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북제주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감사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4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45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본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 등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통제기능 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분석 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지방채무에관한 상환계획과 경영사업추진실적,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한림중앙상가 미분양 대책, 여성복지정책구현, 환경시설물운영강화, 우도해양군립공원입장료징수개선대책등 군정사무 9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돌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의남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남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희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1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방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방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옴에 따라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월 15일 개회하여 개별검토를 통해 10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03억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59억9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44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8억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5억1,2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내역,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내역, 물품증감내역과 예비비지출승인내역은 동료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군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남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방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방규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사상 최대의 재산피해를 낸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방세감면동의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002년도제5회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북제주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증진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사업장을 직접 확인함과 아울러 군정의 중점시책과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 및 위원회 운영 인구유입정책, 지방채무상환, 지방세체납액 및 징수대책, 한림중앙상가분양, 행원육상양식단지배출수 처리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노인복지시책,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군정의 중점시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를 질책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와 동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신속한 조치와 주민편의행정을 착실히 수행한 결과 시름에 젖어있던 피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예술인촌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등 문화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개발원 공동주관한 농어촌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됨과 아울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평가한 문화지수조사에서 전국 1위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북제주군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서 얻어진 값진 것이므로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