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40페이지, 농로나 마을안길, 기타도로 등 민원 발생된 도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의원 향후계획을 보면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종전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토지를 무보상으로 내놓을 것을 전제로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에 따라 포장이 되었던게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국도가 같은 시기에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국도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상기대심리가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을 증·개축 할시에 건폐율이 저하된다는 조건과 세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가 바꿔짐으로써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사항인데 군청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읍·면과 마을에서 리·동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이 되어야지 군청 공무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금년에도 179필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고 410필지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2001년도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로 어려운 상태가 되고, 앞으로 농로나 마을안길이 상당한 문제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협의체에서도 힘들 것 같고 군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만 해도 4만여 필지가 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부터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재포장을 요구할 적에 기부채납되는 노선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많아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모든 도로가 기이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리장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줄 아세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장들이 협의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포장 내지는 건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가 기이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개인과 마을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의 계획을 세웠다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니냐, 못 견디는 것은 마을 책임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무조건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막무가내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치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기한을 둬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과거식으로 특별조치법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100%로 등기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만 마련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군에서도 정부에 이런 어려움을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정책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군에서나 도에서나 마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도로 확장하고 재포장 할 경우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기이한 현상의 도로가 나온다해서 과장님이 한번 정부에 건의도 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려운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특별법 관련해서 미약하나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남희의원님께서 정책적 대안요구와 관련해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신철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남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도로편입 부지 정리 문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계속 정리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솔직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땅 내놓고 노력·봉사하고 정부사업에 협조한 사람은 도로를 다 국가소유로 등기해 버리고, 토지매수에 불응하고 협조 안한 사람은 30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도나 계통조직을 통하고 아니면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몇 차례 얘기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제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관리에 대한 법률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대장을 완전 전산화해서 공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공인된 공부면 여기에 등재되면 그만이지 왜 등기법률에 의해서 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 기관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등기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의원님들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건 이상 접수도 못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법령의 개정입니다. 우선 군 토지대장공부가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 가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현행법상 등기에 관한 법률이 살아있는 한 법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입법부라든지 법원행정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영역의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최인기장관님 주재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만일 그런 방법으로 가면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방법으로 못 갈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대장 기록 정리하여 법원에 전산통보하면 끝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행정이 가서 등기 다 마치고 해야 완결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교포라든지 재외도민단체들이 인감증명 구비서류 해놔도 기간 내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또 가서 서류 갖춰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군청의 행정 하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뜻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바꿔지기까지는 현행법률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을협의체라도 구성하면서 한 건이라도 등기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서 지역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소득기술과 소관사항이므로 소득기술과장의 일괄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질의·답변시 농업진흥과 소관이 있을시에는 농업진흥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소득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현용주입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새로운 농업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와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작목별 교육은 연초에 집단적으로 부락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새영농교육을 하고 있고…
○임만경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임만경 의원 200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계획 52페이지 92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만생양파 종사를 연구·개발 해보라고 본의원이 주문을 했어요.
우리 나라에서 만생양파를 재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경남 지역에 많습니다.
○임만경 의원 거기 종자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일본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국산입니다.
○임만경 의원 바로 이거예요. 만생양파 종사를 일본에서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도에서 만생양파 하는 곳은 전부 일본산으로 하고 있죠? 국산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일부 국산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일부면 몇 %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일본산 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조생양파는 100%가 일본산이고 만생양파는 국산비율이 50%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무슨 50%란 말이예요? 50%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국산이 50%가 된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여기서 주문한 것이 만생양파 종자를 연구·개발해서 종자 수입하는 외화를 줄이려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조치결과 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비춘 것이 없어요. 기술센터 인원이 40여명인데 동부지소에 단 3명가서, 이건 인사관련 사항이므로 거론을 안 하겠어요.
본의원이 말한 것은 종자를 연구·개발 하라는 것이었는데 답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만경 의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누구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됐단 말이예요? 사실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만생양파는 토양이 육지부와 틀려서 일본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연작을 하니까 이런 등등의 답이 이 안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지난번 지적사항으로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에 있어서 답변을 해 올렸고 이번에는 4건만 제출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 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답한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답한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는 말이예요. 그만큼 연구·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분야의 답이 나와야지 엉뚱한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의원들의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김치만들기라든가 잡곡포장한다든가 염료개발 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의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증실험하는 작목도 그래요. 기술센터에 무화과나무 베어서 뭘 심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복숭아와 매실 등 낙엽과수를 심었습니다.
○김성대 의원 왜 그런걸 심으셨어요? 앞으로 북군을 월동채소 대신 그런 것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심었습니까, 아니면 월동 과수는 실험기간이 기니까… 임기 중에는 거기에 있다가 결과는 끝나야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과수를 심은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제력 측면에서 해보셨어요?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신거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낙엽과수는 육지부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육지부에 재배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안 되요. 그런 것을 먼저 아시고 하셔야죠. 실증실험 결과가 오래걸리니까 그래서 하신거예요? 잘 검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안 따진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작목이 지역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농사인가 그러한 것을 우선 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개발하고 부분가공하는 제품들이 과연…
농가주부가 장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육지부에 단감이라든지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작형을 개발해보려고…
○김성대 의원 틈새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예요. 글자 그대로 이 만큼한 틈입니다. 이 만큼한 틈에 들어가려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실험한단 말이예요?
틈새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정보력과 상당한 장사의 노하우를 가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가장 경제성 있는 작물이나 수출유망 작물을 해서 농민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건가, 이런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이런 것들은 재검토하고 또한 여기에 따른 어떠한 작물을 해야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여러분들 배 했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의원 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제가 농업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부 육지부에 있는 농민들의 과수작목 같은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경쟁력에서 집니다. 그분들은 과수작목을 수년간 해온 분들 아니예요? 그런 분들과 새로운 농민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과수작목을 시험재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실험 결과가 길게 나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생활개선회가 농가주부들인데 농가주부들이 장사에 수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사업해서 1,000만원으로 저림기계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일일이 열거를 할까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투자의 비효율적이 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야 실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다고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의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가 다른데 보다 상당히 잘된 것은 인정합니다. 접속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고 농업에 적용시켜서 실효성이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도 그렇습니다. 당신들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3년동안 겉 표지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대요. 여러분들 이제야 교재를 바꾸겠다고 그러셨어요.
농업이라는 건 한림읍 관내도 마을마다 틀려요. 한림에 월령은 선인장하고 귀덕에는 쪽파하고 다른데는 양배추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북제주군 전체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재를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교재를 인용해서 기본적인걸… 물론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교재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관내 나름대로…
그리고 거의 영농교육은 1년중 상반기에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농교육은 작목별로 그때그때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귤이나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좀더 세밀하게, 내가 필요한 농업이 아닌 경쟁력 없는 농업교육을 받는다면 그것도 상당한 경쟁력 낭비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이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변화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의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교육이라 것은 작목별로 세분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년에 정기적으로 연초에 한번 마을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고맙습니다. 1월달에는 새영농설계교육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7월이나 8월에 기타 작목별로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전문기술 교육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런 분야에 강화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는 게 너무 길어요. 양하 같은 것 한번 하면 3년 해서 수출 한번 해보고, 그런데 농민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농민들은 새로운 작목을 상당히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증실험이라든가 이런 품목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런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작목을 재배해서 그것을 규격품으로 생산해서 수출시키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김성대 의원 그런 작목을 몇 개 갖고 하지 마시고, 즉 말해서 저희도 자식이 열이면 열 명 다 효자 되는 것이 아니고, 열 명 다 불량배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중에서 효자 한 두명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작목을 적게 선정해서 실증실험 하지 마시고 작목을 많이 하시란 말이예요. 그 가운데 북군의 효자 작목을 골라내는 게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농업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작목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센터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의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기대할 곳은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뉴라운드가 출범이 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는 것은 미리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의원 예견됐던 일을 하나도 준비 못하는 것은 북제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느끼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의원 요즘 전 세계의 소비 동향을 보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의원 일본 같은 곳은 1년에 30% 정도씩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면 유기농산물이 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유기농산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유기농산물 재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제주도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를 많이 하고있는데 수준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업인들이 유기농산물 재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더라구요. 일단 눈으로 보는 상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학계나 농업전문 직종과 농업인이 다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이 북제주군은 청정농산물 지역으로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해서 각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최고농업인상 친환경 부분이 4개 분야에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이 3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고, 또한 신촌 생드르 영농조합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이 투입되어서 생드르 영농조합에서 친환경 가족농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몇 년전부터 유기농산물 감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코렉스나 육지부 주요 유통매장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판매가격을 보면 금년도 감귤이 상당히 하락된 시세입니다마는 ㎏당 1,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쉽게 말해 감귤일 경우 일단 당도를 높이고 산을 낮추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의원 이러한 것들도 발전이 더 되야 되겠고, 기술센터에서 타이펙으로 당도를 높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양의 수분스트레스를 조절해서 당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감귤연구소에나 농업기술원이나 실증포장을 통해서 수분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당도는 1도에서 2도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특유의 방법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중시하고 화학비료 시용을 절감하고 특히, 질소비 시용을 절감함으로써 산도를 떨어뜨리고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영농법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당산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금년도 감귤 품질조사를 해보면 당도는 예년보다 1도가 높고 산도는 예년보다 0.4%가 높습니다. 당은 높지만 신맛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초기에 꺼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완숙과를 수확하고 예주를 시켜서 출하한다고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맛있는 감귤이 소비자에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의장님, 농업진흥과 질의를 다음에 할겁니까?
○의장 윤창호 절반정도가 유사하니까 농업진흥과장한테 꼭 듣고 싶다면 농업진흥과장이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자 신청이 몇 명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귀농자는 39명이고 지난해 까지는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지난해부터 정부자체에서 귀농자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귀농자 중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현재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이 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잘 짓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이번에 신문사에서 취재도 하고 했지만 5개 농가 정도는 전업농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아직도 밑바닥을 헤매는…
귀농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이주를 하다보니까 보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더라도 돈 빌릴 때가 없고, 보증을 해야 돈도 대출이 되는데 밑바닥에서 헤매는 농가들은 아직도 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전업농이나 중간이상, 일반 농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농가는 약 30여 농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귀농자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야 될 것으로 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농자 살리는 것이 주위에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귀농자라든지 농업경영인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기술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의원입니다.
앞으로 북제주군이 전국에서 장수마을 층에 끼니까 점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치매환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의원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의원 제주도 치매정신전문병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병원이 개원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치매환자도… 이쪽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있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게 되나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것이 생겨도 치매 주간보호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확대운영 방안을 시정·개선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동부쪽의 장소결정이 안됐다고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의원 뭐하셨어요? 동부에 구좌 문화센터 같은 것을 하면 그런 쪽으로 미리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의 나름대로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욕시설이나 그러한 것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절충해 보셨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희들 나름대로 3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좌읍사무소 뒤쪽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두 번째는 전 구좌읍사무소, 세 번째는 김녕리에 보건지소가 있던 앞 구 지도소건물, 이렇게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어느 곳이 적합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상 동·서로 나눠져 있어서 일부 지역만하면 군민들한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2002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쪽 같은 경우에는 한림 노인복지회관 곁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의원 오래 있을 자리가 못 됩니다. 아마 한림에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내년에 반영되어서 할겁니다. 당초 사회복지여성과 사업인데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치매부분을 주민복지 업무로 해서 같이 병행시켜 달라고 주문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여성과와 협조해서…
물론 노인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잘 못 됐다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좀더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이분들이 말년에 뭐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여성과와 협의 좀 해주세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의 보호지원 대책 예산이 5,139만5,000원이 남았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남으면 국비와 도비는 다 반환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차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먼저 쓰고 군비는 나중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돈에 국비, 도비라고 다 적혀 있습니까? 지출된 금액에서 지원 비율로 해서 한게 아니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성대 의원 과장님 하신 말이 가능한 말이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000원이 지원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대 의원 보건소에는 돈에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적혀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84회 북제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소관 실·과장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확고한 의지도 없이 일회성 보고에 지나치려 하거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보고된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처리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1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통상 업무추진,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우도 지역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역마차 관리, 귀빈사 및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존 및 활용대책, 읍·면지역 주차시설, 돌박물관 협약서 수정, 납골묘 조성 지원예산 및 종합적인 대책, 들불축제 추진부서 조정 등에 대한 내용들은 오는 12월 5일 제2차 정례회 전에 반드시 예산 및 총 사업기간,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로서는 조례안 제·개정이 3대의회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은 아니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조례 등 여러 건 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본 조례를 보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비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제3조제13호가 삭제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생활보호법 제16조, 생활보호법시행령 16조, 17조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삭제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법 폐지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생활보호법 폐지된 연월일입니까?
○강영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000년 10월 1일입니다.
○강영수 의원 실·과장님이 다 계시지만 2000년 10월 1일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들에 대해 각 실·과가 생각날 때마다 조례개정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각 실·과에서 는 조례를 재검토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개정하는 사유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 같은 것은 생각날 때마다 할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조례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이번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가 그때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21호, 군어선안전조업협의회 규정인데 폐지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84년도에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대 업무를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84년도에 폐지된 것을 비로소 오늘에야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7번, 금년도 27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한번 안 봤느냐 이 말씀이예요. 실·과장님이하 군정조정위원회가 한 두 사람도 아닌데 '84년도에 폐지된 것을 비로소… 이것이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84년도에 폐지된 것을 오늘이야 하고 있어요. 또, 22호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22호가 뭡니까?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법이 폐지됐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법이 몇 년도에 폐지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법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강영수 의원 법이 폐지됐죠.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농촌공장유치심의위원회조례가 '81년 12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들이 뭐라고 얘기 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한 두 번 정도 봤을 것 아닙니까?
제23호가 법으로는 제8조고 시행령은 10조, 11조, 법은 2000년 1일 12일날 삭제가 되고 시행령은 2000년 5월 25일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면서 20년 이상 된 법 내지 조례를 가지고 오늘에야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영수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렸는데도 지금까지 정비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6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기왕에 이번 생활보장위원회 부분을 손보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 못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앞으로 법이 개정·폐지·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각 실·과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겼는데도 위원회명부에 당연직 위원으로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당연직이 실·과장님으로 되다보니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밀실행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만이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했던 회의록이 군민들한테나 의회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이 일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책임자 되는 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실·과 중 의회사무과는 별개의 기구라고 하지만 한 건물 내에 있으면서 의회사무과 과장도 참석이 안 되요? 이젠 좀 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회사무과장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까 강영수의원님의 밀실행정이라는 말씀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강영수 의원 물론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정책결정권자의 단독 결정이 아니고 어떤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지의 기능을 조례에 부여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한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강영수 의원 실장님이 종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거기는 위촉직이라도 7일간입니다. 만약에 7일간에 안 끝나고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위촉직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의원 위촉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당연직에 놔 달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당연직을 말씀하시는데 북제주군의 구성 내용을 본다면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있고 읍·면이 있는데 강영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마 제 생각에 읍·면장들을 포함해 주도록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영수 의원 당연히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직구조상 북제주군의 실·과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하나의 보조기관내지 보좌기관이고 읍·면장은 구조상 하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법으로 위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행정구조와 행정 절차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러면 왜 의회사무과는 왜 배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의회사무과도 보면, 아까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에 대해서…
○강영수 의원 관련된 말씀을 하지 말고 당연직으로 놔 버리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말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회의록에 공개이유가 있으면 공개를 할 것이고, 의회사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님을 포함시키는 것은 구조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읍·면장과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도내는 물론이지만 조회를 다 해보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의견도 참고해 봤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강영수 의원 법에 제한을 안 받는다면 북제주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발빠르게 나가줘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간담회시 의회사무과장이 이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고갔다라든가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문제는 조례에도 보장이 됐습니다마는 전부 참여를 시키게되어 있어서 앞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참석권한이, 참석을 시키겠다는 용어와 책임을 갖고 참석하는 것과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강영수 의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용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꼭 이렇게 해야 될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의 견해라는 것보다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실장님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밀실행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더 격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건데는 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이 의회사무과장은 같이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한 건물 안의 과장들이 다 들어갔는데 의회사무과만 별도기구라고 해서 안 놔버린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의회사무과장도 라는 용어라든가, 안 그러면 군청 전체에 실·과장이라면 의회사무과장도 당연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 조례개정 할 때도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니고 고민하면서 조례개정안을 작성했는데 오늘 강영수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관계전문가라든가 관계요소에 의논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2조3호에 보면 수입금출납업무담당주사 용어가 그대로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6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30분)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6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의장 윤창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의원입니다.
의장님, 우선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다음에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남희의원님의 질의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을 찾아봤는데 조천읍 함덕리 919-3번지는 공시지가가 '99년도에 비해서 싹 내렸어요. 또, 그 옆에 있는 921번지는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고, 921-3번지도 아주 올랐거든요. 다 인근주변인데 공시지가가 군유지는 내리고 사유지는 오른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자리에서 -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토지 여건 변동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들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여건 변화가 우리 지적도 상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인근 토지에서 우리 땅은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921번지인 근린공원지구는 올라가고, 어떻게 공시지가가 틀리게 됐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줬으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자리에서 - 현재 금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별도로 금년도 1월기준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는 필지입니다.)
○이남희 의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919-3번지 군유지는 '99년도에 6만8,500원에서 2001년 1월 1일에는 5만4,900원으로 내려왔고, 921-3번지는 근린공원지구인데 '99년도에 7만4,100원에서 9만600원까지 올랐어요? 921번지도 근린공원지구인데 '99년도에 4만8,000원에서 6만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반근린공원지구는 오르고 일반주거지구의 공시지가가 하향된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자리에서 -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잘 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얘기해야 우리가 의결할 것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고 근린공원지구는 올라갔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서 답변해 주면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동안에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재정과장은 이남희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조천읍공공도서관 부지 곁에 있는 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자는 안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맨 처음 공공도서관 설립할 때 이 사유지는 매입요청을 안 해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제가 알기론 매입요청을 했는데 실지 소유자가 일본에 계시고 여기에 아드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반대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유자분이 오실 때 협의해서 교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번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현재 조천공공도서관에 921번지의 토지는 공공도서관 위치보다 낮은 곳이고, 여기에 울타리 조성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공공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가서 현장도 보셨고 도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공유지 활용측면에서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도서관에 공안지를 활용해서 여유공간을 마련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군유지를 집단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활용이라든가 재산증식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관계가 단순하게 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집단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물론 그것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유지는 아주 효율성 있는 땅이고 사유지인 921번지와 921-3번지는 그다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도면상으로 봤을 경우에도 효율적인 면에서 엄연히 누가 봐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21번지 토지주가 사정을 한 건지 우리가 가서 교환 교섭을 한 건지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에게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부지가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개인이 활용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남희 의원 처음에 허가를 해 줬다면 공사도 한꺼번에 할건데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 당시에는 매입을 못해서 상당히 애 먹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여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었더라구요.
○재정과장 김여선 매립을 해서 조경도 하고 잔디를 조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 것을 무조건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그래서 매입할 수는 없고 예산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군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있는 겁니다.
○이남희 의원 교환을 하는 것이나 매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매입을 안 해도 상관이 하나도 없겠더라구요.
○재정과장 김여선 개인별로 생각 나름일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도서관 안에 둥근 바운다리가 있는데 그쪽에 개인 땅이 쑥 들어와 있어서 사실 가서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군에서 미리 사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남희 의원 안 팔아주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마침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군유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기회가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근린공원지구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건 효율성이 엄청나게 없는 땅이잖아요? 우리 군유지는 일반주거지역이라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개인이 가졌을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국공유지 교환할 때 단순히 면적으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으로 환산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은 많이 받아서 돈을 남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 거의 카바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와 거의 무관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이 공시지가는 참고만 될 뿐이지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공시지가도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남희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장에서 봤을 때 도서관에 붙어 있는 사유지는 네거리고 군유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안 났기 때문에 일반 통행도로라서 아마 사유지가 좀 많이 평가가 됐지않았느냐, 아마 감정할 때는 근린공원과 주거지역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걸로 봐서는 절대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의원 저희들은 이 토지주한테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팔아줬어야 될 건데…
○이남희 의원 군에서 공사비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가액을 잘 조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6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87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과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제6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실·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확고한 의지 없이 일회성 보고에 지나치려하거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보고된 내용들이 많았다고 멘트를 했습니다.
혹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어제도 강력한 주문이 동료의원께서 있었습니다마는 들불축제 추진부서 변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답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실지 타 지역에서도 관광부서가 있으면서도 관광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오징어축제와 고성군 명태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9건의 축제 현황을 살펴본 바 여기서 딱 한 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오징어축제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명태축제는 다른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명태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별도 구성이 되어 기획실에서는 행정지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청도군에 소싸움 축제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축제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가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내용과 의회에서 파악안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어제 부군수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솔직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의가 끝나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어제 섭섭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간 이상을 갖고 질의·답변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면서 단 몇 분만에 끝나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꼼꼼히 점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달성에 매우 효과적이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귀빈사 및 읍·면지역 주차장 설치 현황 등은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2월 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지방재정운영에 기하고 투명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