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건설과, 수도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용흥 의원님, 고승립 의원님,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건설과장 장창도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림공유수면 매립지 추진상황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림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공유수면을 1,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 바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 97-16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추진은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3월달에 용역주어 금년 9월 30일까지 납품을 받았고, 지난 10월달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개발사업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등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때문에 환경부서와 협의중인데 끝나는대로 개발사업 승인이 빨리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주준비가 다 되어 승인만 내려오면 발주를 해서 사업공사 기간은 8개월로 예정합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행한 다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착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승립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용관정 전기사용료 감면대책입니다. 농업용관정은 마을자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고장수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뭄에는 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당한 관정사용으로 모터나 전기내선도 고장나서 그 때 그 때 대처하기 위하여 7억 1,800만원을 투입, 모터수리, 전기내선수리 등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가뭄대책 회의시 11월달에는 농업용관정 전기료를 감면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감면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때 사용한 전기료는 전부 지원할 것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갑을병 농업용이 있는데 당시에도 군수님이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읍면별로, 관정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응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정현황 및 형평에 맞는 시설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관정만 군에서 개발한 것이 164공, 김응삼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림 25공, 애월 52공, 구좌 18공, 조천 18공, 한경 51공으로 164공이 됩니다.
조천읍이 공수가 작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 농축산용으로 시설된 것이 약 470공이 됩니다마는 조천관내는 71공의 사설관정들이 있습니다. 옛날 과수원을 개발하면서 물이 없는 곳은 개인적으로 관정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천읍도 108공이 됩니다.
지난 1일날 군수님이 답변했듯이 '95년도까지는 제주도 다목적 지하수관정개발로 1년에 3∼5공 밖에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한 공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70년대 고산경지정리사업을 시작으로 우선 19공이 개발되었고, 신촌 진드르도 경지정리지구로 7공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답작지구는 해 봐야 읍면에 1공 정도 들어가나마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용관정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95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19공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가뭄에도 상당한 혜택을 봤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안 되었더라면 급수작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급수전이 걸어있습니다마는 못 건 사람들만 급수를 지원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농민들이 애타게 비를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밭기반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경, 한림, 애월읍은 옛부터 과수원보다도 특작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구좌읍 지역은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관정을 파 놓아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근밭에 급수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천읍은 중산간근방에 집단적으로 특작지구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야 지하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천읍 관내에도 6공을 팠습니다.
고지대 와흘같은 지역은 농업용수보다도 생활용수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겸해서 다목적으로 고지대에 시설했습니다마는 교래리도 금년에 지하수를 착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시설이 필요한 지구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사실 관정이 더 필요한 이유는 옛날 경작지들이 도로형편 등 여건에 따라서 개간되어 토지이용의 제고로 급수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구는 전부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군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생활용수 관에서 연결된 농업용수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발때는 생활용수는 격일제급수를 하더라도 농업용수는 안 된다고 하여 생활용수에서 뽑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본관 라인이 나가는 곳은 대부분 농업용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창호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광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의견이 한데 모아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WTO체제에 의하여 174억 9,000만원 이상이면 국제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우리 군과 남군에 이관되어 지난 11월달에 발주되었습니다. 5일날은 현장설명이고 이달 20일날 입찰되면 내년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부지를 일부 더 확보해서라도 체육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본 사업은 당초계획부터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이 더 필요한지 마을주민과 의논하면서 끝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공유수면을 내년에 추진하여 마무리 한 후 분양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분양하기 이전에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구를 전제로하여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주민이용시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립지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문제때문에 이번 계획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 동네체육시설이라도 시설한다면 주민이용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어느 도시든간에 상가지역에는 노상 체육시설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에는 근린공원이라하여 체육시설도 건립합니다마는 상업지역하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주차입니다. 체육시설같은 것은 필요하지를 않다고 봅니다. 상가지역일 경우는 건물내에 체육관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하지, 노상에 체육시설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근린공원은 주거지역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림1차지구가 8,500평인데 가로망과 감보율을 제외하다보면 분양면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경영수익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업지구와 취락지구, 주거지구 비율은 인구에 의하여 지정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도시계획지침에 의하면 어느 읍면은 인구가 얼마니까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가 도에 상정되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은 준공업지역이 없어지면서 공업지역 일부와 상업지역이 될 것입니다. 일단 검토가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 더 두고봐야 용도지역은 나오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매립지역은 전체가 상업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1단계 항구식당 앞에도 4만평방미터가 기본고시인데 기 항만청에서 1만 1,000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도 짓고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1단계지구가 2만 8,000평방미터 정도가 매립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에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른 이용계획은 나올 것입니다. 다만 당초부터 주차관계는 확보해 놨습니다.
○김용흥 의원 : 2단계사업으로 옹포지역은 내년에 용역하여 '99년부터 시작하여 '99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기본고시는 해양수산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7만6,000평방미터가 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끝납니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도 사업승인을 받는 기간과 영향평가때문에 1,2개월이 될 지 예측하기가 불투명합니다마는 빨리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할 생각입니다.
○김용흥 의원 :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사업에 치중하다보면 물론 한림지역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옹포지역은 분양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이 저조했을 경우에 경영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물론 빨리 매립하여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영면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매립이나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활용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실과간에 협의가 미진하다, 통계수치를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농촌통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내는 통계가 틀립니다. 물론 주민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의 통계는 실과간에는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800여 농축산용 급수전을 연차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생활용수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전환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침대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5,800여 농축산용 급수전들은 대부분 취락지내입니다. 물론 중산간도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용수개발하는 것은 그나마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주민들이 우선 요구를 합니다. 관정파는 곳은 전혀 물이 안 들어간 곳을 마을에서 순위를 결정해 와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마을에 본관이 묻어진 곳이면 상수도에서 이용시설를 건 곳은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내에 우엉밭에 건 것을 끌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못하고 대부분이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읍면에 수도계도 신설되면 이런 것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옛날 농근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가 등록되었는데 농근법이 없어지고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는데 마을자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흥 의원 : 기존 생활용수 11군데를 농업용수로 전환했을 경우 내년에 금년같은 현상이 나왔을 때에는 생활용수가 상당히 모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800개 급수전을 얼마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농축산용이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상수도분야와 같이 생활용수도 부족하지 않고 농업용수도 부족하지 않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과장님께 지역주민의 의견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녀들을 위한 공동어판장 시설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서귀포 보목동같은 곳에 테니스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은 학교운동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잔디 위에 체육장 시설을 더욱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테니스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네체육시설정도인지 아니면 군주최 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으로 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견조율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실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별도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규격이 옛날은 전부 노출되는 건물이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지하로 묻게 됩니다. 그 위에 잔디밭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외곽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인지 모를 정도로 조경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등 놀이터시설,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라도 와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위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족구장시설, 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축구장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목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서 보니까 아주 좋다, 판포초등학교가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그 쪽에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 치룰 곳도 없어서 그 쪽에 잔디조성도 잘 되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96년도 9,10월에 농업용 전기세가 1,366만 7,000원이었는데, 전년대비 '97년 9,10월에는 4,027만 7,000원입니다. 194%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차액이 2,651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아직 전기세가 고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고지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11월달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직원이 가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승립 의원 : 5,000만원 추경예산으로 11월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 : 10월분만도 2,600만원이 나왔는데 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11월분이 나오면 모자르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몇 십 년만에 처음 생긴 가뭄이고, 영세한 군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기세 보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안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매립할 계획인지, 또 매립지역중에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곳은 없는지, 현재 매립하여 방치된 곳은 없는지, 있다면 사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공유수면매립법에보면 매립준공 인가일로부터 5년이내는목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로 활용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5년이 넘으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상가를 짓는다든가 공공용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림항구옆, 애월부두앞, 평대 세화구간은 매립지가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주택지라든가 상가지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분양 안 된 것이 몇 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대는 제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사항은 매립하기 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하지는 않고 공사당시에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업이 끝난 후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화 평대지역의 경우에도 70년만에 홍수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매립을 했든 안 했든 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립한 지구라고하여 다른 피해가 나온 것은 우리 북군관내에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없는데 우리 주민들은 오비이락(오비리락)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확인하셔서 목적외에 활용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조천읍 관내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난 11월달 한발이 심하여 관내 신촌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정을 잘 이용하고 지장없이 농사마무리에 최선을 다 했다는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한경이 51공, 애월이 45공, 한림이 25공, 구좌 18공, 조천이 18개공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정 기공수에 대해서는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천읍도 과거에 특수작물 위주로 했던 지역입니다. 감귤이 하향추세에 있으니까 대체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시설의 영세성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천리 신안동 일대에는 요즘 감귤하우스 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농경지내에 자가관정시설을 하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18개 관정에 대해서 신촌∼ 동수동까지 7개공, 와흘리에 1개공, 와흘 2리에 1개공, 와산리에 1개공, 신흥리에 2개공, 신흥리 2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과 조천리 경계선에 위치했습니다. 신흥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함덕리 2개공, 선흘리 1개공, 선흘2리가 없고 북촌리 1개공, 대흘2리 2개공도 봉소동이 있는데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천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장에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신촌에 7개공은 과거 특수작물 로 인하여 시설되었는데 조천에 현재 특수작물이라도 재배하고 싶은 농민들을 위하여 아니면 시설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조천구역내에 확대시설할 수 있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조천읍은 관정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해수역류로 염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조천읍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70여년간 조천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천읍은 경중당이라고 하는 큰 물이 있습니다. 거기 장수물, 진물, 두마치 등 큰 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수맥이 끊겼습니다.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조천 강희봉씨댁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조천 진목동에도 일제시대에 팠던 우물들이 해안가에 가깝습니다마는 그 물이 한 번 짜다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관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조천지역에는 일반 감귤은 계절풍 관계로 심지 못한 지대가 많기 때문에 특수작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정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맥을 찾아서 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번에 신안동이라고 하는 곳은 고지대로 11월달에 한발이 심할 때는 음료도 나오지 않아서 읍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농업용수를 돌려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재차드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봉천수를 받아서 농약을 살포했었는데 이제는 게을러서 그런 지 수도를 농약살포에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관정이 없다보니까 거리는 멀고 그리고 구역이 틀리다고하여 관정을 이용도 못해서 조금씩 나오는 수도물을 스프링쿨러로 엽면살포하여 밀감나무를 고사시키지 않도록 보존시켰던 모양인데, 이에 대한 전기세는 여전히 들어갔습니다. 관정이 모자라서 나무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수도료라도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천읍과 구좌읍은 생활용수 관정이 많습니다. 동쪽으로는 생활용수가 전부 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용수로 쓰는 물에서 과수원에 나가는 것들이 바로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관정은 18공이라도 생활용수가 19공이 되다보니까 생활용수에서 과수원에 연결되는 이용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와흘리에 얼마전에 가서 통수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와흘, 대흘리에 금년에도 몇 공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조천같은 경우는 고지대부터 전부 해 내려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천관내도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지역지역마다 실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전부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골고루 들어갈 것입니다. 보통 특작이 아닌 경우는 헥타당 50톤을 잡습니다. 특작지구는 물을 많이 쓸 때는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헥타당 50톤을 기준으로하여 20헥타를 잡는데 애월근방에 가면 한 공당 230전씩 걸어 있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구 파는 것 보다도 한발때는 같이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남는데 한발때문에 각 지역마다 무한정 지하수를 판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 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망계통은 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관망같이 농업용도 어느 지역에 자기것인양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같이 연결해 주면 종합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안동에 음료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다행히 농업용수로 음료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하우스집단 단지가 생기고 또 요즈음 밀감농사를 하지 않으면 무, 배추도 해안가에서 재배하지 않고 중산간지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관정으로 인하여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편차있게 시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지금 광역 상수도가 신촌지역에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조천관내 18개 관정이 전부 농업용수로 대체됩니다. 상수도가 전부 광역상수도체제로 전환되는데, 애월읍은 거의 끝나고 조천지역도 염분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기존관정에서 이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시설되면 전부 농업용수로 대체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농업용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김용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수도과장 변영규 입니다. 김용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계량기 검침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요금 및 검침에 대한 주민의 이의제기 건수 및 수용여부 건수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검침원의 계량기 판독사고와 검침기록부의 월사용량 환산과정에서 6건의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신규검침원의 검침오류가 발생하여 업무숙지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침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검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가의 검침결과에 오류가 예상되며 전화신고 불이행과 일정기간 경과신고등으로 공무원의 현장재확인 등 수도행정에 번거로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매월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지장이 있어 이로 인한 사실상 주민시범 자율검침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가 현재 2% 범위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번거로운 행정절차 보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검침원을 대상으로 검침점검반을 편성하여 계량기 검침 적정여부와 검침카드 기록 유지여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적정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수도요금 부과에 불신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김용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검침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제기 건수도 3년동안에 6건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신규검침원에 의한 오류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검침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계량기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해독식과 직독식 계량기가 있는데 해독식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는 것으로 단위가 톤단위로 나오는 계량기가 있고 리터단위로 나오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직독식 계량기를 검침할 경우에 리터를 톤으로 잘 못 환산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해독식계량기는 1, 10, 100, 1,000단위해서 올라가는 지침수를 보고 환산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김용흥 의원 :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58∼'60년대는 해독식계량기가 나왔는데 직독식계량기가 나오면서 리터단위와 톤단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검침원의 습득관계로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류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흥 의원 : 상수도회계에 보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도 그런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인력을 좀더 보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류발생 6건때문에 검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읍면단위대로 위원회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좀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범검침자율운영제도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착화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는 판독의 착오라든가 검침카드기록 등...
○김용흥 의원 : 인력을 좀더 보강하겠다는....
○수도과장 변영규 : 인력도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검침원 한 사람이 하루 검침수는 집단지역은 120전도 합니다. 월 한 사람이 분담하는 검침수는 500전 이상이 됩니다. 다소 지역마다 형평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는 7∼800전까지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어서 읍면자체에서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가 더 증가됩니다. 건설과장께서 농업용수 관리도 읍면에 일원화, 또 사설지하수도 개발.관리도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70공, 농업용수 165공, 사설지하수가 456공입니다. 다 해서 691공을 읍면에서 관리하다보면 인력관계가 앞으로 더 모자르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흥 의원 : 적자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기채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현재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흥 의원 : 앞으로 수도요금관계는 어떻습니까? 현 상태로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할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톤당 580원을 받는데 제주시나 남군보다는 더 받고 있습니다. 남군의 경우에도 480원으로 인상됐고 제주시가 510원까지 인상되었는데 요금을 올려서 적자폭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기채 179억원이 있는데 앞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의 폭이 언제까지면 완료되느냐 하셨습니다마는 기채하는 이유가 30년전에 시설해 놓은 관은 매년 새 관으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빨리 할 수 있고 없으면 3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채관계가 앞으로 제일 중요시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북제주군 자립도가 높고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 규모까지 상승되어 일반회계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채에 대해서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1년에 21억원 내지 27억원을 계속 갚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투자되는 돈만 해결된다면 언제가서는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김용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입니다. 먼저 선인장 가격 안정 및 유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인장 재배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1헥타아르를 시작으로 '95년도 22.5헥타, 지난 해 105헥타, 금년도에는 351헥타아르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과거에 가격은 '90년도에는 킬로그램당 3,000원, '94년도에는 7,000원, 금년에는 6,000원 내외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급격히 불어나고 생산량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고비로하여 내년도에는 생산량이 3배이상 재배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과소비의 한계로서는 현재 가격유지에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재의 가격유지가 재배면적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업적 측면보다는 투기적 농업으로 변질되어서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비옥한 경작지에 확대재배함으로써 선인장 자생지 고유품질을 유지하지 못하여 선인장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고 선인장 가시 방치로 인하여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는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경영분석을 해 보게 되면 10아르당 1,500킬로그램을 생산했을 경우 킬로그램당 경영비는 500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킬로그램당 2,000원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가공산업도 발달되리라 봅니다.
향후 전망과 장기적인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과위주의 소비로는 생산량 증가추세를 보면 소비량이 한계에 달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선인장 가공품의 대중화를 위해서 소비증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정착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가공식품 10종을 개발했고, 그중 4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성분분석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선인장 드링크제를 개발하여 현재 시장품이 생산단계에 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량소비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농림부 특정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촌지도소, 선인장마을 업체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손바닥선인장의 열매와 줄기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과 생리활성물질을 연구하여 재배기술을 극대화시키고 가공특성, 다양한 식품개발, 약리효능 평가, 생리활성물질 규명 등 손바닥선인장의 수요창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 특이성이 아닌 안정적 소득작물로 정착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선인장 효능의 지속적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무분별한 재배면적 확대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옥한 경작지 재배는 품질의 저하, 생산물 가격폭락의 유발을 촉진함으로 각종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처리대책은 생산자 단체 조직인 선인장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등을 구성하여 농협과 연계하여 완숙과를 출하하도록 하고, 규격포장을 출하하도록 하여 시장개척 등 생산자 책임하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재배농가 능력배양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 작목의 안정적 소득작물로 정착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지도소에서 예상이 벗어난 것이 2000년도까지 300헥타아르를 권장하여 재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이 가기 이전에 351헥타아르라고 하면 3,4년을 앞당겨서 재배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가격시세로 봐서는 바람직하고, 마땅히 이 작목 이상인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서의 약효라든가 기능식품으로서의 역할 등의 개발은 바람직합니다.
대개 P.R하는 과정에 과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선인장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만 광고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치중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 품질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옥한 땅에 재배하면 더욱 더 열매가 많이 달리고 생장촉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비옥한 땅에 심어서 생산촉진이 빨리 되고 수확량을 늘려서 단 시일내에 수입을 보자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잉생산시 문제,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재배면적이 불어나는 과정을 소상히 P.R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귤의 경우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페원할 때 돈을 주면서 폐원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도소에서나 행정당국에서 P.R하는 쪽이 과잉재배만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원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0원선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한계로 보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소비와 생산은 항상 연관이 되는데 어느 양이 2,000원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생산량이 급증되나 생과소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고비가 되어 현재 면적으로서 '99년도부터는 그 선으로 내려와서 가공산업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응삼 의원 : 가공산업에 대한 연구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연구검토가 되고 있지만 현재 음료가 시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원료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금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업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료가격이 킬로그램당 2,000원 이하가 되면 바로 대량 소비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 선인장마을에서 소비량이 50톤에서 100톤 정도 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선인장마을의 시설로는 음료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하여 다른 업체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인장마을에서 1차 가공하여 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바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기업계통에서는 원료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흥 의원 : 원료확보만 된다면 지도소에서 대기업쪽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원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현재까지는 어떤 얘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흥 의원 : 유통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목반이 구성된 곳은 월령리 정도인데 앞으로 다른 한림지역만이 아니라 북군관내 산발적으로 하는 분들의 판로도 걱정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하여 값이 하락될 수도 있다, 유통체계를 미리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구검토할 부분은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좀더 신중을 기할 부분은 유통과정에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단위라든가 읍면단위에서의 작목반 형성, 유통에 대한 홍보 등 재배홍보, 면적에 대한 것도 필히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단위로 재배면적이 파악됐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351헥타아르는 도 전체입니다. 북제주군이 300.5헥타입니다.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가 많이 할 것인데 이것때문에 가격이 하락될 우려는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게 되면 한림이 230헥타, 애월이 27헥타, 한경이 32.9헥타, 구좌, 조천지역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재배지역별로 작목반이든지 아니면 법인체를 묶어서 출하가 공동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농협과의 연계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인장관계로 농어촌진흥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대상이 영원히 농민들에게도 간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앞으로는 면적 확대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면적을 줄이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대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해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과 1998년도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