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18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남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위원장대리 이남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기보다 오늘 일간지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답변을 듣고 실·과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모십니까?
○강영수 위원 그 자리에서….
○위원장대리 이남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재정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각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돼 있는 부분인 함덕매립지 매각관계, 지금 제2차 정례회 때도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논란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도 끝나기 전에 일간지에 "주민들 강력히 반발"이라는 내용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기가 끝나기 전이니까 의회에 항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대화가 되고, "다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중지됐구나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의결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함덕공유수면매립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년에 걸쳐서 그 당시에 거의 10억을 투자 해서 함덕출장소 신축부지로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강영수 위원 실장님! 그 과정 설명보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관공서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발적 차원에서 매각해서 함덕공용관광지 면모를 더 일신시키기 위해서 매각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림매립지, 세화매립지 전부 매립지를 매각해서, 이것은 대체재산조성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일종의 경영수익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는 팔아서 다 투자하고, 어떤 쪽에는 그대로 내버리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주차장시설도 거의 계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매각한다고 해서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차후라도 설득해 나가면서 그쪽에 개발투자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께서 추진하는데 한 점의 흠도 없게 하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했다면 아직 정례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정례회가 끝났다면 다시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얘기는 표현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군유지가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방법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동안 5년에 걸쳐서 많은 건의를 해 왔다고 하는데 5년 동안에 건의 받아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마냥 설득시켰다는 이 얘기만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소공원조성이라든가 등등의 타당성도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관광지로서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5년 전부터 건의했다면 5년 전에 건의했던 것, 그리고 매각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켰다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매각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은 기 의결 됐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데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저희들이 비록 이것은 공유재산매각건으로 의결을 했지만 세원차원에서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이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결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조건 없이 삭감하는 것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한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전혀 매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난 후에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의회에서, 오늘 아침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러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번 예산에서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각 못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5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건의했다 하는 것은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은 아는 사항이고,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읍·면이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읍·면 매립지건 이것은 고유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꼭 주민이 전체적으로 일일이 100% 다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실장님의 견해와 다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이라는 그 얘기는 본 위원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겁니다.
○강영수 위원 공유수면은 아닙니다. 행정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지금 상태는 아주 상가지역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을 지역인데 그렇다면 공유수면매립이 당초에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공공건물로서 활용하겠다면 그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에 경영수익으로 가 버린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잠깐만요. 이 문제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숙의한 다음에 우리 대안은 이렇다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오늘은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순으로 하겠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선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아래에 보면 1차산업분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POOL)사업비가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2003년도는….
○김대윤 위원 아직 결정 안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에 계상 안된 특별회계,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적인 사안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도 아직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1차산업 주민들에게 기술개발이라든지 부족예산, 환경친화적인 생산사업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농업경영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풀(POOL)예산으로 계상할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성 있게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도 풀(POOL)사업을 집행할 때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264쪽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을 하면서 농기계 사고라든지 농약중독 등 농업작업 시에 피해 농업인에 대한 상해공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부담해서 공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1만5,000농가에 대한 주계약, 사망이라든지 장애를 입었을 때 계약금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에 달라지는 사항은 농작업 중에 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 시에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치료비부담 담보특약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서 치료비 담보특약 1만8,400원을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전에부터 상당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계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당산도 측정기 구입비 두 대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산도 측정기에 의해서 당도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 밀감을 판매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온주밀감은 우리가 통상 당도가 한 11브릭스, 산이 1미만인 감미비가 높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고, 한라봉인 경우는 당도가 13브릭스, 산이 1% 미만인 감미비가 높은 맛을 가진 감귤을 출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산비 당도측정기는 많이 보급됐습니다마는 산도까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당산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는 보급이 덜 돼서 이번에 직영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질 높은 감귤을 소비자 입맛에 맞게 또 차별화 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두 대를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산도 측정기를 지원했다고 해서 당산이 낮은 감귤을 출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생각은 지금 지원하는 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도가 낮은 감귤을 판매함으로써 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도가 낮은 감귤을 도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 노지 감귤 8브릭스 미만인 감귤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출하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도가 높더라도 산이 높으면 또 아주 신맛이 나서 당산비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규정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소비지의 패턴에 맞게 이런 부분은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시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당도를 높이는, 기준을 높이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여론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약에 조례로 강력히 규정이 된다고 하면 당산도 측정기를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강력한 규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대 지원하는 것은 감귤 반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산도 측정기가 지원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72쪽입니다. 논 농산물수급안정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농산물 수급 안정화사업 여기는 금년도에 7억….
○김대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 1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장 박규헌 예산이 13억이고, 7억5,0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3억원만?
○농정과장 박규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예산 책정하는 취지가 월동채소 양배추라든지 당근, 양파의 과잉생산 구조로 3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폐기처분이라든지 산지 폐기로 인해서 지원해 오고, 또 한편 예를 들어서 당근 북한보내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2002년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른 지방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월동 채소류가 가격이 호조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덜 쓰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년에 가격이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2003년에는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이 작년은 13억원 해서 7억5,0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반영됐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 대책비 지원 3억하고, 도비 농산물수급안정화 사업 3억, 군비 7억해서 10억인데 13억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질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보기 쉽게 해 놓으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3억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도비보조하고 군에서 같이 7억원 하는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자세히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해당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68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내부시설 장비보수 1식이 있습니다. 저장고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장비보수 관계는 사실 북제주군 소유로 된 저장고입니다. 지금 구좌읍 세화리에 327평에 저장고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연간 한 1,500t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로서 지금 현재 구좌농협에 임대하고 있는 시설인데 냉동시설이라든지 방열분 1식, 냉동기 콘프레샤가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수리 내지는 보수함으로써 농작물 저장시에, 만약 저장하는 중간에 사고가 예측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보수작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을 해서 구좌농협에 임대 해 준 상태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대윤 위원 저온저장고를 우리군에서 가져서 계속 예산을 투자 할 게 아니고 구좌농협에 팔아버리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좌농협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분석해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하는데 지금까지 여건분석은 제가 구좌농협하고 한번 적법여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업용수관계입니다. 농업용수를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농업용수이용하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겨울철도 16만원, 15만원 농업용수에 쓰는 전기료만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쓸 때는 30만원까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에 50%를 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가서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전기료가, 물을 올리는 전기료가 상당히 무시 못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마을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규헌 관정에 농지계량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100%, 또 일반지역에는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것은 개인이 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전기료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올해하고 작년하고 농지계량계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작년부터.
○김대윤 위원 작년부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 같은데, 수리비 같은 것은 좀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농정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해지역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한 농업진흥지역은 100%, 일반지역은70%를 확실히 농지계량계를 통해서 보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개인수도 같으면 농업진흥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에 전기료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김대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도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감귤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감귤품질을 향상시키고 적정량 생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간벌과 적과, 폐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폐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2분의 1 간벌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감귤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달리는 해로 기록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덜 달리는 해로 정말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감귤품질향상 내지는 적정생산을 반드시 우리가 이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박명택위원님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귤폐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간벌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둘 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폐원과 2분의 1 간벌 했을 경우에 폐원은 잘라서 없애 버리니까 그 자리에 타농작물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2분의 1 간벌을 했을 경우에는 간벌 한 데 대체작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이 늘어나서 품질도 향상되지만, 직접적인 생산량은 감소되는데 과장님은 2분의 1 간벌에 대해서 좋은 점 같은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2분의 1 간벌, 두 줄에 한 줄 이렇게 베어내면 투광효과라든지 햇볕쪼임이 좋고, 농작업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 물론 2분의 1 간벌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박명택 위원 과장님! 유도라는 것이 참 의문스러운 것이 폐원으로 갔을 때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간벌은 좋은 점,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평에다가 간벌을 한다고 해서 나무 두 그루 베어낸 것이 간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간벌 할 수 있도록 두 줄에 한 줄씩 간벌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도에도 예산에 반영 안됐고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지 아니면 예산부처에서 반영했는데 예산삭감해 버렸는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장점이 많은데도.
○농정과장 박규헌 폐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도비지원이라든지 군비지원을 같이, 국비 30%, 군비 30%, 도비, 30%, 자담 20%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원은 관에서 지원하고, 또한 간벌에 대해서는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에서는 실시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생각과 예산계획으로만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분명히 2분의 1 간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한 번 세워보셨다면 계획도 갖고 있다는 과장님 얘기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다소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폐원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헥타당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로 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조금도 없었지만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박명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인센티브보다는 직접적인 간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폐원시켰을 경우에는 양배추나 마늘, 양파를 심어서 타작물까지 피해를 주는데 간벌 같은 경우는 피해를 안 준다 말입니다. 일손도 덜 수 있고, 햇볕을 많이 받아서 품질도 향상되고, 또 생산량에 직접적인 감소도 되고 상당히 장점이 많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헥타당 3,000만원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열심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에 군납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참여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본 일이 있는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북군에 군납참여농가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감귤군납, 우리지역에도 군납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군납 실적은 당초 1,500t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시된 것은 약 192t 1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약상황을 보면 애월농협, 그리고 감협 여기를 통해서 192t 군납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까지 감귤출하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박명택 위원 군납한 농가에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지원대책이라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참여농가라든지 군납을 한 농가라든지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를 톤당 8포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톤당 비료 8포대라 말입니까, 감귤 1톤 군납했을 경우에?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명택 위원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예산에 반영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톤당 비료 8포대라는 것은 인센티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생각이 되는데 1톤이면 1,000㎏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안된 사유 말씀해 보십시오. 군납 같으면 반드시 지원도 해 주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 안되고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이 반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군납에 관한 것하고 2분의 1 간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경작지 내 암반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지금까지 암반제거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투입액이라든가 실적하고 투입액이 얼마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지원은 경작지 내에 돌출암반 농작업에 불편을 주는 돌을 캐내고 기계화 영농에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25㏊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160㏊ 계획에 지금 4억2,200만원 지원돼 있고, 2003년도에는 2억을 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박명택 위원 국비나 도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작년도에 국비 2억을 추경에 반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도비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도비는 4,100만원 지원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 도비가 지원됐는데 2003년도에는 국·도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할 값어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군 자체사업으로만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서, 지금 계획이 내시된 것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만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도비를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바로 밑에 농정시책 우수마을 및 단체 상사업비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정시책 우수마을 및 단체상사업비 여기는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금년도까지는 3,000만원가지고 상사업비를 작목반 내지는 감귤시책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해 왔고, 또 적정생산 우수작목반에 대해서는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품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기계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물론 있지만 시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5,000만원 예산은 앞으로 감귤시책에 적정생산이라든지 시책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농업부분 전체적으로 감귤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이라든지 채소작물이라든지 농정시책에 표창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을 정확히 잘 만들고 각 마을과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가급적 많은 마을과 단체에 상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267쪽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378만4,000원이 계상돼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내부시설 장비 보수 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좌농협에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구좌농협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죠?
○농정과장 박규헌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저온저장고 시설장비유지 관계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93년도에 시설한 저장고다 보니까 노후돼서 자꾸 고장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인에게 임대해서 계약할 때 보수해 주는 기준이 계약서에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우리가 보수비로 지원해 준다든가 5만원짜리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았을 때 얼마 기준에 몇 백만원이 된다 몇 십만원이 된다 했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장비를 유지하는데 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별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을 고쳐서 지금 현재 총액 700만원 지원해 줘야 되겠다.
○농정과장 박규헌 물론 정확하게 분석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박방규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한 처사인가?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좌농협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은 좋지만 시설장비유지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66쪽에 밭농업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급지원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북제주군 농정특수시책사업으로….
○박방규 위원 보통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3억2,000만원,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 공급지원 2억.
○농정과장 박규헌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애월지역에는 양배추, 구좌지역은 당근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돼서 생산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 전부터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267쪽에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 있고,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공급도 있고 이게 같은 맥락의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은 WTO 협정사항에 보조허용 범위가 있어서 논에 대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50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에는 헥타당 4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보조가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놨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항으로 경상적경비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급지원 2억도 경상적경비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경상적경비로 놓을 게 아니라 자체사업비로 편성되거나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는 국고보조….
○박방규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담당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방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라야 되는데 농가 개개인에게 가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경상비로 계상을 하게 돼 있고, 논농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런 폐단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자본적보조는 글자 그대로 자본이 형성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산이 형성되지 않고 우리 농가에 어떻게 보면 격려금 비슷하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경상적경비가 되고 글자 그대로 보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투자비가 되고 이건 경상비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적경비로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놨다. 그러나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이것은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 프로그램을 시·군별로 건의를 받아들여서 변경하지 않는 한 저희들 마음대로 사업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꾸준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계가 다음부터는 건설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농정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이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박명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지원사업이 과장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에 100%, 타지역에는 70% 전기료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틀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선 농업용수에는 상당한 수리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든 타지역이든 간에 전기료를 받아야 물 쓰는 것에 절약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기료를 완전 지원해 준다면 물소비가 과다소비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니터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수리계에서는 자체자금 조성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성이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계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논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전기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유지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기준결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서를 감안하고 해서 이남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의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지금 1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농업기반계가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러면 농업기반계가 건설과로 옮기게 되면 12명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위원장대리 이남희 제가 이전에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 농업군이 농정과 인원을 12명만 둬서 일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업부서는 농정과나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지역계획과는 사업성을 띠어서 현지에 많이 투입될 부서들이거든요. 이런 부서에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총괄적으로 파악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됐다, 정원 TO가.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19명에 농업기반계가 건설과로 가면 15명이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그래서 농업분야는 지도기관인 농업기술센터도 있긴 합니다마는 농업관련 분야 부서가 되겠는데….)
○위원장대리 이남희 거기는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어떻든 간에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예산에도 보면 지금 현재 농업기반계 예산을 빼면 160억 얼마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농업군이 몇 퍼센티지 투자한다고 해 놓고 과연 농업군의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 볼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명택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감귤적정 생산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이 할 것은 아니지만 도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우리가 감귤적정생산량을 60만t으로 대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t을 적정생산량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전에 감귤소비량이 1인당 13㎏이 소비됐을 경우 4,500만하면 58만몇천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인당 감귤소비율 얼마인지 압니까? 8%입니다. 8%일 경우는 36만t, 10%일 경우는 45만t이 적정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상량은 줄었지만 감귤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도에 적정생산량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건의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렇게 해야 감귤시책이 정상대로 시책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박명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감한 2분의 1 간벌 감귤산업시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리고 신규사업에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400명 해서 1,000만원 올랐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군에서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명이면 1학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몇 학교입니까, 시범학교가?
○농정과장 박규헌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당초 안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서지역 추자나 연평통합학교, 산간오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행해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농산물을 맛들인다는 측면에서 시도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어쨌든 시범사업이지만 이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농산물을 애용하는 신토불이 정신이 바로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감한 시범사업 이전에 과감한 시책사업으로써 운영해야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만감류 작목반 보조가온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느 작목반에 한정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우수만감류 재배하는 개인농가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것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이런 사업들은 우선 선도농가, 이제는 선도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북제주군 농정에 더욱더 발전 있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84쪽 한우 HACCP-FCG지정농가지원 9개소 7,200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정농가는 그렇습니다. HACC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azard Anal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릿글자를 따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까지 인체에 유해로울 수 있는 요인을 전부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축산물에 도입해서, 직역하면 유해요소중점관리제도 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안전식탁물생산제도로써 96년도부터 양돈부분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사업은 생산여건에서 불합리하거나 비위생적인 부분들을 장애요인을 지적해서 전부 제거하고, 중점관리기준을 결정해서 감시하고 개선 조치하고, 검증하고 기록·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에 7,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한우생산 여건을 개선시켜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한우부분에 약 23개 항목이 됩니다마는 그런 항목들을 일일이 실시해서….
○박명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HACCP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된 것 같고, HACCP 있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 맑은 물 지정농가가, 한우농가 중에서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초원을 잘한 농가가 있는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것은 생산여건이 되겠습니다. 생산여건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좋은 초지로 키운 농가를 우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부분에 지금까지 한 12개 농가가 지원되고 앞으로 추가로 잘 하는 농가를….
○박명택 위원 12개 농가가 지금….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정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시상하겠다고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한 자체가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잘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HACCP 지정을 많이 받도록, 그래서 좋은 농가들이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농가선정자체가 인센티브를 지불하기 위해서 선정하신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있다.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규모에 40%에 해당됩니다. 사업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농가만 말입니다.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도 주고, 9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내주고 있다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것은 기존 사업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생산여건이 잘 갖춰진 농가를 실사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가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박명택 위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9개 농가에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이 아예 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박명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시장차별화를 위해서 고급육 생산을 강력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농가에 우수농가다 말입니다. 여기 9개 농가에 지원했는데 또다시 9개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느냐.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 해 준 농가도 있겠습니다마는 별개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5쪽 맨 밑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개선제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미생물 냄새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연중지원하겠다고 답변했었고 말입니다. 한 농가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농가당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축사육 마리수 기준으로 해서 분뇨배출량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리수에 의해서?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물량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 톤당 5,000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했을 때 냄새도 안 나고 해충발생도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불방화 제보자 보상 한 건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5명, 환경분야, 식품분야는 건당 5만원인데 산불방화제보자 보상은 건당 10만원입니다.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두 배로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단가계상은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은 국가산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산림청에서 단가를 1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불이 큰 재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불방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가 2000년도에 축산영림과로 왔습니다마는 대형산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한경 고산 당산봉도 불났고, 차 타고 일주도로 가다 보면 타 버린 곳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곳도 불 난 곳이 없다고 하니까 한 곳만 얘기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99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한우HACCP지정농가, HACCP지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4개 시·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농가를 조사해서 지정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 명의의 HACCP-FCG 지정농가라고 해서 인증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HACCP 지정 받은 농가가 모두 몇 농가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총 198농가가 있습니다. 양돈이 147농가, 한우 12농가, 젖소가 34농가, 종돈장이 3군데, 육가공장 2군데, 유가공장 1군데 받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나머지 농가는 지정 받지 못했는데 지정 받지 못한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전체적으로 평균 한 40% 지정 받고 나머지 60%는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보완시키면서 농가마다 조사항목이 다릅니다. 한우는 23개 항목, 젖소는 32개 항목합니다마는 미진된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항목에 미진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HACCP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시설에 미흡한 부분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데 우선 농가 스스로가 잘 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라든가 사료생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농가 스스로가 잘 살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과장님! 답변을 더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못 하겠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조금 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에 많은 농가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84쪽 보면 폐사축 위생처리 운영지원 200두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폐사축 도축을 위해서 공판장으로 수송되다 보면 폐사된 가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서 처리 못하고 축협 생축장에 폐사축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 지원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아래쪽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냄새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6개월에서 연중하기 때문에 냄새 저감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직접 양돈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환경개선제를 자기네가 받고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단지에서는 기계화가 돼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개인이 하는 작은 양돈장에서는 귀찮아서 사용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확인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86쪽 아래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3개소,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돼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은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0여 농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수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33개소를 올렸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도 젖소단지라든가 다 돼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젖소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젖소는 야외운동장 부분이 더러 있어서 취약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중지원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접해 있는 데는 비가 오면 분뇨가 길로 흘러 나와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데부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폐사돈처리 지원사업 두 개를 하겠다고 해서 2억 계상됐는데 어디 지원할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대규모 사육단지에 폐사돈이 상당부분 나오는 부분인데 쭉 매립만 해 오다 보니까 토양오염도 있고 해서 이것은 메탄화처리시스템으로 해서 단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메탄화하면 다이옥신 안 나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전혀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태우는 것이고 이건 전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290쪽에 해수욕장 숲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 숲 살리기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까지는 협재해수욕장에 소나무 숲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서 죽은 나무는 잘라서 대체보식으로 야자수를 심었고, 단근작업 해서 돈분하고 항공연면 시비를 해서 시술을 강화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김녕과 곽지, 함덕해수욕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은 어디 할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내년도에 김녕하고 곽지하고 해서 연차별로 전 관내 해수욕장 해송 숲을 살려나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해수욕장 숲 살리기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협재부터 해서 관내 전 해수욕장으로 숲 살리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해수욕장 주변은 특히 나무수종을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91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요원 피복비하고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있는데 산림보호단속요원 피복비는 10만원이고,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신발을 빼서 7만원으로 했는데 7만원이면 됩니까? 감시요원들도 매일 오름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도 등산화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산림청단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도 오름을 올라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름은 다른 산하고 틀려서 가파르고 그리고 겨울철에 올라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방한복이라도 좀 따뜻한 거 사줘야지 7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92쪽에 보면 간이화장실설치 이것은 환경관리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들불축제장에 간이화장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는 저희 축산영림과에서 와서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환경관리과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들불축제예산 간이화장실 부분은 저희과에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양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쪽에 간이화장실 부분은 다른 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간이화장실이라기보다는 남성용 화장실로 지금 시중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별도제작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것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 간이화장실은 축산영림과에서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칸막이를 좀 해서 쑥스러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번 할 때는 보완해서 화장실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91쪽에 있는 들불축제행사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돼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금년도는 됐고, 2003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데도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죠?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들불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참여인원도 많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참여객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화장실부분이라든가 참여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더하고, 또 축제내용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279쪽입니다.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20개소에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면 한 개소가 한 30만원꼴 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했던 부분은 분뇨처리부분이고 이것은 양돈단지나 축산단지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양돈장에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좀 정리가 안되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칸나나 장미 등 꽃 내지는 재래감을 식재해서 쾌적한 양돈장이나 축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의 친환경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축사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농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각 읍·면에 양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박방규 위원 그런 데서 꽃을 길러서 심으면 큰 예산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읍·면에 있는 양묘장에서 구입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시설 모습도 보이면서….
○박방규 위원 지금 우리 주변 환경으로 봐서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이 마치 일부에서는 환경을 오염하는 주산업인 것 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냄새 같은 것은 꽃을 기르거나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냄새는 환경개선 세포부분으로 가고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이걸로 가는….
○박방규 위원 시각적인 측면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승마교실운영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를 타면 부녀자를 비롯해서 장애인도 상당히 정서함양도 되고 그리고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 고장인 제주도에 승마부분이 앞으로 승마저변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서 안 타 본 사람들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관광승마장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부들이나 장애인 이 분들이 연중으로 승마회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기존에 있는 승마장에 한 번도 말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승마연습하고 기본교육을 받아서 연중 승마회원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녀회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말을 처음 타기가 상당히 뭐하니까 이런 교실을 동서부지역에 한 개소씩 개설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7개소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혹시라도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건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상하반기 두 번씩 승마장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 미관 주변이 상당히 관광객이….
○박방규 위원 지금 우리 축산영림과에 관광승마장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승마장은 사실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라든지 부조리사항이라든지 신고됐을 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행정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요금에 관한 문제를 우리군에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행정지도입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처음 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영업실적이 부진했을 때 혹시 지원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승마장 자체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지원한다는 것은….
○박방규 위원 영업실적이 부진했을 경우.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영업실적이 부진한 승마장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업부진에 따른 지원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개개인의 사업주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승마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많이 조성하는 부분이지 영업손실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영업손실이 많아지면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기존시설만큼은 유지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도는 하지만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거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박방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우리가 행정지도함에 있어서 환경부분이라든가 제주조랑말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불쾌감 주는 이런 시설들을 하지 않고….
○위원장대리 이남희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끕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279쪽에 봐 보세요. 청정축산물소비촉진 홍보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제주산 축산물이 안전하고 무료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축협이나 조합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소비홍보차원의 지원입니다.
○박방규 위원 축산물소비촉진홍보에 따른 지원비라면 청정제주 해외수출량 홍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 작년도에 양돈단체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라든가 아니면 일본 바이어초청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해외수출 예정 대상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상담 등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주로 돼지고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돈축협에서 바이어초청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군에서도 농산물수출촉진과 연계해서 축산물에 대한 수출촉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90쪽에 가로수 전정예산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대한 수종을 교체하거나 보완 식재 할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 있는 가로수를 잘라내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해서 전정이라든가 부산물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이지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시 중산간 쪽에 김대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가로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고, 또 시가지 가로수, 중산간 중간 중간 없는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로수 정비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네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금년도에 가로수 수목정비 경관조림사업에서 가로수정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2003년도 경관조림사업에서 가로수 부분 관리예산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분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천읍 교래리 남조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산딸나무를 1,200그루 식재했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활착상태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매우 좋습니다. 활착상태 조사해 보니까 당초 1,200본 심고, 그 다음 180본 심어서 1,38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본만 죽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대흘검문소 입구부터 교래리 사거리까지 남조로로 해서 지금 쭉 산탈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거의 죽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전부 다 활착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됐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 후에 확인한 결과 4본만 고사되고 나머지 전부 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정밀지도를 만들었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당시에 만든 목적은 뭐 였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산림자원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천읍 지역을 전국 최초로 해서….
○박방규 위원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 조천쪽에서나 행정자료쪽에서나 활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산주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조천에 읍·면하고 마을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설명서 해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게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산주들이 잘 모르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산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수욕장 숲 가꾸기 사업은 아직까지도 사업집행을 안 했는데, 2002년도,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11월부터 12월 그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수욕장 주변 숲이란 게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고사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들 때가 여름철인데 상반기에 해 주셔야 되느냐, 돈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집행 안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해안 쪽에 숲가꾸기 산림 한 번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가 개인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는 사람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분만이라도 비교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인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지정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과연 효과가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장기성을 두고 한번 보십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 안하고, 거기에 사람 인접을 막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 보니까 막지도 않았더라고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거기에 비료 주는 부분, 단근작업, 병충해방지가 있는데 병충해 방지나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생육정지 시기에 단근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생육정지 시기에 해야 되고,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다닐 적에 거기에 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생육이 정지된 시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생육이 정지된 시기가 1월부터 4월까지라고 했을 경우에 1월부터 4월까지 생육정지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사업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아닙니다. 생육은 2월말부터 생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월에, 과장님이 구태여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심의의결해서 집행부로 넘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21일 의결 확정돼서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1월이라도 이걸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적극성을 갖고 한다면, 꼭 이유를 대려고 하십니까? 1월은 뭐했습니까? 돈 없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1월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11월, 12월에 단근작업이나 생육정지 시기를 기술적으로 보통 11월, 12월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구태여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들불축제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축제행사라면 문화관광부지정 지원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지정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정하는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에 상반기 15군데, 하반기 15군데 해서 전체 30군데 정도 지정했었는데, 소액분산지원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과정에서 9개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었다면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심사안에 못 들었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예산이 느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늘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 불편해소차원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증액된 부분도 환경관리과 얼마 증액됐습니까? 지금 화장실 있죠? 관광교통과 있죠? 문화공보과 있죠? 예산을 한 군데로 넣으라니까 왜 그렇게 분산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불축제의 모든 행사비는 홍보에서부터 모든 것은 축산영림과 소관이니까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 곳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까? 예산편성사항에서 놨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예산부분만은 한 실·과에서 볼 수 있고, 비록 사업시행은 관광교통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것은 별 문제인데 예산만은 한 군데에 넣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이런 등등이 놓아진 상태로 본다면 예산을 분산시켜 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강영수위원님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있었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전부 축산영림과에 넣고 다만 축제화장실 부분 하나만 환경관리과에 있다는 말씀을….
○강영수 위원 관광교통과에도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관광교통과에는 총괄홍보비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들불축제란 명분을 붙여서.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포함해서 총괄입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불축제라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축산영림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오직 유일하게 진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영림과에 조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건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축산영림과는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현재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 법의 논리에 의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국비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국비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희 자리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99쪽 잠수복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 지원할 계획인데 금액이 1억 아닙니까? 1인당 얼마꼴 지원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500명인데 예산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인당 한 벌당 저번에 박명택위원님도 말씀계셨듯이 20만원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만원 500명,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질의를 해야만 답변하는 의향이 뭡니까? 아침에라도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저번에 분명히 잠수복 때문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해서, 15만원씩 해서 533명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1억해서 1,200명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만원씩 해서 500명 지원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1,200명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한 걸로, 이번에는 20만원씩 500명 이상 없이 가는 겁니다. 책정했는데 저번처럼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하려고 8,000만원이 있으니까 400명입니까, 거기에 주라고 했는데 533명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299쪽 마을어항 겟닦이 도구지원이 있습니다. 또 302쪽에 보니까 갯녹음어장복원사업비가 10개소 2억이 관련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갯녹음어장?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갯녹음 마을어장 겟닦이 도구지원은 우리가 골각지 같은 겟닦이 부분을 만들어서 어촌계가 원하는 데는 지원해서 잠수들이 직접 밭에서 김을 메듯 암반에서 불필요한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잠수부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톳 매는 거 아닙니까? 잠수가 아니고 그냥 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그 다음 겟닦이 복원사업은 지금 갯녹음이 일어난 어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차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갯닦이라든지 갯녹음 두 군데 다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만 돼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것은 통상 사업절차 예산되면 희망 어촌계에 신청을 받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선정과 지정은 효과가 있도록 철저히 감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그 다음에 301쪽 체험·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이 다섯 개소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저희들이 체험마을 지정된 곳이 종달리 조개잡이 체험마을하고 동복, 구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소가 저희들이 표기 한 게 사업단위별로 낚시체험 하는데 어류종묘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개소가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정관리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 동복, 종달, 구엄이 지정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낚시터 조성을 위해서 어류종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류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도 예산 2억을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복, 종달, 구엄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동복에 1,000만원 지원했고, 종달마을어장에 3,000만원 지원해서 조개생태조사 및 영일만 쪽에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북촌에 지원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자원조성사업 지원한 마을에서가 자원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세 군데는 되고, 예산은 다섯 군데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동복 1,000만원, 종달리 3,000만원, 구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들쭉날쭉….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종달리에 3,000만원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 1,000만원은 제주대학에 생태조사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을 이식시켜서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조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서 생태체험마을로 조성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어촌계 마을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금채기 같은 비슷한 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06쪽에 하나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한림항, 애월항, 김녕항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한림, 애월항에는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항만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녕항의 전기요금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김녕항은 올해 해수청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어민들이 입·출항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지역주민이 해수부에 건의해서 했는데 지금 1종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전기료를 계상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애월이나 한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도 관리사무소 및 거기 서치라이트등이 있습니다. 애월항, 한림항에.
○박명택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애월이나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수수료, 수도요금 등 기타 시설유지비도 있는데 김녕항은 단지 전기 하나만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관리하는 항이 맞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한림, 애월항은 항만법에 적용받는 연안항이고, 김녕은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어선 입·출항을 주로 하는 항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개 과가 남아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실·과장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아래 보면 FRP 폐어선처리비용 30t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톤 처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인데 FRP가 저희들한테 도입된 게 86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어선이 내년부터 발생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도에 30t인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약산해서 한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30t인데 어떻게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00% 다 지원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 7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수익자 한 30% 정도 부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대윤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FRP 어선을 해체해서 육지부 처리공장에 가져가야 될 겁니다. 도내에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할 때는 가로 세로 15㎝로 잘라서 매립하겠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법상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 15㎝ 정도로 잘라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돼서 폐그물은 올해 도내에 새로운 업체가 있고, FRP는 지금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 파묻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법상 해도 된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300쪽 어선민속전시관건립에 대해서 2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어촌민속관건립 완공은 언제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3년도에 할 겁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계획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6월 10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에 준공해서 2005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속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관광교통과에 어촌민속관 건립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10월 5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기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속관건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외나 아니면 해외에 박물관이 건립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서 자문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보면 해외시찰 견학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지금 풀(POOL)예산이라든가 이번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해외선진박물관들을 시찰해서 자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일단 풀(POOL)여비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1회추경에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에 해양쓰레기수거처리위탁 500t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한림항, 추자항 중심으로 폐그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처리비지원입니다. 사업주최는 수협이 하는 것으로 올해는 폐그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한림항, 추자항에 간이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아까 박명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중복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체험어장마을에 자원조성비로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원을 조성해서 자꾸 뿌리면 거기 와서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 구역을 풀어 놓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봅니다, 종달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이 가면 다른 데로 흩어져서 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잡아올 수 있고 해서 어떻든 저 생각에는 개방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실시용역 준 것도 앞으로 운영방안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채를 시킨다든가아니면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체험어장자원 때문에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연안항관리사무소 난방비가 있는데 연안항이 한림항하고 애월항 아닙니까?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난방비 따로….
○김대윤 위원 난방비는 별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했네요?
그리고 소규모어항 2개소에 6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언제 확정 지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내년에 구엄항하고 월령항인데 구엄항이 이번 피해로 복구가 완료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에 어업용유류탱크시설 교체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자수협 유류탱크가 노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아래 소규모어항 어업용 유류탱크시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사항은 소규모 어항에 종달 같은 데 북촌같은 데 어선이 좀 있는데 소규모 어항에 드럼통에 석유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관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험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법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해 놓고 보면서 다음 해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에서는 기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했으면 오염도 덜되고 미관에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어촌민속관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20억이 계상되었고, 지난 2회 추경 시에 매년 20억원을 투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현재 어촌민속관건립사업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박방규 위원 전시물품수집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시물품은 어구 2점, 해녀도구 5점, 문헌 12점, 옛날사진 한 318점을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 어구류나 민구류는 노형에 있는 고운당에 저희들이 부탁해 놨습니다. 아마 거기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인 것은 서울분이 수집하고 있고, 제주도 것은 고운당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시 시기까지 차질이 없도록 자료들을 차질 없도록, 개관할 때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비 10억원, 군비 5억,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면 도비 5억원을 확보 못하고 3억만 확보돼 있죠, 2003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지금 도비는 사실상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도 변경시켜놨고 2004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 도비 15억원은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도비 1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에서 심사승인도 해 줬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예산이 어려워서 안됐습니다. 2004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렇게 도에서도 자금사정재원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면 이런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도비 들쭉날쭉 하는 지원 때문에 군단위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보면 부담배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게 지금 어려운 점이 부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지방비 3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비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이렇게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담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예산절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됨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도에다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공동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서너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비확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주여성역사원도 같이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군수님도 여러 차례 절충을 ….
○박방규 위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말만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사업이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01페이지 보면 어항주변정화사업 민간에 위탁한 게 1,000만원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민간 위탁하는 게 5,000만원입니다. 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표기를 실수했습니다. "정화사업비 지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정과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 표기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비단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위탁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용어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부양식장 동부양식장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양식장도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행정용어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공유수면매립 있지 않습니까, 한림? 제가 그 내용설명을 드리죠. 2002년도 본예산에 4,210㎢를 해서 12억4,000만원이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차추경에는 2,601㎢로 6억773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에는 1,926㎢로서 6억9,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수정예산에 보면 1,609㎢에 6억5,946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3차추경에다가 6억773만6,000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 금액이 그대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게 8,526만4,000원이 증액이 됐다가 수정예산에는 다시 또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서 3,353만7,000원이 감되면 6억5,946만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몇 필지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4,210㎢에서부터 필지수부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그 금액이 계상이 됐다면 반복질의를 안 하겠는데 2002년도 예산 그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증액돼서 넘어왔습니다, 8,526만4,000원이.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또 다시 3,453만7,000원이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4,210㎢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계산이 단식부기의 맹점이 이런 것이 있는데 복식부기면 한 눈에 딱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단식부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몇 천만원 틀리는 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넘어오면서도 이런 예가 있어서 그때 제가 확인을 받았었는데 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오면서도 이런 현상이 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 분양대상 필지가 44필지.
○강영수 위원 잔여필지가 얼마입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짜여 있는 4,210㎢ 본예산에 잔여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2년도 언제입니까?
○강영수 위원 2002년도 본예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본예산 때는 11 필지.
○강영수 위원 11필지에서 4,210㎢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는 몇 필지에 몇 제곱킬로미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남아있는 필지는 4필지 1,60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할납부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괄 매입대금을 받는 것도 있고, 또 2년 분할납부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분할납부하더라도 3차추경 이외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돈이 입금됐다 말입니까, 분할납부한 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그럼 또 감액된 것은 뭡니까? 감액된 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판다면 3,353만7,000원이 또 감액이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 필지는 지금 계약금만 납부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세부적으로 당초 44필지부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금년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게 있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소상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해양군립공원 어초시설 이전에 해양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양군립공원 수입으로서 2001년, 2002년 한 6억 이상 수입이 되면서 지역에서 도항선 업자측에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해양군립공원 수익으로서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북군에서 당연히 해 줄 사업들을 가지고 해양군립공원 입도세 징수를 받아서 이거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원이, 어느 돈이건 세원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제주군에 올라온 건. 다만 해양군립공원의 세원은 해양군립공원에 쓰여진다는 특별회계에 주목적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에 과장님이 그때 설명할 때 내가 해양군립공원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 버렸고, 지금 이 수정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해서 어초시설을 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초시설은 우리 북제주군이 할 사항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도차원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안 그러면 자부담해서 하겠다면 해양군립공원 입도세 징수를 당초에 놨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다른 것도 아닌 관광객이 가장 편의시설로 쓸 화장실 것을 감해서 놔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내년도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지역계획과 지금은 도시과입니다. 관광교통과나 해양수산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서지역의 편의시설을 꼭 해양군립공원 입도세로만 할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쪽에서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고, 가로등이건 뭐건 전부 해양군립공원 입도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양군립공원 입도세의 본래 근본취지가 진짜 이게 근본취지인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광교통과나 지역계획과나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어렵게 우리가 받아있는 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본래 제정취지는. 좀 고려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뭐하더라도 이 예산은 당초에 수정예산보다도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일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어초시설은 도비, 국비 따와서 자부담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또 5,000만원 거기서 1억짜리 어초시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잠수선입니까? 잠수선에 관광이벤트로서 시설해 놓겠다는 아이디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보면 이런 관광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 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초시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초시설사업은 지구가, 사업주가 선정이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산과학관,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적지조사를 한 후에 개발예정지가 선정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이번에 대합실할 때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해조류도 하나도 안 났고, 도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해서 자기네가 부담하려니까 마을어장에 시설해 주면 자기네는 관람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수익자이기 때문에 50% 내놓겠다.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을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벤트적인 해중을 조성해 주면 관광객들에게 많이 PR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잠수선을 제가 손님으로 가서 가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잠수선 거기 할 데 아닙니다. 잠수선쪽에서는 바위에 해초류라든가 안 붙었다고 하지만 잠수선이 내려가면서 계속 옆에 바위를 툭툭 건드리고 나가니까 생태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절대 여기는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과장님이 가신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안 갑니다. 다른 쪽으로 원래 먼바다쪽으로 가서 관람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알게 가서는 안됩니다. 실지 가보면 전부 다 바위에 내려가면서 해 놓으니까 생태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서 소득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감히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생태계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거리를 말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차후에라도 충분히 검토도 해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마을어장 선상에 어초를 투하할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30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것이 맞습니까? 본 예산사항설명서 것이 맞습니까? 보충자료는 257명에 1,824만7,000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정예산에 고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러면 수산신문도 받고, 어업인후계자정보지 구입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산지는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산신보는….
○위원장대리 이남희 과장님 그 설명 듣기 전에 어느 신문이 어느 쪽이 더 먼저 보급해야 될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나는 잡지고 하나는 신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알았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수산물가공업 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지난해는 어디어디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난해는 넙치포장육하는 한수풀가공식품에 1,000만원하고, 종달에 있는 해어림 어간장 만드는데 포장개발비로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런데 지난해는 두 군데 사업비로 2,000만원 지원했는데 2003년도에는 한 군데 2,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계획은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한 지역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희 꼭 그렇게 해야 될이유를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소규모어항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규모어항이 어항법에 의해서 어촌정주항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알았습니다. 제가 구분을 확실히 못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내년부터는 용역이 끝나면 어촌정주항으로 전부 용어를 통일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이나 소규모어항기본계획이 같은 건데 그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강영수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신 한림공유수면매립지 연도별 분양매각현황을 지체없이 강영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장 강한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많은 사업비도 확보하고 중앙절충이 대단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58.9%나 증가한 677억원으로서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 구입난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면허증발급을 수기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급한 건수는 1,030명 정도되는데 매년 150건 이상을 수기로 발급하다 보니까 위조, 변조 우려가 있어서 제주지방검찰청 면허계하고 협의한 결과 발급기를 구입해서 운전면허증처럼 발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연간 1년에 150건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명택 위원 150건 처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짜리 기계를…, 조금 그러네요. 위조나 변조가 안된다는 말이죠, 이 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건설과장 강한택 예. 지금까지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 펜으로 작성해서 직인만 찍고 발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급절차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바로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처리방식과 발급기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수기로 하는 것과 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처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발급절차가 어느 쪽이 간편하다든가.
○건설과장 강한택 처리시간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조나 변조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발급건수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50건 발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 유지비도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다음은 312쪽 비법정도로 현황·경계복원·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비법정도로 현황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강한택 '비'법정도로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박명택 위원 '비'법정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띄어쓰기 안하고 비법이 같이 되니까, '비'법정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는 필지당 5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분할측량수수료가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이것은 그렇습니다. 면적당 소요수수료가 분할수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만8,000㎢ 약 5만평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축적 1,200분의 1로 분할한다면 49만9,300원의 수수료를 편의상 5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지적분할하는데 재정과 같은 경우는 8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건 필지당으로 올라와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분할측량할 때는 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측량수수료는 필지당 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따로 분리가 되는데 재정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필지당 8만원씩 이렇게 매겨버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필지당 50만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지당보다는 제곱킬로미터당 이렇게 해서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니까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각각 부서마다 틀리게 하다 보면 기준성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13쪽 마을안길포장입니다. 풀(POOL)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지역간 마을간 균형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풀(POOL)사업으로만 2억 지정돼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순위가 있는지.
○건설과장 강한택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정비를 하면서 기존포장을 전부 파헤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하수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우선 시급한 마을이 어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강한택 시급성은 그렇습니다. 시가화지역이라든지 집단취락지역 하수도정비를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우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로포장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금년에 50억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2년도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명택 위원 2003년도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비가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에서 농업용수 착정이라든지 이용시설, 농로포장은 밭기반정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업기반계가 건설과로 들어오면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도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데 많은 주의를 요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311쪽에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가 지금 현재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방규 위원 현재 가로등 관리는 읍·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마다 위탁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죠?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상한 이유는 어떤 사항으로 계상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마다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풀(POOL)예산으로 놓은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더 파악하셔서 읍·면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더 계상해 주던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 가로등이 고장나는 비율이라든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되면 읍·면마다 수리비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청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읍·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도 사업비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읍·면관리하다 보면 차이는 있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읍·면에서 연말에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쪽에는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청에다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방규 위원 다른 쪽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도로표지판 및 안전관리시설정비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 금년도부터 도로표지판 이면에 관광지 안내표시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를 430개소 금년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몇 개소요?
○건설과장 강한택 43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정비 40개소가 정비 중에 있고, 월드컵대비해서 한자병기를 한 123개소에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면에 영문표기라든지 정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면에 관광표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도로표지판을 3개 외국어로 병기하고 그 이면에 관광지 등 홍보사진을 첨부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금도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 돼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한 50% 정도 추진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내년도 2003년도 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박명택위원님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더더욱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북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비가 2003년도에 대단하게 올라왔었네요?
○건설과장 강한택 예.
○강영수 위원 돌문화공원 조성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국비 이렇게 올라오고 말이지. 이런 데는 부군수님 인센티브 안 줍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십니까? 부군수님한테 직접, 앞에 발언대에 세워놓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센티브를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돌문화공원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상여금을 더 주시든가, 앞에 놓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박명택위원님이나 박방규 부의장님, 강영수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북제주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과 더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좋으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원래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칭찬에는 상당히 인색한데 여기 놔서 이 사업비가 즉, 말하자면 돌박물관이 이렇게 놔 줘야 될 겁니다. 국비를 이렇게 따와서 지방비 지방채 50억 이렇게 발행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당초 상당한 계획에서 몇 백퍼센티지 이상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 50억, 하수종말처리장 50억 지방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저는 원래 칭찬에는 인색합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이럴 때 해 주셔야 하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잘하는 쪽에서 칭찬이라는 게 다른 데 있겠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제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100%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생활민원 특히 바다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강영수위원님도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돌문화공원은 위원님과 행정과 같이 더 열심히 역할을 해서 세계적인 북제주군의 특수시책사업을 지역발전과 지역소득의 증대에 연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안 그래도 의회에 3대 들어와 보니까 시작이 돼서 언제면 마무리될까 싶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2003년도면 벌써 한 70% 이상 진전을, 40%에서 70% 이상의 진전을 볼 정도라면 2005년 정도 되면 2006년까지 안가더라도 충분히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칭찬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줘야 내년에 다시 노력하고, 또 다른 직원들도 노력한다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과관계도 있고 등등이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중앙절충이라는 게 그리 수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부분이 국비에서 정상적인 군비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의회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다만 국비 확보하지도 못한 장기성 사업을 가지고 안되니까 지방비를 투입하겠다는 건 본 위원은 그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억지로 발언을 얻어서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이런 데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과장님만이 아니고 실·과 전체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성과에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예, 강영수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설과에 점수 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느 과에도 칭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완공됨으로 인해서 기타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간이오수처리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빨리 완공됨으로 해서 상당한 경비가 절감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성과이상으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각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농업진흥과장에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소득 기술과 소관 사항 중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득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업진흥과장 양국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쪽입니다. 아래로 세 번째 줄 도로변 풀베기 차량유지비 차량이 지금 두 대 있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한 대에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차량 두 대로 북군에 있는 도로에 풀베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절기에?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가져 있는 풀베기 장비는 옛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잘 베어지지 않고 한 20∼30㎝ 위로 베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느리고, 또 속력 자체도 상당히 느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신종장비를 하려면 대당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장비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하절기에 북제주군 도로에 몇 번 정도 풀을 베고 있습니까? 한번 정도 베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어렵게 2회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한번 정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차량도 고성능 차량을 구입해서 하절기에 도로변 풀베기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및 공구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산간 마을에 하고 있는 무상순회수리활동 이게 지금 호응도가 아주 괜찮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현재는 2만원 이하의 부품만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더 고가를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한 8년 동안 2만원으로 책정해서 2만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으로 순회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품은 수익자가 현지에 가서 부품을 사오면 교체를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쪽에서는 진작부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위치로서는 한번 인상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8년 전에 2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2만원이라는 게 농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사실 그렇습니다. 발동이 안 걸리는 기종은 정비센터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갈 경우는. 그리고 2만원 정도 부품을 하더라도 실지 정비센터에 가서 수리하려면 3배 이상 주어야만 수리를 하는 위치고,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되면 농업인들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리단가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무상수리단가가 결정되면 북제주군 농업인들을 위하여 매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부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타이벡 피복생력화 시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이 살아갈 길이 아주 좋은 감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감귤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벡피복재배를 통한 토양에 스트레스를 줘야 감귤 맛이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타이벡을 피복하려면 최소한 1㏊당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편성된 예산은 10㏊에 3,0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헥타당 30%인 300만원만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김대윤위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귤의 맛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노지에서는 방근포재배라든가 박스재배라든가 높은이랑재배라든가 많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높은이랑에 타이벡하는 게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노지감귤에서 가장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에 수분 스트레스를 줘야 맛이 좋아지는데 헥타당 소요액이 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900만원은 전체이고 여기에서 수익자 부담을 30%하고, 보조를 한 70% 잡으면 한 6,3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 7월 하순부터 피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그렇게 해서 반영하든지 모자란 액이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 해서 당초 면적을 조정해서 한 3,000만원 정도면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326쪽 아래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시찰여비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단체로는 북제주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있고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네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회원 해외시찰여비로 1,3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1,300만원으로 몇 명이 어느 나라에 가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 4개 단체에 한 5,0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300만원인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 약 1주일 정도 계산하면 1인당 2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지원하고 30% 자담할 경우는 1,300만원 가지고 10명 정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4개 단체에서 회장단이나 우수회원 5명씩만 하더라도 2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0명 정도면 70% 4,000만원에서 약 2,800만원 정도 일본이나 유럽에 일주일 정도 갈 경우 소요되는 게 한 1,500만원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에서는 200만원씩 해서 70% 지원한다면 10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IMF가 터진 후에는 해외시찰이 없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저희들 자체에서는 안 갔다왔고 올해 4-H 임원단 1,000만원해서 중국 4박5일 동안 1회 갔다 왔습니다.
○김대윤 위원 IMF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군에서 편성된 풀(POOL)여비로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거기 임원이라든가 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수농업인도 갈 수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많은 농업인들이 해외선진지를 견학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에 329쪽 위쪽에 청소년 전문교육 100명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해서. 어떤 교육입니까? 청소년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청소년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으로 4-H를 저희부서에서는 전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4-H청소년전문교육 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35명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35명만 시켜서 됩니까? 329쪽 중간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것은 지금 저희들 컴퓨터 장비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같이 강의위주면 한꺼번에 수십명, 수백명 모여서 강의를 하지만 이것은 컴퓨터 자체가 개인지급이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간씩. 그래서 컴퓨터 대수에 알맞게 해서.
○김대윤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까, 컴퓨터 대수가 적은 게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저희들 지방비나 국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농업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좌읍 종달리 어느 작목반에 감자선별기 설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준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고, 농민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됨으로써 어려운 농촌일손을 많이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반에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쓰다보면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런 분야는 지방재정도 연약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절충해서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비가 본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1,152만원이 계상돼 있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명씩 해서 96개리에 한 분씩 명예농촌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현재 활동보상을 지도사 대리역할을 하는 명예농촌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만원 이제까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돼서 수정예산으로.
○박방규 위원 당초 지원할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산신청은 했는데 예산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생긴겁니다.
○박방규 위원 1인당 1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명예직이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그렇습니다. 1년에 연찬회, 평가회, 연초에 저희들 업무계획, 또 4/4분기에 가서 종합평가, 전부 명예농촌지도사를 모시고 연찬평가를 하고 우리 군정시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분들한테 연초부터 통보를 하고….
○박방규 위원 그런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실비보상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빠트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무보수를 원칙으로 실비보상차원이야 합리적이라고 봐지죠?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3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인대학운영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2년도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당초에는 저희 강당에서 소수인원을 가지고 했다가 지난해의 경우는 애월체육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네 시간씩 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6·13선거, 8·8보선, 12월 19일 대선까지 끼어버리니까 집합교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해 건너뛰게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효과도 효과지만 앞으로 우리농업은 어떻든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기대효과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생산을 위해서는 끌고 가야 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박방규 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사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시기를 대학에다 위탁해서 그런 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못하게 한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위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농업인전산교재구입비가 200만원 돼 있죠? 주민정보화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자재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것은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방과 후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희망하는 농업인들, 일하다 들어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저희 전문지도사들이 그 시간에 남아서 3시간씩 컴퓨터 대수가 1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룹끼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교재도 국가에서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도 농사가 끝나서 교육받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공무원들도 자기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해서 거기 매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교육이지 전산교육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 우리가 무조건 농민한테 베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교육은 본청에서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내년에 당장 국비로 전산실을 20평 설치하는 예산까지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본청까지 발을 못 미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교육받고 홈페이지 찾아가는 방법, 인터넷 보는 게 아주 그 분들 와서 할 때는.
○박방규 위원 직원들이 고생이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저희들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닙니까?
○박방규 위원 기술교육 뿐만이 아니라 전산교육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교육시켜준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5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든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강영수 위원 저는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예산집행상황하고 2003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 성실히 해 준 데가 있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자료가 제일 미흡합니다. 당신네들 알아서 보시오 하는 격으로 해 놨습니다. 2003년도 거 비교해서 보시오 해서 저는 이걸 안 보고 지금까지 이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2003년도 예산보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저는 이것만 보면 예산서를 볼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강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좀 성실히 볼 수 있게끔, 예산서 있는데 왜 중복으로 뽑느냐 이런 격입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활용해서 흠잡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단 시일내에 3, 4일 내에 이런 자료가 저희들 이 예산서의 두 배 들어 왔지 않습니까? 다 보지 못하니까 저는 사전에 이것을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당일 전날 해 왔습니다. 다 보지 못해서 그때그때 비교하면서 예산이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자료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입장이 돼서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원예용 약재살포 노즐이 현재 삼양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안 들이고 상당한 경비절감이 있음으로 해서 특수원예작물 예를 들어서 양배추, 양파, 당근보다도 더 분산해서 농업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있는 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재살포노즐 같은 것도 모톤으로 하게 되면 우선 시범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면 북군 전체를 커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재살포보다도 한 5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제작보급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작해서 다음에 1차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제초제 약제살포 노즐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만 가져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립하면 사용이 되는데 조당 한 1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우선 한 60조 정도 보급할 경우는 한 9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시범적으로 5개 읍·면에 한 60조 보급해서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콩 같은 데는 상당한 인력절감과 생산비 절감이 돼서 콩수매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밭작물을 콩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작물 해서 상당히 안배가 돼서 생산농가가 이득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368쪽 보십시오.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보수 및 도색비가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다른 데는 양호해서 사업이 안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특별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년마다 개·보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황 봐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박명택 위원 이왕 진료소들을 보면서 가능하면 일제 보수를 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사업 올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군데군데 해 나가다 보면 또 도색이라든가 건물 보수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시면 여직원피복비가 있는데 보건소는 여직원이 본소와 보건지소 몇 명씩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전체적으로 114명 중에 여직원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370쪽도 보니까 보건지소 여직원이 28명 있고, 351쪽 여직원 본소 28명씩 양쪽에 똑같이 28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닌지. 370쪽도 여직원피복비가 28명 560만원돼 있고, 351쪽에 여직원피복비 28명 560만원 똑같이 예산이 집행돼 있어서 똑같은 인원이 돼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소도 28명이 있고 보건소도 28명 이렇게 해서 56명돼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없습니까? 일선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진료소는 특별히 공통적으로 하는 근무복이 아닌 가운을 입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분들은 피복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얀가운을 입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소인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들은 일선에서 혼자 근무하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사기진작이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359쪽 봐 주십시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봉급 1명으로 돼 있죠? 단가는 1만9,800원에 1명, 12월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중식비가 있죠? 거기는 2명으로 돼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여기 나와 있는 봉급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잘못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글자가 빠졌습니다.
○박방규 위원 교통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356쪽에 일용직 5명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박방규 위원 금년말까지 정규직 하든가 감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정규직 문제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총무부서라든가 행자부에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일용직들은 거의가 다 전문직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나 아니면 X-레이기사라든지 병리검사요원 이런 전문직이기 때문에, 필수요원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일용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금년말까지는 정규직하던가 아니면 감축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추세라는 건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박방규 위원 인원변동이라든가 감축될 염려는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분들이 없으면 보건소를 운영하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 주던지 전국적인 추세라면 국가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님께 하는 안내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절충해야 될 인력을 기초자치단체에 밀리는 안내문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생각 같아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절충해서 정직원 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이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도 하루빨리 이런 일용직들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계속적으로 중앙절충하셔서 정규직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수료수입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중에서는 추자가 단연코 치과진료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보철하는 것은 어렵다 하니까 저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수수료수입재원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추자도는 환자가 없어서 수수료 수입이 전혀 안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추자도는 홈메우기라든가 치과진료는 전혀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치과진료를 안하는 게 아니고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철인 경우는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이 갖춰져 있지만 이것은 일반개업의들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철은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홈메우기 하는 것은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실적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홈메우기사업인 경우는 초등학생일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수입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수수료로 잡혀서 올라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유독 추자가 환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는 얘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치아홈메우기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치아홈메우기 수수료 13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추자 같은 경우가 치과진료환자가 제일 많은데 치아홈메우기가 다른 데는 두서 사람씩 진료가 되고 있는데 추자만 한 사람도 없다. 없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반면에 혹시나 이런 진료가 안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대상이 없어서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다보니까 대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10월 31일 현재까지 잔액제로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전기나 수도사용료가 잔액제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목간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잔액이 많은 겁니까?
○강영수 위원 잔액이 없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아직까지는 목간전용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도요금도 2003년도에 600만원 편성돼 있으면서 362만7,000원이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제로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11월, 12월 쓸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제로인게 두 개나 있는데 목간을 전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풍부하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목간전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운영비 중에 잔액 남는 것으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명했던 것이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3, 4년치 통계 뽑아서 그 평균하면 바로 되는 건데, 좋습니다.
도서지역에 야간 1시, 2시, 3시 아주 야간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이 있죠? 그동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해서 2003년도에는 지정돼 있는 선박이니까 그 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한달이면 한두 번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정은 해 놨는데 때로는 감사패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2003년도에는 야간 수송환자 할 때는 기름값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 응급환자수송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해 보고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셔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응급환자, 도선인 경우는 어선인 경우지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불법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응급환자수송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119에서 별도의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박도 119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19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강영수 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제주소방서에서 읍·면협정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게 기름값이라도 조금 주었으면 왜 그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얘기하신 걸 제가 여기서 다시 이중으로 기름값 내라고 하는 얘기로 들으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에 야간응급이기 때문에 해경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의 응급상황이라고 해서 공식석상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목숨에 관계없이 배는 출항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해양경찰서나 아니면 지·파출소에서 배가 출항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을 좀 보상해 주었으면 선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목숨하고 직접 관계돼 있는 것을 법률로 따져버린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합법적이든 합목적이든 간에 행정이 다른 측면에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해서 했는데 그걸 법적으로 따진다면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논리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설명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소방서하고 우도지역 환자이송지원 비용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 따지기 전에 약도지역 주민들이 응급을 다퉈서 어선이 왔을 경우는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도 해 보시고 계약체결이 어떻게 됐으며, 1년 지나면서 감사패 하나로 한다고 하니까 안 하지도 못하고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밤 1시, 2시입니다. 일몰서부터 일출시까지라도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를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을 챙겨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도보건지소 증축 내지 신축, 또 다른 데 도색을 2003년도에는 같이 고민하면서 꼭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자체예산이 어느 게 시급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간치매센터에서 지금 몇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한림쪽에 오늘 현재 18명이고, 함덕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총계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30명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매해 늘어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지금 치매환자등록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간치매보호하는 과정은 집에서 태워오고 태워가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대로 센터까지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거의 99%가 보호자들이 모셔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보호자가 없는 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아직까지는 누가 모셔오고 모셔가든 간에 보호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주간치매보호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보호자가 모셔오고 모셔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순회하면서 모셔가고 모셔오는 걸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면 보호자들이 자기 일상생활에 하등의 지장을 안 일으켜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림쪽인 경우는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네가 차도 내놓을 것이고, 직접 모셔가고 모셔오겠다는 자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생각하니까 만약에 A라는 집에 갔을 때 혼자만 가서 모셔올 때는 괜찮습니다. 모셔갔을 때 그 분이 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배회한다거나 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하는 게 좋다는 회의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물론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보호자 없는 치매 걸린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위원장대리 이남희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주간치매보호센터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애처로운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모셔가고 모셔오는 사업도. 차 한 대를 사고 운전하는 사람 데려다가 양쪽에서 하게 되면 어찌 보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치매노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리고 이전에 박방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5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봉급은 1명이 나가는데 중식비라든가 다른 상여금, 교통비 이런 것은 2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는 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동쪽 서쪽해서 2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그러면 봉급은 나중에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이남희 예산에 계상이 봉급은 1명으로만 돼 있고, 다른 상여금이라든지 전부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상에 잘못 표기가 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추경에 한 사람 더 확보해서…
○위원장대리 이남희 이런 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우리 보건행정이 얼마나 세심해야 됩니까?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입니다. 자율방역단하고 이동목욕자원봉사자 산업시찰입니다. 올해는 자율방역단만 별도로 산업시찰을 보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됐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동목욕봉사자까지 같이 해서 똑같은 숫자에 1,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처음으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켜봤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45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반밖에 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도 하고 봉사하는 쪽에서는 다같이 해 버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중복해서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 산업시찰을 가겠다는 분들이 45명 예정했는데 반밖에 안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40명 겨우해서 갔습니다.
○김대윤 위원 안 간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안 간 이유는 보편적으로 가정에 볼 일이 있어서 부득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362쪽 아래쪽으로 두 번째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시범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그것은 지도자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두 가지 교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1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혈압·당뇨해서 교육하는 게 한 470명 정도 됩니다.
○김대윤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주기적으로 방문간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아니면 가정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쪽이나 아니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혈당을 체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건지소에만 가도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에 365쪽 위로 두 번째 학교구강보건교실운영 4개소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학교에 4개소 보건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쪽에 2개 있고, 서부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저 생각에는 설치를 더 했으면 어린이들 구강보건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위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실 네 개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밖에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기준입니다마는 학생수가 300명 이상 돼야 된다는 첫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지역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에도 면지역까지 산간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에 메달리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학생수가 300명 이상 돼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300명 이상 안되는 학교는 계속 할 수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하다보니까 아주 근사치에 간 학교가 동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할 생각은….
○김대윤 위원 도서지역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도서지역인 경우는 다 치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충분하다.
○김대윤 위원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우도하고 추자에도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368쪽입니다.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무기 구입, 보건소에 전부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금 연무기인 경우는 35대가 있고, ULV인 경우는 12대, 분무소독기가 7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에 20대를 더 사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그러면 전부 몇 대입니까? 마을당 한 대가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금 마을에도 보면 함덕은 차량용 적제를 해서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적제용 한 대, 휴대용 연무기가 86대 있고, ULV도 6대가 있습니다마는 20개를 사면 노후한 것은 교체되고 아니면 빌려달라고 해서 임대하는 쪽에서는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해소가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연무기가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잦아서 마을에서 빌려갔다가 소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게 몇 대나 있습니까, 사용 못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노후된 것은 여기서 한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거면 여름철에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마을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해서 여분은 항시 있다.
○김대윤 위원 초미립자 소독기는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초미립자 소독기가 지금 자율방역단에서 갖고 있는 게 6대, 또 저희들 갖고 있는 게 12대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읍·면소관 사항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