면중에서 세입이 많은 읍·면이 있고 그 중에서는 아주 세금이 몇 푼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더 집중지원을 하고 세수가 반약한 지역은 제외를 시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앙지원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아무 곳에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인 경우는 내국세의 14.17%를 지방에 보내주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국세를 많이 받는 지역에 있는 경우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지역주민의견 수렴이 관행적으로 해 온 바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세동산이라든지 함덕공유수면 매립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느냐, 빨리 착수를 하라는 여론이 많은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군수님의 취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열하와 같은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등에 엎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에 보면 종전까지는 정기회 때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 때 이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정기회 때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어 왔습니다.
군수님이나 실무과장님들도 중앙에 가서 여러 번 절충을 했으나 아직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충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충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재원확보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일은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성역화, 혹은 공유수면 매립 등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주마육성 목장을 처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갖고 절대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북군 조천읍 출신이니까 저희 고향만을 위해서 군의원이면 군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줄 압니다.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재차 재고할 여지는 없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근 지금 시점에서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절차상 현지 여건상 지난번에 대군정질문에서도 수차 논의되고 오늘도 논의되고 하지만 의견수렴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민의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저런 사업도 필요하고 사업량을 조절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도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저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고 승인 받은 다음에도 매각하는 과정까지 시기가 남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협의는 그 때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경주마육성목장을 매각해서 근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만세동산 성역화하는데 보탠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경주마목장 매각시에도 그것이 대단한 돈이었는데 성의껏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에 지원이 안 되었구나, 투자를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동요는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팔 때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그 예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도에 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에야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강성근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매각한 지역에 꼭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 안에 투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곳에는 시설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아주 형편이 없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는 그 사이에 만세동산 성역화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고한 의지하에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군수님이 부임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도 이 관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고 저의 참모들도 그런 뜻을 뒷받침한다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승인을 하면 여기서 세입세출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음에 절차가 '96년도 예산편성 절차,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가서 확인해도 충분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래리 경주마육성목장 관계는 재고의 여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는 그만 맺겠습니다.
○의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4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1996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보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9월 20일부터 5년 동안 토론해 온 마사회건에 대한 것을 집요하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 제일 존중해야 될 똑같은 반복의 사유가 나오는데 제19회 임시회 때 표결처리를 해서 찬성이 8명이고 반대가 저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3년 후에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땅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고, 오늘 또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 봐도 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만3,970평에 최소한으로 마사회 영구건물을 지으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입니다. 본 의원도 이미 집이 다 지어져 버리고 군의 세수로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파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6만3,970평이라는 의결을 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뭐하러 의결을 거칩니까?
○의장 강인선 되도록이면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양보윤 의원 의원이 지역동료 여러분에게 이것은 동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도 말살시키는 것이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의장 강인선 이 자리에서 김응삼 부의장님이나 혹이면 다른 분에게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곱 의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몇 년전 찬성 8명, 반대 1명 할 때도 역시 지역의원도 찬성한 사항입니다. 물론 시설부지가 바뀌었을 때 그 때에 의결을 한 의원으로서 저 역시 죄책감을 통감합니다.
시설부지가 변경되었다면 그 당시에 의원이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으로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이번 임시회는 대군정질문을 비롯하여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와 화합을 통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7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