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의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서 3월 2일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3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생산성 등에 역점을 두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등 위원 상호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의와 의결을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139억2,483만4,000원보다 3.9% 증액된 3,261억6,534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043억6,994만1,000원과 특별회계 217억9,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및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 사업 등 1차산업 경쟁력제고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 그리고 일부 경상비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는 등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61억6,5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139억2,483만4,000원보다 122억4,050만7,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 사업 등 1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추가 증감 조정 편성된 만큼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는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택의원외5인발의)
(10시09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매년 7월 3일"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5일"을 "매년 12월 3일"로 변경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정례회 운영일정과 균형을 이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배 동료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남희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정을 변경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3분)
○의장 이남희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지역경제과장 김덕삼입니다.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중소기업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에 관계 돼 있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여덟 군데에 17개 지점입니다.
○강영수 의원 17개 지점 전체에 이율이나 지급방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의원 저는 전부 확인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돼야 될 데가 어디냐 하면 우선 제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조례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의 계정과목은 하나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율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17개 금융업체가 각기 다릅니다. 다달이 이율을 받는 데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받는 데가 있는데 이율은 적게는 연체일 경우는 12%에서 19%까지, 아니면 매월 이율을 불입해서 금융기관에서 정해 주는 그 기간까지 이율을 못 내면 원금으로 바로 연체가 예를 들면 19%면 바로 원금으로 연체가 불입하는 데가 그것도 일정하지 않아서 한달에 19%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 내는 데가 있고, 금융업체가 17개 지점에서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는 기간을 정해서라도 우리가 이차보존을 분기마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이차보존 해 줬을 경우에 이율도 분기마다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연체이율 적용도 거기에 맞게, 왜냐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하면서 A라는 사람은 월로 이자를 내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내고, 연체이율 12% 내고 19% 내고, 또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이율마저도 정상적인 이율 2.5%에서 4% 이율까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면 중소기업자금이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서 금융기관에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17개 금융기관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차보존을 분기마다 해 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3개월에 이자를 못 냈을 때는 그 이자에 대한 연체를 몇 개월 몇 회 해서 다음부터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조례 제10조제7항을 보면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똑같은 중소기업 자금 쓰면서 금융기관마다 달라 버리니까 수용가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협약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자금이 2002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음에 업무를 파악하실 때 하반기부터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협약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분기별로 해 줬으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과 금융기관이 같이 협약해서 일관성 있게,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업인소득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대출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출을 해 주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다시 2년에 전액 상환하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완화해 줬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최고 한도액인 2억을 한꺼번에 불입하려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책자금인 것 같이 생각해서 대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일시불로 대출을 못 받다보면 6개월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여기도 탄력성이 있어서 1년으로 해 준다든가 다음에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업체에 제가 일일이 이율 확인하고 담당직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업무가 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금융기관 내에서도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시불로 받고 일시불로 불입을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연체가 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연체가 22건에 2억4,400만원 정도 돼죠. 그렇다면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기금은 거의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돈이 있으면 대출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쓰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회수라든가 이율적용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개정돼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확대하는 업체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까 제10조제7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돈만 주고 그것에 따르는 대출은 금융기관 조건에 맞게 해 놓으니까 대출의 형평성도 안 맞다라고, 왜냐 대출해 보니까 대출해 나가면 받을 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 대출을 줘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3.5% 보전을 받기 위한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연체이율은 각 금융기관별로 이사회나 최고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군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규정인 대출이자율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 여신업무에 규정해서 대출해 주면서 금융기관이 3.5%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협약서를 만기 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보존을 못 하겠다라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금융기관에 최고 이사회에서 이율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자금만은 아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 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과감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불편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자금은 3개월에 한번, 몇 번에 이자를 못 내면 원금에 연체 이율이 붙는다는 이런 논리가 몸에 베게끔 중소기업자금이라면 인식이 하나의 획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입니다.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만 감정하다가 건물까지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러면 위원은 전문위원하고 지역위원을 분배해서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현재는 기존에 선임된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도 3월 9일까지 있어서 그 위원회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는데 현 토지평가위원들이 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주택만큼은 일반토지도 마찬가지 겠지만 같은 평수, 같은 건물이라도 평당가가 상당히 틀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내재가 얼마나 비싼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많이 틀려지는데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토지평가위원들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역위원들입니다. 위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토지평가위원님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전문직 5명, 지역위원 7명으로 돼있는데 지역위원으로 돼있는 것은 기존에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라든가, 지역 부동산 토지 가격을 알 수 있는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지역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야 공시제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맞지 않겠는가. 토지평가위원이 당초에 했을 때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90년도인가 '91년도부터 토지평가위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 현재처럼 공시지가 제도로 세금이라든가 양도세를 물린 걸 몰랐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지가격이 평당 100원이라면 약 30% 수준, 한 30원 정도의 공시지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20∼30% 계속 올라서 현재는 현실지가에 맞도록 8∼90%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소유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양도세가 많이 붙으니까. 처음 3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를 먹였기 때문에 지금 80%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부동산 가격은 가만히 있더라도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가격 공시제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기본지식을 가진 분을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선임해야 제대로 평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부동산평가위원 선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2006년 3월 9일까지입니다.
○박명택 의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부터 바로 가동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지금 바로 가동입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전문가 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동산가격 개별지가를 할 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산화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는 것처럼 주택가격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이후에, 개별지가를 산정한 이후에 그 과정을 위원회를 거쳐서 검증하는 것 같이 위원회에서 전부 책임성 있게 전체 필지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 토지평가위원들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매기는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위에서부터 전문가가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결정이 내려와서 그냥 따라가 버린다면 위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런 문제점은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 부분도 공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가지 않도록, 방금 토지평가위원회 했을 때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특별히 그렇게 갈 겁니다. 세금이라든가 양도세 전부 이 공시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지금 토지평가위원을 바꾸면 그대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이 많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평가가 부동산으로 용어가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지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면 용어의 정의를 부동산을 지금 현재 기능으로 신설되는 부분이면 주택 하나 추가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히 마찬가지 인데 주택에 관계되는 지가를 같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신설되면서 토지를 부동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거에서 보면 단지 토지하고 주택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부동산이라는 개념이라면 그것만이 아니고 선박이라든가 기계장치 등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 용어의 정의를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 일부개정하는 조례 중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주택 이렇게 놔 줬으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 기능이 이 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본 의원이 보건데는 부동산이라는 포괄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놓으면서도 용어의 정의가 혼란스럽지 않게 놨으면 합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의 조례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그러면 토지에 관계되어 있는 제명은 어떻게 보면 폐지되고, 부동산이 새로 제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용이 같다 보니까 일부개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업무를 같이 할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예. 같이 할 겁니다.
○강영수 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데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라고 해서 경과조치를 써 줘야 하는데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까지도 경과조치를 써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경과조치는 해 주셔야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 공포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왜냐,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촉장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이 조례로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자구수정으로 봐서 경과조치에 이것을 놔 주지 않으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촉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촉장을 다시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지 않을 건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앙부처에는 기 경과조치에 그렇게 썼습니다. 뒤에 보면 부칙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제일 말미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임과 위촉을 다시 할 건지 이런 혼란이 없잖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과조치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는데 앞에 강영수의원님 말씀하신 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부동산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게 잘못 표현이 아니냐 했지만 이것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보면 토지의 정의라든가 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범주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명은 이런 법률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게 저희들이 옳다고 판단해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보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로 놔 버렸으면 본 의원이 분명히 제명이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바뀌면서 위원회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앞서 상정된 두 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행정용어가 "기타"가 "그밖에"로 돼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기타"가 "그밖에"로 거의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해야 될 부분인지, "기타"와 "그밖에"를 혼란스럽게 이렇게 놔야 될 건지, 똑같은 용어입니다마는. 행정용어가 바뀌었다면 여기도 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는 법률이 워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법령 띄어쓰기는 제가 점검을 해 보긴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음 조례에 편철할 때는, 인쇄할 때는 명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타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1호 보십시오. "기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으로 돼야 될 거 아닌지요.
○도시과장 강시우 맞습니다.
○강영수 의원 다음에 제4절 보십시오. "기타"라는 용어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제4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밖의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59조를 보십시오. 제59조도 제목자체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 바뀌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자구수정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권고사항만 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 대한 용어 수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자구수정으로 하던가 아니면 차기에 저희들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현재 용어를 개정해서 사용하는 "기타"를 "그밖에"로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권고사항이네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권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 내에 북제주군을 제외한 3개 시·군에는 전부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아닙니다. 지금 남군은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준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전도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주도에서 보존지역에 대한 도면발급 시에 4개 시·군 수수료가 각각 틀릴까봐 700원으로 제주도에서 4개 시·군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권고 사항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장님, "기타" 사항을 다음 조례개정 시에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자구수정……
○의장 이남희 다음 할 때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남희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북제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벌써 1, 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고, 오는 4월에 있을 제23회 제주유채꽃잔치와 5월에 있는 제39회 도민체육대회도 철저히 준비해서 10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전 군민이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과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민생안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굵직한 현안사항들이 우리 눈 앞에 놓여 있을 때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연초부터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상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