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폐지조례안과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49건등모두54건의조례정비안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폐지조례안과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49건등모두54건의조례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만 6개월동안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124건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체에서 선정한 폐지 3건, 개정 2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폐지 2건, 개정 32건 등 총 61건을 심사·검토한 바, 중복 정비건 7건을 제외하여 최종 정비대상 조례는 폐지 5건, 개정 49건으로 모두 5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규제완화 12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비 16건, 현실여건을 반영한 정비가 26건 등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검토한 사항이므로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폐지조례안과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9건의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4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조례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어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안 심사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북제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내용중 신설조항 제6조의 제목과 제1항중 일반회계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목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운용"에 "일반회계"를 삭제하고 "여유자금운용"이라 하고, 제1항에 "북제주군수 (이하 "군수"라한다)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일반회계"를 삭제토록 하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조항 제6조를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여유자금운용 제1항 북제주군수 (이하"군수"로한다)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의 금리는 일반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금융기관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분양 대상자에게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매수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제4항, 제1항의 예치금리 및 제3항에 의한 융자지원 절차 등은 사업주관 과장이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정한다, 이상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조례안과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9건의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모두54건의조례안을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안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만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육지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또한 개정내용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비나 폐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조례개정사항을 보고했을 경우 잘 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그간에 북제주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를 검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시에 많은 조례가 검토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심의·의결이 되어 공포가 되면 일단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포와 동시에 조례는 상급 자치단체를 통하여 중앙정부에까지 보고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위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은실·과장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해석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사항은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조례수정이 다시 필요하다면 재의요구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제주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해석여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소지는 있습니다.
심의·의결되어 공포되면 조례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임만경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소송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조례안과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49건의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모두54건의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안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조례안과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49건의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모두54건의조례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활발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로서,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 활동결과를 본 특위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수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별첨첨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강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수 간사님으로부터 조례정비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정비 활동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결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더 보충하여야 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방금 강영수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폐지·개정하기로 하여 본 특위가 제안한 조례안은 내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요하거나 상위법과의 관계, 지역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속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6개월동안 북제주군 조례가 알차게 정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군민의 편익에 이바지하고 북제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군수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시 북제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시키겠으니 의결해 달라고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조례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애써 모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사용할 수 없다고 부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정비시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 부당하거나 수정될 사항이 있다면 연구검토하셔서 정기회 조례심사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1개월을 연장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부군수님께서 열의를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정비가 군민에게 편익과 군정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상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