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보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보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보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12월 3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집행 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옴에 따라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24억6,298만9,000원보다 34억8,172만6,000원이 감소된 2,489억8,126만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57억6,473만원보다 23억2,749만8,000원이 감소된 2,334억3,72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9,825만9,000원보다 11억5,422만8,000원이 감소된 155억4,40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증감부분과 일부 세수입 감소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부족액 등 필수경비 계상과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적립 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89억8,1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4억3,72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억4,40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24억6,298만9,000원보다 1.38%인 34억8,172만6,000을 감액시켜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보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윤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12월 3일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2002년도 12월 9일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제97회 북제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개별검토와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전 위원의 시종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지 조례시행 시 운영상의 효율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착안하고 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이해가 용의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등 논의된 것으로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은 박명택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에 되어 심사한 결과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조 중 주민 200명 이상을 주민 150명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중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읍·면주민자치센터"를 oo읍·면주민자치센터"로 했고, 제7조제4항 수단 중 "자치단체운영"을 "자치센터의 운영"으로, 제12조제2항 중 "이용"을 "사용"으로, 동조 제3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동조 제4항 중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제2호 사회복지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장애인등 저소득자
제4호 군수가 특히 필요할 때로 하였고, 부칙3조2항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2항 중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수정하였고,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부칙에 제2항 적용시한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의남 북제주군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3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시설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 동의없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 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 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41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군본청청사증축기존건물멸실등13건의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박명택의원입니다.
저는 유인물 5쪽에 있는 군본청 주차장시설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매입예정부지는 본청과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한 200m에서 250m 됩니다.
○박명택 의원 거리가 200m 이상 되면 본청 민원인들이 주차장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을 때 기대효과에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본청 민원인들이 거기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 청사 내에는 90대가 주차될 수 있습니다. 본청 뒤에 보면 재일교포 소유자 땅을 임시 임차해서 거기에 한 50대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접근성이 없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민원인이 주차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주차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직원들 차를 주차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군청 주위에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타관청 방송국이라든지 타관청 차량도 많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타관청이라든지 다른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만약 사용치 못하도록 막지도 못할 겁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주차장부지는 군에서 만들어 놓고 사용치 못하게 한다고 언론까지 때려버릴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제도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청 직원은 그쪽에 차를 세우고 민원인은 본청에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큰 기대효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 본청주차장을 200m 이상 되는 곳에 매입하는 데는 필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거기는 거리가 좀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 것이 아니냐 해서 청내에 주차빌딩을 한번 계획도 해 봤고, 주차빌딩을 해 보니까 우리공간을 이용해서 했을 때 3층을 해도 한 90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고, 만약 대안이 있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한 150대 이상 주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기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와서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독치기라고 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입력시키면 그 카드소지자 아닌 사람은 출입이 안되도록 하는 차단장치를 한 4,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 부분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타관청 민원인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불법주차차량이 많은데 북군청은 공공시설물이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곳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일반 타차량을 출입을 통제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거라 말입니다. 개인호텔이나 개인시설주차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본청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본청에 90대 세우는 데는 민원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그쪽에 가서 세우면….
○박명택 의원 그쪽에 차를 세우는데 주위에 있는 관청차량이 무제한으로 가서 주차하지 않겠나 그 예상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무제한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정기독치기를.
○박명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주민의 민원이 분영히 발생할 겁니다. 왜 관공서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또 자기네 관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차량이 전부 저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공간이 한 90여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처리가 하루 한 1,5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타고 오는 차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500대 정도 돼서 우리직원들이 500대가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 14쪽 제주경주마육성목장 잔여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지금 이 목장부지를 매수하겠다고 얘기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사라고 떠밀릴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매각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오늘 중으로 말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금년도….
○재정과장 한도실 금년도분은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고,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예산이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길래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림부하고 마사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분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내년도분입니다.
○박명택 의원 내년도분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마사회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물어보니까 아직은 전혀 매수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해서 답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계속 공시지가가격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금액 이상으로 가격이 되지 않는 곳입니까? 아니면 감정에 의한 금액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렇게 해도 의결이 되면 재차 의결이 되면 재차 감정하게 됩니다.
○박명택 의원 추정가액을 할 때는 일반적인 어느 정도 가액을 감정하는 데 물어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아니면 공시지가금액으로 추정가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 버리면 마사회측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이것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해 버렸을 경우에 곤란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제까지는 의회 의결 받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추정가액으로 하고 마사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함덕공유수면매립지매각승인신청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덕공유수면매립지는 용도가 지금 자연녹지 또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 공공용지지역 상태로 매각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만약 그대로 매각처분할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매립목적이 공공청사 그러니까 함덕출장소를 짓기로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직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것이 목적변경을 했습니다. 목적변경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목적변경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매립이 완공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금년 8월 23일에 목적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용도변경 신청 중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변경, 먼저 지가가 상승되도록 행정절차를 하고 난 뒤에 매각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없이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가 상승되도록 도시계획변경 한 후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경경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녹지상태에서 우리가 팔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고 견제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헐하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 2월이면 용도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는 것보다 금년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연녹지상태를 상업지역도시계획변경 해 놓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타당하게도 느껴지고 하는데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하는 부분은 되지 않겠나 좀 궁금한 점이 되고요. 또 공유수면매각승인신청하기 위해서 그 지역 혹시 지도자나 이장님들께 매각처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했다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했다면 어떤 방법을 취했으며 만약 그에 대한 의견이 어땠는지 묻지 싶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당초에는 지역계획과에 함덕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함덕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희망사항을 말씀하길래 우리재산파트에서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주민전체를 일일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장들이 있습니다. 5개구장 전부 만나 뵙고, 또 노인회장이라든지 현창관 면장님이라든지 역대 면장님이라든지 지역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매립한 것을 몽땅 다 팔아버리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몽땅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도시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각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잘하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그런 거 없이 잘 됐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좀 하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리고 매각대상부지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노인회에서가 지금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당초에 노인들께서 말씀하시길래 이석희 노인회장님을 제가 만나 뵙습니다.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이해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공공도서관에 게이트볼이 두 군데 설치가 돼있고 그래서 노인들한테 자기도 걸어서 공공도서관까지 가서 게이트볼 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가 종용도 하고 있다. 많이 걸어야 건강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매각됐을 때 한쪽에 보면 한 280평 정도 공유지가 있습니다, 유원지. 그쪽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재차 시설해 버리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가 있고 시설비가 한 500만원도 안 걸리고 있습니다.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 과장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다는 과장님 말만 믿고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재정과장 한도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으로만 해 주기를 원하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함덕만이 아니고 한림, 세화리 보면 다 매립지가 있다. 매립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매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팔아라 말라 우리는 매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박명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매각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 얘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 말만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부분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믿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의남 박명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오랜 관행에 길들여진 조직은 더 발전하지 못한다는 용어가 참으로 행정공무원을 두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이게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의회가 집행부에 길들여지기를 바라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강영수 의원 그러지 않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 변경안이 언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늦어도 96회에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두 번 떠들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만이 아닙니다. 1대에서부터 4대까지 다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과장님 이것을 제96회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7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77조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라든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라든가 과장님이 관련법령을 적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가 뭡니까? 거기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길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길들여진 조직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본 의원이 빗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돼 있는 공무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차 떠들었지만 저는 이거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 법을 원칙으로 지키는 행정이 어떨 때는 합리적인 걸 찾고, 어떨 때는 합목적성을 찾고 이렇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관련법령은 오직 유일하게 재정과에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가 아직까지 한번도 여기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한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양심에 꺼려서 기록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대로 찾아봐라 이런 격인데 지금 제가 과장님 이거 빗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의회는 공과 사를 확실히 하는 게 의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같은 법령 제84조를 거기서 낭독해 주십시오. 안 가져 있습니까? 법령집.
○재정과장 한도실 예, 법령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강영수 의원 항상 여기 메모를 해 놔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관계법령을 놨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낭독해 주십시오.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논란이 돼서 의결과 심의를 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동안에 3대, 4대 걸쳤고, 3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박의원님이나 김의원님께서는 이게 항상 이렇게 가는 건가 잘못 짚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직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개선이 되게, 항상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서 타당하다면 여기서 논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죠. 안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뭡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격이지. 제가 한두 번 떠들어댔습니까? 관행처럼 여겨왔으니까 관습처럼 의결해 줘라, 타당성 있거든 의결해 줘라, 이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회기 때마다 꼬치꼬치 따지니까, 부당한 걸 따졌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부당한 걸 따졌고, 그래도 법을 준수하고 지키겠다고 만들면서, 대북제주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의 시녀들입니까? 빗댄 소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왜 한 번 고쳐지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읽어서 타당하다면 여기서 저희들 심의의결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거하나 여기 지금 올라온 13건 중에 딱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법을 어긴 사항 아닙니까? 법을 어긴 사항인데 과장님! 속된 말로 제가 무식해서, 저 자신이 자질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이고 아,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과장님 그거 읽어보십시오. 읽고 전체적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셔야지 마냥 밀면 되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의회가 4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고 집행부고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또 여기 심지어는 조건부입니다. 96회 때 당연히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에 대한 수당목장이 매각이 됐을 경우에 예산편성하면서 의결을 받겠다는 거 이건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96회 때 같이 올라와야 될 사항을 가지고.
○재정과장 한도실 이 관계 완전히 법을 어겼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예산편성하기.
○강영수 의원 그러면 지침이 법 위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법 밑입니다마는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강영수 의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심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시녀처럼?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거기서 다수의견은 어떻게…, 이번 회기만은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제가 한번, 두 번, 세 번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마다 이게 타당성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민원의 소지나 또는 합리적인 걸 찾아서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다음에 개선이 되겠지, 다음에 개선이 되겠지, 다음에 개선이 되겠지, 지금까지 개선 한번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법 논리에 지침등등이 지침이 상위법에 해당된다면 법에 논리가….
○재정과장 한도실 강영수의원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다지만.
○강영수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 제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한 걸 얘기할까요?
○이남희 의원 의사진행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남희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남희 의원 지금 강영수의원님께서 법제77조 및 령 제84조를 낭독하라고 주셨거든요. 그것을 낭독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우리의원들끼리 검토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의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김의남 방금 이남희의원님이 의사일정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다고 하면 재정과장님께서는 강영수의원님이 요구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련규정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만 읽어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장님!
○재정과장 한도실 지침도 한번 제가.
○강영수 의원 지침이 법위가 아니라면.
○재정과장 한도실 법위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낭독을….
○강영수 의원 참고는 실무자들이 참고해서 알았을 뿐이지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법 상위법이라면 듣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등이 거기에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 듣고 싶지 않고….
○재정과장 한도실 이거 해설입니다.
○의장 김의남 재정과장님, 추가적으로 규정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달리한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법해석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아까 법 제77조까지 낭독했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의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다는 원인이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숙의해 보기 위해서, 지침서는 유인물로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의남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토론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의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다음에는….
○양보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보윤 의원 아까 정회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에서 답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해야지 계속 진행돼 봐야 아까 같은 상황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 김의남 양보윤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못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전부 질의를 듣고 난 연후에 차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 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제주군 종합운동장에서 요번에 전국체육대회 한번 큰 대회를 했고 앞으로도 그 운동장에서는 이렇게 큰 대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동장 체육관 주변에 주차만 해도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도 있고, 한림중학교도 있고, 큰 행사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군민들은 누구나 문화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타 읍·면에는 운동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학교운동장이 있지만 학교운동장 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를 깔아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억5,000만원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던지 이런 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15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하지만 김대윤의원님도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전국체전 제가 임원으로서 또 선수로서 다닐 때 보면 대개 전국체전은 대회는 크지만 대개 임원하고 선수들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것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회는 크지만 차량 같은 것이 별로 임원이나 선수들이 대개 대중버스 또 거기 체육회에서 나오는 일반 미니버스 이런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안 갖고 가는 실정입니다. 전국체전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운동장을 관리하는 소장님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바로 이웃에 한림공고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입장에 올해는 아주 부족, 어느 정도는 뭐 됐다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북제주군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놔야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고 또 그 쪽에 자연녹지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들이 이럴 때 대체조성재산으로 땅을 매입했을 때 더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각 읍·면별 학교잔디구장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 그대로 북제주군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맞게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인 선배의원이신 양보윤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이지만 과연 그 운동장에서 1년에 몇 번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 군민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해 봐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나 한 경기 거기로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건에 주차장매입을 급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도로도 간선도로가 넓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6억5,000만원을 가져서 타 읍·면에 학교체육시설에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학교에는 지원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종합운동장 말 그대로 북제주군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충분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해서 말 그대로 북제주군종합운동장 이런 규모로 가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매입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의남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의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양보윤 의원 재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사실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인근에 한림공고가 있지만 한림공고 선생님들이 주차하면 다른 사람 학부형도 주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장에 가서 차를 세울 수도 없게 된 거고, 그리고 북군종합체육관은 한림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한 22억 되는 땅을 무상으로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의장 김의남 양보윤의원님 질문하는 겁니까?
○양보윤 의원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의장 김의남 의사진행발언이라면 회의 절차상에 진행을 요청하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 토론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선을 긋고 하십시오.
○양보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의남 의사진행발언이면 회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강영수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양보윤의원님 그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 버리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용설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양보윤 의원 내용 설명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막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김의남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갖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예, 아까 잠깐 정회를 한 동안 전혀 매듭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회의진행 해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질의를 재정과장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의남 예.
○이남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정회할 때 그때 얘기한 대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순서가 될 거 아닙니까?
○의장 김의남 그러니까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희 의원 다시 또 정회 할 겁니까, 지금?
○의장 김의남 아까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질의하실 부분은 좋은데 다음 회의진행은 제가 판단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남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우선 1페이지부터 한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청사 증축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사업추정액을 보면 신축하는 것이 약 평당 400만원 들어가거든요? 산출근거를 댈 수 있죠?
○재정과장 한도실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남희 의원 추정가액도 산출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평당 400만원 들겠느냐 하는 추정산출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것을 의장님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 우도, 추자도 마찬가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산출근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질의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도직원숙소증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395번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개인소유입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개인 소유를 놔두고 직원숙소를 뺑 돌아가면서 전부 이것은 전부 북제주군 땅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사선 그어진 데는 북제주군 땅입니다.
○이남희 의원 여기에 직원숙소를 해버렸을 경우에 여기는 더욱더 맹지가 되는데 이런 처리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관계는 소유자를 만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리고 지금 본청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정가액이 약 4억1,700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격은 얼마 정도 갑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한 100만여원 갑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현재 100만여원 간다고 하면 약 1,3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약 1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3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가액을 4억하고 13억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무조건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4억으로 사라 할 때는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안 됩니다.
○이남희 의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실거래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4억하고 13억은 몇 배입니까? 이런 것도 현재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돌문화공원부지는 빨리 매입했어야 돌문화공원 건설하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장소말입니다. 2005년도 매입계획하고 2003년 매입이 좀 바꿔진 것이 아니냐, 계획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매입단가가 과연 이 금액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실거래 할 수 있는 가격을 한 번 검토해서 올라왔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가격차이가 굉장히 날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매입시세가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 추정가격도 판단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맞지는 않지만 이 정도 선 이상은 매입할 수 없다는 것도 일단 조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천읍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격하고 틀리다. 인정하죠?
○재정과장 한도실 여기에서 박명택의원도 좀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라든지 놔서 대비해서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감정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아까 이남희의원님이 지적 해 주는 감정사들한테 사전에 이 정도.
○이남희 의원 감정사 이전에 그 주변에 매각이 됐던 거래가 됐던 것을 대충 검토도 전혀 안 해 봤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 매입할 경우에 주위에 거래되는 것도 파악한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각이라든지 취득관계를 의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에 의결이 됐을 때 그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정한 가격들이….
○이남희 의원 거기에 우리 실거래 되는 가격을 전부 검토했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를 들어서 조천읍청사주차장부지 실거래가격은 얼마 정도 가요?
○재정과장 한도실 거기도 한 80만원 가는….
○이남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서 곱하기만 한 거예요. 타당성 있는 추정가액이에요? 아니잖아요. 실거래가격은 얼마인데 평가액하면 더 내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우리가 조천이든 한림, 구좌든 간에 실거래가격을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주마육성목장관계말입니다. 매각사유를 보면 반영구적으로 대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유를 이렇게 토를 답니까? 왜 반영구적입니까?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토를 반영구적으로 대부할 수, 무조건 이것은 매각해 줘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느냐 이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입를 했었기 때문에.
○이남희 의원 아까 동료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됐지만 연차적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해지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런 것을 여기에 놓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정폐사채취 관계도 처음에 분양할 때는 평당 얼마씩 받았어요?
○재정과장 한도실 1만2,000원인가 받았습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매각하는 것은 한 1만7,000원 정도 돼죠, 이 추정가액에 했을 경우에?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이 추정가액보다 이 가격이 더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거기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월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1필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10필지는 사고, 1필지 못 산 이유가 거기가 빌레입니다. 암반이 있어서 한 20㎝ 파면 암반이 돼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이남희 의원 무리가 없는 겁니까? 너무 싸게 팔아도 주위에서 욕하거든요.
○재정과장 한도실 당장 그 주변사람들도 욕합니다.
○이남희 의원 그런 것을 조심해서 다뤄주고, 그리고 함덕공유수면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하는 것이 맞은 거예요?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 매각은 안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이남희 의원 언제쯤 매각하려고 그럽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기반조성 전부 하고.
○이남희 의원 기반조성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 빼고….
○재정과장 한도실 도로 빼고….
○이남희 의원 그것이 이익입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해서 땅을 팔아버리는 게 이익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냥 팔아버리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남희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그것에 대입하지 마세요. 우리 군유지가 몇 평이에요?
○재정과장 한도실 3,400평입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이 부지는 개인으로 해서 분할해서 판매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관광지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쪽으로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거든요.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게 해도 지금 나 있는 계획선을 안 해 주면 그게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겁니다마는.
○이남희 의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견해는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우리땅을 3등분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이것이 이익이냐, 3등분 안 해도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 하나만 취소하더라도 상당히 효능가치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재정과장 한도실 도시계획도로는 이제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남희 의원 그것은 좋은데 그때는 우리가 공공청사용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에 알맞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틀려서 이 정도 면적을 가져야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세 등분해서 잘라서 다 쪼가리 땅을 만들어서, 이게 주택용지입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하고 우리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매각 및 매입할 수 있고, 우리 의회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과장님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재정과장께서는 각 재산에 대한 매입추정가격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체없이 이남희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침서까지 저희들한테 구태여 꼭 보여주시려고 하던데 제가 일방적으로 흥분된 소리로 했었습니다마는 빗댄 소리도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하고 지금 현재 느끼는 심정하고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견해가, 제가 흥분돼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지침서도 확실한 명분이라고 하면 논란이 될 사항입니다, 지침서도 보니까. 엄연히 전까지라는 그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흥분해서 했던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아까 지침이라고 지침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침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실수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과장님의 그 말씀이 참 애매모호하게 본 의원은 들립니다.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하겠다면 안 하시겠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안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 듣건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럴 수도 있다면 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그렇게 다급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96회 때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96회 때 현장을 볼 때 실지가 봤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수당목장이 의회에 승인이 나면 조건부다 하는 이게 더 더욱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당목장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것이고 수당목장을 못 팔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조건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예산상에 수당목장 200억이 물론 2003년도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심의할 겁니다마는 이것만하더라도 대체가 거의 80억 가까이는 어디에다 써 있는지 모릅니다. 20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그 200억에 맞게끔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거기다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200억도 이것에 맞춰주시든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은 전부 해 봤던들 지방채 20억까지 하고 또 여기에 기록 안된 우도하고 추자숙소 8억 다 하더라도 126억밖에 안 됩니다. 200억 중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대체를 하려면 철저하게 대체해서 예산에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격밖에, 본 의원이 보건데는 하나 하나 짚어봤을 경우에는 법적논리도 법적논리지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급해서야 의원들끼리 갈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속된 말로 표현해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까? 이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한 건이나 두건일 경우에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13건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제96회 임시회 그때 당시는 한라산리조트계획안에 그런 것이 조금 삽입을 했었습니다, 어떠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그건 내년도니까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한테 한라산리조트에 관해서만 의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결이 됐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러 이런 식으로 주차장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까지 집어넣어서 이번에 의회의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4개월 됩니다. 이런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강영수 의원 제가 흥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건데….
○재정과장 한도실 흥분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강영수 의원 의장님!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얘기도 듣고 싶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법적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군수님의 얘기도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의장 김의남 그러면 방금 강영수 동료의원께서 요청하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고 강의원님이 요구하산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방금 강영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적 근거도 물론 그렇게 나와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인 재정과에서도 해설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는 무시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죽어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다만 법해석은 모든 분이, 의원님 일곱 분이 전부 하나로 같을 수 없고 다 각자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로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2월에 왔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규정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실·과장이든 모든 공무원들은, 북제주군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시·군보다는 북제주군의 의원님들을 아주 존경하고 예우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경시, 무시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 격에서 비쳐져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과관계에 절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니까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 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상정시기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북제주군 부군수 고두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준 부분도 상당히 고맙고, 또 한편으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북제주군의 발전과 또 우리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북제주군 위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의남 방금 부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동료 의원들께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꼭 시정하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법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김의남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과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