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계속)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의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박방규의원입니다.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습니다. 태풍을 입은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또 세제지원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의원 지방세법 제9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2의 규정에 의해서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감면금액이 재산세 등 6개 세목이 731만6,000원이고, 이중 금년도에 감해주는 세목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32건에 지방교육세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번에는…
○박방규 의원 안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번에는 종토세만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됩니다.
○박방규 의원 종토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안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번에는 그대로 종합토지세만 되고 있습니다. 종세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교육세도 감면이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종토세에 지방교육세는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종토세가 27만3,15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5만4,470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당해 회계년도 수입은 세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방규 의원 그렇다고 할 때 수입이 아닌 감면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아직 태풍이라든지…
○박방규 의원 천재지변에 이러한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감액만큼, 우리가 위에서 말한 종토세랑 지방교육세에 따른 그 부분이 당연히 세입을 적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의결이 됐을 때 적게 됩니다.
○박방규 의원 그 세입이 감액이 되면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감액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방규 의원 그러면 그 세입 예산을 삭감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맞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추경에…
○박방규 의원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이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그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산 성립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감면을 했을 때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됐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시점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려고 탄력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 최종 추경때 세입부분에서 삭감하려고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그러나 본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3회 추경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추경을 전제로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할지언정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삭감이나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몇 십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의한 세입목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세입예산 삭감이나 경정예산안이 같이 제출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라도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중 수입재원에 대한 변동이 예상되면 예산이나 세액과 관련된 조례개정 등 목표액 조정이든가 재원의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감면세액이 147명에 대해 수해혜택은 다보고 있죠? 피해액의 전액은 보상을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재정과장 한도실 재해관계로 해서 보상도 받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영수 의원 형평성 논란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감면세목에 보면 금년도에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2003년도에 감면 받으실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의원 피해액보다 세액혜택이 더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형평성 논란이 없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만 집고 저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을 보면 피해액이 12만원인데 감면세액은 52만9,070원이 감면되죠? 이런게 형평성에 논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기상에 잘못됐는지, 아까 과장님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피해액의 범위가 12만원인데 감면세액이 52만원9,000원이 감면세액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이게 잘못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되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피해보상이 없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형평성들이 논란이라든가 이 분들이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분의 피해로 해서 그 재산세를 전부 감액한다는 이런 형평성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에와 와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상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만큼 정도로 상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기된 자료상에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부기된 걸로 봐서는 잘못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형평성 논란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 부탁보다도 재검토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북제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7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의장 김의남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북제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의회사무과에서 1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이남희 의원 제안이유는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1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의원 그러면 이 직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직렬로 증원을 하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미 과원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배치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상태인데 행정직렬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행정직렬도 물론 좋지만 조사·연구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으냐, 우리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북제주군의 현안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직렬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칙을 할 때 토목, 환경, 행정 복수직렬로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전문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이런쪽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구조조정에 인해서 1명이 감으로 됐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이번에 다시 1명을 증원하는 쪽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의회사무과가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견제와 감시 관계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의회사무과는 어떤 의회가 의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관계…
○강영수 의원 의원의 자료수집 관계라든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좌역할을 해주는 의회사무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라기 보다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의회사무과 직원을 전문직으로 1명이 아니고 2내지 3명으로 늘려주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상근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려 주십시오. 본회의장에 밥숫가락 찾는 격입니다마는 저가 4년을 해보고 다시 4대의원을 하면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에서 진짜 북제주군의 정책발전에 키역할을 하겠다 하게끔 해주신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워 전문직을 늘려주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1대 1의 보좌관은 없을 망정 늘려주십시오. 거기 밑에 7급 놔 있지만 아닙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년동안 북제주군청에 있으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뭐가 필요한가는 의원들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지방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타지방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 인구보다 적은데 읍·면소재가 많은데는 상임위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6만 인구도 안된, 5만 인구도 안된 인원에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서기지 않습니까? 타에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조직관리에 우리 총무과가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라로 의회사무과 직원 늘려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무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어서의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하고 최고 인사권자하고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현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인원을 늘려주실 것을 거듭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강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정원이 마음을 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총 정원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직 한사람 늘리는 것도 엄격한을 제한을 두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늘린다면 우리 집행부의 정원이 추가로 감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무과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탄력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의회사무과 직원 늘려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체육관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원조례에는 관내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연습 사용시에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나와있는데 삭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체육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현재 읍·면체육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학교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은 전액 면제하는 걸로…
○김대윤 의원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 의원 조기 아침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조기에도 마찬가지로 감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지금 사용료 요금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제주시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은 군하고 제주시하고 남제주군이 있습니다. 2개의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했고, 체육관도 만찬가지로 군단위기 때문에, 또 군단위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운동잔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시설면에서 스텐드를 빼고는 제주종합경기장하고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트랙이라든지 필드라든지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종합경기장에 맞춰서 요금 산출을 했습니다.
○김대윤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북제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저 나름대로는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체육관시설 관리운영조례라고 하면 명칭 및 소재지 같은 것도 북제주군 종합운동장 한림체육관이라는 이 명칭보다도 그대로 북제주군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한림체육시설, 애월체육시설, 구과체육시설, 조천체육시설, 한경체육시설이라고 놨을 때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괜찮은데 체육관이라는 명분으로 논다고 그러면 저는 명칭상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 용어에 보면 용어자체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 안에 체육관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명칭자체를 한림체육시설 하게되면 종합체육운동장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번지가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 번지내에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다른 보조경기 한다면 체육시설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명칭도 관심을 안두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명칭 자체가 현조례에 것을 그대로 놓다 보니까 앞에 북제주군 종합운동장만 하나 삽입됐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체육시설로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군인에 하사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하사관이 무엇으로 바뀌어 졌습니까? 부사관으로 바뀌어졌죠? 또 군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의경·전경은 군인이 아닙니까? 이것도 포괄적으로 놀 수 있는 용어의 정의도 또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나하나 하셨다면, 그래도 재정하는 조례라고 하면 획 하나하나라도 본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을 본의원이 자꾸 조례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나하나 검토를 안 하신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살아있는 조례가, 한림체육관이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한림체육관에 한림읍 한림리 888번지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이 번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이번에 7월 12일자로 23개로 되어 있는 필지가 합병됐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7월 12일자로 했다면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폐지되은 조례와 지정 재정이 되면서 옮겨지는 조례는 같아져야 합니다. 재정되는 조례에 부결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까? 애월체육관을 제외해 놓고는 체육시설이 전부 틀립니다. 심지어는 조천체육관 번지는 북제주군에 없습니다. 번지가. 1176번지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번지 확인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조천체육관에 조천리 1176번지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례재정을 하면서 철저히 확인을 하느라고 했는데 조천체육관이 1183번지에 당초 됐습니다. 8필지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번지가 1176-1번지인데 저희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오기로 해서 1176번지로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1176번지는 개인소유입니다. 또 여기에 건축물이 다 틀립니다. 저가 그 동안 에 이 번지에 의해서 건축물에서부터 지번을 전부 확인했을 때 애월체육관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 김녕리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산 1-1번지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산 1-1번지에서 지금 재정되는 조례는 김녕리 474-2번지죠? 여기에 합병도 없고 한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 늘어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부분들이 하나하나 뒤져봤을 경우에는 여기에 합당된 것이 불과 하나입니다. 왜 조례가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림체육관과 북제주군 종합운동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개 필지로 되어있는 것을 한필지로 합치다 보니까 877-1번지로 합병이 되었고, 애월체육관은 강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구좌체육관은 산1-1번지에서 474-2번지로 된 이유가 그 일대가 산번지에서 일반번지로 동록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등록전환에 따라서 이것은 산번지에서 일반번지로 전환이 된 사항이고…
○강영수 의원 등록전환 되면서 산 1-1번지에는 면적이 8만9,455㎡인데 이것을 전환되면서 474-2번지로 전환되면서 9만244㎡로 됐는데 다른데 것에서 합병된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체육관 일대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합병된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유지였기 때문에 산번지에서 일반번지로 하면서 그 일대 군유지를 같은 필지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경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당초 고산리 2904-1번지에서 2904-1번지를 포함해서 6필지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체육관 건물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881-2번지로 합병을 해서 한꺼번에 알기 쉽게 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소 혼란스럽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 관리를 해 나가는 대에서는 오히려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영수 의원 합병 안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은 거의 합병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세심한 부분에 종전에 조례하고 제정하면서 하는 조례는 용어 하나라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러면 좋은데 검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조례가 전부 그 당시 그때그때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개정을 안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즉시즉시 그때마다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지금 건물이 없는 건축물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용어하나라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재산관리 문제를 저가 대충 각실·과의 행정재산들이 너무 소홀히 관리하고, 부기상이나 대장 같을 일치한다든가 이게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영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하십시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 체육시설 관리조례 운영은 자구수정도 필요한 될 부분이고, 조천체육관 1176번지를 1176-1번지로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제3조6호가 하사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의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영수의원님이 자구수정 구두 발의하신 북제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제2조명칭 및 소재지만중 조천체육관 소재지번 상의와 동을 조례안 제3조 제6호 하사관의 명칭변경 등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 조천체육관 소재지번은 당초 조천읍 조천리 1176-1임에도 의안 제출부서에서 작성시 착오로 -1번을 삭제함으로써 소재지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안 작성시 실무자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3조제6호 군계급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채 아니 작성되어 이 또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도 조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조례안 제2조 명칭 및 소재지란중 조천체육관 소재지 조천읍 조천리 1176을 조천읍 조천리 1176-1로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전투경찰을 이모전투경찰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5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5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2002년도 제5회 북제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교환대상 전환 목록에 보면 금능리 산 17번지와 애월읍 고내리, 구좌읍 월정리 교환 땅에를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매입 취득하는 금능리 산 17-2번지의 땅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가봤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 금능리 산 17번지 땅을 보면 땅 모양새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양구방망이 모양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는 땅은 거의 쓸 수 없는 땅인데 저희들이 매각하는 땅은 고내리라든가 월정리에 있는 해안초소 경계로 파는 땅은 상당히 값어치가 높은 땅입니다. 거기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인줄 아십니까? 여기는 교환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가 보건데는. 왜 그러냐 하면 금능리 교환 취득하는 땅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고, 저희들이 매각한 고내리라 월정리 땅은 바다를 접해 있으면서 경관도 수려하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가격을 보니까 거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월정리나 고내리를 해안도로변에 있는 땅은 최하 10만원대 이상이 가야 되는데 6만원 조금 넘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능리 저희들이 매입하는 땅은 제가 감정해서 보건데는 3만원도 가격이 힘든 땅인데 3만원 이상이 감정이 됐단 만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저희들이 취득하는 땅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개 감정은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현재 이 건은 길쭉하게 됐다 하지만 바로 옆에가 우리 북제주군에서 하는 선인장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 면적을 추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7,800㎡이 되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 것이 감정가격이 더 나가고 하니까 7,800㎡를 더 가져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산 17-2번지에 사선 그어진 거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명택 의원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부족해서 추가로 차액금 대신 이 땅으로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땅을 추가로 받지 않는 쪽이 더 낫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택한다든가 돈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땅을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땅으로는 도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선인장 가공공장이 맞은편에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 맞은편입니다. 그리고 땅 모양도 너무 길쭉해서 쓸모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래도 바로 옆에 북제주군 땅이 있기 때문에 가치 더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만 봤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북제주군 땅하고 인접되어서 같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박명택 의원 인접된 중간에 이 부분이 도로부분 아닙니까? 가운데 도로가 있고 건너편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구거입니다.
○박명택 의원 내창 물 흐르는데 말이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바로 인접되거나 군유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재정과장 한도실 구거도 우리땅이고 바로 옆에 선인장 가공공장하고 것도 우리땅이기 때문에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길쭉하게 보여서 값어치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산 17-1번지는 구거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받을 땅보다도 훨씬 좁고 길게 되어 있는 땅으로 내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 재무부 소속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구거라든가 도로 같은 이런 것은 저희 군유지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도.
○재정과장 한도실 바로 곁에 선인장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또 우리 북제주군 땅의 집단화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저가 당초에 돈으로 받아온 것보다 땅으로 받아오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또 앞으로 집단화 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의 판단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이 보는 시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길쭉하게 되고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박명택 의원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 감정 말입니다. 고내 해안도로변 일반 도로가 붙거나 바다 접하지 않는 땅도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30만원대까지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원인데 몇 분의 몇입니다. 저희 군유지 땅이 상당히 밑으로 감정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대로 우리 옆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할 때 객관성이 집어넣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만 놓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군유지를 같이 붙여서 감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강조를 하는데 군유지, 가공공장 맞은편으로 방금 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창은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전혀 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하나의 토지로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안 맞고 감정가격도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고내 해안도로변 30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만원 가격이 말이 안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군유지 땅 너무 좋지만 행원리에 있는 매각하는 도에다가 부분도 가격에서 감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해안변이고 풍차 돌아가는 그 부분이 주위도 평야 지대이면서 경관도 좋은 곳입니다. 수려하고. 이곳 가격이 평당가격이 겨우 4만원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현장도 보고 모든 것을 우리군에서도 가격결정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의뢰기관에 맡겨 내버려서 감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거기는 상대보존 지구고 고내 같은 데는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원은 상대보전지구로 되어 있고, 행원풍력발전단지 이곳은 실지 12개기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이제 3기가 더 들어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기는 사유지에 포함되고, 2기는 우리 군유지에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맹지도 있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쪽에 풍력발전기를 보면 2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 관계는 우리가 의미대로 하거나 이렇지 않고 감정사에 의뢰해서 아까 서두에게 말씀했듯이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의원 공인된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가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군유지라든가 이런 국유지 감정을 할 때는 감정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가격을 낮게 잡아버립니다. 개인사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개인 편의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하는 새별오름 주위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도 최하 2만원대 이상으로 갈겁니다. 항상 가격을 높여 버리는데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가격이 엄청 낮춰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설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내와 월정리 건 감정은 재감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니다. 그리고 감정할 때는 일반 전문가도 같이 지역에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월쪽에도 보시면 말입니다. 토지평가위원들 한분만 대동을 하더라도 거기 가격이 충분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애월이나 고내, 하귀 해안도로 전부 보존지역입니다. 보존지역인데 카페도 하고, 집도 짓고, 민박도하고 못하는 것이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50만원대까지 갔을 겁니다. 하얀성 조금 지난간 데는. 가격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것은 한번 더 재확인을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감정관계는 공인된 감정법인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감정을 더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가 감정가격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를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군유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인이 봐도 그럴 겁니다. 절대 타당성이 맞질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그 30만원에서 50만원 받는 땅이 6만원이 뭡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우리가 사는 땅 모양새를 보십시오. 길쭉하게 연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막대한 금액을 주면서 해안가 경관 좋은 이 좋은 땅하고 바꿀 수 있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을 거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거치겠지만 절대 타당치가 않다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에 있는 길 없는 땅의 군유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땅들이 있습니다. 길쭉한 땅에 도로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길어 없는 일반 군민이 사용하는 개인 농사짓는 땅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 군유지를 통해서 도로로 이용해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땅을 도로로 분할해서 팔아주지 않고 있는지? 몇 년전에 분할해서 매입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저가 재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토지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쪽에 군유지가 있고 조금만 군유지를 팔아주거나 분할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모든게 관리하는데, 또 재산가치가 높아질 입장에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확인해 보니까 분할해서는 못하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것들 교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성이 있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일반 도민이라든가 그 안에 길없는 땅의 소유주들이 군유지를 통과하면서 도로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분할해서 매입도하고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우리 북제주군이라든가 모든 지침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민을 위한 북제주군이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민을 더 어렵게 이런 것을 사용을 더 제한시키는 이런 법을 지침으로 내리는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제주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군민을 하는 모든 편의사항을 제한을 하면서 못살게 구는 행정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 됐다 이런 것은 좀 풀어서 분할할 부분은 분할도 해주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또 생산적인 입장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군민이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를 앞에 20, 30평만 도로를 확보해서 사면 그 안에 있는 땅의 값어치가 활용도로 높고 지역 주민이 쓰기에 참 편리하단 말입니다. 창고라든가 뭘 하나를 지으려고 해서 도로사용 승낙서가 없어서 창고를 못 짓지 않습니까? 한 군유지 20, 30평 진입로만 팔아주면 군에서도 그 주민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고, 그 지역의 땅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자꾸 제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참조하시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예.
○김대윤 의원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김의남 부군수님, 현 위치에서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대파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콩 대파를 많이 했고,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대파에 대해서 정보를 몰랐던 분들이 지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파를 했을 때 대파지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정보를 몰랐던 분들은 하루 일당도 안나오는 콩을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현재 기본원칙은 재해 피해에 의해서 조사하고, 현상확인하고 그런 사항이 상부에 보고되고, 그런 피해 내역에 의해서 중앙방침이 결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피해된 부분을 전부 자원해서 지원은 안될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히 행정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대파비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지역의 책임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대윤 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기본원칙은 불가능한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명택의원님 하십시오.
○박명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공유재산의 교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총무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 우리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 방금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이 부분은 국가 안보차원도 있고, 공공에 의해 반하지 ??? 않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하는 쪽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단지 저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데 감정을 할 때 북제주군에 각 지역 읍·면에 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번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보차원이라고 그래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우리가 경찰청 땅을 받을 때 정확한 땅에 받고 우리가 넘겨줄 때도 정당한 형평성에 맞는 가격에 의해서 넘겨줬을 때 타인이 보더라도 큰 이상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알았을 경우에 불평불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가 아닌 저가 우려가 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공유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2002년도 제5회 북제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의결을 하면서 박명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교관·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방금 박명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토지평가위원회에 반듯이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하여 10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