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0월 14일(금) 14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행감특위)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14시04분 개의)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를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41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중산간 지역의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서 제16절 관광개발 그 내용은 관광현황, 관광여건 및 수요전망, 관광개발 구성, 관광지 개발, 정비계획, 민속문화 관광의 육성방안, 제17절 지역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지역화 그 내용으로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개발이익의 지역화, 그래서 504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6절 관광개발 페이지는 504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지역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할인이 되셨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군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동부지역에 치중을 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는 동부지역만 종합개발 관광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안을 펼치니까 상당한 지역간 대립 아닌 대립, 지금까지 북군 관내는 동·서대립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이것을 펼쳐서 동·서에 대해 첨예하게 소외를 시킨다는 그 주민들의 반발과 또한 서부지역에 소외시키는 그런 관계가 지역주민들한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행정부 쪽에서는 공청회 등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말이 들림으로써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550페이지에 보면 기타 관광지에서 이렇게 놨습니다만 기타 관광지에서 보면 '협재지구는 일단 군민관광지로 끝났지만 같이 인사관리 정비에 놔서 하겠다, 애월·곽지 지구에도 해수욕장을 하겠다.' 이것은 기타 지구개발 방향 주민의 참여사업을 개발방식, 허가방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나열식으로 늘어논 것보다도 기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안에 안드는 관광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부지역쪽에 고산지구내 일대로 해가지고 유원지, 또는 애월 항몽순의비로 이뤄지는 유원지, 이런 계획이 사실상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유야무야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타 관광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더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정비계획에 '기존취락 지역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민박지구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도계획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군실시계획안에 보면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도면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화돼가지고 요며칠 동안에 함덕주민들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런 무리를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533페이지 기존관광지 정비계획안에 지금 기존지구의 사찰을 정비 유도토록 했습니다. 기존사찰은 정비하고 유도를 해서 사찰지구로 논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사찰만 놔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지구안에 있는 광장지구에 다섯가구, 또 주차장 지구에 네가구, 또 동북진입로쪽으로 보면 지금 상가쪽으로 돼있는 네가구 정도는 도의 종합개발계획안대로 우리가 주민 참여를 고취시키고 주민한테 위화감을 주지 말고 이러한 뜻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펼쳤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구지정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 28,000평은 미유지로 돼 있습니다.
미유지에다가 지금 한 건도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참여하는 안이 아니다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앞에 있는 쪽으로 상가지역을 조성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장의 취락지역과 주차장에 있는 취락지역은 분산돼 있는 게 아니고 가구가 전부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꼭 철저라기 보다는 이것을 가치있게 보존하면서 민박지구로 활용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83년도에 정비할 때 광장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변으로 전부 이주를 했던 겁니다.
다시는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거기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개발은 즉 누구의 개발이냐 주민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속에서 같이 병행해서 오차라도 팔면서 같이 살아야겠다, 숙박, 민박이라도 하면서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곱 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이면 관광과장님이…
○도시과장 변창구 예,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은 관광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지역 5개 지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서부쪽에 그 소외감, 여러 가지 그것이 공청회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이 제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이든 지방계획이든 계획은 처음 수립단계에서부터 결재단계에까지 그게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의 것을 다 받아서 결정이 되는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사실상 저도 과거의 계획을 돌이켜 보면 거의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밀실에서 계획 작업을 해서 그걸 내려보내서 지방에서는 단순히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계획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보면서는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이러한 자연환경 보존 여러 가지 특별계획에 상당한 진통도 많이 겪었고, 이러한 과정을 전부 거쳐서 수립된 이 계획이 완벽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대외적으로 볼 때 계획의 하자 부분은 많이 축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의 소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관광개발분야를 선정하면서 특성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내에 5개지구에 관한 것이 전부 특성 부여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가 생겼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함덕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에 대한 검토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게 완벽하게 수용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서 관광과장 등단)
○관광과장 김창화 관광과장 김창화입니다.
함덕지구 개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함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선은 그 정비계획이 기존에 조성된, '83년도에 함덕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유지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유보지에 대한 시설 배치를 별도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잡고난 다음에 리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부 특정인의 토지소유지에 주민소득에 대한 집결방안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건의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적 개수조성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입구로부터 광장을 지나 현재 저희들 동경회관 있는 그곳까지 상가시설은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수용을 하는 방안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들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광장 앞에 만은 상당히 유보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해수욕장내에 사장지구가 협소합니다. 다른 해수욕에는 전부 공유수면인데 함덕해수욕장 만큼은 사장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 지구 내하고 광장 지구 내에 아홉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와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현재 도계획에는 민박지구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기존취락에 대해서는 민박시설을 유치한다고 문구를 넣었고, 그곳에 그림도 넣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실시계획 과정에서 풀지를 안 했을 때에는 유원지 관리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실시계획에서는 기존에 포함된 지역은 그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금 뺐습니다. 빼면서 도에서 기존 민박지역은 고궁민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그 문항까지 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용도지구를 민박지구로 변경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용도지구를 민박지구로 사실 변경한다는 것은 바운더리를 변경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변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해서 그것을 삽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은 "기존가옥은 주민소득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 민박시설을 유치토록 한다."해서 광장주차장 그것을 괄호로 해서 못을 박아준다고 했고 나중에 우리가 후반기 계획에서 수정을 할 때는 이게 '93년도부터 조성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제로 볼 때는 함덕국민관광지를 좀 더 확대를 시켜나가면서 공공시설 같은 것은 동쪽에 군유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존민박에 대해서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덕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셨고, 요즘에 보면 매일 매스컴에서 '특혜'다 해서 조성계획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하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동기가 됐기 때문에 연일 모신문에 났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광장하고 주차장 내에 있는 기존취락, 도시 실시계획에 보면 지구 내에 있는 취락은 앞에서 고급 민박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상위법을 잘 따르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안 따르는 것 같이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상위계획을 따라서 아홉 가구에 대해서는 고급 민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는 넣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지금 고급민박이설이라면 꼭 그,
○김군택 위원 고급이든 저급이든 민박시설은…
○도시과장 변창구 민박시설이라면 민박시설 말 자체 그대로 민박시설입니다.
지금 그 유원지에 관한 관리규정이 대폭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증축, 개축, 대수선까지 해가지고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50평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토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민박으로서의 시설은 과히 그렇게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군택 위원 주민들은 항상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유원지로 묶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변소개량 하나도 하지 못하고, 기왓장 한 장 못건들게 했기 때문에 불편이 몇 년동안 지속되어서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주민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주민들 참여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민박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거기서 그냥 살든 여기는 절대로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겠다, 지금까지 못 믿었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는 믿을 수 있는 문구 또는 지구 내에 삽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만큼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시고, 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유원지로 묶여서 못팔고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가 몇 년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즉 말하자면 상위계획에 의한 실시계획만 이행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전부다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셨지만 이 일곱가구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을 그 도면상으로 보면 어느 필지, 어느 필지를 나타낼 수는 없고, 다섯 가구는 쭉 떼어져 있으면 안되지만 전부 집단으로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하등 우리 조성계획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코 거기서 살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조성계획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장에, 주차장 지구는 민박지구로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민박지구로 하는 게 아니고 민박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민박지구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김군택 위원 지금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유원지 하면 지금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
○도시과장 변창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유원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만 안됐지 건설부 시행세칙이 지금 다 8월 하순에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도 누구러져서 돌아가고 있고, 또 조성계획에서 이것을 민박 지구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마스터플랜 한 다음에…
○김군택 위원 지구를 주차장 지구, 민박지구 했는데 지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다섯가구 만큼은 '민박이다, 기존취락은 보존한다'는 것을 딱 못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실 걸로 믿고 주차장을 괄호로 해서 도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앞으로 문서화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지만 앞으로 조성계획시는 '광장을 조성한다, 광장을 조성하니까 이게 광장지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에는 광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그릴 때는 그 취락 지역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빼고 광장을 지어야 된다, 조성계획때는…
○도시과장 변창구 조성계획때 하나의 지구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적고시를 하는데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다시 설계할 때 광장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취락지구까지를 설계를 해버리면 다시 그게 말썽이 된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취락지역은 빼고 주차장이든 뭐든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광장지구에 포함시키면서 광장지구를 지적고시로 하면서도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식을 시켜달라는 말 아닙니까?
○김군택 위원 그렇죠, 설계를 할 때에 거기까지 하지 말고 광장지구에 있더라도 거기 취락지구에 있는 다섯 가구는 제외를 해도 이쪽으로 광장을 만들 수 있고, 잔디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광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끝에서 한끝까지 이쪽 끝까지 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라가지고 설계할 때는 이쪽으로는 광장으로 하고 기존취락지구는 그냥 놔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계획 단계도 아니고, 차후에 하반기 계획에 문제지구라든지 또는 추가지정 관계를 할 때에 요게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이지 국한적으로 해서 절름발이식으로 일부만이 조성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김군택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만분의 일 도면이기 때문에 이 도면상에는 그것을 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실시할 때나 광장을 조성할 때 기존취락 있는 데는 설계를 해놓지 않아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군택 위원 철거는 안되지만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은 몇 만 분의 일 지도니까 여기는 표시를 못했지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설계를 할 때는 취락지역에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걸어서 조성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조성할 때는…
○도시과장 변창구 조성실시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보다 차원적으로…, 또 제대로 안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큰 질타도 저희들한테 있을 것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장을 일부 잘라서 또 주차장을 일부 잘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민박지구로 해서 도식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지금 여기다가 그걸 그려노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실시할 때에는 그 지구는 반드시 잘라가지고 취락지구로 하고 '주차장입니다.'해가지고 이런 문구로 막 밀어서 해버리면, 이 조성계획 문구에 분명히 이 지역은 기존취락지역에 몇 가구는 반드시 민박이든 뭐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놨쟎습니까, 잘 놨는데 이것하고 앞으로 실시할 때하고 일치가 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사업실시입니다. 사업 실시할 때는 그런 것은…
○김군택 위원 광장을 앞으로 조성하겠다, 주차장도 이제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그때는 역시 주민들의 울타리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사업 실시할 때 그런거는 상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군택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소득증대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종합개발계획안에 있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몇 천년을 두고라도 소득증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우리가 관철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안에는 그렇게 놓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안은 이율배반입니다.
앞장하고 뒷장하고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앞장과 뒷장이 맞도록 우리가 실시 조정할 때는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사업실시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면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은 조정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군택 위원 그리고 지구 내에 광장과 주차장 지구에 대해서는 민박활용,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못박아 놓는 거니까 저희들은 된 걸로 믿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것도 안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시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함덕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의회 수정안 할 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항구 예, 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아까 함덕지구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만 3,4일 계속 함덕주민들이 요즘 바쁜 농가 일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실시계획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북제주군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유원지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증·개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유재산 같은 권리도 침범을 하니까 이런 관에 대한 어떤 불신에 대한 얘기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뭔가 분별을 해준다는 위치에서 우리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의회는 함덕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뭔가 또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부분이 뭔가해서 이 회의장에서도 관광과장님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시계획안을 통해서 지구내에 들어있는 광장, 주차장, 아까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취락구조가 다섯 가구든 열 가구든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번 계획안에는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것을 민박으로 못박아서 되겠느냐! 돈 많은 육지의 그런 사람들은 상가가 되서 저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회에 민박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진짜 지가상승도 좀 되고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복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꼭 민박으로만 묶어 놓느냐 이거죠.
민박 말고 지금 기존취락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아홉 가구를 합치면 약 450평, 500평되니까 큰 상가 하나 지어서 아홉 사람이 나눠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분야도 이런 기회에 시원스럽게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나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조막조막 해가지고 몇 날 몇 백년 이렇게 흘러나오는 민박, 조그마한 것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대단위 상가지역은 광장지구나 주차장 지구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여기는 상가지역으로 해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다 제주도민한테 우리 북제주군 주민한테 곧바로 이득이 돌아오는 건데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그때 진짜 시원스럽게 의원들 누구누구 있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앞날을 내다봐가지고 해줬다, 해가지고 좀 자손들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되지 해서 저는 꼭 민박이다 이러지 말고 아홉채 집이 있다, 취락구조가 아홉채 통틀어서 상가지역으로 해서 한 5백평 상가를 올려서 사시사철 오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돈도 좀 쓰고 가도록 만들었을 때 함덕지구가 이런 데서 탈피해서 발전해 날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함덕지구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함덕이나 우리 협재나 금능이나 꼭 같은 입장입니다.
금능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계장님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존 취락 구조를 해수욕장에서 철거시키면서 이 쪽으로 장사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간에 제가 가만히 북제주군실시안을 다루면서 그때 해수욕장에 있었던 아홉가구, 열가구를 옮기면서 이 쪽으로 50평씩 제안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할 때는 50평 하지 말고 열가구니까 5백평 해가지고 그곳을 아예…, 진짜 무슨 특혜입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관련돼 있는 것 같다, 우리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요직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혜도 아니었고 하니까 상가지역으로 해서 한 5백평 했으면 진짜 아주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요지의 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을 벌어들인다는 게, 당장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돈이 바로 또 우리지역에 뿌려지는 것이고, 우리 이웃이 번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그 협재, 존에 있던 취락구조를 옮기면서 이쪽에 있던 취락 구조를 일렬로 쭉 해가지고 아홉동인가 열동을 지어놔서 여름에는 그런대로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협재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먼저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함덕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왜 꼭 취락구조냐 이겁니다.
거기는 시원스럽게 상가지역으로 해드릴려면 상가지역으로 딱 해가지고 좀 상가다운 상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진짜 함덕주민들한테도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우리 북군에서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셨다가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말미암아 소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는 해수욕장 부근에는 꼭 민박, 민박해가지고 한 여름에 한달 밖에 장사하지 않는 것, 한 가족이 와서 돈 2만원 받으면 뭐 합니까. 돈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 제가 이 민박에 대해가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민박하시는 분한테 우리 군에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 조금 허술해도, 샤워장 하나를 갖게해도 불법건물이다 해서 부숴버리지 말고 좀 벌어들일 때는 도와주는 입장을…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겪다보니까 아예 민박하지 말았으면 이번 기회에 지구내에 상가지역으로 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부군수님께서나 관계되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함덕만 해야 됩니까? 우리 협재 같은 데는 금능유원지도 있는데 좀 이렇게 했을 때 관광차원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을 풀고자 하니까 오늘 저희 의원들도 다 나와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셨다가 진짜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진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거냐, 물론 주민들한테 잘 했다는 얘기만 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과연 누구를 살리기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제주군실시계획안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로 우리 북제주군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안이고 어쩌면 함덕주민을 위한 어떤 실시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 보조에 맞춰가지고 이런걸 해주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양위원님, 거기에 대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보윤 위원 예.
○도시과장 변창구 저희들이 함덕에 대해서 여기 실시계획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거기에 저촉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도가 완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주택들도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봐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말마따나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제도하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특정인으로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쟎습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죄송하다고 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말로 그 지구 내에 모든 걸 개방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쓰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원지 지구 내에서는 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딱 자릅니다. 자르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광장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시장도 들어가야 되고 상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당초계획때부터 적합한 지역으로서 주차장 지역하고 광장지역으로 묶였는데 현재 2001년 계획 목표 아닙니까?
이랬을 때 '83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왔고 이제까지 민자유치가 안됐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후반기 계획 때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민박을 행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주민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해드리고 주민들한테 인기전략이라든가, 육지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골프장하고 뭐하고 호텔 짓고 하는 것은 인·허가를 다 내주고 우리 지역주민의 조그마한 것은 진짜 아껴서 그냥 묶어서 놔두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것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양보윤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다시 김군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양보윤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조성정비계획에 보면 함덕해수욕장 진입로의 동쪽 운동 및 유희시설로 되어 있는 그 지구 입구에 4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것도 문구에 들어갑니다. 그림에 도색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인쇄할 때에 그것도 도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함덕에 보면 해수욕장에 청정지역에서 해수욕을 해야 육지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좋다라고 해서 모일텐데 지금 오폐수가 전부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오폐수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광과장 김창화 지금 현재 여기의 오폐수 처리계획은 검토가 안된 상태인데 차후에 조성을 할 때 시장지구하고 서쪽의 생활 하수가 모래사장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함덕에 현재 상가지구가 들어가는 지역만큼은 계절해수욕장으로 하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오폐수가 다이렉트로 사장으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확충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또 시설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군택 위원 함덕 관광유원지에 대한 소규모 지구내에서 빠지는 오·폐수만으로라도 해수욕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종합처리시설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외지인들이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아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그러니까 단지안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도 강화시키고 재차 정화된 물을 우리가 다시 내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다음은 541페이지 교래 관광단지입니다. 농어촌휴양지구가 당초 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저의 과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서 아직 제가 여기서 심층적으로 답변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광과장 발언대 하단)
산업과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산업과장님이 어디 출장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이것이 교래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휴양단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의 민원에 의하면 지금 숙박시설로 변경했는데 유기농업 시험단지로, 544페이지입니다.
배치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도면에 보면 배치계획이 외지인이 있는 땅에다가 숙박시설을 해서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제가 관광과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저는 뒤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는데 토지소유자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계획시설로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위치가 과연 어느 지구로 가야 적합할 것인가가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교래 농어촌 휴양지구의 경우 고도, 여러 가지 표고차이를 감안해 볼 때,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숙박시설이 구상되어 있고, 유기농업 시범단지와 주말 농장과 관계되시는 분이 지역에서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치 관계를 좀 조절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당초에 위치를 좀 바꾸어달라고 해서 변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에 관한 얘기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형지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토지주에 의해서 배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외지의 땅에 숙박시설을 하고 자기들 땅을 내버리면 이것이 바로 특혜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하면 계획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이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해주면 이런 특혜의 의혹이다 뭐다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치계획상에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큰 하자가 없는 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해 줌으로써 특혜 의혹도 없어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여러 차례 도면관계도 확인을 했고 그 중에도 100이면 100사람이 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군택 위원 그리고 숙박시설에 보면 두 군데는 군유지고 한군데는 사유지고 한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처음에는 군유지 쪽에만 두 개를 세웠었는데 지역에서 숙박시설이 작다고 해서 위치를 선정한 곳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에 선정을 했고 그쪽에서 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만 차이를 두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오차를 가지고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김군택 위원 해당 주무과장님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군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548페이지에 묘산봉지구 도면에, 이것도 주민들의 얘기가 여기는 분명 묘산봉 지구개발계획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흘과 덕천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흘과 덕천이 가깝지 김녕이 가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밑에는 동굴지대이니까 가운데 있는 숙박시설을 동쪽으로 조금 옮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김녕리장 외 개발위원장이 찾아와서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예, 묘산봉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지구입니다.
이번 여기에 저희가 항공촬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형하고 항공촬영한 지형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숲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는 숲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정밀촬영, 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지구가 반드시 이 도면대로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피 지형지물에 따라서 다소 시설배치가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군택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네요. 아까 교래단지는 딱 획일적으로 잘라서 얘기하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김군택 위원 세화, 송당지구 계획은…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온천개발계획에서 다시 또 수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질의 끝났습니까?
○김군택 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504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제16절 관광개발 분야와 제17절 지역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지역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협재, 금능 국민관광 휴양단지가 지금 다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개발을 멈춰버리는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서 멈춰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실시계획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삽입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 관광에 어떤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 협재, 금능, 한림공원 또 40년 전에 조성된 송림 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진짜 그쪽으로는 개발의 끝이 아니고 처음보다 더 큰 관광사업으로 발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과장 김창화 도 종합개발계획에서 협재지구는 조성이 완료된 지구로 해서 지금 제외가 되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3개 단지 10개 지구 저희 관내는 지금 5개 지구입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볼 때에도 지금 협재는 좀 이용시설 같은 것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타 관광지 정비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수정될 때 이것을 넣어서 좀 더 조성계획을 변경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종합개발계획에 있어 부분적으로 조성을 시켜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라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직 '송림지구' 그쪽에 시설유치가 될 곳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된 상태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아까 군비를 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군비'라는 것은 한정이 된 액수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서 서부지역에 어떤 누락된 부문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해주시고 비양도,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은 앞으로 북제주군의 관광자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지역에 보면 한림에 '망오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망오름에 대해가지고 단순히 공원지구로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지 차원에서 이번 실시계획안에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관광지라는 것이 꼭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단지화 된 것 만이 관광지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을 때 개발이 될 것 같고, 지음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관계는 보다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보윤 위원 오래전부터인데 간판만 도시공원 조성지역이라고 해서 나눌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도시공원이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산책로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해서 서부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꼭 같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쪽 개발은 3개 단지 10개 지구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3개 단지 10개 지구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물론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었고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많이 거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계획 자체에서는 그것이 개별법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나가서 거기에서 협재와 한림공원과 망오름과 비양도까지 연계시켜서 관광소득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관광과장님 얘기로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된 것을 관광소득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그러니까 패턴이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호텔이 들어가야되고 빠찡코가 들어가야만 관광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곳에서 소라도 잡고 보말도 잡고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관광지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양보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박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준 위원 박두준위원입니다.
관광분야는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은…
왜냐하면 특히 종합개발법에 보면 재원투자가 민간자본이 50%이고, 또 관광분야개발은 90%가 민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볼 적에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면 서부쪽이다 어디다 하는 얘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제주도의 관광권을 보면 한림권, 성산권, 중문권, 서귀포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부권을 관광분야에서 많이 누락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합니다.
실제로 협재에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고, 또 금능에 호텔이 지어졌는데 잘 경영이 안되고 그리고 옆에 오피스텔 같은 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곤광은 장사가 되어야 손님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별장, 콘도 등 소규모의 숙박시설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협재나 금능에서 하는데 금년도 민박시설을 한 분들은 장기간동안 가물고 해수욕 시간이 길어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익이 되어야 시설도 개수하고 또 모든 환경도 개선하면서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림권에 있어서 비양도는 인구가 많고 초등학교 분교도 있고 사실 관광지로서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비양도 관광, 관광"이지 실제로 자연훼손 안하고도 얼마든지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서 섬 둘레를 돌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말로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양도는 도로를 넓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3m폭으로 해서 포장을 안해도 좋으니까 해안가를 쭉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관광소리도 하고 개발도 하겠다고 해야 그것이 눈으로 보면서 피부에 와 닿지 그냥 "자연유형별 현황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화구가 있는 그 쪽에 '만조악'이 있습니다. 이 만조악이 무엇인지 압니까? 해가 제일 늦게까지 비추면서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만조악입니다. 늦을 '만'자에 비출 '조'자 그것을 일명 '늦으리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늦으리 오름은 한림읍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지구로 묶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년 되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닿고 눈으로 보고, 아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망오름을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접지역이니까 몇 번 올라가 보았는데 그 분화구는 산굼부리 못지 않는 분화구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공원지구로 묶어 놓아서 20∼30년동안 아무런 개발도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큼은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조짐이 없잖아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현지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저희 이야기와 양보윤위원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다르게 관광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관광이 이렇고 이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발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같은 여건이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귀도 문제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두 번 갔다왔습니다. 이곳은 얼마 투자 안해도 저희가 정말 효과면에서 우리가 개발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지적하려면 한이 없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해도 값어치 있고 빛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한림쪽에 호텔,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경영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한림에 부읍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림쪽으로라든가 아니면 한경쪽에 충분하게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거기에서 유치시킬 만한 기반조성이 안된 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한철 중심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오름'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원' 개념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서의 발굴이 미흡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단 망오름만이 아니고 저희들 문화재쪽에도 자원을 찾아서 그것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관광행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언급조차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나, 또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방안의 차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보면, '자원의 유형별 변화 형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수면은 북군에 있는 수산저수지와 제동저수지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한림의 옹포다리 밑으로 흐르는 그 물을 수원 저수지화 하면 어떻겠느냐, 고여 있는 물은 썩어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광자원도 되고 또 가뭄때 농업용수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분리해서 관리하면 음용수도 되고 이러한 것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몇 번 이야기하고 톤을 높이면서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좀 바란다면, 그것을 좀 잘 듣고 해석해서 쫓아가는 시늉도 해보셔야 됩니다. 수산 저수지는 고여있는 물 아닙니까? 옹포천에 흐르는 물은 저수지로 만들면서 물이 순환해서 내려가도록 하여 만들 수 있어요. 언젠가 모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 청하길래 방안을 제시했더니 조금 신문에 났어요.
그 며칠 후에는 제주도에서 내수면관계, 개발관계 하니까 옹포천 흐르는 물을 가둬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기대는 해봅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금 한림 옹포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월계수 다리 양쪽 뒤에 논밭이 다 폐전되고 절대농지로 묶였다가 이제 불려서 녹지도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땅값도 올라가서 좋을 것 같지만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수자원 즉 바다의 것 아니고 진짜로 내수면을 개발하면 수산유원지나 제도저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 갔다온 얘길 하면 아는 척 한다고 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뭔가 다르게 실무진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뜻도 없을뿐더러 의지도 없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은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호텔 지은 것만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호텔은 좋아도 골프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관광, 관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뭐냐 이겁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 앞으로는 관광도 패턴이 바꿔집니다. 가족단위가 옵니다. 이제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꼭 특수층이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가족이 골프를 칩니다. 그럼 우리는 외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작게든 크게든 그런 것에 발을 맞춰가야 관광개발이 되는 것이지 할 것은 안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시급한 것은 안하고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의 얘기는 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지 않으면 관광지가 안돼요.
호텔만 지었다고 관광지가 됩니까. 골프치려고 제주도에 와 봤는데 골프장이 없으면 그냥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급변하는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3년전, 4년전하고 틀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일부 자연도 보존하고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도단위나 정부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나 떠들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관광자원, 관광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안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군 자체라도 뭔가 다르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냥 넘길거면 그냥 넘겨도 좋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몇 마디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옹포천 용수개발 관계는 별도로 상·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저시설, 골프장 그것은 저 역시도 박위원님의 생각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어떤 보수적인 제도지만 그래도 저희 실무진들 만큼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자원 같은 것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전례답습형의 기존관광지에 대해서만 자꾸 왈가왈부하고 그래서는 되겠느냐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그런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해도 우선 법하고 책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머리가 좀 짧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좋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에 고승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너무 연설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서 취사선택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는게…
위원이 너무 지루하게 질문하게 되면 답변의 요지를 찾지 못하므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승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가급적이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예, 고승립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개발 부분에 보면 2001년까지 약 6,000억원이 투자가 되고 이 중에 약 5,200억원 정도가 민자유치, 민자투자로 구성이 되고, 현재 도지사님을 위시해가지고 제주도 민자유치단이 일본까지 가 있습니다만 이렇듯이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관광개발을 민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광지개발 정비계획안에 보면 개발주체는 공영개발 또는 민간합동개발로 개발주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원의 투자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획이 모순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게 맞는 얘깁니까? 물론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민자가 많이 투자가 될수록 좋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그런데 거기서 공공시설은 가급적이면 기반시설도 하고 정비시설 지구에 민자유치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게 원칙인데 개발이나 정비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광개발 부분에는 또 민자가 약 6,138억 중에서 약 800억밖에 공공투자가 안되는 걸로 지금 부분별 계획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묘산봉지구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땅을 내놓았을 경우 그것도 하나 시설투자로 들어갔지만 그런 땅을 내놓아서 하는 경우는 여기 공공시설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공공시설로만 투자를 하는…
○고승립 위원 그게 일관성이 있는 계획이라야 되는데 관광개발 부분에서는 90%가 민자유치로 해서 의존한다, 민자유치에 관광개발을 의존한다는 전망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530페이지의 관광지개발 정비계획에 보면, 거기는 대부분의 개발주체가 공영개발, 민간합동으로 개발주체와 재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느 개발주체가 맞는 것인지, 어떤 재원이 정확하게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세화·송당지구인 경우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소유별 토지이용은 약 99%가 사유지이고, 그러다보니까 개발에 어떤 제약요건도 분석되고 있는데, 또 이중에서도 90%정도는 외지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사실 토지소유 실태는 상하수도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적으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주무과장은 도시과장이므로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약 90%가 외지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지로서 그런 세화·송당지구가 개발의 제약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개발이 될 지 의문스럽고, 또 세화·송당지구는 어떠어떠한 모모온천이라는 그 개인기업에 의해서 온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유지에 대한 어떤 매매계약이라든가, 사용형태가 어떻게 된다든가, 사유지에 대한 개발주체를 공영개발과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도 공영개발방식이라든가 민간합동 개발방식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물론 저희들이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그것을 재차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토지를 하나하나 사가지고 분양하는 방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승립 위원 세화·송당지구는 물론 관광과 소관이 아니므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실무과장께서라도 세화·송당지구, 지금 지정된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사유지가 9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계획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 북군에 5개의 관광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혜택입니다.
개발혜택이 더군다나 관광개발에 따른 관심들은 아주 고조되어 있고 개발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개발사업과 어떤 연결이 안되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교래농어촌 휴양지구 개발인 경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사업계획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개발구상에 따른 도입시설만을 지금 제시해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가를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못하는 사업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떠한 시설만을 도입할 것이다, 그런 것만 방향을 제시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의혹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제가 그 교래 관광휴양지구에 대해 이전부터 보조금을 준 일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획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단편적으로 보조금은 주면서 좀 챙겨본 일이 있습니다.
현재 교래리 주민 전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조합형식의 주식회사 그 법인체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승립 위원 그런 사업제시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어떠어떠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상업시설, 조랑말사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여기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다만, 그 주민들이 자본력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자본력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그림의 떡'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인 경우 1급짜리 호텔 또는 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민·관합동 개발방식도 아니고 90%를 민자유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은 '그림의 떡' 밖에 안되고, 잘 해봐야 종사원밖에 안 된다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돈 없는 주민은 어쩔 수 없다,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 기반시설은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콘도로 명시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콘도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참여,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그쪽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들도 좀 투자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예를 들어, 묘산봉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투자액의 몇 % 정도가 공공시설로 투자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것은 아직 실시계획 설계단계도 아니고, 또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몇 % 단계까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캔포더사에서 자꾸 와서 민자유치 타진도 해보고, 저희들도 두 번씩이나 현장안내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캔포더사를 중심으로 호주라든가 미국, 싱가폴 등 그쪽의 유수관광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안만 받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이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야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같이 합작이 돼야 될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요즘 우리 기업들을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임대를 해가지고 큰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민자유치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합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임대를 해가지고 땅은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그 기한이 넘었을 때 그게 군의 재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재차 그…
여기서는 그런 자료들도 없어서 제가 서울에 아는 선배한테 그런 자료들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해서 여기에서 딱 몇 %까지 공공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 이 단계에서…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 보면 '94년부터 2001년까지를 잡았을 때 '97년까지를 전반기, 그 이후를 후반기로 봤을 때 전반기에 부문별로 투자되는 계획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98년부터 2001년까지가 약 3/4내지는 2/3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먼저 했을 때 나중에 민자가 유치 안되면 공공투자한 것만 손해보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가 확실히 됐을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됐을 때 공공시설을 투자할 것인지 그게 가장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여기 투자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사실 종합개발계획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 재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의 자금배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차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공시설이 투자되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됐을 때의 경우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만 공공시설이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서 했을 때 확정적인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 사실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가 전기통신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도 공공시설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고승립 위원 재원은 무엇입니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3개단지 10개 지구인데…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여건이 갖추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반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하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시설도 안 갖춘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투자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개별허가를 받은 사업자, 자꾸 개별허가, 개별허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김창화 이 3개 단지 10개 지구외 말입니까?
○고승립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3개 단지 10개 지구이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자꾸 말씀하는 것이…
답변내용에 보면 북제주군 서부지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이 관광지구에서 배제가 됐다, 개별허가로도 얼마든지 개발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여치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설득당하고 있고, 그러나 개별허가를 득했을 때도 공공시설인 기반시설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건 단지화, 우리가 현재 이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단지화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 투자계획이고…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개 단지 10개 지구이고, 그 외에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도시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도시지구 이외에 다른 뭐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될 것도 있죠.
○고승립 위원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개발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구로 지정된 데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구로 지정이 안돼가지고 개별허가를 얻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개별 허가를 받은 데는 전혀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어떤 도움도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북제주군 서부지역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한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든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데서 개별허가가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 이익이 부가되는 것이고, 기반시설이 안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사업자 부담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읍 금악리 목장지대가 쓰니까 그곳을 관광목장화 시키겠다, 그래서 주민들 명의로 된 공동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목장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 개별허가를 했으면 공공시설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주체가 해라", 이러면 주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이제 기반시설까지 하고 목장화시키는 사업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지금 지구로 지정된 데 보다도 엉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목장이지만 개별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충분하게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그 사업비에 기반시설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를 들어서 관광목장 같은 경우는 보조, 융자, 자부담 몇 % 해서 그런 것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어촌관광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어촌관광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촌관광 또는 관광목장 같은 것들은 개별사업입니다.
○고승립 위원 개별허가를 득했을 때도 현재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거의 마찬가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그러니까 여하튼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이익 같은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 정비부문에서 대규모 오·폐수는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관광지구에서도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래 농어촌휴양단지, 5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완벽한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염처리시설을 하는 설치계획도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 묘산봉 개발계획에 보면 '오·폐수처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래농어촌 휴양지구는 상당히 장황하게 해놓고 계획도에는 오·폐수 처리장을 안해 놨는데 왜 안 해 놓은 겁니까? 안 할겁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여기 관광지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시설자체가 상당히 자체정화 처리시설이 사실상 강화되어 가지고 그보다 중산간 지역에 위치되는 시설지구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오·폐수 처리시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강화되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식이 여기에 꼭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절대치라고 하는 그런 건 없는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승립 위원 아니 묘산봉에는 왜 표기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도식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시설 지구로 해서 오·폐수 처리장 녹지가 현재 숫자로는 되어 있고 도식이 안된 걸로 압니다.
○고승립 위원 지금 군의회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건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위원 특히나 여기는 중산간지역 아닙니까?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만큼 오염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떤 방향만 제시하고 그치는게 아닌지 아니면 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예, 이것은 수정동의를 받아들이면서 분명히 도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60페이지 '지역주민참여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와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어떠한 방법, 시기, 대상사업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나열만 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주민참여 내지는 지역화 되는 것을 더 넣을 수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여기에서는 참여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기본적 예시이고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것들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마차 끄는 것, 민박…
○관광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본력이 상당히 있었을 때…
○고승립 위원 자본력 있는 사람이 교래리에서 삽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꼭 교래리로 국한시킨다면…
○고승립 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측정'에 보면 '북제주군의 관광수요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자승법'이 어떤 법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이 통계는 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시계열 분석'과 같은 이 통계의 기법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승립 위원 아니, 자승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지금 관광수요 전망을 하면서 최소 자승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장래에 또 여건이 변화될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위원 장래의 여건변화는 감안하지 않고 과거의 추세를 생각해서 외국인의 몇 명, 내국인이 몇 명, 이렇게 예측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개발계획과 연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써서 무엇인지도 모르게 '최소자승법' 해가지고 관광객 수요를 추정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지금 관광객 수요측정은 북제주군하고 다음에 제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상해서 어저께하고 그저께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북제주군이 아니고 사실상 제주도입니다. 북제주군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승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동굴·폭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포가 대부분 남부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북제주군에서 남부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제주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이것은 제주도입니다.
○고승립 위원 다음 해안경승지도 257㎞가 됩니까? 우리 해안선이…
이것도 제주도의 것입니까? 여기서 일주도로로 서귀포까지 147㎞가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주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납읍난대림'하고 '금산공원'이 같은 데입니까, 틀린 데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같은 곳인데 제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고승립 위원 그리고 '문주란 자생지'하고 '토끼섬'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용역회사에서 현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줘서.
○고승립 위원 용역업자들이 한 번 이곳에 와보지도 않고 그냥 주어들은데로 만들어 놓으니까 꼭 같은 것을 글자가 다르니까 다른 곳인줄 알고…
○관광과장 김창화 그리고 저희들이 교정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세심하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승립 위원 관광과는 관광과에 대해서만 교정보면 되지만 위원은 한 사람이 18절을 다 보고 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에서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낚시터' 해가지고 북제주 연안 돌돔자리, 자리를 낚시도 잡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자리는 그물로 잡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주요낚시터 현황을 보면 시기별 낚시시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내용별로 잘 파악을 하고 시기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시기조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기타 뒷페이지, 510페이지에 읍·면별 배율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도·추자도·비양도·차귀도·토끼섬 등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그것도 뒤로 돌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 위원 도시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사항이 많고 또 자료 역시도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를 많이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을 잡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대충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도서지역 통계들이 대충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지역 현황들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만 앞으로 계획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북군 실시계획안을 세우면서 도서지역의 참고자료에서 통계가 누락된 것을 그대로 북군 실시계획안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도서지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통계라든가 자료를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관광어촌지구'와 연계해서, 232페이지 '관광어촌'이 있습니다.
'개발육성 및 개발방안'에 예시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255페이지는 한림지구, 애월지구, 232페이지하고 555페이지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555페이지입니까?
○김군택 위원 예, 관광어촌지구에 예상지 및 예시부분하고, 232페이지에 이것도 관광어촌인데 232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연계가 되는 겁니다.
○김군택 위원 여기에 보면 한림지구는 한수, 귀덕, 거북 등대지구, 비양도, 여기는 금능, 협재, 귀덕, 거북등대 주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입지가 타당한 것은 다시 골라야 할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읍, 애월읍은 정확히 잘 되니까 하자가 없는데 한수, 귀덕1리, 이렇게 되면 한수리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능, 협재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안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 자체가 한수리다, 귀덕1리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림의 거북등대, 비양도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발방안을 이런 지역에서 찾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 이 곳 네 군데에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만약 232페이지하고 555페이지 내용이 꼭 같이 나와버리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232페이지에는 한수, 귀덕1리라고 해놓고, 555페이지에는 안들어가 있는 금능, 협재리 놓고, 한수, 귀덕1리를 빼어버리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 뒤의 것은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기타 관광지 차원에서, 사실상 앞에 관광지 지구 지정을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최대한 해보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김군택 위원 관광어촌을,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별도로 해서,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곳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저희들은 꼭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승립 위원 여기도 하고 다른 곳도 하고,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같은 사업이 옮겨가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같게 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이것을 보아서 반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을 중심으로 하되…
○김군택 위원 이거 안에서도 오락가락 해버리면…
아까 동료 말씀대로 이것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승립 위원 그런데 다 꼭 같은데 한림 지구만 틀리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럼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군택 위원 일치시켜 주어야 하죠. 그리고 기타 관광지로 관광산촌개발이 23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지구로 관광지 정비계획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원계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기타 관광지구로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래리에 지금 대규모 관광농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래리로 못박지 않는 것이 좋다고…
○도시과장 변창구 저희 수정안에는, 안 박았습니다.
○김군택 위원 236페이지에 관광산촌이 기타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타 관광지에 관광어촌은 들어가 있고, 관광산촌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계획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관광어촌 원 계획에 없으니까 기타 관광지로 넣었다는 말이죠.
(대답없음)
○고승립 위원 556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구에 관광산촌, 괄호 열고 교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556페이지 기타지구에,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수정안으로 지우겠습니다. 저번에 알아보니까 236페이지 150만㎡ 교래리 관계가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2개 지구를 합쳐서 150만㎡입니다.
남군쪽에 하나가 있고 우리 북군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가 아니라 절반정도인 50만∼80만㎡정도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교래리로 꼭 정할 게 아니고 사업계획 1개소를 우리가 받되,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 분야에서,
○김군택 위원 556페이지에 기타지구 해서 '관광산촌 교래'라고 딱 못박아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교래지구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교래를 지우시고 이왕이면 교래리에는 관광휴양단지가 들어가 쓰며 한 지구에 경마장도 있고 목장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한경 저지 정도에는 상당히 군유지가 많고 애월, 금덕쪽이 서부산업도로변, 또 저쪽으로 금악 서부 산업도로변에도 광활한 산촌이 있기 때문에 교래로 못박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절 관광개발 분야, 제17절 지역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지역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개발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이번에도 책자 411∼503페이지까지, 그리고 573∼615페이지까지, 제12절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제13절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이용', 제14절 '환경오염관리', 제15절 '지하수개발 및 보전분야'와 마지막 부분, 제3절 '계획의 집행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계획의 집행에서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을 연차적 계획과 총체적 계획으로 나누고 있는데 '97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약 32%정도 그리고 '98∼2001년까지 약 68%정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문별 투자계획을 본다면 과연 이때까지 부문별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투자계획도 돈이 수반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투자계획이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방세 지원을 보면 사실상 필수경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업들은 민자유치에 아니면 국고보조금에 거의 의존해서 병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국고보조가 어떤 것에 편승을 해서 일시에 제주도개발법이라든지, 사업 집행과정에서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내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오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국고금으로 제주도개발법에 의한 투자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법에 대해 도민들은 정서상으로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이 안되었을 때,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역단위 형평성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내려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인들 별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라든지 민자유치 이것은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2001년까지 투자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물가인상 같은 것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만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앞의 것은 생략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사업비 계산에서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투자계획을 수립할 적에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현재가치로 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 '도서낙도개발 10개년 계획'에 보면 당초 시행과정에서 투자비 재원이 그 사업을 몇 년동안 추진하면서 물가요인을 감안하여 투자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시점에서 사업비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향후 5년의 물가요인을 따지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어떤 사업에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북군으로 봐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전례로 보아서 이 부분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막론하고 중장기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박방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요즈음 주민들 욕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가 많을수록 행정의 어떤 수요도 충족을 시켜주어야만이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있는데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북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떤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행정능력이나 관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들이 충족이 안되었을 때 주무과장인 도시과장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실시계획안을 세우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돈이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민자유치라든가 국비유치 대책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절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의 어떤 불신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답변 들어야 합니까?
○박방규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김군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김군택위원입니다.
578페이지의 종합개발 부문별 투자계획의 하단에 항만관계 투자가 있습니다. 59억원이…, 항만은 항만청이 관리하는 항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김군택 위원 군비로도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교통부지정 항만은 전부 국비입니다.
○김군택 위원 여기 밑에 보면 '공항에너지… 투자'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래서 항만부분만 올려놓았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항만은 한림항하고 추자항이 있습니다만 추자항은 앞으로 연안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산청항입니다만 앞으로 항만으로 승격시켜서 투자하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애월항이 빠져 있어요.
○도시과장 변창구 애월항은 현재 계획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아니 현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만청에 물어보아서 그런 부분도 선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도에서 투자비 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추자항은 용역이 들어가 있고 저쪽 항만청에서 전부 지정을 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에 들어가 있고 애월항은 그 단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비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되면 다음 해부터라도 바로 들어옵니다.
○김군택 위원 항만관계인데 594페이지에 보면 추자항하고 한림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자항도 아직 결정 안되고 애월항도 아직 결정 안되었으면 애월항을 안집어 넣는 것이나 추자항을 안집어 넣은 것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도시과장 변창구 추자항은 항만청에서 실시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군택 위원 여기에는 항만에 대한 투자비 총액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변창구 59억 1,000만원입니다.
○김군택 위원 이거 전부 합해서.
○도시과장 변창구 누락이 되어 있는데,
○김군택 위원 이것은 군비가 아닌데.
○도시과장 변창구 다 국비입니다.
○김군택 위원 이 밑에다가 도단위 투자라고 해놓고 항만관계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금배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군택 위원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과장 변창구 예, 사업비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군택 위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군예산으로 항만을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군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김군택 위원 국비인데, 국비라면 이것도 금액을 삭제해서 도단위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놓아야 하는데 금액을 기재해 놓은게…
○도시과장 변창구 아니, 에너지와 통신 같은 경우는 북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도단위가 되어야 되고 공항도 현재 일선에서는 '동부다, 서부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교통부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항관계는 '2001년이다, 몇 년도다' 하는데, 확실한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도 이번에 기획단이 생겼습니다만…
○김군택 위원 항만에다 59억이면, 이 돈으로는 안되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아까 박방규위원님도 그 말씀입니다만 이런 계획수치가 예를 들어서 59억 투자를 하겠다 해놓고 590억이 될 수도 있고…
언제나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김군택 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423페이지, 상대보전지역에서,
○도시과장 변창구 424페이지, 예.
○고승립 위원 '경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관계법령에서는 행위제한을 규정했는데 행위제한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특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다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절대보전지역 보다는 우리가 보전차원에서는 그래도 덜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보전에 큰 지장만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터놓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법에 의한 것이라든가 청소년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니까 그래도 경관보전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고승립 위원 관계법령으로 행위제한이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제한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허가를 하면서도 여기 실시계획에서 정한 방향하고 맞추어 나가자…
○고승립 위원 법령으로 어떤 행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개발을 허용한다고 해서 맞추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여기다 그런 것을 넣었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이 사항이 법령을 구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법령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제한이 아니라 거기서도 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조례상으로…
○고승립 위원 법령에.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그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상대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위에는 딱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상대보전지역은 연관이 됩니다. 이게 25,000지도에만 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읍지역에도 여러군데 아닙니까. 산 특히나 오름지역,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어느 지구 얼마 얼마 세분이 안됩니다. 그 면적 상정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112.04㎢를 읍·면별로 얼마다 하는 것은 도에서 정해준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고승립 위원 읍·면별로 도면이라도 제출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도면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특별관리지구에 보면 '이미 훼손된 특별관리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북제주군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비자림 같은 곳도 제가 듣기로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임상 자체가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비자나무를 심어서 다시 또 녹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 자체도 늦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본래의 비자림다운 형을 갖춰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것은 관리소홀이 아니고,
○도시과장 변창구 관리소홀이 아니라 수령이 오래 되다보니까…
○양보윤 위원 관리소홀도 있겠죠.
○도시과장 변창구 물론 그것도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고승립 위원 비자림지소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홀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제까지 보호를 쭉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야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고승립 위원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 특별관리지구로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앞으로 묘목들을 키워서라도 훼손지를 복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중산간 지구의 보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중산간마을 전원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제가 파악한 것은 5개 마을을 넣었는데, 200고지 이상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승립 위원 '중산간지역 보전'해서 442∼460페이지까지 사실상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줄 아닙니까, '중산간마을 전원화 중산간 주택융자지원'.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보다도 저는 북제주군이 살아가는 길은 앞으로 이 중산간 지역을 얼마나 관리, 보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가 좀 나빠졌다.'는 것은 이것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이걸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도에서 중산간 관리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까지도 서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 수자원 기획단이 먼저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중산간 지역만 가지고 도에서 또 조사용역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넣은 것은 도의 조사내용을 거의 받아들인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할 것은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전원화 마을' 그런 정도로밖에 사업계획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승립 위원 여기에 지하수 오염원 관계, 수질관계, 보전관계, 지역관계, 거창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주어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딱 이 두가지뿐입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니까 보전하고 이용측면에서 농업쪽에서 이용한다든가 축산에 이용하는 사항이 주사항이고 자연중심을 이용한 휴양활동에 중산간 지역이 앞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중산간 관리기획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죄송합니다만 460페이지는 전부 수정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에 항은 한림항 하나뿐이죠.
○도시과장 변창구 항만입니까?
○고승립 위원 예.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그러면 '한림항 폐수수질 현황, 평균농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제주군에 한림항 말고도 여러 가지 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도 전체적으로 도표가 있을 때는 주요항으로 해서 한림항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한림항 하나뿐인데 여기서 주요항은 뭡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92년 8, 9, 10월에 조사한 도표를 이용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도개발계획에는 주요항별 이렇게 해서 한림항, 성산항, 화순항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북제주군에는 한림항 밖에 없어가지고…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북제주군의 실시계획에는 주요항이 없고, 한림항이면 '한림항 폐수수질 현황, 평균농도 현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타이틀면에서 좀…
○고승립 위원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럼 타이틀 자체를 '한림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다음은 '골프장 주변 및 농경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91년부터 '92년까지 있는데 '93년, '94년도 현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도 우리가 자료를 그냥 인용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번에 실시계획하면서 별도로 조사는 안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자료를 얻으려고 했겠지만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도환경연구원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93년은 이미 지났고 '94년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만약 '94년도 것이 있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실시계획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그러면 저희들이 도환경연구원하고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다음에 대기오염 분야에 자동차 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제주군의 대기오염 원인은 북제주군 소유의 자동차만 원인이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역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을 여기다가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에 소속된 차량만 북제주군에서 대기오염 시킨다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차가 몇 대다, 북제주군에 차가 어느 정도 몇 %의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의 공기가 육지에 가져가서 팔면 돈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위원장 김항구 답변이 충족합니까?
○고승립 위원 예.
○위원장 김항구 다음 박두준위원님께서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준 위원 예, 박두준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연환경 관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지내셨고 하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림에 상두거리에서부터 한림농협 중앙지소와 한림 다리 옆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88년인가, '89년에 시설이 된 것인데 거기로 인해서 빗물, 생활폐수, 아무튼 그쪽 상두거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정말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인지 아닌지, 또 중간에 어떤 수로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하루에 바다로 수십톤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언젠가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한림은 수질이 지금 도내에서 가장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화에 따른 하수를 처리하지를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이외에도 다른 이유라고 하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두준 위원 그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글쎄, 저는 이 공사가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된지는…
그 자세한 내용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자체가 저 생각으로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말도 못 들어봤고 혹시 오·폐수시설을 갖춘 시설이라면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내려간다는 시설 잘못을 꼬집을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읍·면 단위에 그런 어떤 오·폐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흘려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두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자체가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상두거리 400m, 어떻게 보면 500m가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염시키는 요인입니다.
제가 항상 그쪽에 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수로를 다른 쪽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바로 한림 다리 밑에 어떤 정화 여과시설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다, 관리다 하는데 이 관리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다들 발 들고 손 들어버리니까 이제부터라도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고 검사하고 해서 분명하게 잘못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고치는 것이 보전이고 관리지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른 것만 잘하겠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림 내항이 있고 외항이 있는데 내항이 지금 오염되고 그 다음 외항이 오염되는 그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비양도 앞바다로 전부 갈 수 있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옛날에 수원 한수리 하고 그곳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림항을 공사하면서 다 매립이 되고 지금은 다 축항으로 보완이 돼서 이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과연 한림항에 흐르는 오·폐수를 어떻게 해서 정말 정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부터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시개발적 차원에서 정비해야 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박두준 위원 예.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1페이지 용수공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수자원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용수공급방안'으로서 '지역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오염체계가 바람직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될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북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하고 있고 다음에 광역 상수도는 이번에 도에서 발족된 수자원기획단이 우리 지방상수도하고는 별도로 그것을 추진해서 나중에 이것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관리는 광역체계로 관리는 하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관리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박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좋습니다.
○박두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아까 한림 상두거리서부터 한림교까지는 그 하천공사가 대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공사내역과 공사비 그 공사착수해서 마친 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예, 그것은 담당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두준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누락된 겁니다. 이거 큰 겁니다.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여러날 질의와 답변의 열기로 충만했던 군실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일정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미래좌표가 되는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본군실시계획을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해부학적 관점에서 심의하며 가장 심도 있는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은 이 점에 대하여 치하와 더불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군실시계획을 수립·작성하고, 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리한 질의에도 조금도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중한 태도와 확신에 찬 의지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추진에 주무과장으로서 전과장을 대신하여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소신껏 답변하여 주신 변창구 도시과장님께는 특단의 감사를 드리며 연일 실·과장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고인후부군수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