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호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첫째, 자체수입의 규모를 감안하여 세출규모를 무작정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둘째, 사업예산이 부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셋째 예산이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편성하였는지 등을 중점 착안사항으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2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678억 6,400만원보다 8.6%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분석해 보면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 편성에 절감하는 노력이 있었고 사업예산도 농어촌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관광지 연계도로,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에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고 있어 수정을 가할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 학교 보조사업비 지원은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차후 여건이 성숙된 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감액하고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9,000만원을 감액하여 1차 산업 지원 육성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항구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의원이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먼저 본군에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민족혼을 거양시켰던 애국지사들의 유언을 받들고 또한 그들의 업적을 소상하게 자료로 수집하여 소장.전시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민족사의 장으로 만들고자 본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불철주야 애써주신 존경하는 신철주 군수님과 실무를 담당하신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북제주군에 있어서 가장 자랑이요, 제주인의 긍지가 기념관에 서려있고, 혼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살아숨쉬는 역사를 전체 제주도민과 군민들에게 하나하나 홍보하고 대를 이어서 이 민족혼이 영속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문화공보실장님의 직무야말로 막중한 것이고, 더구나 이 조례에 의하여 관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직원의 열의와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조문중에 제3조,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선택에 있어서 너무 간략화되어 제3조의 정의만을 보고서는 어떠한 것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에 나타나 있는 전체 조문내용중에서 특이한 사항의 용어를 해석해 주는 정의라고 보겠는데, 단순히 정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어의 정의라고 설명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내용에서 제3조 정의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조례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법 아닙니까! 그런 핵심법에 너무 용어를 요약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자구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상위법은 아닙니다마는 타 법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타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항구 의원 : 다음에 제4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의 수집.보전.관리 및 전시, 자료의 조사.연구가 있는데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조사 및 발표가 들어가야 되고, 자료의 제공이 또한 조항속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의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면 반드시 그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발표하는 형식으로서 찾아봐야 합니다. 연구 및 발표, 그리고 자료의 제공입니다.
자료의 제공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는 각종 자료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민족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후세들이 애국애족하는 민족정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독립기념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우리 기념관이 해야 할 업무중에 한 가지라는 뜻에서 본의원은 자료의 제공도 제4조 업무중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만약에 자료의 제공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하는극단적인 반대의사가 표출이 되어 본래의 독립기념관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4조 업무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제공업무나 조사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하면 전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제공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당한 사유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5조에 너무 약식화 되어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직제인데 관장등이라고 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관장등이라고 하면 업무를 관장하는 관장을 말하는 것인지, 이 문안내용을 읽기 전에는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관장에 의한 관장직이냐, 아니면 기념관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를 관장으로 하는 것이냐 하고 판단할 때 본의원은 최고책임자를 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가 그런 내용을 직시하지 못하여 업무관장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장의 직무등으로 풀어서 표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장의 직무등하게 되면 밑에 직원도 포함되고 관장의 직무감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령안심사기준에 보면 관장이나 직무, 직원을 통틀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로 하여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등하면 관장의 직무나 직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3자가 볼 때 너무 요약했다는 의미에서 너무 형식화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속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렇습니다.
○김항구 의원 : 목적과 명칭, 정의, 관장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도 반드시 본 조항에 명시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념관을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는 본청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관리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은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운영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제정하는 시행시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례에 명문화된 조항이 있어야만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겠는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재량으로 어떻게 규칙의 범주내에서 막대한 운영비를 염출하고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이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규칙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는 기관, 관람시간, 관람제한사항...
○김항구 의원 :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지만,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에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항일기념관도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앞으로 연간 관리비, 시설물관리비 등 지출분야가 많아질 것인데 일일이 규칙만 가지고서 관리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명료하게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세부사항들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김항구 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모든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그렇지 않습니다.
○김항구 의원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순히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체 도민을 위한 하나의 기념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명시되고, 그 명시된 바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김의원님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타조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항구 의원 : 규칙만 정해서 운영하면 조례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조례에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
○김항구 의원 :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별도 조문을 만들고 규칙으로 시행세칙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잘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운영해 보면서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해야 합니다.
북제주군의 제주항일기념관입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항일운동에 관한 사항을 북제주군이 관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고승립 의원입니다.
제5조에 관장등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급을 왜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사무관이면 사무관, 아니면 6급을 보한다라고 조례에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보면 소장해서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에는 조례로 하여 직급이 명시되었는데 지방자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고승립 의원 :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작년도에 개정되었다면 지금 북제주군 공무원들은 앉아서 놀고 있습니까! 왜 개정하지 않고 옛날 모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개정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대통령령입니다.
○고승립 의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고승립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제주항일기념관은 운영해 보면서 위탁대행이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승립 의원 : 입장료는 받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입장료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는 인원보다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입장료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직 위탁경영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위탁경영이 필요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조례는 북제주군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위탁을 해야 할 입장에 왔는데 조례에 조항이 없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제정시에 만들어 놓은 후 관리해 보면서 운영이 안 되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해 버리면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단지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안 받을 예정입니다.
○고승립 의원 : '96년도에 바뀐 대통령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알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기념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의 재정형편상 사무관급 이하 3,4명이 근무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관리운영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남북이 통일된다든가 우리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수집하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중요한 유산품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수집과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세동산에 제주항일기념관을 건립하는데 현재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체 투자계획은 83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총 투자액은 59억 6,300만원입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런데 국고와 도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신 양의원님이 수고하신 덕택으로 6억원이 추가되고, 또 도에서 9억원이외에 더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3억원입니다.
○김응삼 의원 : 도비가 9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94년도 토지매입비로 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응삼 의원 : 그러면 군에서 부담한 것이 40억원 이상이 되네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몽유적지와 제주항일기념관은 북제주군의자랑으로 후세 교육측면에 군민 전체가 긍지를 갖기 위하여 군수의 다각적인 노력이 많았다는 것은 군민들이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개인의 영달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 조국을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중 혈연이 있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이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고나 도비를 출연하는데 얼마나 인색한 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비나 운영비를 위하여 국고나 도비를 출연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도비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전시시설공사 건립하는데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국정을 하시겠다는 분이나 도지사분들이나 만세동산을 꼭 해결해 놓겠다고 공약은 해 놓고 공약들이 빈 공(공)자 공약들인지, 당선되면 대충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금년 8.15기념 행사를 거기서 치룬다고 하는데 국고나 도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삼 의원 :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가 된 후에 국가에서 보답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부처에 가서 사정을 해도 지원해 주는 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무부에 가서 사정하여 6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이 되고, 우리 나라가 독립되었겠습니까!
군수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하시고 중앙절충도 잘 하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나 도비를 충분히 지원받아서 욕듣지 않고 선열들이 지하에서라도 웃고 고히 잠잘 것이다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5,60년대에 설치된 읍면출장소 기능을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출장소 업무중 본소와 이원화된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출장소 관장업무는 읍면 전반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호적,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제증명, 온라인민원 등에 관한 사무로 조정합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출장소에서는 민원업무를 다룬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시 질의한 사항인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큰 애로사항은 없겠느냐는 질의에 상급기관 계획수립에 따른 출장소에서는 시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산업, 사회의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분야에는 장애인신청접수와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습니다. 장애인신청 접수를 고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고산출장소에 가서 신청했을 때도 출장소에서 본소로 모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본소를 방문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굳이 본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출장소의 인원을 감축하게 된 주 요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팩스를 이용하면 한경면의 경우 고산출장소에 가서 접수를 하더라도 팩스로 바로 본소에 도착하니까 그것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 다음에 산업업무중에 출장소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이 농지자격취득증명과 농지원부와 세목별납세증명이 있습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같은 것은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경작가능여부나 현재 경작되어 있는 작물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지원부는 농민들의 세금감면,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북제주군관내 함덕, 김녕, 하귀, 고산출장소의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세목별납세증명은 함덕과 김녕출장소는 통으로 종합하니까 '95년도에 2,996통, '96년도에 3,660통, '97년도 6월말 현재 2,132통으로 97년도말이 되면 4,000통 이상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하귀와 고산출장소는 '95년 2,068건, '96년도에는 무료 4,128건이나 되었고, '97년도 현재 2,449건, 금년말에는 5,000건에 달하지 않겠느냐, 농지자격취득증명 447건에서 '96년도 730건으로 올라가고 현재 348건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이나 농지원부에 따른 민원이 본소로 이관되면 절차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이번에 민원업무위주로 출장소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 농지에 관계된 것은 농지법에 적용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것이 농지전용업무와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는 본소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은 출장소에서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겠습니다. 농지원부를 계속 출장소에서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발급절차를 보면 담당자가 농지자격취득증명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여 확인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발급을 하는데 농지자격취득증명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농지원부입니다. 그 관리자체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증명발급과 연계시켜서 보관관리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창호 의원 : 예를 들어서 고산출장소관내 고산1,2리, 산양리, 용수리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떼려면 출장소 직원과 같이 동행하여 현지확인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소로 이관되면 출장소 관내 주민들이 본소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자격취득증명, 세목별납세증명, 농지원부는 민원이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그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아까 말씀하신 세목별납세증명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전세목에 걸쳐 과세자료의 입력이라든가, 납부고지서의 발급, 변동되는 자료의 입력이 일괄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평상시에도 자료관리가 되기 때문에 고산출장소에 신청하더라도 본소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제가 고산출장소에 가서 농지자격취득증명신청을 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본소에서 출장소까지 오는 시간만 지연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소에 가지 않더라도 직원이 출장소에 와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까, 본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본소에서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는 증명이라 할 지라도 팩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본의원이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사는데 이에는 동감합니다. 총무분야중 각종 행사, 주민동원, 학교폭력 관계는 본소에서 얼마든지 주관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고, 개발업무도 국도변 정비, 가정의례간소화 독려.홍보, 재해대비현장점검도 본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이 본소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가, 그런데 과장께서는 출장소에서 신청을 해도 본소에서 현장을 방문할 직원이 출장소로 올 것이고, 세목별납세증명이나 농지원부같은 것은 고산출장소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지요?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윤창호 의원 : 출장소의 업무를 전환하면서 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인력관리방향이 금년말부터 향후 어느 때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령 내무부나 중앙부처의 인력관리계획지침을 보면 앞으로 5년동안 전국적으로 1만명의 공무원인력을 감축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정원을 한정시켜서 4년동안 인력수요를 예측해보니까 금년부터 2000년까지 인력수요가 77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항일기념관, 도서관, 체육관, 동서부하수종말처리장, 사회복지관, 도서지역분뇨처리시설 등등 77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있는 곳에 항상 인력이 따라다녔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바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일체 인정되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면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하든지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서 인원을 감축하여 충원해야 합니다.
생존전략으로서 출장소의 정원감축 인원은 신규 인력수요가 필요한 쪽에 충원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 :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요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경우인데 그전 회의시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제증명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소와 출장소간에 차이가 10배나 되는데 본소로 이관되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의원님들이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고 그 지적이 타당성있어서 차등을 없애 주도록 중앙에 건의중인데, 관제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차원, 제도개선차원에서 수시로 건의를 받고 전국적인 사항을 수합하여 빈도가 많은 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많이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언젠가는 개정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 문제점이 나온지가 오래됐습니다. 민원인들이 한 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도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출장소와 본소간의 인사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 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제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김항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군수의 자문기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여 구성되어 있던 것인데, 심의기능으로 업무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개정전 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행규정상에는 군수의 자문기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시군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서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은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군수가 공고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 결정 고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과거에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꼭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불가피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되고, 법상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심의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 심의위원은 심사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한적인 책임을 진다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개개인이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일단 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통합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반대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적인 책임을 개인이 지어야 한다, 의결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까지 통합되어 하나로 응집이 되고,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의결로 표출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귀속력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의견이 조정되어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의결을 거치지만 자문위원 당시에는 개인의 귀속력을 갖는 의미에서의 의결이 아니라 자율적인 입장에서 하지만,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사가 진작이 되어 전체의사로 통합되었지만 무한적인 책임은 개인이 지어야 한다, 개인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회의록에 질의한 내용이 수록되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위원회 책임이지 개개인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귀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문위원 당시의 참여성격과 심의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 책임이 어느정도 막중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귀속력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전환이 되는데 그대로 위촉상태가 지속됩니까, 새로이 위촉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위원회의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심의의결 기능과 자문의결 기능은 엄연히 다른데 단순히 군수의 자문에 임하고자 북제주군토지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기관인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존속할 수가 있겠느냐,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의 자격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된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토지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지역에 정통한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이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꾸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지가심의가 잘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북제주군의 토지에 관한 재산을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평당토지가격이 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그 토지평가위원회의 견해에서는 5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군민재산의 최종적 평가를 결정해 주는 곳이 다시 말하면 심의의결기구인 토지평가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촉위원의 선임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선발되어야 된다, 위촉직 위원으로서 의결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기능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의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법에 의하여 의결기구로서의 토지평가위원회에 의결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위원당시의 위원이 그대로 위임이 된다면 법의 정신에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재를 탐색하고, 과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개정되는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는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심의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의결권이 있어서 귀속력이 있게 됩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인 토지평가사들이 정밀검증을 거친 가격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검증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나 전문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 못 평가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기능으로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토지평가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 위주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기 활용되는 조례에서 조문이 첨삭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조례의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토지평가위원회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의 전환은 그 의미 자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위촉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 위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록 자구에 하나의 첨삭은 이루어지지만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 위원회의 책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심의의결에 대한 것은 자기의사가 정당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참여하게 되면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평가위원도 과거보다도 좀더 신중을 기하여 엄선되고 위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차후에 선임시에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8조에 의견청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은 심의의결기구인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속하기 때문에 제8조는 차제에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은 충분하게 개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우길 : 그 의견청취관계가 몇 조에 있는 것입니까?
○김항구 의원 :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겠느냐, 차제에 이 개정조례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우길 : 심의위원들이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된 후에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통하면서도 그 인근지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참고로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견청취라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러면 기타 필요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평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차질없이 충분히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북제주군제주항일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제51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1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종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