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7월 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시 대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실·과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님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영림과장 나오셔서 김의남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산림개선방안에 대해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뿐만 아니라 버섯, 약초 등과 같은 임산물을 제공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대기정화 등 경제적, 공익적 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매년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조성과 보호, 이용을 위해 산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국토의 녹화에 중점을 두어 해송, 삼나무, 편백 위주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국토의 녹화기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항토수 위주의 독창성있는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조림지에는 비자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수 위주로 조림하고 관광지와 연결되는 지역에서 는 들복숭아나무, 재래감나무, 삼뽕나무, 왕벚나무 등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향토수종을 심어서 경제적, 미관적 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관광자원화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장에는 소공원별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꽃나무를 집단식재하여 공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산림환경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나 병충해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숲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재중심 임업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임산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물생산지원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농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실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 부의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 의원입니다.
축산영림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토수종으로 식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향토수종인 비자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들복숭아나무, 재래감나무 등의 수종은 어느 정도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향토수종 중에 들봉숭아나무는 지금까지 식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식재할 것이고, 나머지는…
○김의남 의원 향토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들봉숭아나무, 재래감나무, 삼뽕나무인데 삼뽕나무는 재래뽕나무입니다.
○김의남 의원 삼뽕나무 용도는 무엇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삼뽕나무는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디가 오랫동안 달려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그렇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삼뽕나무는 국화잎처럼 생겼습니다.
○김의남 의원 앞으로 향토수종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하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남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전체 수출물량중 돼지고기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제주도에서 전체 수출물량중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다른 축산물은 어떤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돼지고기, 종돈, 한우가 시범적으로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반응이 좋습니다. 70% 이상이 상이등급 나왔고 한우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어느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일본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하우고기와 한우고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고기 맛은 소비자들이 길들여진 맛과 유사한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소비자들의 반응이 하우고기에 못지 않다고 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우리 교포들만 애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아닙니다. 백화점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몇 마리 정도 수출되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시범적으로 8마리를 수출했고, 그 다음에는 20마리를 수출했습니다. 첫 번째 수출할 때에는 수출량이 모자라서 못했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요구하는 수출량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목장 중심으로 일본수출용 비육우를 기르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한우를 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예.
○이남희 의원 현재는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를 입식하여 기르는 것이 교잡우를 기르는 것보다 경제성에서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같은 조건에서 사육했을 때에는 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잡우 기르던 사람들의 사고가 교잡우는 방목에 신경을 안 써도 새끼도 잘 낳고 살찌는 소, 한우는 약을 자주해야 하고 특별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 어려워 관리를 잘 못하면 실패한다는 생각때문에 한우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익분석을 하면 같은 수준입니다. 한우가격이 교잡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육지부에 있는 한우와 제주에 있는 한우의 육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품종은 같지만 사육과정에서 환경과 사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는 큰 목장을 제외하고는 논두렁사육이지만 제주도는 초지에서 사육하고, 공기가 맑고, 물이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들고, 겨울에 온난화 기후 때문에 겨울성장도 육지부에 비해 빠릅니다.
○이남희 의원 제주도의 돼지가 작년동기에 비해 수출이 23%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맞습니다.
○이남희 의원 몇 두가 900톤 정도되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6월 30일 현재 도전체로는 945톤이 수출되었습니다. 마리수로는 6만 1,752두 수출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돼지고기와 한우가 전망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예.
○이남희 의원 한우를 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 빛이 보이겠네요.
농·축산물과 임산물은 북제주군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여건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해야 하는데, 수출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냉동육 위주로 수출했습니다. 한 마리를 도축했을 경우에 냉동육은 냉장육에 비해 수출물량이 적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부터 냉장육 수출로 가고 있습니다. 냉장육 수출이 가격도 더 많이 받고,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에 수출하는 물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냉장육 수출을 하려면 도축장과 가까워야 하고, 냉장육 수출가공시설도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장육 수출로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수출돈 확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양돈농가들이 내수가격이 좋을 때에는 수출계약을 해도 내수쪽으로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한해서만큼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원만히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를 자체적으로 브렌드화 시켜서 장사를 하고 식당을 경영하는 곳이 5군데가 맞습니까? 이 외에는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예, 다른 축산물로는 벌꿀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5군데입니다.
○이남희 의원 이 브렌드를 이용해서 특허를 받은 양돈농가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브렌드화 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행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자체적으로 브렌드화 시켜서 장사를 하고 있는 5군데에 수출가공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육환경, 분뇨처리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사육환경,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은 다른 농가에서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이 농가들도 자기농장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수요에 충족을 못시켜서 자기농장과 수준이 같은 이웃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도 브렌화 시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브렌드화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신경써 주시면 생산농가가 편리한 점도 많고 사업하는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축산영림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산림정책을 함에 있어서 향토수종으로 식재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정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재래뽕나무나 들봉숭아나무는 군정책입니다.
○김성대 의원 제주에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 나무 밑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것을 알아야 산림정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관광지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어떤 분위기를 가장 선호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관광객들은 와싱톤니아와 카나리아 야자나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지방의 분위기로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산림정책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수종만 고집하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중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중국남부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와서 아열대의 분위기를 즐기고 돌아간다는 여론조사한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향토수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좋은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향토수종 외에 야자나무에 관심이 많고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도 '93년도부터 야자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2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야만 그 나무를 볼 수 있고, 제주도밖에 없는 나무를 관광지에 심어서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려볼까 생각합니다. 와싱톤이아와 카나리아 야자나무를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는데 야자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는 야자나무를 꼭 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야자나무를 꼭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래수종도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산림정책에 큰 하자가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정책의 기본적 틀이 향토수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외래수종도 식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자수도 식재되어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외래수종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외래수종들이 자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제주도 음식 중에 꿩을 자주 드십니다. 북제주군에도 꿩사육 농가가 있는데 판로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일본에 꿩고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꿩을 선호해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꿩사브사브도 일본사람들이 개발한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꿩요리가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꿩고기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꿩요리를 잘 하며 가격도 비쌉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꿩고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볼 기회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기회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서…
○김성대 의원 기회가 있어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꿩사육 농가를 위하여 꿩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기회를 만들어서 꿩사육 농가와 일본에 가서 보고, 소득과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런 부분도 노력하여 그 농가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꿩사육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꿩고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개인들이 직접 가서 보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검토하여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죽지 않고 자랄 수 있으면 다리에서 예초리까지 지방도가 상당히 잘 되었는데, 그 근처에 벚꽃나무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전영천 추자도에 벚꽃나무 몇 본이 시험식재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을 보니 큰 영향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나 토질, 주변환경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식재할 곳의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성대 의원님과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해양수산과장 오문희입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한 해양수산비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질서 재편과 유엔해양법 협약 발표로 본격적인 해양분할 경쟁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21세기 해양수산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읍·면별로 어촌계장, 잠수회장, 선주협회장, 수협 등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완료한 후 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으로 어선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바다목장화와 기르는 어업에 대대적 육성지원,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으로 관리형 어업의 전환과 관광레저스포츠와 연계한 관광어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어항을 2종항으로 승격하고 또 2종어항을 1종어항으로 승격하는 등 총 5개항을 항종조정함으로써 한·중·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위축된 어선어업의 지원강화를 발전계획 구상으로 하여 북제주군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해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수산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마을어장의 자주적 관리로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관광스포츠형 어업육성, 어촌생태관광의 장 조성 등 해양문화의 발굴 및 보존,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촉진방안 등을 제시하고 차세대 젊은 어업인력 육성과 해양오염방지대책 등 신해양질서에 부응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제수산자원관리센타 유치문제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구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원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 조성과정에서 행원리 주민과 어촌계에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원리 지역주민이 동별로 구성된 6개 영어조합법인과 행원리 어촌계에 양식장용지 7필지에 4,000평을 특별 분양하였으며, 분양대금은 계약금의 10%인 2억원과 1차 중도금인 2억원을 납부하였고, 잔액은 8월 준공과 동시에 16억원을 납부하도록하여 대금납부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잔금 16억원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이자 5% 수준의 융자금을 알선키로 하여 현재 제주도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기금으로 지원 건의중에 있으며, 만일 이 기금 중에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회계기금 예치은행으로부터 5년 상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패류양식사업비 1억원씩 7개소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외 패조류 투석 5헥타, 해안도로 1킬로미터와 2000년 후에는 수산물 직매장 1개소와 소규모어항 지원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양실적 및 기대 이익에 대하여는 '99년 4월 20일 양식장용지 29필지를 98억원에 분양완료하였으며, 양식단지 조성사업 투자비는 75억원이므로 23억원의 경영수익을 얻었습니다.
추경예산 11억원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시 누락부분인 수중터파기, PE관 융착, 환경영향평가 영향조사 등 설계 미반영 부분과 설계용역시 도내 양식장 부지면적이 65% 정도이기 때문에 수면적 65%와 어류, 패류 양식장 겸용으로 설계기준을 정하여 설계하였으나 분양받은 입주자가 자체 양식장 설계결과 77%에서 85%까지 수면적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관계연구기관과 협의 검토한 결과 입주자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수면적 비율 최저치인 77%로 기준을 설정하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은 PE관, 강관, 해수펌프, 수상·수중터파기 등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설계변경금액 11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수부족,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양어장 용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부지역에 검토중인 2차 양식단지 개발시 보완 발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효과에 대하여는 한·일어업협정 에 따른 EEZ선포로 어선어업이 위축되면서 수산시책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에 기르는 어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형으로 양식장을 조성하므로써 양식기반시설이 공동이용이나 사료의 공동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공동시장 개척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식업의 경제력을 강화시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없애 양식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예상수익은 23억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5억원 정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양식단지 순수 공사비 64억원과 입주자들의 양식장 시설공사비 60억원 등 124억원이며, 건설경기 부양효과는 물론 양식장 경영으로 연 150억원의 조수입과 2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김성대 의원님께서는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이해하려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양식어종은 몇 종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양식어종 중 넙치가 가장 많고, 참돔, 갯돔 등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민어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민어도 남제주 종묘배양장에서 연구하여 성공했다는 발표만 있고 양식어민들에게 보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대 의원 전복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전복도 어촌계 마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양식으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나 내년 정도면 지원사업으로 완전양식이 출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양식에 대한 경영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경영분석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대 의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어떤 것을 연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 곳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여 어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김성대 의원 어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예.
○김성대 의원 얼마 전에 어민들 사이에 전복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미역을 전복사료로 시험재배하여 성공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양식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대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어선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은 1종어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선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어선으로 어항을 이용하는데 면적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어항면적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편리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었을 때에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물이 빠졌을 경우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의원 어항에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상대적으로 어선수도 줄어드는데 어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양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양식을 해야 하는데, 어항을 겸하면서 해양에 양식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에 양식을 하게 되면 먹이도 줄고…
○김성대 의원 어항에 양식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일부 방파제 축조가 나간다면 어느 한쪽으로는 어항기능을 하고, 다른 쪽은 해양양식장 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겠지만 어항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항내에 외파성 가두리 양식이라고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을 일본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험양식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파도를 막는 것에 상관없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예.
○김성대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것 중 넓은 자원이 바다입니다.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 투자는 거의 안 했습니다.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를 비교했을 때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비율로 보면 수산업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은 미비합니다.
갯녹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폐화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갯녹음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바다를 폭발하거나 투석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고만 있습니다.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면적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장이 거의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저번 회기 때에도 갯녹음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갯녹음 현상에 대하여는 해중림을 조성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투석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대 의원 3대를 개원한 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돌을 갔다 놓든지 아니면 군부대에 위탁하여 폭발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큰 예산이 안 들면 시도는 해야 됩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금년도에도 10헥타 투석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근본적으로 어민소득과 연계시키는 투자이겠지만 어족을 확충시키는데 투자가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중앙절충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족자원 증식에 투자되는 부분인 패조류투석과 전복종패사업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전복종패살포는 금년도에 6헥타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전체 금액으로 3억 몇 천만원 되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적다고 봅니다.
○김성대 의원 지역주민들과 해녀들에게 실지적인 소득원으로 갈 수 있는 투자에 비해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민과 연계되는 소득창출이냐 아니면 어장보호냐, 어느 사업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불편할 따름이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투자는 장래를 내다봐서 주민소득차원과 어장보호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도와 추자도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간이오수처리시설도 없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서지역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하여 어장보호 차원에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미진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3년만에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전 해양수산 공무원 여러분에게 농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신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배낭여행이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인 만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세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1억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단, 당초에 이런 사항을 계산에 안 넣어서 추가설계하는 것이 옥에 티라고 말씀드리면서, 11억원이 투자되면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완공은 언제입니까? '99년 8월경에 완공할 계획인데 11억원 추가사업이여도 완공은 그 때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예.
○임만경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전 해양수산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순수익이 24억원, 취득세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9억원을 순수익이라고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예.
○임만경 의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29억원의 순수익을 얻었는데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서부쪽에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2차로 서부지역에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그런데 행원리에 자생단체인 리와 어촌계에서는 참여하는데 잠수부들이 빠져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동의를 100% 얻기는 힘들고 70%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지금 크게 동요는 안 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참여가 100% 이루어져서 신명나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가 100%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대단합니다.
인센티브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8월 19일 완공할 예정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본 의원에게 지연된 사유를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도 의원실에 와서 보고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 하나하나를 의원님께 매일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본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의원님께서 행원육상양식단지를 여러 차례 돌아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부진되는 점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시켜서라도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사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가 완공된 후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수출효과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절충해서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9개 양식단지에 들어가는 인원이 200여명으로 고용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임만경 의원 수출단지로 지정되면 보조금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수출단지로 지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것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행원육상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정부와 절충하여 수출단지로 지정되어서 이 곳에 입주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남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기르는 어업의 전진기지가 될 1,2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어업자원센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국제어업자원관리센터로 한국과 일본간에 국제어업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연구도 하고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거론되었던 것입니다마는 근간에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다시 재거론되어 금년도부터 시설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군관내 동부지역에 한 군데와 남제주군에 두 군데 중 선정할 것인데 위치지정이 안 된 상태이므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에서 선호하는 장소로 지정하여 투자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1,000억원, 우리나라에서는 부지와 운영비 1,000억원해서 2,0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근간에 해양수산부에서 계산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국제어업자원관리센터를 시설하면 어업인의 기대효과가 큽니다.
북제주군에서는 한 군데, 산남에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북제주군에 한 군데, 남제주군에 두 군데 위치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공격형 수출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공격형 수출전략은 일본에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고기를 사고 가는 소극적인 수출형태보다는 바이어를 불러들여서 수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남희 의원 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산물도 이런 형태로 수출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행원육상양식단지에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면적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수면적이 65%에서 75%로 증가됨에 따라서 강관, PE관 시설 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수면적이 10% 증가됨에 따라 11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용역을 주고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용역기관은 서울에 있는 우대기술원입니다.
○이남희 의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8,600만원입니다.
○이남희 의원 용역에 의해서 수면적이 65% 나온 것인데, 수면적 65%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면적 75%가 잘못된 것입니까? 8,600만원의 용역비를 주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수면적 조성이 75%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대부분 해안변에 있는 밭은 직사각형으로 형성된 밭이 없습니다. 시설하다보니 자투리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해도 65%도 안 되었는데, 행원육상양식단지는 직사각형으로 구획정리하다보니 수면적 65%로는 경영이 안 되겠다,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양식장 설계결과 77% 이상 85% 까지 수면적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연구기관과 검토를 했습니다. 최하 77% 이상 수면적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85%까지는 시설해 줄 수 없고 77%까지 시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여 과업지시서를 주고 용역결과에 의하여 시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추가경전예산안 심의시에 11억원을 통과시킨 것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른 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형태로 용역을 주고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수출량과 패류수출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어류를 수출하는 것은 넙치인데 작년도에 138톤이 수출되었습니다. 패류는 소라가 주종을 이루는데 1,95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북제주군에서 생산되는 소라중 몇 %가 수출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소라는 '98년도1,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1,000톤 생산되면 거기에서…
○이남희 의원 좋습니다.
맑고 푸른 북제주 21 환경의제도 있는데 공격형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갖추어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백화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화현상을 해소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공격형 수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김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화현상 해소방안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수출하는 길만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해양수산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 의원입니다. 임만경 의원님께서 경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본 것에 대한 군수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2차 육상양식장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고심하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선정하고 군유지로 안 되면 사유지를 사서 군유지 에 사유지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도 있으면 공유수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위치선정과 부지확보는 안 된 상태인데, 금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금년에 사업은 안 됩니다. 지구만 조성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의남 의원 동부지구에 육상양식장을 수출단지로 조성함으로써 북제주군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양식장들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나 오염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집단으로 양식을 하면 소득과 연계되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차 육상양식단지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여 희망하는 분들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민일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 부분은 신촌뿐만 아니라 발전소 물이 내려오는 곳은 삼양어장인데 삼양어장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발전소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촌계에서 한 번 더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김의남 의원 북제주화력발전소 지역협력 담당관과 교수, 환경전문가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발전소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했는데,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조사 기간은 기억이 안 됩니다.
○김의남 의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전에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해 조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제가 알기로는 삼양어장에서 문제가 발생된 후에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조사한 시점이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근간에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그 곳에 가서 해산물이나 고기잡이, 해초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이 맞는 것인입니까, 아니면 용역결과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내용을 파악하고 검토되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이승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추자도에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 전복양식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추자도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지사님께서 추자도에 오셨을 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육상에서 양식하는 것보다는 배건조한 것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이 전기를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자도에는 개미역과 풍각이라는 넓미역 등 자연산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양식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귀어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북제주군 추자지역 귀어가에게는 어업허가도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회전관계인데, 해양수산청 지도과에서 2,000만원 정도 융자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융자를 받으려고 추진하면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선질이 FRP인 배 5, 6톤 정도면 3,000만원 이상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귀어가 한 분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비 100만원, 유류카드 받는데 50만원을 줘야 되므로 배 사는 것 외에 5, 600만원이 더 들기 때문에 어렵게 배를 장만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처음부터 잘 잡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아니고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추자도 수협에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귀어가에게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그 외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도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민후계자 대상인 경우에는 어민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이승현 의원 본도에는 연안어업허가가 있어야 자리를 잡는다고 했는데 추자도에서는 연안들망으로 쥐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티오를 주지 않으면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추자도가 지금 어한기입니다. 잡어라도 잡아서 생계를 끌어 나가야 할 형편인데 연안들망이 다른 어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문희 연안어업허가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건수를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도에 증원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의남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김의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로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 위주로 완벽시공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140㎞는 포장이 전부 완료되었고, 지방도 105.6㎞중 93%가 포장되었으며, 군도는 492.8㎞로 55.7%가 포장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396.8 ㎞ 중 50.8%, 농로는 1,522.1중 40% 가 포장완료 되었습니다.
도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1,20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13.1㎞에 119억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도로개발사업은 군도는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미포장도로를 점차적으로 확대 포장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도로는 농·수산물 유통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과 병행추진되고 있으며 지구 지정된 지역을 우선 시행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골고루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인 우도면 관내 도로포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는 군도 12.9㎞가 포장이 완료되었고, 농어촌도로는 12.9㎞중 73%가 포장되었으며, 농로는 21.8㎞중 74%가 포장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2.9㎞를 포장 중에 있으며, 우도해안도로의 이용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미포장구간 3.4㎞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에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사진그림 부착에 대하여는 1개소당 450만원이 소요되며, 전체 273개소 부착시는 12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관광지 주변도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의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먼저 김의남 부의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농산물수송 내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도로포장사업인데 이런 막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행정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대중앙 절충을 열심히 하여 지역주민의 1차산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에 전국에서 북제주군이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과장님께서도 대중앙절충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군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로포장이 40% 정도에 불과한데 가능하다면 더 포장되어서 농산물 수송이나 농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이면에 사진 넣는 관계인데,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73개소에 전부 하려면 12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시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이 완화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도로표지규칙에는 이면에 그림을 부착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자체에서도 도로표지판 이면에 그림을 부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곳을 다니다보면 그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좋게 보여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제주시에서 디자인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몇 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2000년에 세부설계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의장님 앞으로 평대리 적지동 침수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첩시킨 문서를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관리청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공문을 이첩시키면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지역주민과 리장님이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설계속도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빗물로 인하여 표막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나면 설계속도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도로 계획고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본 의원이 그쪽을 다니면서 살펴보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데 보완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저도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잘 못된 부분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화리에서 평대리 적지동 동쪽으로 1미터씩 도로를 높일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침수가 안 되도록 군으로 협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어느 곳에서 협조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현장에 갔을 때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구두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주민들의 분위기도 도로를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배수처리가 되므로 도로를 높이는 계획에 대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배수개선사업할 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에서 맡은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를 높임으로 인하여 적지동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못 내려오는 부분은 평대리에 박스가 하나있습니다. 도로부분으로 유입되는 빗물은 박스를 정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밭으로 유입되는 빗물은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빗물이 밭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임만경 의원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도로공사할 때 박스를 이용하여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처리하고, 2001년도에 배수개선사업할 때 보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의장님 앞으로 호소문이 와서 문서를 이첩시켰는데 군에서 호소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군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임만경 의원 현장에 가보니 주민, 대표자, 그리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 앞에서 거론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그 앞에서 거론된 사항은 계획고를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로 설계되었는데 빗물이 도로를 범람하면서 표막이 형성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획고를 낮추는 설계변경은 불가하고, 도로가 높으므로 인해서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로 도로가 차단하는 부분은 현재 시설되어있는 박스를 재정비하여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처리할 계획이고, 밭으로 유입되는 빗물은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밭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문서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문서를 이첩시켰는데 회시가 안 왔습니다.
○임만경 의원 리대표자에게 문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재촉구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건설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를 포장할 때 골재 두께는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20센티미터입니다.
○이남희 의원 포장두께는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포장두께는 15센티미터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군도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은 12센티미터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12센티미터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포장두께입니다.
○이남희 의원 15센티미터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콘크리트 포장은 15센티미터입니다.
○이남희 의원 아스팔트는 12센티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아스팔트 15센티미터중에서 기층과 표층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완벽 시공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자신있게 완벽시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포장사업은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의원님들께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큰 폭우가 내릴 시기인데 폭우로 인한 문제발생은 없습니까? 농로포장 때문에 농경지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포장사업을 할 때 현재 지반대로만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반대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로에는 계획고가 있습니다. 옛날 물이 흐르던 지역으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설계상이나 시공상에서 유도하고 있지만 기존보다 도로면이 높다보니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예산이 수반되면 현재 지반대로 도로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물밑 길을 느끼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구조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밭에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이남희 의원 건설과에서는 모든 시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도 잘 되고 있다는 답변에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의원 그 말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하는 기간동안에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죠? 재해대책에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예비비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주민위안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오늘아침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군수님께서 복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성대 의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행정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집중호우 내릴 때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나 도로침수되는 곳은 그런 기회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월림지역 배수개선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물줄기를 빼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한림읍사무소에서는 전 직원이 나와서 밤새도록 침수된 지역에 물을 빼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가보니 공무원 한 분 계셨습니다. 농협과 수협에서는 전혀 무방비상태였습니다. 재해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폭풍, 태풍이 오기 전에는 자체교육도 있지만 그런 쪽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들은 가옥이 침수되어 물빼기에 바쁜데 농민들은 밭이 침수된다고 읍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재해불감증 부분이 있는데 재해가 돌아오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에 군수님 서한을 보내 협조를 구해서 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기상특보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동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업기반계장께서 물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도로침수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현황파악이 안 되면 다른 때에는 현황파악이 안 됩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서 도로공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지역에는 콜택시가 있는데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김의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개발로 인하여 밭이 침수되는 관계인데 도로를 계속 높이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로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대하여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추려고 하지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요원하여 앞으로는 밭의 물 흐름도 좋게 하고 도로침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나타나는 모든 사항들은 전부 수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지역에서 재해라면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경각심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도지역에 도로포장이 82.33%로 완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2.33% 완벽이라는 말은 포장된 도로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82.33%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 해상도로에는 배가 4척이 있습니다. 배가 4척이라는 것은 사람만 싣고 다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차량을 싣고 다니기 위하여 불어난 것입니다. 우도에 한 해 관광객 30만명, 차량만 해도 몇 만대인데도 원활한 차량소통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해안도로에 2.2㎞ 덧씌우기 하는 것을 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도에 필요한 것은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도 중요하지만 30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82.33%의 도로를 완벽하게 포장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도지역에 언제 다녀오셨으며, 도로상태를 봤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우도지역의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포장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도지역은 옛날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포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포장된 도로는 인력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배가 네 척이 증선되어서 중장비 통행이 가능하고 농·수산물 운송이 많다보니 10년전에 포장한 도로는 노후되었습니다. 도로포장하는데 전 장비를 동원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인 관계로 공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10년 전의 도로는 포장이 안 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도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연차적인 포장사업은 전혀 없고, 해안도로 3.4킬로미터는 2000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의 안길 포장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는데 의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나오셔서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해박한 지식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의 친환경정책 및 고부가가치 창출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의 친환경정책을 위해서 흙살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채소재배지역의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배추, 감자, 당근, 마늘 및 배추 등 주산지역에 추수면적을 올해에는 117헥타, 2000년도에는 1,000헥다, 2002년도에는 2,000헥타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채소의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토양개량을 위하여 석회 및 고토석회비료를 연간 8,500톤씩 6년 1주기로 공급해서 토양개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귤원의 효율적인 잡초제거와 친환경농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닭, 오리 그리고 거위 등을 이용한 잡초방제와 지력증진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귤원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난방계 목초인 바이아그라스를 올해 첫 시험재배를 거쳐서 2000년 50헥타, 2001년 200헥타, 2002년에는 1,000헥타까지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또한 화학비료절감, 현장애로 기술해결사업,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연작장애 방지 등 총 39가지 항목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농가현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세미나 및 교육을 198회에 1만 3,932명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기술 정기강좌를 개최하여 2기에 걸쳐서 기당 50명씩 7주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매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김성대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몇 가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숫자적으로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물로는 양배추가 주류를 이루고 돼지고기, 감귤, 화훼, 백합 등입니다.
○김성대 의원 농산물인 경우 수출하면 가격이 좋은 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시기에 따라 가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은 가격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국내산과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내가격이 높았을 경우에도 농가들이 수출계약을 잘 이행해 주면 국제적인 신용도가 있는데 이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흠입니다.
○김성대 의원 수출이 국내산 가격에 많이 좌우된다는 말씀인데, 농민들은 일본시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떤 체계를 통해서 수출하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제주지방에는 (주)제주교역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도 농업기술원,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은 일본농업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출시장은 이웃인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지역은 우리와 식성이 다르지만 일본은 우리와 식성이 같기 때문에 일본시장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일본농업현장이나 일본농업 관련기관에 견학, 또는 연수갈 기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그런 기회는 종종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감귤분야에 인센티브로 한 분 다녀왔고, 지도연구에는 국비예산으로 지난주에 한 명 다녀왔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 분은 어떤 작물을 지도·연구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단감과 감귤관계로 다녀왔습니다.
○김성대 의원 일반채소나 지역에 재배하는 작물관계로 다녀온 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그 분야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있는 전문가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시장이 형성되려면 가까운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엔화가 원화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알려면 그곳에 가서 많이 배워와야 합니다. 수출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본사람들의 기호도에 맞게 하려면 직원들이 가서 배워야 합니다.
제주도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제주도 지역의 청정이미지 때문에 가격면이나 선호도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에는 별 의견이 없죠? 그런데 실지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해 온 것을 보면 수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토양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토양의 오염도는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토양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도농업기술원에서 몇 년전부터 토양정밀조사 5개년 계획사업을 2년 반 개월을 낮추어서 검정완료단계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토양검정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질소와 인산가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산은 두 배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우려할만한 수준입니까? 그 정도면 좋은 수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걱정해야 합니다. 농가지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토양개량흙살리기 사업은 파이오니아를 식재하여 토양개량하는 것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수치로 말씀드리면, 토양산도인 경우에 5.4이던 밭이 6.0으로 산도가 낮아져서 중성화되었습니다. 인산은 1,053ppm에서 880ppm로 160ppm정도 낮아졌고, 유기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2.0%에서 3.2%로 나타나고, 치완성 양이온이라고 합니다마는 칼리, 칼슘, 마그네슘도 적정치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회요구량도 검사해 보면 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446킬로그램 정도입니다.
○김성대 의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비료과다 시비로 인한 피해인데, 파이오니아를 한 번 재배한 다음에 조사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파이오니아를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시킨 다음에 분석한 것입니다.
○김성대 의원 한 번 더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금년도 가을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1년치 정도의 자료를 갖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파이오니아를 계속 재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파이오니아로 결정되어서 재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김성대 의원 올해에는 117헥타를 재배할 것인데 농민들에게 종자를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종자는 무상지원입니다.
○김성대 의원 예산은 얼마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4,000만원 했습니다. 전부 토양개량 파이오니아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117헥타에 4,000만원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파쇄기 2대를 금년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민들은 토양개량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김성대 의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보급을 해도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작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파쇄기가 부족하여 트렉터로…
○김성대 의원 파쇄기는 누가…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트렉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부로 나누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순번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올해에는 수요농가가 많았는데 예산 확보상 이 면적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금년도는 100헥타를 재배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17헥타를 더 재배한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2,000헥타면 상당한 면적으로 북제주군에 채소재배면적은 거의 확보되다시피한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효과가 있으면 전에 했던 밭들도 또 한 번 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에도 무상으로 공급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보급시초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수혜 받은 농가는 양보하시도록 하고 수혜를 받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제주도 농산물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차적으로 바이아그라스와 파이오니아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흙살리사업인 경우에는 농민들의 의식개혁이나 예산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북제주군의 토양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만 맞추지 마시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내년도에 1,000헥타가 넘어서 2,000헥타의 수요가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1차산업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변화 시장을 갖지 않고 가까운 일본에 집중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농산물에 대한 연구나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알고 난 후에 농민들이 가고자하는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끌어줘야만이 수출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다음은 소득기술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상태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좌읍관내에 당근이 고부가가치가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북제주군관내에서 당근을 1,500헥타 재배했는데 당근은 1기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득액은…
○임만경 의원 2기작을 실험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임만경 의원 1기작했을 때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도전체적으로 368억원입니다. 북제주군지역에 252억원으로 감귤, 감자 다음에 당근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구좌읍 지역에서는 당근이 없으면 경제가 마비됩니다. 제가 이 당근을 과장님께 주문하여 가져오셨는데, 금년 3월 16일날 월정리에 재배한 당근이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임만경 의원 이나리외 5품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임만경 의원 3월 16일날 파종하여 6월 20일경에 수확한 것입니다.
습득한 자료를 보면 1기작했을 때 100여만원, 2기작했을 때 190여만원으로 고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뛰어 다니는 센터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없습니다.
금년도에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원예축산 담당계장님이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봤습니다. 시험연구는 3년 정도 해야 하지만 1년차에 이런 효과를 봤다는 것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임만경 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가격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인 경우에 가격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20킬로그램에 1만 1,000원입니다. 7월부터는 가격이 올라서 2만 6,000원 내지 2만 7,000원입니다. '97년도에 가격은 이 시기에 2만원 정도였는데 가격이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큰 지장은 없고…
○임만경 의원 출하조정만 잘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예. 이번 당근은 저장시설을 활용하여 해 볼 개인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지역의 농협을 통하여 출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좌농협, 김녕농협과 유기체계를 가져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당근에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우리 토양에 맞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5가지에서 7가지입니다.
○임만경 의원 가을씨앗으로는 어떤 종류를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가을씨앗으로는 비바리, 브러운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300평당에 퇴비, 복비, 석회, 그리고 걸음 주기도 2회 되어 있는데, 월동당근과 봄당근을 비교해 보면 수확량에 있어서 월동당근이 많이 재배되고 소득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시험재배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이상순 1차적으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9일 주민이나 관계되는 분들과 평가를 가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하면서 시험은 계속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우수 당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이승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석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석대입니다.
○김성대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면 부군수님께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 김의남 전문위원님! 부군수님께서 사전에 연락사항 없었습니까?
○김성대 의원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부의장 김의남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거기에 가셨는데, 고산1, 2리 주민들이 지사님께 대화요청이 들어 와서 군수님 일정에 틈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대신갔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양해를 구해서 가셨습니까? 군정질문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맞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님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의남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건소에 몇 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추자도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과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자도 보건지소는 낙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없을 때에는 의사가 자기 치료범위 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약이나 시험기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를 보면 장마철 한 달 동안에 주택이나 관공서, 병원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자도에는 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청결하게 청소를 잘 해도 바닥에 물이 24시간 흐릅니다. 바다와 가까운 섬이 무섭다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장마 중에 보건지소를 가서 보십시오.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이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닦아도 물이 흐릅니다. 여름에 바닥건조를 잘 해야 위생이 잘 되는데, 큰 건물에 청소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젊어도 기혼자들입니다. 추자도는 낙도이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일을 하더라도 어느 시한까지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지만 제주시나 고산지역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규정대로 근무를 하라면 짜증날 정도가 아니라 염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규정에 얽매여 근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자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추자지역 환자 90% 이상을 추자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개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배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재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가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자도에 교통이 불편하여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를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진급이나 다른 특혜의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단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석대 이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약문제는 도서지역이다보니 수송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누수되는 부분은 조속하게 점검하여 예산이 들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일러 시설을 하여 청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가정생활과 근무문제, 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편의 문제와 복무규정을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낙도지역 근무자들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표창문제나 사기진작 차원, 도서지역에 근무했던 직원이 본도에 나오면서 원하는 부서에 근무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근무에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균이 있는데 보통 조개류에 많다고 합니다. 추자도에는 홍합에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서지역에서 나온 조개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산에 균이 있는지 검사해 봤으면 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석대 생체를 가지고 비브리오균을 검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족관의 물이나 항포구의 하수검사를 통해서 비브리오균을 검사하고 있는데, 자연산을 채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협계통에 의뢰해도 된다면 의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의홍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보건관계 모든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친절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 별로 청년들이 자율방역단까지 구성하면서 방역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나 장비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기회있을 때마다 격려를 하셔서 10만군민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석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의남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또한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 제2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