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7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예결특위)
1. 1998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실과별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감귤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26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176페이지, 장애인재활용품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신기나 지팡이 등은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금년에도 수신기나 지팡이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상인원 장애인에게 수신기나 지팡이, 무선호출기등이 지원이 안 되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미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200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종류별로 찜찔핫배기, 워터메이트, 눈이 먼 사람에게는 무선호출기, 사랑의 소리 방송기 등을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작년에 충분히 필요량이 지급 안 되어서 금년도에 추가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 밑에 국가유공자 국내산업시찰 경비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명에게 국내산업시찰을 시켰는데 또 금년에 더구나 어렵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0명인데 90명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짜볼려고 하다가 삭감되었는데, 인원수는 수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40명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그러면 9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명으로 수정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이것을 여기서 고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90명 하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다가 예산증액이 안 되어서 인원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제일 밑에 읍·면 시범묘지 조성사업 7개소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주민들 이 쓰고 있는 묘지를 대상으로 읍·면공설묘지를 포함하여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정비를 잘한 곳 한 군데씩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민편의와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읍·면에 하나씩 시설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그런데 각 읍·면에는 마을단위공동묘지가 거의 있습니다.
전번에 김응삼 위원님이 감사때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된 사업같은데 읍·면에 시범묘지를 마을단위로 할려면 96개리에 거의 해야 됩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읍·면에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 부락단위 마을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듭니다. 그렇지 않고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마을에 위화감도 있고, 96개 부락을 전부 해주다 보면 예산이 더구나 어려울 때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기준을 정하자고 하면 공설묘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와 읍·면단위로 했을 때하고는 상당부분 예산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행정의 집행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그것이 읍·면시범묘지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희들 계획은 읍·면공설묘지가 없는 곳에는 면적이 많은 곳, 마을공설묘지중에서 매장가능성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관리사 신축이나 진입로 포장, 구획정리하고 대피소, 소각장을 완벽하게 해서 읍·면당 한 곳은 그런 편의시설을 해 놓자는 의도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읍·면에 공설묘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읍·면단위 공설묘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7개읍·면인데 군에서 대단위로 조성한 공설묘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순위를 결정하는 데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읍·면공설묘지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각 부락을 전부 해 주겠다면 모르지만 시범자가 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범자를 붙이는데 우선 많이 이용하는 공동묘지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주어진 시간에 적응하기 위하여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답변도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축제행사 지원 3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규모, 행사주관처, 만약 도단위 행사라면 타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 행사는 북군이 주관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행사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축제행사를 기획해 본 예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북제주군에서 획기적으로 불우한 장애인들을 유형별로 전부 오시도록하여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예우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 축제를 위해서....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장애인이 그렇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자체사업이고, 약 2,000명이 참석하면서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 MC에 약 250만원, 수화노래 및 풍물놀이 찬조출연에 200만원, 도내가수출연료에 150만원, 댄스팀 출연료에 50만원, 악장사례비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과장님! 그것은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선정되어서 의회를 통과했을 때 사업계획에 나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타시·군에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알아보지 않고 군에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북군이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지금까지 참석해 본 예가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북군에서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중에 불우한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우하지 않은 장애인은 참석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가 말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과장님께서 불우한 장애인을 한 자리에 모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우한이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닌 데 잘못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불우한 장애인도 있고, 호화로운 장애인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고승립 위원 :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불우한 장애인을 한 자리에 모인다고 말씀하시기에 장애인 중에서도 불우한 장애인하고, 호사로운 장애인하고 구분되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시정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184페이지, 생활보호노인 목욕비 지원, 보호노인 이·미용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노인에게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이 북군 전체에 1,245명인데,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는 필요한 숫자대로 읍·면으로 계상되었고, 읍·면에서 예산이 떨어졌을 때 북군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175명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생활보호노인 목욕비는 도비합쳐서 840만원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다음에 이·미용비 지원은 735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합치면 1,575만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노인 이·미용 및 목욕권 제작에 3만매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원들여서 이용권을 유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제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목욕권을 만들어서 발부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에서 예시가 오기를 내년도에는 현금지급이 도비지원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미용권과 교통비는 현금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고승립 위원 : 좋습니다. 10월 며칠날 예시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목욕권 제작하는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10월 30일로 하고 12월달에...
○고승립 위원 : 12월 며칠에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12월 10일 경에 달라진 사항이 왔습니다.
○고승립 위원 : 10일경이 아니고 확실한 날짜를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는 분명히 못한다고 해놓고 예산심사할 때에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때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12월 10일경에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다보면 달라지는 사항이 급하게 와서 이미 인쇄물이 나온 후에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승립 위원 : 확실히 밝혀 보십시오.
12월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12월 10일입니다.
○고승립 위원 : 12월 10일이면 저희들이 12월 8, 9, 10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때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종료도 안 한 시점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위에서 이용권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으면 답변이 번복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12월 10일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정합니다. 이것은 수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다고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승립 위원 : 예산심의에서는 그냥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노인 이·미용권, 목욕권 제작비 300만원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 했다면 의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목욕권 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의회에서 그냥 통과했더라라고 비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원 계상되었지만 삭제해 달라고 먼저 수정해 놓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185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9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이고, 난방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운영비는 10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모자라지 않은가, 앞으로도 인상될 여건이 많은 데 이런 식으로 해야 만 되겠냐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내년도에 유가인상 차액분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실제로 부족한 경로당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임만경 위원 : 경로당 에어컨 설치지원 45군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86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 현재 45군데 외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97년도에 약 40군데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45군데만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숫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다음 해에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동단위로 경로당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덕에는 구단위, 김녕인 경우에는 동·서김녕 2개리지만 하나로 묶여서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전체에 에어컨이 설치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임만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물리치료사 인건비 해서 1,15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노인복지시설은 이시돌 양로원하고 원광요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나 모든 인건비는 국비에서 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모자라서 도에서 도비로 충당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은 이시돌양로원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치료사는 어디에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아닙니다. 시설자체장이 채용합니다.
○김항구 위원 :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항구 위원 : 물리치료시설이 갖추어 져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물치치료기는 9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데 물리치료시설이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이 어려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북제주군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물리치료사 몇 사람을 선정해서 순회식으로 각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아쉬운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물리치료기 하고 물리치료사 하고는 다릅니다. 경로당에 편의시설로 하는 물리치료기는 체력단련을 위주로 하는 물리치료로 반복운동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리치료기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시설은 치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이다, 자기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번번히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럴 때에는 보건소 직원이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순회지도를 촉구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항구 위원 : 다음에는 여성단체임원 발표력 및 대화기법향상 위탁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각 지역에서 활용하는 부녀회장님과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진행법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 대화기법을 습득하게 해서 그 분들이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 지도와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100명을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위탁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각 읍·면에 보면 웅변학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북제주군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항구 위원 : 아이디어가 대단히 좋습니다. 여성개발을 위하여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감사합니다.
○김항구 위원 : 19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1개소에 17억 9,737만 3,000여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21개소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배당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필요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인원수에 관계없이 할 때에는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유아원에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사회복지과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종사자의 50%...
○김항구 위원 : 전체 운영비를 따졌을 때 몇 %를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인건비만은 50%이고 전체로 봤을 때에는 70%가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어촌 사회이다 보니 유아원들이 기본적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경감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3, 4세는 15만원 받는 곳도 있고, 한 두 살 나이는 60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운영비의 8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일반아이들은 원장님들의 자율협의에 의해서 보육비를 받고 생활보호자나 국가 저소득층 아이들은 40%에서 50% 감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제도는 좋은 데 80% 이상을 보호적 차원에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아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보육료 관계는...
○김항구 위원 : 보육료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7, 80% 이상을 지원적 차원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아들의 부담사항도 그 만큼 경감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원장님들의 회의때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유념하셨다가 행정지도, 감독까지 겸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185페이지, 제2회 노인의날 기념 경로축제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제주군지회에 등록 노인회 수는 몇 이며,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등록된 경로당 수는 10월 30일 현재 86개소이고,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은 9,922명입니다.
○강인선 위원 : 행사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행사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행사규모는 2,000명의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 전년도에 얼마나 지원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전년도에는 3,500만원 들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노인회에서 자체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강인선 위원 : 실지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홍보팜플렛이나 현수막에 600만원, 조명 및 음향기기에 600만원, 수송차량에 100만원, 에드벌른 2구에 140만원, 보상금 지원으로 초청가수 출현에 약 2,000만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에 960만원, 노래자랑 및 입상자 수상에 400만원, 건강관리기 참여자 기념메달에 약 2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 올해는 초청가수 비용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거의 5,000만원에서 반수를 차이하는 것이 초청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회대회 때에 사회자와 가수를 초청했는데, 물론 외부가수을 초청해서 효과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서 제주도에도 연예인협회가 구성되고, 가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가수로 출연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기대효과에 못 미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저희들도 작년에 행사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2,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도내의 분을 모시도록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행정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행정지원은 그 분들이 사고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교통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직접할 수 있는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 찬조출연, 그리고 각 읍·면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가수 초청관계는 계상이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군노인회에 위탁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해서 제주도내 가수로 했을 때에도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사무실이 의회 1층에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인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필요하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예산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86개 등록된 노인회를 이쪽에서 권장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여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중대한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 되고 어떤 면에서는 문서하나를 86개 노인회에 보낼려고 하더라도 타 부서에 가서 신세를 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컴퓨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권장하는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충실을 기할 수 있어야 차질없는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제주가수 문제는 검토해 주시고, 컴퓨터는 지원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장애인, 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회 사무실에서 취업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용흥 위원 :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취업은행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용흥 위원 : 미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전반에 분위기도 그렇고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업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려운 일은 못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소에 계속 문서를 보내고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시적으로 볼만한 효과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취업은행이라는 간판만 걸어져 있고 문서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1회성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취업알선할 수 있는 경비가 좀더 마련되어서 실지 그 경비를 가지고 알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업은행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용흥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일감갖기 운동에 이용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내년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민속경기대회 지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대회가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는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필요합니다.
10달에 도노인회 주관으로 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북제주군대표 선수팀들이 거기에 나가는데 그 행사에 앞서서 북군자체에서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고승립 위원 : 없애서는 안 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그러면 노인회 모범사례 발표회 및 모범노인정 표창에 '97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인상했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학생편지쓰기도 15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켐페인 및 정화활동사업에도 1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민속경기대회이고 도 단위에 출전하는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데, 500만원 계상된 지 4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증액요인이 안 되어서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금 나열하신 것은 사업자체가 북군노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기에서 필요한 액수를 잡아서 온 것을 저희들이 추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승립 위원 : 노인민속경기대회해서 노인회에서는 1,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여기에서는 500만원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에서 요구금액은 '98년도에 1,000만원이였습니다. 아닙니까! 노인민속경기대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00만원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노인민속경기대회는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군 주체행사로 600명이 참석했을 때 보상비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합행사인 도에 나갈때 300명이 참석했을 때 5,000원씩 해서 150만원, 기타 잡비를 50만원으로 잡아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요구액이 처음부터 500만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애초에 노인회에서 1,000만원이 왔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인회기념 경축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드린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위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같지만 경로당에도 가보고 노인회에도 가보고, 여성주관하는 발표력 및 대화기법도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주부들이 싫어하는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더 증액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도 삭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있고, 퇴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퇴보되는 사업은 빨리 없애야 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데 유독 노인민속경기만 계속 제자리 걸음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응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176페이지, 독립유공자묘소단장에 대한 1,7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1기당 단장기는 21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립유공자의 묘기는 몇 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39기입니다. 39기중에 8개묘소가 단장이 안 되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거의 단장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8개소만 내년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장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양쪽에 동자상 그리고 제상해서 한 기당 200여만원을 들여서 잘 단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동자상이나 제상보다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있는 묘소도 유연이고 무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그러나 이것은 무연, 유연의 개념을 떠나서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런데 가족없는 무덤을 무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묘소단장을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직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묘지 업무가 함부로 손을 못대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는 장소 와 날짜에 개설하도록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독립유공자 묘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돌아가신 유공자들을 보면 후손없는 분이 참 많습니다. 조천에도 보면 송상선생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후예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천지역만 하더라도 백응선 선생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독립유공자들인데 후예가 없는 묘소를 단장하는데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죽은 넋이라도 달래주는 데 관에서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독립 유공자이신 백응선씨가 있는데 그 분은 직계가족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백응선씨가 3·1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투옥생활하고 취조을 아주 심하게 받아서 꽃다운 20대 초반에 순국하셨습니다. 그 분의 무덤하고 비는 근래에 찾았습니다. 비석도 3·1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김희범 선생이 단기로 쓰셨습니다. 부자간에 밀림지대에 모셔있는 것을 찾아서 했는데 그런 문제는 후견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과거에 독립하시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력을 후견자에게 듣지 않더라도 고증을 입수하고, 또 판결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히 기록하여 비를 세워서 후세들이 가더라도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옥고를 치르면서 투쟁하시다가 후세없이 돌아가셨다는 산 교육이 되게끔하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독립유공자 묘는 재확인하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족들과 논의하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김희봉 선생은 옥살이를 해서 해방이후에 고향으로 모셔온 입장인데 그 분은 후손들이 충분하니까 의논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여유가 있는 집안으로 동의가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조천에 모구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독립기념관에 전시할 것이 없어서 조천공동묘지 모구 김우중 시묘라는 대리석 하나 세운 것을 사진 찍어서 붙힌 것 하나뿐입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거기에도 딸 한 분이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살았으면 7, 80이 넘었습니다. 행방불명되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조그만 비석 하나 뿐입니다. 그런 것도 고증을 입수하여 그 옆에 표적을 한다면 조천공동묘지이므로 김우중 선생이 어떻게 돌아가신 것인지 기록을 해 두면 후세들이 가서 이런 양반이구나 하고 산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천읍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는 신경을 쓰는 입장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미약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연고자가 없는 곳이든 연고자가 있는 곳이든 이러한 비석을 세워서 후세가 보고 느끼고 산교육이 되게끔하는데 지원한다면 220만원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차후에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박방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176페이지, 장애인축제행사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조사가 100%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박방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 전수조사가 상당 부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신고에 의해서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등록장애인입니다.
○박방규 위원 :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에서 파악되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 장애인 축제행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앞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 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줘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행사보다는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파악하여 근접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행사로 북군에서 처음시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본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인력을 동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185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강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작년도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3,500만원입니다.
○김항구 위원 : 5,000만원 투입시켜서 방대한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군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인력도 덜 들고 대회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렇지 않아도 북군지회나 각 노인회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김항구 위원 : 제가 느낀 소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사는 열기가 넘쳤습니다. 열기가 고조되어서 이 행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최해야 될 것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주민과 노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 마당 잔치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시도하는 사업이었지만 성공적이였다는 의미에서 배과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184페이지, 거택보호대상 노인주거비에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400명이면 360만원씩인데 생활보호노인은 거택보호대상에 같이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지급방법은 어떤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400명이 똑같이 36만원씩해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그러면 거택보호대상 노인은 '97년에 대비해서 불어난 숫자입니까, 줄어든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불어난 숫자입니다. '97년도에는 325명입니다.
○고승립 위원 : '97년도에는 325명을 지급했는데 '98년도에는 정확하게 4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400명을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400명으로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산상의 계획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 나누기 36만원하니까 400명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0명으로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택보호노인중에 무주택자를 400명으로 뽑았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지급액이 가구당 36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고승립 위원 : 400명이 더 되는데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산에 맞춰서 계획인원을 4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없으면 맞고, 남으면 짜른다는 얘기아닙니까! 410명일 경우에는 10명은 혜택을 못 받고 400명만 혜택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위원님 말씀과 제 말씀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계획인원을 400명으로 받아서 무주택자중에서 400명을 착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남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98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400명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지급시기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받은 거택보호 대상노인하고 추경에 받는 거택보호 대상노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명이라는 한계가 무슨 의미에서 400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노인이 450명이면 450명에 맞게 군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도비 7,200만원 내려오니까 군비도 7,200만원 그래서 합치니까 1억 4,400만원, 1억 4,400만원 나누기 36만원하면 400명, 이것은 추상적인 계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무주택노인들에게 36만원씩 집세를 지원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25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 프로테지 상향수준을 해 봐서 400명에게 무주택자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약 7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줄 수 없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예산에 맞춰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00명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실제적인 거택보호 대상 노인은 북제주군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택보호대상 노인은 1,245명입인데 그 중 무주택자가 700명입니다.
○고승립 위원 : 거택보호대상이나 무주택자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로 나뉘어 집니다.
○고승립 위원 : 거택보호대상이라는 것은 집없는 노인을 거택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택보호는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이 아주 열악한 분을 뽑은 것입니다. 재산상에 2,600만원 이하, 월 수입이 21만원 이하, 자활은 그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700명이라는 노인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400명을 추출할 때에는 어떠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추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거택보호대상자를 일괄조사해서 그 중에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승립 위원 : 아까는 거택보호대상자는 무주택자하고는 관계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그러니까 친적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얹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집값을 지불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거택보호대상노인이 7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400명만 추출할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심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읍·면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하는데 재차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가구수중 거택보호가 700명인데 그 중에서 400명이 도출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면에서 거택보호대상 노인 700명에 수합한 것중 400명을 추렸는데 추린 400명하고 탈락된 300명의 명단이나 서식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용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184페이지, 청소년충효 및 한문교실운영 14명,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아닙니다.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경로당 노인회장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김용흥 위원 :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감사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교제비,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방학기간동안에 경비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방학동안에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하는 충효교실입니다.
○김용흥 위원 : 도비가 700만원이고, 군비 800만원인데 모자란 감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행사시마다 체육경비 쪽으로 만 지원하고 있는데, 충효교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인의 날 경로축제라든가 축제행사시 마다 충효한문교실을 운영하면서 회원실력을 정서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한 것이나 노인들이 취미생활해서 여가선용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행사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왔는데, 예산이 안 짜여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쪼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돈이 들지 않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기 가지고 있는 작품을 수집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수집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수집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시상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물론입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187페이지, 여성사기진작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4,200만원에서 '98년도 예산에는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4,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거의 행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1회성을 벗어나서 사회교육과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사회교육과정을 통해서 시대에 알맞는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발전과 가정생활을 같이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여성자질향상을 위하여 이 과정을 놓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도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의 대상범위를 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하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대상인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에는 부서별로 독단 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협의를 걸쳐서 행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낭비도 행소하고 예산에 절감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고승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187페이지, 여성주간기념 외래강사 초청강사수당 35만원 곱하기 2명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특별강사가 30만원으로 되어있고 보통강사는 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여성주간기념강사는 35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이것은 서울에서 강사를 초청했을 때 항공료를 10만원잡고, 숙식비 식대비를 합쳐서 10만원, 강사료를 15만원 잡았습니다.
○고승립 위원 : 특별한 강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전문적인 강사입니다.
○고승립 위원 : 기획감사실에는 특별강사 30만원 곱하기 10명하고, 일반강사 25만원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강사가 35만원입니다. 군내에서도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강사료만은 10만원에서 시간 초과당 5만원을 추가해서 2시간으로 잡았을 때 강사료만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와서 효과를 높일려면 항공비 부담도 있고 전날 와서 이튿날 두끼 식사비까지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을 나열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감할 수 있으면 원칙에 가깝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원칙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지침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서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실과는 30만원, 어느 실과는 35만원한다는 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강사료 15만원은 특별강사를 초빙했을 때에는....
○고승립 위원 : 특별강사 10만원 시간초과당 5만원 그래서 2시간 했을 때 15만원이라는 것은 어제 기획감사예산 심의할 때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획감사실에는 3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강사료가 35만원으로 책정했느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북제주군청내에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실과마다 강사비가 틀리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항공료다 식비다 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30만원에 전부 포함되었는데, 5만원이더 계상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미용료권과 목욕권 3만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의 예산은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현금지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도의 방침이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적된 사항을 보면 '98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중에 국가유공자 국내산업시찰 40명이 90명으로 오기된 것을 정정하는사항은 기간도 충분하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지적해야 만 죄송스럽다는 답변으로 끝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 이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 고봉국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05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안 하고 시설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이것은 현장감사때 애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매립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나 매립장 밑에 집수조에만 저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98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매립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출수는 밑에 가라앉는 물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장에서 보셨듯이 그 물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고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이것은 몇 군데에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는 애월에 설치해서 용당에 것까지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다른 곳에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를 집수할 수 없습니다.
○김용흥 위원 : 환경기초시설마을 지원 대상 마을은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기초시설이라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에 있는 인근마을주민과의 협의를 걸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흥 위원 : 이 시설이 들어가는 곳만 시급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는 곳에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몫을 박아 놓면 자연히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김용흥 위원 : 조성이 되어있는 곳도 환경기초시설 마을지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꼭 이 토를 달아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기초시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런 사업도 지원해 달라, 저런사업도 지원해 달라고해서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이 와서 지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환경위생과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제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렇게 하다보면 과마다 사업비 배정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관계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가 많고 정서적인 면이 많아서 이 관계는 그 분들의 정서성을 단련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사업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한 도로포장만이 아니고, 소길리인 경우에는 마을 포제단을 시설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포제단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고 있던데, 이런 토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를 달지 않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지원 알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할 사업인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에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업에 타당하도록 그 사업을 원하면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포제단하는 것도 환경에 관여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환경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김용흥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페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1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마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소득기반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만평방미터 이상된 매립장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북돋우기 위해서 마을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해달라 저런 것을 해달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주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 알선해 드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이 해 준 것이 무엇이냐,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하면서 해 준 것이 뭐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 준 것이지 환경위생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선심성은 절대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 지역주민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포제단을 해 주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포제단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든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이 군 전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 준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보다 효과적인...
○김용흥 위원 : 왜 과를 구분하도록 만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과를 구분하도록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김용흥 위원 :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군에서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지 환경위생과장이 선심성으로 해 준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분명히 그렇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해 주는 것이 뭐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 말은 환경과에서 무엇을 해 줬느냐고 정정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포제단을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면 그 과에 의뢰해서 해 주도록하는 것도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은 그 분야에 따라서 일을 해 줘야 되지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용흥 위원 : 동부위생처리장과 서부위생처리장을 비교해 보면 동부위생처리장에는 멤브레인이 설치되어서 서부위생처리장보다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상당히 깨끗한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위생처리장에도 동부위생처리장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현장감사갈 적에 그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계상 안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위생처리장과 동부위생처리장의 차이점은 서부위생처리장과 비교하여 동부위생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는 멤브레인이라는 SS 제고 효율이 높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기기가 나오기 전에는 서부위생처리장에는 토양트런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는 토양트런치가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SS 관계도 기준치가 30ppm인데 동부인 경우에는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1.8ppm 나와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니까 서부위생처리장도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로서는 서부위생처리장이 3.2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가 시험가동중인데 동부의 시험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기기 취약점을 종합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는 동부와 똑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수에 보면 염분 농도가 짙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염분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수 최종 방류수를 많이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수도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수도화하는 방안은 농업용수나 생활에서는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려고 실무진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방류수가 지하로 투입되면 지하오염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류수가 됨으로서 지하의 오염도 덜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농업용수 중에서 채소류는 상당히 어렵지만 수목류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때에는 채소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해 올렸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작물중에도 염분이 필요한 작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작물이 염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알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애월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침출수가 집수조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면 수동작동을 해야만이 집수조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센서스를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그것이 포함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자동센서시설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 100만원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월하고 한경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은 집수조 위에 비가 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제시키는 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을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 예산계상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우수배제시설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것으로 자동센서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위원장 윤창호 :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직원이 가서 작동을 안 하면 침출수가 얼마가 차 있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사업은 하루속히 지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205페이지, 우도분뇨처시시설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김항구 위원 : 우도에 분노처리시설계획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우도에 분뇨처리시설계획은 용역되어 있는 것이 없고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도지역주민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정화조 차가 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박료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항구 위원 : 경제적 부담은 본도에 비해서 조금 가중되는 바가 있습니다.그 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해서 설치하는데도 현지 주민들이 찬반이 대두되어서 주민간에도 개념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섬에 분뇨처리장을 어디에 만들어서 부락끼리 싸움을 부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분뇨처리시설은 면적상으로 보면 20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항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본도하고 불과 15분이면 도항선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교통이 불편한 사항도 아니고, 매시간 대형도항선이 트럭을 실고 오고 있고 내년초에는 우도와 종달리 사이에 전기도항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위생처리장하고는 아주 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최대의 청정지역으로 보존하자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게다가 우도의 인구도 2,000명 미만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종전과 다름없이 우도의 분뇨를 동부위생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분뇨처리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보다도 우도주민들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톤당 5만원 정도 더 부담이 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김항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환경위생과장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청정지역을 보존하는데 절대 역행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바다로 둘려쌓여있고 일종공동어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일종공동어장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생각해서 완전 무방류 시스템을 물 한방울도 바다에 안 나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 시설이 언제 개발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추자도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그 시설입니다.
○김항구 위원 : 무방류, 무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메탄화가스가 나옵니다.
○김항구 위원 : 악취가 번지는 반경이 몇 평방미터에 도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분뇨, 암모니아 가스와는 달라서 메탄화 가스는 4, 5미터만 떨어지면 냄새가 날 수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기포가 그대로 발산되어 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아주 가볍기 때문에 전부 기상층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김항구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시설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르지만, 과거 처럼 하는 방류식 분뇨처리시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물 한방울도 방류가 안 되고, 청주시청이나 대전광역시에도 화장실을 메탄화 공법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나중에는 찌꺼기가 남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찌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김항구 위원 : 전부 삭아 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완전히 분해 되어 버립니다. 30년 동안 보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제주도에는 아직 시행한 바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시행되어 있습니다. 우도에 김항구 위원님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하여 검멀레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메탄화 공법 화장실입니다.
○김항구 위원 : 검멀레 관계는 과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편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냄새가 납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시설을 많이 유치할 욕심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난다고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설에 비해서 냄새가 적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메탄화 공법의 단점이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량이 오바되었을 때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그 공법으로 채택해 보니 검멀레는 봄, 여름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시설양을 오바하고 있지만, 겨울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어서 메탄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공중화장실에는 적합한 시설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예산까지 계상되었는데 장차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만약에 아까 말씀한 공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할 것이면 사전에 현지 주민들을 선발해서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이해를 충족시킨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방류식 분뇨처리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 시설되어 있는 곳에 견학시키고 충분한 이해가 조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합의하에 이것을 시설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김항구 위원님께서 우도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처리상의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현재 추자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미루어 나간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라도 주민이 공감하지 못한 시설은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전부 판매됩니까! 전부 소비되는 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쓰레기 종량제 예산에 올라있는 것으로 100만매까지 유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달까지 판매한 양은 93만 7,000매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에 제작하면 '98년도에 이것이 전부 공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전부 소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매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장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봉투를 제작해서 팔게 되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매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3억 654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매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이것은 10묶음이 한매입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10만 2,270매입니다.
○박방규 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데 그러면 단위표시를 할 때 달리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해 올렸습니다.
아까는 10뭉치를 한 매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낱개가 한매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0만 2,270매가 됩니다. 그것을 12개월동안 하게 되면 125만매 정도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세입부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총계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125만매 정도로 4,820만 3,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세출을 잡으면 100만매 정도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박방규 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공급하는 양하고 세입잡은 봉투판매 매수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계획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위를 보면 판매를 할 때에는 열장씩 한묶음으로 나가고 제작할 때에는 한 장씩 제작되고...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단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당장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세입과 세출관계가 차이있는 것은 금년도 잔여분이 넘어갑니다.
○박방규 위원 : 넘어가고 차이가 있지만 잉여분은 별도이고, 제작되고 판매되는 부분에서 단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이번 정기회 때 대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한림중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건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위한 발효기 확대 보급방안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침출수나 오염 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치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사업비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기기를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 계상하면 하루에 1톤 정도의 침출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승립 위원 : 20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침출수만 처리하기 위한 기기이고, 다각적으로 매립되어있는 곳 주변의 땅을 심증굴착해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지, 유출되고 있으면 오염물질이 아직까지는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지장이 없다든가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의아심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발효기 확대에 대한 예산도 전혀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도 국가 당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인상에 따른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업자도 중간처리업으로 한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융자금을 알선해 올립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금을 알선해 올리고 저희들이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순매립시설에 대한 침출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저희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계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하여 검사정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개 매립장에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사정을 시설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서 분기마다 계속 수질검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더 전문분들 하고 연구하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물론 분기별로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하고 의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나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고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단순매립장 주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오염물질을 추출하여 검사받고 이상이 없다, 있다,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겠다는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 위원들이 대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의 개선방안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루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면서 편성할 때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군정질문에서 거론되는 것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어느 한 곳만이라도 지정해서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소길도 마찬가지고 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 관계 때문에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부담하라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관정에서 취수하는 것과 검사의뢰에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쌓아 나아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원하면이 아니고,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반기 1회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취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경비를 일체 부담해 올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무료가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고승립 위원 :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하게 되면 45개까지 검사하는데, 지금은 24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관계는...
○고승립 위원 :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봉국 : 예.
○고승립 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산업경제과장 고윤하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12페이지,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구좌읍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아주 좋습니다.
○김용흥 위원 :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내년도에는 전 읍·면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모든 지침은 만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경작지내 암반제거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침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 읍·면에 확대할 것인데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지침 마련할 때 모든 것을 가미해서 마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경작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암반이 많다고 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여 마을간에, 이웃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농어촌 민박 증·개축 사업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금년도에 2개마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올라있는 것은 마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승립 위원 : 민박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면서 증설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민박하면 농민들이 관광수입으로서 피부에 와 닿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수입은 간접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관광수입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2년차가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몇 농가에 1,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농어가 주택 지을 때 지원되는 것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지어서 영업성을 띄는데도 1,6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보조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집없는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1,600만원 융자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1,6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행정지원 체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산업경제과로만 보면 도비 내려오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합행정으로 북제주군 전반을 봤을 때에는 농어가 주택 짓는데 융자받은 것도 1,400만원 하다가 지금이야 1,600만원으로 오른 것인데 그것도 현실에 뒷 떨어진 융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 고쳐서 영업하겠다는데 1,6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도 아니고 보조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보조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집은 어느 집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아닙니다. 기존 민박으로 지정된 농가에만 해당됩니다.
○고승립 위원 :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흙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흙살리기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장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이것도 금년도에 북제주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습니다마는 흙살리기 운동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장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유기질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215페이지, 우리 군 중소기업 육성 통화금융 융자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위기가 겹쳐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이 안 되어서 날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97년도에도 통화금융이 2억원 조성되어서 총 기금이 6억 5,0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재정형평상 금년도에는 3억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원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97년도에 2억원을 출현해서 했는데, 그러면 총 6억 5,000만원 조성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총계가 현재 6억 5,000만원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대폭적으로 출현해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살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예산상에 핑계를 둬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형평상 금년에 부득히 3억원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재정형펑상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1회성 행사를 줄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적 위기가 와서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느꼈던 실무과장으로서 예산투쟁을 못해서 3억원밖에 못했다는 것은 유능한 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대로 증액해서 북제주군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도 부도처리가 덜 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할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고맙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김용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작지내 암반제거 사업이 '97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주민호응도가 높아서 확대해 달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물론 군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비라도 더해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특히 북제주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밭 안에 암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서 확대해야 할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도에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는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데로 건의해서 도비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주민이 피부에 와 닿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명심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212페이지, 농어촌민박마을 이벤트행사, 농어촌 민박마을 공동이용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북제주군 관내 농어촌 민박마을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금년도에 곽지, 고산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있는 예산은 내년도 민박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에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민박은 몇 군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현재 지정된 것은 고산리가 7동, 곽지가 13동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벤트 행사는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금년 곽지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행사등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용 자료를 보면 각읍·면별 민박시설현황을 사람이 일일이 물어봐야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도를 가보니 낚시대회 하는데 민박마을이 홍보용 자료로서 행사를 치를 때 마다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곽지를 간다고 했을 때 팜플렛만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산처리되어서 안내만 되지 본인이 이용을 안 되었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보다는 평상시 홍보를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홍보측면에서도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산업경제과에민박업무가 금년도부터 왔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팜플렛을 어촌, 산촌, 해수욕장 구분해서 민박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 기업체 내지 공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민박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도 홍보물이 4개시·군 전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홍보물과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 민박공동이용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민박안내소, 세미나실, 토산품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다음은 김항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박마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증·개축사업 20동에 3억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해당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해수욕장주변, 관광지주변 이런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본군관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촌락에는 민박마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동으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20동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평상 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동만 계상하였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은 대군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지정관광지에 지정되지 않는 어촌마을, 산촌마을에는 체류형 관광지로 위촉을 해 줘야 합니다. 민박마을은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한다, 우도의 마을에도 이런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아서 떠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확대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증·개축이나 아니면 신축이라도 해서 민박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군자체가 민박마을 조성을 위한 자체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해서 계획대로 조성시켜 주는 것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시키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재정형평이 허용되는 한 예산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북군예산을 조금 보태서 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지방자치시대이면서도 군에서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지시에 따라서 도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은 독창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시켜 나가는데 가장 급선무는 머물다가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염두해 둬서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조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명심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우도에도 이 문제가 당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예산이 약 6억 5,9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맞습니다.
○김항구 위원 :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 학생은 농어업인 자녀인데 어떠한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저희 군관내 거주하는 1㏊미만의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해당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1㏊면 3,000평미만이네요?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중·고등학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아닙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고등학생만입니다.
○김항구 위원 : 전문대학이나 대학생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대학생은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1,000여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1,030명이 올라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약 2,000㏊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전부 부자는 아니죠! 경작하고 활용해야 만이 부유한 농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매한가지다, 그런 사람의 자녀입장에서 볼 때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요소를 갖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잘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은 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농민들로 하여금 학자금 부담을 절감시키는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216페이지, 비양도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계상되었는데, 비양도에 방문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인수하도록 교섭하겠다든가 인수가 가능하다든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고윤하 : 비양도 발전소 관계는 한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이관예정입니다. 이것은 검토만 되고 있지 그외 진척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특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감귤특작과장 문봉석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225페이지, 유채재배 지원 566톤은 관광차원에서 재배권장한 지원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가 재배한 것입니다. 관광지에서 했든 농가가 했든 전량 수매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런데 유채를 많이 심어야 관광차원에서도 좋고 관광차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민들이 과거하고는 틀려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수매기피 혹은 국제시가와의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유채재배 지원금이 2억 4,394만 6,000원인데, 톤단위로 환산해 보니 43만 1,000원 꼴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원하는 반면에 또 여기에 유채생산 차액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1억 9,8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35만원씩 보상함으로서 이중 보상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유채관계는 설명해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재배는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 정부지원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 수매까지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수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고보조가 중단되어서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수매해 나갈 계획인데, 유채의 수매가는 ㎏당 828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은 128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차액보상이라는 것은 수매가 828원에서 원가 128원을 제외한 차액 700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또 농가에게 생산장려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생산비의 20%인 434원을 추가지원하는데 그러면 농가가 받는 가격은 ㎏당 1,259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차액보상금은 도에서 부담해서 도비에서 일괄하여 농협에 정산해 나가는 것이고, 생산비 지원은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합쳐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응삼 위원 : 자체작물로서 1억 9,81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차액보상금은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는 4개시·군에서 받은 돈과 도비를 합쳐서 농가에게 차액비로 보상해 주고, 생산비 지원은 50%, 50% 부담하는데 군에 도비를 받아와서 농가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시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관광차원 관계는 아니다, 농민들이 재배하는 유채에 한해서 보상 또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관광차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관광이든 농가가 재배하는 것이든 전량수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김응삼 위원 :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장려가 아니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500㏊ 수준은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특수지에 한정해서 재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삼 위원 : 제주도 전체로 볼 때에는 북군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확실한 숫자가 아니라도 되겠습니까? 전체의 40%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북군이 많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남제주군이 많습니다.
○김응삼 위원 : 수매량이 북군이 많고 조천읍에서는 와산이 주로 유채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봐서 북군이 많다고 봤는데 좋습니다.
유채재배에 대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데, 유채재배를 하다보면 농토가 황폐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농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일거양득이 되도록 상간에 있는 박토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여 농경지가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상이나 지원이 나간다면 줄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불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 예산분에 대한 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것에 한정한 것입니다.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런데 농민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차액이 심해서 보상은 하고 있지만 농민과 계약해서 꼭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까! 시가가 오른다고 하면 계약도 소용없이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풍년이 되거나 처치가 안 되면 안 받아 준다고 난리를 치고, 농협이나 관계당국에 진정하는 판국이니 이것이 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김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채재배는 생산농가에서 자유보다는 제주도 관광 봄상품의 지속적인 관광 때문에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생산비에서는 도비를 지원받습니다마는 수매하는 데에는 부담금 1억 9,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생산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까지 군비로 전부 하면 안 됩니까! 생산비는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매하는 데는 도에 1억 9,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군에서 우리 관내에 유채재배 농가에 대해서 생산비 지원이나 차액보상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물량이 566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매량이 작황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 말이 아니고, 생산비에 지원하는 데 도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생산비을 지원하고, 수매하는 데는 도에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 도비로 수매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생산에서부터 수매까지 도비를 받지 말고 부담금도 주지 말아서 군비자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박방규 위원 : 그런데 생산차액보상 부담금을 도에 주잖아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 방법에 차이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566톤 수매량에 대한 도비를 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돈보다 물량이 더 나왔을 때에는 도비에서 추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사업비 예산은 지원받는 것보다 부담금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감귤특작과장님이 주관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차액보상도 도비 50%, 군비 50%, 생산비 지원도 군비 50%, 도비 50%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똑같이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277페이지,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사업지원과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지원은 '97년도에는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군에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97년도 처럼 추경때 예산이 삭감될 부분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 지침사항에 보더라도 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까지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 그런데 '97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도에서 집행하는 데로 방관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성격상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도에서 집행하고, 어떤 때에는 군에서 집행합니까! 같은 도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는데 농민들이 믿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사업부서가 해마다 달라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였는데 추경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처럼 추경때 삭감될 바에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도에서 추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것은 금년에 군에서 집행하도록...
○박방규 위원 : 할려고만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에서 하도록해야 됩니다.
'97년도에 도에서 했으니까 일관성있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97년도에는 추경때까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9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26페이지, 채소공정육묘장생산시설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채소공정육묘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지원 사업으로 하는 공동육묘장은 각도마다 한 군데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시설채소공동육묘장이 북제주군에 해당되는데 북제주군인 경우 청농영농조합법인이 시설하는 유수암리 유리온실에 임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시설채소가 아닙니다. 채소공정육묘장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거기에 시설채소....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시설채소는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은 시설하고 있는 곳에 외부환기시설이 필요해서 보강사업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시설채소생산유통 1개소나 화훼생산등 국비지원되는 데는 시설보강비로 해서 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에게 혜택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조나 융자 들어간 데는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을 국가나 군에서 채워주는데 일반농민들이 하는 곳에 특작과에서 채워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에 보면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나..
○김용흥 위원 : 감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벌목 파쇄기 및 기계톱 유지비 지원에 보면 기계톱에 4, 5만원 지원하면서 생색내고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도 보면 1억 8,0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는 데 전체해서 2억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지원이 되는데는 더 추가해서 다른 항목을 붙여가면서 군비를 지원하는데 일반채소에는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일반농가에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다. 즉,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두가지로 되는 것인데...
○김용흥 위원 : 5,000만원이 한 군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은 그런 데 나머지 부분에 시설채소나 화훼생산유통...
○김용흥 위원 : 시설채소육묘장이 지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하고 비교하면 아주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김용흥 위원 :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설채소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금년 1개소 되어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개인농가들에게 전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0.5개소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농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1식이면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북제주군농산물저온저장고는 구좌농협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임대는 얼마 받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1년에 3,800만원 받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임대 해 주면 거기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왜 군에서 유지관리해야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기계장비 고장난 것하고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용흥 위원 : 보수면 보수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하는 관리비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용흥 위원 : 수리하는 것도 관리비로 들어갑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저온저장고는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임대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구좌농협이 임대를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임대를 할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임대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당초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구좌농협에서 그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하여 군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그것을 지을 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거저 먹기로 관리유지비도 해 줄테니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씩 페인트칠이나 기계장비를 수리해야 합니다.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흥 위원 : 좋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사업 지도감독은 어떤 것이며,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지도감독은 어떤 것입니까!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특작도 농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것은 저의 조직이 특작계가 있고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흥 위원 : 특작계와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야 된다, 특작작물은 무엇이고, 농산물은 무엇이고, 유통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특작은 저희들이 취급한 품목 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산업경제과 농산계에서 취급하지 않는 식량작물 이외의 것을 말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몇 개 작물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것은 너무 많아서 나열 못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지도감독할려면 17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예산때문에 유통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8개 항목에 두 사람이 열두달 지도감독할려니 벅차서 현재 모든 특작작물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통지원사업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농작물 판로에 큰 지장이 없겠다고 사료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와 적극 절충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박방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지원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돌아와서 군에서 집행하게 된 것이고,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초에 조천농협에서 사업신청되어서 농림부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항구 위원 : 예산이 7억원인데 그러면 자금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되는데 융자가 있을 것이고, 보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보조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항구 위원 : 예.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보조률은 50%, 융자 30%, 자담20%입니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은 농협에서 부지가 선정되어서 확보되었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렇습니다.
○김항구 위원 : 다른 곳에도 포장센터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금년에는 한림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포장센터의 생산품목은 무엇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주품목이 감귤,배추, 무, 수박, 참외 정도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런 것을 포장할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수집하고 집하하고 포장하고 출하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맡아있는 것이 포장센터입니다.
○김항구 위원 : 저온저장도 할 수 있고, 출하할 때 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김항구 위원 : 상당히 특혜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감독와 지도를 잘해서 차질없이 공사완료되어서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지원 19군데인데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걸쳐서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는데로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시키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사업비는 19개소에 2억원밖에 안 되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걸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림사업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개소당 얼마씩 보조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개소당 개념이 아니고, 사업물량 단위입니다마는...
○김항구 위원 : 19개소인데 2억원을 가져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여기에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는 시설간이집하장에 대해서 1억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장비 즉, 선별기, 결속기, 기게차...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19개소 간이집하장설치사업에 2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제목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데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안에 저온시설도 놓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치명칭에는 시설장비, 저온시설을 종합적으로...
○김항구 위원 : 그렇게 명칭을 붙여야지 위원으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시켜서 애매모호한 질의를 하도록하고 답변을 듣는 계기를 마련하면 됩니까?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신청대상자는 되어있는데 확정만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항구 위원 : 수산물도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민은 몇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수산물은 없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수산업자가 배제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업자금 성격이 농수산 자금입니다. 맞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농림부 자금입니다.
○김항구 위원 : 과거에 농수산 자금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아닙니다.
○김항구 위원 : 그러면 '수'자를 빼야 지 '수'자를 붙혀서 수산업자에게 특혜나 주는 모양으로 오인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압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시는 것이...
○위원장 윤창호 : 좋습니다.
과장님!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농산물이죠?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예. '림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항구 위원님이 농림수산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산물로 구분해서 혼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지원이라는 제목자체도 어휘상으로 본다고 할 때 혼동을 야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용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농촌지도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군관내에 동쪽에는 당근, 한림쪽에는 양파, 애월쪽에는 양배추, 한경에는 마늘, 이렇듯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특작작물이 68개 작물로서 광범위 합니다마는 일반농민들이 소득작물로 재배한다면 당근, 양배추, 양파, 마늘 등 10여종류 미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수작목반 당근굴취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작목반이 3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군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양배추 작목반이나 양파작목반, 마늘작목반에 작목반 단위나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굴취기나 파종기가 필요한 곳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래서 금년에 관수시설 2억원을 포함해서 컨베어시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단화된 단지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종기는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는 대부분 공정육묘 보급종에서 묘종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정육묘시설을 빨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사업을 해 나가고, 또 도에서도 민간이 보유한 공정육묘시설을 도 전체에 보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채소공정육묘장 생산시설도 당근굴취기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재차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파, 마늘, 양배추 작물에도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통 관계도 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그때 그때 발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종목에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군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그래서 집하장 시설에 장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보면 노인들이 마을밭에서 천막쳐 놓고 마늘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하장을 시설하고 장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아까 답변 잘하셨는데 간이집하장 시설은 늘려야 됩니다. 겨울철에 보면 바람 몰아치면 천막쳐서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간이집하장 시설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시설은 하루속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특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문봉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과장 전영천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234페이지, 대체목장조성등 마을 지원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과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대체목장조성사업은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서김녕공동목장에서 활용해 오던 방목지가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김녕공동목장 추후 방목장으로 활용할 토지를 서김녕 마을과 가까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방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장을 조성할려는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 서김녕은 군유지도 전혀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할 생각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 그러면 몇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면적은 66㏊ 약 2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만원씩해서 20억원은 토지매입비로만 들고, 여기에 사육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가축급수장이나 진드기구제시설, 목재시설들은 매입토질의 형질을 봐 가면서 필요한 물량은 별도의 마을공동목장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시설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 평당 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임만경 위원 : 그 지역에 평당 1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그 부분에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가 묘산봉지구에 매각한 묘산봉 산 1-1번지는 평방미터당 4,850원으로 최고 높았는데, 이것은 관광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인근토지는 평방미터당 1,210에서부터 2,540원까지 평방미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1만원이면 토지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근 지역 사유지를 몇 군데 검토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 3개 신문사로 하여금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했을 때에는 축산계 소유가 되는 것인지, 군유지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영천 : 군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 그러면 축산계에서는 군하고 임대계약해서 종전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임만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평당 1만원도 안 갈 것 같습니다. 평방미터가 최하가 1,250원 최상이 2,500원이면 평방 1만원이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묘산봉 지구는 군유지 매각때문에 대체목장이 조성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제주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목장을 대체조성해 줄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 부분은 서김녕지역에 가축사육하던 농가들이 인근지역에 사육할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수적인 여건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육할 대체목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 분들로 하여금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 대체목장을 조성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물론 군에서는 긍정적인면으로 봐서 대체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김녕도 묘산봉 매각관계로 투쟁을 하니까 좋은 시설로 대체시켜줬다, 타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군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이 부분은 투쟁했다고 해서 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 물론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국부적으로 뭔가 보상해 주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도 조용히 받아들인 곳은 그런 대로 넘어가고 끝까지 투쟁하면 어떤과에서는 환경기초마을로 지정해서 해 준다는 것을 주민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쟁 안하고 넘어 갈 것도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여 투쟁하다 보면 시설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과성은 안 된다고 하면서 벌써 대과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골프장도 10개 이상 생겨야 되는 판에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선례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명심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본 위원이 대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도에 전통적으로 사육하던 교잡우를 축주들이 자진해서 도태시켰습니다. 눈물을 먹으면서 도태시킨 바가 있는데 그 두수는 지금 현재 150두 이상입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교잡우 도태 지원예산이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교잡우를 도태한 축주들에게 위로적 차원에서 도태지원금이 마땅히 지원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233페이지, 제일 위에 교잡우 도태 지원하고 그 밑에 한우입식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김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한우입식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에 교잡우 도태 지원은 미경산우 암소를 비육용으로 육지부에 비육시켜서 출하한다든가, 아니면 비육미소로 출하하는데 드는 경비로 성우 10만원, 송아지 5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축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한우입식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잡우를 도태한 분들이 한우입식을 원할 때에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입식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를 기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주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본 위원의 군정질문시에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항구 위원 : 두수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두수에 관계없이 50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항구 위원 : 이것은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교잡우를 키우던 분들이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항구 위원 : 과장님께서 우도에 한우입식 마을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사업을 펴 나가는데, 현재 한우는 잘 자라서 송아지를 여러번 분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맛이 여타 다른 지역 소고기 맞보다 다르다는 것이 통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산 소고기맛이라고 해서 브렌드화 시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쯤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우도한우 증식사업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당초 교잡우 170두었던 것이 점차 한우화 되고 있고, 한우사육자도 불어나는데 2000년도에 한우를 500두 증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두가 되면 현지직판장과 한우전문판매점 식당을 설치하고, 또 우도에서 나오는 쇠고기를 브렌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2000년까지는 500두다, 그러면 현재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작년말 현재 340두입니다.
○김항구 위원 : 새해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한우입식은 '96년도만 50두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60두씩 하기로 했는데 대충 파악해 보니 60두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도에 한해서는 우도주민들이 희망하는 숫자를 전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렌드 사업은 500두가 확보되지않고 200두가 되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그것은 수지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내년도에 담수화 사업이 성공되어서 급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때를 같이 해서 한우브렌드화 사업도 빨리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담수화 사업에 힘입어서 한우입식사육한 농가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조기에 이 사업을 추진시켜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36페이지, 폐사축 소각로 시설지원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봉성에 있는 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에 할 것입니다. 도축부산물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입니다.
○김용흥 위원 : 소각로 시설하면 소각되어서 나오는 것도 비료에...
○축산과장 전영천 : 재니까 비료만드는데 좋습니다.
○김용흥 위원 : 비료를 만들어서 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용흥 위원 : 그러면 흙살리기 부산물 비료공급 지원은 그 사업과 유사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이것은 일반농가에 줘서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도록 할려고 금년도부터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디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축산분뇨를 이용할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축협에서 나오는 분뇨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 비료공급지원 4,800톤이라고 되어있는 데요?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비료생산에 드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생산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폐사축을 소각처리하여 그 재를 가지고 부산물을 만들어서 파는데 드는 경비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축산과장 전영천 : 폐사축 처리시설은 폐사축 처리한 재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처리시설이 없어서 일부농가에서는 자체처리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농가에서는 하천에 버리는 사례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김용흥 위원 : 이 일은 축협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시설은 행정에서 해주고 운영은 축협에서...
○김용흥 위원 : 축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경비를 당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돈벌이하는 것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고 경비는 행정에서 조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군민들이 세금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축협도 단체인데 그 단체에 세금내면서 돈벌이 하시오라고 해서 내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축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도 축협의 땅을 내 놓고 시설보조금에서 모자란 부분은 축협에서 자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들기 때문에 축협에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 축협에서 하게 되면 사업집행하는 쪽에서는 이 이상 더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민을 생각해야 되지, 일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4페이지, 개량마 깔짚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지금 개량마와 조랑말을 두 개로 분리해서 지원하는데, 개량마를 사육하는데 바닥에 까는 자리짚으로 보리짚이나 건초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해서 톱밥을 일부 쓰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진이 많이 생겨서 말에 호흡기나 안질환이 자꾸 발생되어 보고난 신문지를 소각하거나 버려지는 것을 잘게 썰어서 깔짚으로 이용하면 말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폐신문지로도 활용됨으로서 재활용이 되고, 보리짚이나 볏집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경비도 절감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농가별로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아닙니다. 경주마생산자 협회에 지원해서 경주마생산자 협회에서 이 시설을 하여 개량마 사육농가에 지원할 것인데, 폐신문지 수집 가능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 1일 약 20톤,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사업소에서 1톤 정도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하루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용흥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우리 쪽에서 사용 안하고...
○김용흥 위원 :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사용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재생지로 활용했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이쪽으로 사용해 버리면 재생지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축산과장 전영천 : 100% 전부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버려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활용 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사용할 것이 21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곳에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세민에게 공급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폐사축을 소각하여 재가 나오면 비료로 쓰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실지 불량비료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나 육지 타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간단히 비료로 사용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이 부분은 봉성에 있는 축협 유기질비료 공장이 도축부산물과 축분을 이용하여 발효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비료 만드는데 같이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위원장 윤창호 : 봉성에 있는 공장에 서 같이 섞어서...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거기에 시설하여 재는 거기에서 처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섞었을 때 성분조사를 재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량비료생산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농산물은 한 해 수확을 못 봤다면 몇 년간 갑니다. 특히 비료를 활용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폐사축 소각로해서 재 나오면 비료로 사용한다고 간단하게 답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료판매업등급도 전부 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실용화가 되면 별도의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도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하는 방법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김용흥 위원 좌석에서 --- 양분농가에 것까지도 성분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전영천 : 그것은 시범적으로 양돈농가에 것은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축협유기질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있는데, 재를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분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폐신문지를 활용할 것으로 경주마생산자 협회에 1억원이 지원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재향군인회에서는 폐신문지가 21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자체에서 발생하는 폐신문지 수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생산자 협회에서 직접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수거업체를 정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 폐신문지 납품가격을 파악해 봤더니 ㎏당 120원이었습니다. 경주마생산자 협회에서 120원 들 것으로 생각해서 자체에서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위탁해서 수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북제주군에서 나오는 폐신문이나 폐지를 재활용하는 방면 소각시켜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236페이지, 부루세라병 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3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수의는 검진하는 공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공수의는 부루세라병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마을에 정기적인 예찰, 질병치료, 방역활동을 전부 합니다.
○강인선 위원 : 공수의도 개인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 예찰이 예시되는 경우는 계상된 비용으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외에 것은 전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그외에 것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인선 위원 : 정기적으로 진료를 할 때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진료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개업수의사에게는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전염병이 예시가 되어서 예찰했을 때에는 인건비가 지출되지만 그 외에 일반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비용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위원 : 그래서 계상된 2,160만원은 예찰이 되는 전염병에 드는 것으로 보고, 일반공수의 수당에 7명 있습니다. 이것은 검진을 하는데 보조인력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수의가 10사람입니다. 금년까지는 9사람인데 내년도 1사람이 불어나서 10사람이 되는데, 공수의가 국비지원되는 공수의가 있고 도비지원되는 지방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수의 3명은 국비가 지원되는 공수의로 국비가 40%, 군비가 60%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일반 공수의 7명은 도비가 지원되는 공수의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월수당은 똑같은 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강인선 위원 : 부루세라병은 어느 날 갑자기 도입에 의해서 감염되어 도입과정에서 번졌습니다마는 감염된 지 10년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양성반응으로 나타나는 소의 추세가 전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96년도에는 101마리가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살처분했습니다. '97년도에는 오늘까지 21마리밖에 양성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감염된 지가 13년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85년도부터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올해 21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희망이 밟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루세라병을 검진하고 방역했을 때 부루세라병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없어질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부루세라병 검진은 지금까지는 채혈을 해서 형판응집반응이나 시험관 반응에 의해서 검사를 하여 양성반응 판정이 나면 살처분하는데, 부루세라병 예방주사약이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차검진과 동시에 예방주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한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부루세라병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좋은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방주사 방역비가 계상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335페이지에 보면, 살처분용 장비 임차료가 부루세라병에 양성반응되어서 살처분 할 소를 예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위원 :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폐사축 소각로 시설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폐사축을 얘기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모든 폐사축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염병에 의한 것, 사고에 의한 것, 자연사에 의한 것, 농가에게 폐사축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장소에서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설입니다.
○강인선 위원 :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도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위원 : 부루세라병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매년 검진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예방주사가 나왔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예방주사위주로 하고 부루세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23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지원에 대한 96만두라는 것은 우리 군관내에 소, 돼지를 전부 합친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돼지하고 닭에만 해당되었는데 내년에는 소까지 해당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닭도 들어간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김응삼 위원 : 그러면 개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응삼 위원 : 이것은 냄새가 풍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줄 아는데, 기업농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영세농도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모든 직종이 해당됩니다.
○김응삼 위원 : 기업농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권장하고 희망합니다마는 제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 개사육하는 곳도 많습니다. 냄새가 지저분 한 것이 소, 돼지 보다 개가 더 지저분 한데 그런 곳도 빠뜨리지 말고 해 주셔야 되고, 돼지도 기업농을 제외하고 몇 십두 정도 치르는 농가가 인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냄새도 있지만 파리떼가 몇 리까지 날아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떠나라고 하니 갈 때 없으니까 괴로워도 참아달라고 해서 견디고 있는데 아우성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빠뜨리는 데 없이 개선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 액수로 전체 축산관계의 개선사업을 이룰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마을인근 양돈장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중입니다. 마을인접 양돈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축주하고 상담하고 축주여건을 감안하여 축주로 하여금 다른 곳에 이설하겠다고 하면 이설에 드는 시설사업비는 축산업경제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설이 어려운 농가는 다른 축종으로 축종전환을하여 주위에 피해를 덜 미치는 축종으로 즉, 돼지인 경우에는 소로 바꾸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끝내고 대상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려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삼 위원 : 마을이라면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축산과장 전영천 : 마을안에 있는 양돈장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인근에 주택이 4, 5세대 있는 곳은 안 됩니까? 그 곳에는 그대로 양돈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아닙니다. 우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 밖에 있는 것도 일제 조사해서 옛날 재례식 돈사 양돈장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은 시설개선하여 환경을 개선시켜놓고, 그렇지 못한 것은 외각지역으로 이전시키도록 종용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양돈사에서 나오는 파리를 제거하는데 DDP만 뿌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파리는 면역이 되었는지 DDP는 커녕 별별 약을 쳐도 죽지 않는데 요즈음 어떤 약을 쳐야 파리 방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바로 파리하고 냄새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약품은 살충제가 아니고, 효소제입니다. 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면 그 가축이 배설한 부분에는 효소작용에 의해서 구더기가 괴지 않고, 냄새가 없습니다. 시험성적 나온 것을 보면 냄새가 90% 제거되었다고 하고 구더기가 73%가 발생이 억제되었다는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제를 구비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여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김응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해서 큰 효과를 받다고 하는데 어째서 제가 아는 양돈농가에는 다른 약을 뿌려도 파리나 구더기 죽이는 약도 없고, 여름에는 농장에 갔다와서 밥을 먹을려고 해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보조역할을 해 줄려는 인부들도 갔다가 놀래서 피해 버리는 상황에 있는데, 조사중에도 빠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그런 대책에 빠지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개선하는데 이 액수로 충당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영천 : 이 액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응삼 위원 :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개량마깔짚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사에도 신문파쇄한 것을 깔짚으로 쓸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려고 하는 것은 개량마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량마는 가축중에서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마를 상대로 이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고 폐신문지 수거가 용이하다면 재래마, 소까지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개량마를 생산하는 경주마 생산자 협회가 과장님이 볼 때에는 영세농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영세농은 아닙니다. 거기는 농가가 아니고 생산자끼리 모인 협업체입니다.
○고승립 위원 :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처럼 경주마 하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주마에 일생을 걸고 온 가족이 동원해서 경주마만을 키워서 생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은 아니죠?
○축산과장 전영천 :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에만 전업으로 종사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말만키워서 그 말에 모든 가계를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영세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쇄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파쇄기에 드는 비용이 파쇄기 기계하고, 지게차, 운반차량이 든다고 해서 2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쇄기 하나에 대한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승립 위원 : 경주마생산자 협회에서 자부담은 몇 %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50% 자부담입니다.
○고승립 위원 : 자부담 50%에 군지원이 50%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38페이지, 축사출입구 방역소독시설 설비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모화가 되다보니 방역에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700두 이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출입구에 소독조를 만들어서 소독할 수 있도록...
○김용흥 위원 : 좋습니다.
단지화하는 데 방역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축산단지는 기본입니다.
○김용흥 위원 :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전영천 : 기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분야에 대한 소홀같은 것이 부합적으로...
○김용흥 위원 : 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냄새 개선사업지원에는 닭 한 마리에도 지원해 주고 있죠! 10만 군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효소제를 지원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충약이라도 전 군민에게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꼭 숫자를 나열해야 만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닭 한 마리만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대상은 닭 한 마리가 된다고 해서 그 농가에 주지는 않습니다.
○김용흥 위원 : 두수가 96만두입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닭하고 돼지하고 소 전부 들어간 숫자입니다. 닭만 했을 때에는 100만두가 넘습니다. 한두마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흥 위원 : 이것을 계산해 보면 78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민이 780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낸 것을 닭이나 돼지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축산과장 전영천 : 이것은 연간 급여하는 양이고 공익적 차원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강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233페이지, 한우입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한우입식에 큰 암소하고 송아지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송아지인 경우는 두 당 1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융자가 90만원 보조가 5만원, 자담이 35만원입니다.
○강인선 위원 : 상환조건은..
○축산과장 전영천 :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강인선 위원 : 종전에 나갔던 금액도 이 조건입니까?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위원 : 가장 아쉬운 것이 한우로 교잡우을 대체입식하면 경쟁력에 나갈 수 있다고 홍보도 되었고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믿어서 많은 두수를 대체입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쟁력에 이기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어떤면에서는 영세농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소를 산 것을 보면 처음입식할 때 송아지를 180, 190만원에 입식했는데 이번에 거래하는 것을 보니 100만원에 거래하는 소들도 있었습니다. 영세농은 융자받은 금액이 전부 빚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융자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연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 '80년도 초에 융자해서 외국소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처럼 파장이 되어서 융자금액을 연기해 준 예도 있기 때문에 한우입식해서 빚만 걸머진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환연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영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때에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3년거치 7년짜리도 있었고, 2년거치 3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5년거치 10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5년거치 10년이라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시기는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 부분은 상황이 호전된다거나 더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안 설때에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건의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전영천 : 예.
○강인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영천 :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잡우 암수수매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오늘자로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어서 내일부터 암소수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5,000두를 목표로 생체 ㎏당 3,000원씩, 거래가 2,500원내지 2,6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3,000원씩해서 생체로 수매하여 어음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해서 비육은 부산축협 부산사업소로 넘어가서 상등육은 공매 부쳐서 시판하고 중등육은 군납할 것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호 :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동안 축산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전 위원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243페이지, 어선수리소 시설 지원 사업 1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선수리소 지원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이것은 수협사업으로서 한림항내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기존에 간이 선과장도 있죠?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위원 : 이번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불법조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지도선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겠다고 하여 대형화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장비의 열악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에는 확충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자체적으로도 열악함을 알면서도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지난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선박비에서 금년도내에 확보해 볼려고 재정과와 협의중이고, 그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실지적으로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리고 공영개발특별 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상양식단지 조성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위의 여건이 상당히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하는 염려가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행정력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매각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이종만 :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1차산업 분야에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1,620만원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23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정보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이것은 해양지라고 해서 월간책자가 있습니다. 월간책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현재 신문은 안 보내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신문은 각 수협에서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 하고 월간지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월간지를 보면 어업인 후계자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내용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보기 어렵게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문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정보지는 분야별 특수성을 띄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그것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업인 후계자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더 깊은 지식을 알고자하는 정보가 있어서 그 분들이 이런 정보지가 필요하다고하여 그 분들이 추천한 정보지를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 정보지를 보내는데 사업성과를 봤을 때 보내는 것 자체는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그 책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쓰레기로 변하는 것이 상당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예.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243페이지, 상단에는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5개항이라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는 소규모어항개발이라고 해서 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육지소규모 어항이라는 명칭하고 그냥 소규모어항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육지소규모 어항이라면 내무부에서 오지낙도법지침에 육지소규모 어항이라고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이 포함된 사업이고, 밑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라면 군 자체에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사업명칭에 육지라는 용어가 꼭 포함되어야 할 겁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육지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지침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이라고 사업명이 몫박아 있습니다.
3년전에 예산 심의서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육지소규모어항개발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저희 관내는 5개소가 있습니다. 신촌항, 동귀항, 용수항이 국비지원 항으로 포함된 항들입니다.
○김항구 위원 : 국비지원 항은 육지소규모어항이고,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어항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김항구 위원 : 패조류투석사업에도 똑같은 폐조류투석사업인데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 500만원에 10㏊, 중간에 보게 되면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은 패조류투석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화되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패조류투석사업이 잠수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어서 위에있는 10㏊는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만 가지고는 어민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외에 밑에 2억원은 군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역어민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자는 생각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항구 위원 : 상단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 4,550만원과 군비자담 6,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자담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전액 군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분화시켰는지 의심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도비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항구 위원 : 도비지원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물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이종만 :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도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수리와 고산리에 민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단정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추진해 온 사업중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이나 위생계장께서 지역주민과의 의논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산쪽에는 좋은 것 같은 데 용수쪽에는 덜 홍보되었고 고산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도 홍보를 통해서 고산에 예약실이 없다면 용수쪽으로 분산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산과장 이종만 :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춘 : 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255페이지, 벚꽃동산조성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당 10만원으로 해서 1,0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10만원짜리가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7, 8년생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수입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수입은 아닙니다. 일단 묘목자체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육성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일본이 아니고, 국내산입니다. 육지부에서 묘목상태로 들어와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라고 학술적으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맞습니다.
왕벚나무는 가로수로 식재해 있는 것보다 꽃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김응삼 위원 : 왕벚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야이사쿠라고 해서 팔중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방이후에 이것으로 마차를 만들였는데 사옥기라고 합니다. 옛날 사옥기목이나 남줄기가 좋다고 해서 집재목으로서는 노가리 나무 다음에 센 나무인줄 압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있는 나무들을 도벌해서 폐허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벚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벚꽃이 제주도의 원산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수입한 것 말고는 심을 수 없었던 것인지..
○산림과장 이광춘 : 일단 나무를 식재할려면 양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고유의 왕벚나무는 작년도부터 산림청 인목연구소 남부육종장에서 이것은 서귀포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묘목을 무성번식 산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벚꽃나무는 장려해서 각처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장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생을 1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나무 가격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에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생산량에 따라서 시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응삼 위원 : 그전에도 과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조천 진드르에 있는 벚꽃나무가 수십년된 것인데, 그것이 신정옥씨라는 분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죽어버리고 교통사고로 부딪혀서 없어지고, 그리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이식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그것은 국도변이 확장되면서 이식해야 되는데 그 나무들은 25년생 이상 된 벚나무로서 노령화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여 가로수로 심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공한지나 소공원에 이식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우리나라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수 심은 것을 몇 번이나 교체하는지, 그 분이 심어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나무를 관리할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누구하나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시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재산상으로 보면 큰 재산인데, 벚꽃나무를 1,000본 심은 원인이 원래 벚꽃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벚꽃동산을 했던 장소는 원래는 민유림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삼나무를 경제림 조성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심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나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령구간에 벚나무가 만개했을 때에는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이벤트화 해보자,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시켜보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안지에 단지화해서 상설이벤트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저번에도 질의하니까 그 쪽에 도로확장을 할려고 하니 주지들이 승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승낙이 안 되는 형편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우선은 국도유지도로관리청에서는 국도에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 여러번 절충하여 이것은 녹연이 없기 때문에 경작지하고 도로 경계선에 부분적으로 심을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락주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벚나무를 식재했던 장소에 다시 식재해 주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주들은 7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특작을 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우려가 있다, 햇볕을 차단하여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어차례 마을총회도 했었는데 마을자체내에서 벚나무는 식재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상록수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데는 동의하겠다는 정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응삼 위원 :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연장된 신촌에서는 벚나무가 좋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벚나무로 연결해 줘야 만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상록수라면 대체적으로 후박나무나 뭣나무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가나 지역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서 식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삼 위원 : 예산상에 반영해서 심는다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나무 심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의 원성도 없고, 나무심어서 잘 되었다라는 칭송의 소리를 듣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256페이지, 들불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들불축제를 행사한 결과 아주 잘 했다,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 얼마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금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정월대보름 전날하고 보름날까지 이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군 예산이 소요된 것은 5,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기념품이나 스폰서가 상당히 활용되어서 상당한 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내년도에는 배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여기에 보니 들불축제 홍보물제작 및 행사용품 구입비 5,280만원, 들불축제 행사준비요원 급식비 600만원, 들불축제 행사 참여자 수송차량 600만원, 들불축제행사장 토지 임차료가 300만원, 들불축제 행사추진 재료구입에 3,600만원, 들불축제 행사 출연팀 보상에 6,000만원, 그래서 1억 6,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와 257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만도 이렇게 나와는데, 이외에도 토탈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대충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대략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가뜩이나 어려운 얘기들을 어제부터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분수에 맞게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옛부터 제주도민들은 냥정신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행사라고 하면 무턱대고 낭비성으로 예산을 많이 소모시키는 입장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덜 들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액수를 배이상 올린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춘 :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정했던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명이 추가되어서 1만 3,000명이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하는 행사는 기간도 하루 더 늘렸을 뿐 아니라 금년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겠다고 생각해서 3만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유일하고 특색있는 행사로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면이나 기간면을 늘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행사를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되도록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낭비성 행사에 치중하지 말도록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상된 예산을 전부 소모해야 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당초계획을 세우면서 낭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계산으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사안정과 풍년기원을 한다든지 인간과 자연조화라는 슬로건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화합에 바탕을 두고 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고려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면서 군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자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알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큰 자본을 들이면서 안녕기원을 빌었다고 해서 덕을 보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성심성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수한잔을 떠 놓더라도 성의껏 빌면 10만 군민을 정성껏 보살펴 주십사하는 기원의 뜻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52페이지, 송이등 부존자원개발 중기 임차가 30일만 이용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당초에 송이등 부존자원개발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송이개발자체가 경영수익목적으로 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 30일 가지고서는 이 자원을 이용하는 분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이광춘 : 그래서 일단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용흥 위원 : 날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수요가 많아지면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리고 256페이지, 오름조사 사진인하에 보면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 시간에도 위원장님께서 오름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름의 숫자는 파악되었을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산림의 종류나 동·식물이 서식하는 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오름의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진인화 정도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관심가져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름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원차원에서 송이매장량이 얼마냐는 것을 용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방안, 인목에 대한 활용방안, 거기에 고유명승지인 분화구,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 자체에서 할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여군데를 조사해 보니 공무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김용흥 위원 : 능력이 한계있다고 생각들면 1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산림과장 이광춘 :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조금더 소신껏 뛰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흥 위원 : 작년에 40일간 다니면서 해 봐도 문제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소신껏 일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생태학적인 조사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차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흥 위원 : 100만원 가지고 차분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1년이라도 앞당겨서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에 박차를 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춘 :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POOL 예산 용역비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것을 이쪽으로 용역화 시킬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산림과에 많이 보조되었는데 애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 용역을 맡기는 문제도 검토되었지만 용역보다는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이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하고, 포인트를 얻은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장기간동안 조사를 해 왔는데 해온 결과의 사진을 인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인화가 되고 오름에 대한 윤곽이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원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용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 작게 책정되었던데 이런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과장님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광춘 : 예.
○김용흥 위원 : 현재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책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면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