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승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상하수도과,청소년수련원소관 및 김용흥위원외 3인이 발의한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고승립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제주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과, 상하수도과, 청소년수련원 소관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및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이 북제주군제2종지정항만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현재항만시설 사용료가 시설관리 위임당시인 '8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항만시설사용료 전문다시 말하면 항만법 전문개정이 1995년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용상에는 "8월 2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95년도 1월 5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항을 개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건데 어떻게 기 조항에 없는지요?
○건설과장 장창도 사용료조례를 개정 하는 겁니까?
○김항구 위원 이 조례가 항만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항구 위원 이 사용료징수에 관한 법은 '95년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본법의 개정사유도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안되고 다만 '81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사실이 없다고만 하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항만법 제71조,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겁니다.
○김항구 위원 항만법 제27조에 보면 '항만시설 및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 형태를…
○건설과장 장창도 '81년도에…
○김항구 위원 이 법이 또 '95년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모법의 개정날짜도 아울러 명시해 주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모법이 변경된 것은 일부 조항들이 변경되었고, 우리 사용료에 대한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항만법이 자체적으로 일부 조항들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그 사용료가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용료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청원경찰 3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도 안 나와버렸기 때문에…
○김항구 위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항만을 시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만큼은 지방세의 궁색한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시설관리의 일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당연히 보신 적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없습니다.
○김항구 원래 항만관리법에 의해서 가지고 현재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이러한 시설을 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항구 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위임해서 할 때 만큼은 그에 따르는 적자를 예상해가지고서 그 적자에 대한 것을 보충해 줘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일방강행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설유지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그 항만시설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3년동안 백 몇십억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완공된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완공해서 끝나버리면 항만청에서 손을 안 댑니다.
○김항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사유에 보게 되면 연안항 관리를 위한 투자내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의 재정능력으로서는 너무도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항만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몇 개 기관 몇 개 단체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림항에 4개 회사의 선박이 있는데, 대부분 시멘트 운반, 모래운반, 겨울에 밀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항인 경우에는 면제되는 선박들이 입출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한림항은 연안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연안항입니다. 대부분 화물선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항만법시행령 제21조 제6항에 보게 되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의 사업수행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공포되고 또 시행이 될 경우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이 현상으로 나간다면 2,500만원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아까도 얘기했고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이런 국가시설물을 꼭 수익적 목적에서만 관리 운영하고 또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항구 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항만을 활용하고 있는 모든선박이나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대응적 방안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중앙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일부라도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좋습니다. 지금 항만시설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됐 을 경우에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지역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자들이 이번에 대폭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상당히 차제운영에 경영압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사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건설과장 장창도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예고해서 한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 여러 가지 물동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물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에 5,000원 한다고 할 때, 여기에 운임료가 가산됨으로 인해서 5,200원, 5,500원 정도가 됐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북제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장창도 그 물가고시는 정부고시 단가이기 때문에 시멘트 얼마, 모래가 얼마, 이렇게 고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를 올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항구 위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항만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대단한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항구 위원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그러한 간담회 등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좋은 조치를 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건설과장 장창도 입법예고만 해서 내버리면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여 간담회식으로 노조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그러면 간담회 자료 좀…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항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저의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현재 안 계셔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이 계시기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시켰죠?
○건설과장 장창도 예.
○임만경 위원 됐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년 1월 1일에 인상될 안을 여기에 제출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임만경 위원 지금 국민학교 급식을 우리 북군관내에서 분교를 빼고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북제주군 교육청의 국정자료에서 아동들이 칼로리 미달이라는 학교가 두개 학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한번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되기 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아동들에게 공급할 영양이 수도요금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학생들이 점심 한끼에 60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데 지금 구좌읍 한동국민학교와 한림읍 금악국민학교가 현재 530에서 560칼로리를 섭취해서 무려 약 8%의 칼로리가 현재 미달되고 있다는 것이 국정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 수를 보면 한동 107명, 금악 109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느냐하면 금악이 900원, 한동이 800원을 부담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 분야에 관리비가 하루에 24원. 또 급식에 대해서 28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00원을 갖고 수도료와 전기료 등 전부 이 금액에서 빼면 결국 아동들에게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학교에서 업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고와 1등"이 뭡니까! 챙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어떠한 인상을 시켜도 학교당국에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90명에서 280명이 된 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제가 표본으로 해봤습니다. 신천국민학교가 7, 8, 9에서 200만원 나왔습니다. 김녕국민학교가 69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천국민학교 옆에는 해병대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아침운동이 끝나면 샤워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 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49.5% 했을 경우에는 신천인 경우에 400만원이 나옵니다. 또 김녕인 경우에는 약 130만원정도 나왔을 때, 무조건 인상만 시키 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는 어떤 배려를 할 의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한 것을 참고로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면방안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인상한 걸로 인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학교에서 급식하면서 그 물 쓰는 양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도 잘 노력해서 어떤 자체 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절수운동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다만 많이 부담이 되니까 급수조례 제37조에 보면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조례에 딱 못박는 것보다는 조례는 이렇게 있더라도 나중에 교육청하고 우리 북군이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감면하는 방법을 별도로 우리 군수님과 교육장님의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조례에 있어서 나중에 교휵청과 군청의 협의하에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나중에 군청과 교육청이 협의가 되면 별도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예.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꼭 이행해서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이것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군하고 서로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김용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2종 지정 항만시설 관리에 대해서 요금현실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만에 인상하는 것인데, 그 전에 한 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2종 항만시설 사용료와 1종 항만시설 사용료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항만사용료가 조례로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번인가, 5번 정도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심 안 두고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1종항만인 경우에 대개 선박접안료가 많습니다. 화물 입항요금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접안료가 13원에서 20원인데 1종항만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화물료는 지금 현재 30원에서 80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많다고 봅니다.
1종항만 보다도 2종항만이 더 많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접안료는 1종항만이 톤당 106원입니다. 그리고 연안화물인 경우에 40원정도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3원했고 연안화물은 30원인데 왜 1종항만에는 화물료가 싸고, 접안료가 비싸고, 우리 2종항만에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와 있는지 그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1종이 32원입니다
○김용흥 위원 접안료가요?
○건설과장 장창도 제주항도 32원입니다.
또 성산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화물료는 얼마가 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부산항이 350원으로 그래서 우리도 3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외항' 하면 외국화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밖에서 나가는 화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항은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외항은 밖에 접안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용흥 위원 그러면 화물의 종류도 연안화물하고 외항화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외항선은 외국화물을 담당하는 것이고 내항선은 일반 우리 국내선을…
○김용흥 위원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제주시는 32원입니다.
○김용흥 위원 좋습니다. 올리는 건 바람직합니다.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다만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불만입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한림항에 항만청에서의 투자계획을 알고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90년도에는 52억 2,900만원이고 '97년도에 52억 8,300만원, '98년도에 4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총 175억 7,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접안시설 275m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접안시설이요?
○건설과장 장창도 접안시설이 225m…
○김용흥 위원 그러면은 몇 톤을 접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1,500톤짜지 5척 정도입니다.
○김용흥 위원 5척이요?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용흥 위원 지금 현재 2,000톤짜리는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2,000톤짜리는 3척
○김용흥 위원 3척이요? 그러니까 증설이 금년에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금년에는 증설이 안됩니다.
○김용흥 위원 내년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 1,500톤짜지…
○건설과장 장창도 내년도에는 증설이 완료가 안되고 이것은 '98년도까지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내년도에는…
○건설과장 장창도 내년도에는 접안시설을 해가면서 그 부분에 증설을…
○김용흥 위원 증설할 부분에는 1,500톤을 접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용흥 위원 그러면 접안했을 때 어떠한 제재는 받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1,000톤 이상은 제재를 받은 모양인데요
○건설과장 장창도 예.
○김용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해 가지고 2,000톤 선적을 보면 1,000∼1,500정도 고정 선적이 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한림내에 2,000톤짜리가 들어 올 것이라고 해도 고정 선적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입·출항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증설이 됨과 동시에 그쪽으로 고정선적을 1,500톤 이하짜리는 이동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이것은 증설만 다 되면 원활히 될 겁니다. 이것은…
○김용흥 위원 앞으로 이런 고정선박관계라든가, 1,500톤 이상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원활한 항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항만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요금 적용방법에서 톤당 일괄적인 적용을 했을 때, 50 톤 미만이라든가, 100톤 미만은 인상폭이 좁고 톤수가 큰 것은 높은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일률적인 방법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이것은 항만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말이 아니라 톤당 10원이라고 하면 10톤이었을 때 100원, 1만톤짜리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금이 적용되는데 이 요금적용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톤당 얼마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적은 톤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톤수가 많은 경우는 상당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원가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따른 인상폭만큼은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금적용이 좀…
○건설과장 장창도 그러니까 소형선박, 즉 150톤 미만들은 사실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얼마는 안 되지만 앞으로 톤수가 큰 접안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2,000톤이라든가 1.500톤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몇 톤부터 몇 톤까지, 몇 톤에서 몇 톤, 이런 요율적용 방식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이것은 항만법 시행규칙에 기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항만시설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자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박방규 위원 항만청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법으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비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요율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우리가 물을 먹어도 맑은 물을 먹어야되고 또 수질이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벽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 같은 경우는 짠물을 먹고 또 짠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배관 같은 것이 썩어버리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추자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물이 음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곳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똑같이 차등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급수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를 개발해가지고 '96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되었을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음용수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농업용수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요금부담이 상당부분 제외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98년도까지는 거의 농업용수가 파질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농업용수로…
○박방규 위원 만약에 농업용수가 개발이 되었을 때는 우리군에서 요금을 적용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약 75% 인상폭이 되었다 하더라도 멀지 않은 상태에 가서는 부담이 없는 요금이라고 봐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2∼3년내에 이 사용료는 아주 저렴하게 됩니다.
○박방규 위원 사용료를 얘기하시는데, 이 사용료는 자체 내에서 그 농업용수를 시설했을 때 스스로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장창도 예.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과는 거의 무관하다, 조금만 고생하면 그 사업이 시행되어서 거의 부담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조금만 기다려서 이농업용수가 되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 양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2종 항만중에서 연안항으로 바뀌는데, 지금 2종 항만에도 외국 다니는 배가 있습니까? 한림항이나 애월항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애월항이나 한림항에는 없습니다. 태풍 때 피항해서 들어온 것들 아니면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한림항이나 애월항에서 외국다니는 배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아스콘도 가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들어 어 오는 것은 아닌데 2,000톤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양보윤 위원 한림항이나 애월항은 그래도 가끔 외국에서 오는 배가 있어서 의심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앞전의 얘기인데 3,4일전에 한림항에 정박했던 이시멘트를 실으러 온 에이스 900이 저녁에 들어 와서 아침에 나가는데. 그 쪽에 보면 큰 암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는 2,000톤의 배들을 접안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에이스 900이 침몰되어서 심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피해보상 3억원 해서 우리 북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양보윤 위원 이긴 것은 아는데, 그럼 재판까지 해서 이겼으면 여기에도 앞으로 2,000톤의 배를 접안시킬 수 있게끔 군에서 항만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그 후에 몇 번 계속 항만청에 건의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웬만한 배에는 선장이 철두철미하게 압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선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2종 항만을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배가 다 와서 500톤, 700톤짜리를 정박시키고 연안어장에도 70톤, 80톤짜리 배들이 자꾸 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이것은 조속히 증설을 해가지고 하여튼 물동량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내항선인 국내선은 톤급에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150톤 이상인데 우리 한림항에는 2,000톤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1,000톤에서 2,000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양보윤 위원 이 외항선이나 내항선이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항선에서 물건 잔뜩 실어와서 소비자한테 팔고, 이것도 이제 인상이 되면 다 바로 주민한테 직결이 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업자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오랫동안 안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지금 북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한림항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지금 임대 안하고 방치해 놔버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앞으로 이것은 임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느 특정인만 해주고 또꼭 좋은 가격만 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건설과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림항도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비양도 다니는 배가 들어올 것인데 원래는 대합실로 해서 지은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조만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예.
○양보윤 위원 그리고 수도인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안 계셔도 옛날에 다 건설과장님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농·축산인 경우 71%정도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한림항에 들어오는 배가 고기를 잡고 한림수협에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한림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폭풍주의보가 있어서 약 2∼3일씩 머물 때 한림의 경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제일 불평불만은 뭐냐하면 감면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한림수협인 경우에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선박 급수료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그러니까 영업용 적용은 마찬가지인데 사용료가 50%, 다시 말하면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입니다.
○양보윤 위원 언제부터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협계통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수협도 하나의 경영사업입니다.
○양보윤 위원 어쨌든 업종별로 감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군수와 수협조합장, 몇몇 사람이 리장들과 같이 만나서 "이것을 지키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수협은 물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례에서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수도공기업들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성찰을 해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른 원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흥 위원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양질의 물이라도라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그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부분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상부분만큼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부분에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오른 것만큼 우리가 적자를 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지금 한림에 많이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한림이 제일 문제입니다. 노후관이 많아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용흥 위원 그것이 안 되면 한림, 한경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군 전체적으로 22.8%인데 다른 쪽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0∼15% 밖에 누수가 안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지금 현재 279㎞입니다만, 2001년까지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수질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2001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조금 전에 박방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지금 경작지의 농업용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이것은 앞으로 옹포천이 완공되면 애월, 한림, 한경 등의 생활용수 관정들을 폐쇄해서 대부분 그냥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개 읍·면에 관측공 한 공씩만 놔두고 일단 관정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별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득하고 비교해서 값 많이 나는 물을 매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 취약지의 밭까지라도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밭기반 정리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흥 위원 내년에 조금 원만하게 농업용수 관계라든가, 노후관 교체를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 윤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 예. 윤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이 한림, 성산, 화순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윤창호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항만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한림, 성산하고 다 분석을 해 본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윤창호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큰 차이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윤창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애월항 이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예.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림항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월항을 내년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내년도 예산에 청원경찰 3명, 또 거기에 관리사무소 짓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항만법이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원경찰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임명하여 관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히 모든 것을 좀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항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도 같은 물 문제, 담수화다, 해저관 시설이다 했지만 거기에 따른 용역도 쓸모없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윤창호 위원 그리고 수도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방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농업용수 개발이 되면은 수도요금이 7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 있으면 좋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년 할 것이면 꼭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담당과장님께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과장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월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사전에 노조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창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문성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방규위원님께서도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이 도서낙도 지역의 급수문제가 우리 군력을 다 집중시켜서하는 사업이고 우리 우도민들도 매우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배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고 우도의 경우에 저번 해저수도사업 관계로 큰 희망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밑으로 물이 한라산 생수가 우도로 팡팡 쏟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본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큰 푸른 꿈을 가지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체사업으로서 담수화 사업이 우리 본군에 의해 가지고서 군수님의 의지로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항만큼은 정말로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소기의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저수도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보일러는 최소한도 5년의 영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써야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반으로 그 수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보일러를 보면서 처참할 정도로 이 물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염분이 포함된 수돗물을 씀으로 해서 그런 건데 겪어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짠물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보일러 하나를 구입하는 데 최소한 50만원이 든다고 할 때에 이 우도에서 5년에 50만원의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면 우도에서는 5년 같으면 최소한도 2번 정도는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제적 손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써보니까 좋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슬픈 정황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법 제1조의 목적이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이고 또 여기에는 맑은 물 공급을 목적을 한다. 그리고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높인다고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인상요인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맑은 물도 아닌 물로 어찌 보면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문명의 이익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 북제주군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를 할 책임이 또 우리 군과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혜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잘 보려고 가까지 앉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서 나중에 실명하는 우려가 나오는 현상과 다름없이, 우도사람들도 이 수돗물을 쓰다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너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군 당국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해저수도사업의 실패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우도민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도서지구에는 급수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본 개정조례에 명시되고 있는 요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종전에 의한 것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큰 혜택이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눈물겹도록 호소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수질관계는 하다보면 질산성분과 염소이온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자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더 어려움이 있지만 우도의 경우는 좀 짜지만 그나마…
○건설과장 장창도 문명의 편리함을 필요악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다보니까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상을 참작해주셔서 같은 군민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혜택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차원에서 볼 때에 동정의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인상되는 요인만큼은 도서지역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하지 마시고, 급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까지 또 '97년도까지 우도에는 담수화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보다 배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맑은 물, 진짜 맑은 물, 진짜 위생학적으로 좋은 물이라고 하니까 마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 발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고이네요
○건설과장 장창도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지역 특수성 때문에 꼭 같은 도민이라도 같이 혜택을 못 받는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급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침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선박접안료 인상, 화물 입·출항료 인상,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인상 해가지고 그 인상요인이 어떤 수송에 따른 운송비, 그 인상요인만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감귤을 하시는 분이나 특작을 하시는 주민들한테 수송비에 대한 부담만을 주지 않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승립 청소년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내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상부에…
○박방규 위원 그럼 내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적인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위탁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직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만 인상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하다가 적자가 날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96년도말에 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예.
○박방규 위원 1년 동안 해보고 경영의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인상요인으로서 경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북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래도 또 적자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다음 김용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항간에 요금을 올리면은 부대시설 추가확보라는 얘기가 있고,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에 지방화시대에 고품질 서비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고품질서비스가 안되니까 서비스하는 방법은 앞으로 시설물을 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항간에 신문보도라든가, 방송보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적자를 보면서도 그 시설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경영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신문내용의 보도가 정확한 보도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 위탁관리 관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약 2∼3년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3월 15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김용흥 위원 예. 1년 반동안 경영하여 오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던가 하는 경험담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예. 답변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레포츠시설로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도합 2억 7,500만원으로서 약 7,000평 부지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간이체육시설 등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흥 위원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면 대개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이 되는데요.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고승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태성직 예. 감사합니다.
○김용흥 위원 김용흥 위원외 3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난 10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흥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흥위원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한 후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