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보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서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관시설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사항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 한 후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관광지관리사무소광 고경윤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비자림에 자생식물이 몇 종류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측하건데 260여 종류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생식물도감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는데 260여종이면 몇 페이지 정도로 해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100페이지로 사진 첨부해서 발간할 것입니까?
○이남희 위원 100페이지에 260여종의 식물을 식물도감에 넣을 거잖아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한 페이지에 식물 2개씩 넣을 거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전문가한테 용역을 시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남희 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식물도감을 발간하는데 사진첨부해서 4,000만원 아니에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일단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게 4,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올라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38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비자림 자생식물도감 발간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용역해서 발간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고, 발간비는 얼마냐는 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발간까지 한꺼번에 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용역회사에서 발간업무까지 전부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남희 위원 지금 말씀이 세부적인 계획을 안세워서 예산에 올린거 아니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저희들이…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부라고 하면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고, 1부 하는데 얼마정도 들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예산에 올린 거예요? 소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260여종 정도해서 100페이지라고 하며 1페이지당 2개종정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계산을 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저희들 생각에는 발간해서 나오는 책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몰라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부수라든지 페이지, 분량정도만 실무적으로 감을 잡고 있는 것이지, 용역기관에서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남희 위원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발간비용을 다시 또…
○이남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용역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0부를 발간하기 위해 4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올린 거예요. 이런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한다는 것은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자생식물을 조사하고 발간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매표소 및 수표소를 어디에 개축공사 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현재 있는 매표소와 수표소가 너무 낡아서 그 자리에 새로 증축을 하던지 장소를 조금 변경해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만장굴입니까, 비자림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만장굴입니다.
○이남희 위원 만장굴 매표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수표소는 '84년도에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이남희 위원 매표소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매표소는 '91년도에 세면해서 그 위에 조립식으로 얹혀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으로 비가 세고 해서 도저히 수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관광지에 매표소 및 수표소를 새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관광지에 걸 맞는 건축으로서 매·수표소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개축이잖아요? 새로 짓는 것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새로 지어야 됩니다. 목조라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에 걸맞게 새롭게 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10평정도 됩니까? 11평정도 되겠네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수표소는 17㎡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올려서 다락방식으로 2층을 하든지…
○이남희 위원 2층은 무엇을 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교대 근무를 하는 안내원들이 쉴 곳이 없어서 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동굴입구라서 넓게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남희 위원 3,500만원 가지고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5㎡로 약 1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여기 건축을 보통건축과는 다르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5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 한다고 하면.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일반건축과 같지 않아서…
○이남희 위원 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680만원 들여서 짖고, 매·수표소는 350만원 가지고 짓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매표소도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건축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잘못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이남희 위원 용역 줬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닙니다. 예산 총액 계산을 할 적에 평당 얼마정도면 가능하겠느냐 해서…
○이남희 위원 집의 외부 모형에 따라서 건축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이 아닙니까? 지붕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산이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새롭게 개축을 한다든지, 식물자생도감을 발간하던지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렸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소신껏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관람권 자동발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람권 자동발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표소가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그러면 매표소하고 수표소를 하나로 합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하면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3명이 있는데, 예전에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2명 정도만 필요한 겁니까? 3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3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 위원 1명이 남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남는 게 아니라 수표소에서…
○김대윤 위원 유아놀이방에 2사람이면 되는 거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 수표소에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한 사람을 수표소에 근무시킬 예정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거기에서 매표업무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 위원 직원 두 사람이 유아방에 간다고 해서 1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줄여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수표소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까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표소와 매표소가 하나로 합쳐지면 3,500만원 가지고 수표소를 지어야 되는데 3,500만원 가져서 과연 경관에 어울리게 지을 수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전문가와 잘 협상해서 경관에 어울리게 수표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원들이 습한 동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동절기에 관광객들이 동굴 관람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5시까지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5시에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면 6시가 넘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6시정도 됩니다.
○김대윤 위원 요즘 6시정도면 어두워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재어 보니까 가로등이 5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관광객들이 승차하러 가는 동안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주차장 근방에 일부…
○김대윤 위원 일부 동쪽 주차장에는 있고, 매표소 쪽으로 나가는 길에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저 욕심 같으면 금년도 예산으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1개당 100만원정도, 5개 정도면 500만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무소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크게 여유가 없어서…
○김대윤 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예산에 안올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건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수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도꼭지만 있는 게 하나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여 음수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매표소 앞쪽과 비자림 안에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것은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선 한기만이라도 금년 예산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서 여유가 그나마 있게되면 음수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우선 한기만이라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비자림은 걸어서 다니고, 운동도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음수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동굴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발전기는 '8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그 발전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면서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박명택 위원 쓰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사용연수가 오래됐다는 것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81년도에 했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민원이 발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일단 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상당히 오래되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서 연수 알아봤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비상발전실 개축공사 공사가 있습니다. 32㎡로 평수는 약 10평인데, 비상발전기 교체할 때 개축 공사할 장소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지금 있는 곳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게 지금 개축공사인데 예산은 3,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평으로 개축공사가 3,200만원이면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평당 320만원…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리가 아니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새로 짓는 개념입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이남희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금액에다가 공사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건축 10평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갈 것인가 먼저 설계 의뢰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320만원이면 일반 창고시설처럼 될텐데, 발전시설만 들어가니까 건축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견적을 한 번 더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문화유적 관리사무소장 문승우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내일 모레가 4개월입니다.
○이남희 위원 4개월 동안 문화유적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항일기념관이나 항몽유적지나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또 앞으로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항몽유적지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조사 및 종합직원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20일까지 끝내서 발표가 될텐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유적을 발굴도하고 복원도하고 보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방향에 따라서 유적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인 경우에는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이 조정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5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성역화 공원 운영과 항일기념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소장님, 항몽유적에 관해서 진도와 강화를 갔다왔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지금까지 못 갔다왔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선 소장님이 거기에 돌아가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소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항목유적지나 항일기념관이 진짜 유적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번 갔다오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과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시설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위로 셋째 줄에 보면 홍보안내책자 제작 2,000권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운동장에 홍보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해도 될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이번 전국체전 시에도 소형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만들게 된 주된 목적은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훈련팀 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2,000부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30내지 40페이지로 전읍·면의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또 그밖에 지역 특산품도 약간 소개하고, 관광숙박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부를 키우고 있는 학교나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98페이지, 전기요금이 체육관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분인 경우에 한림체육과과 운동장을 합쳐서 200만원이 됐고, 애월은 100만원, 구좌는 85만원으로 다 다릅니다.
○김대윤 위원 한림체육관은 올해 몇 회 임대해 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사용허가 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563회인가 됩니다.
○김대윤 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빌려준 것이 몇 회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사용료를 받아서 한 것은 정확히 산정 안 해봤습니다마는 반정도 될 겁니다.
○김대윤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빌려준 것이 올해 60회 정도 빌려줬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사용허가 해준 게 건수로 한 50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 거기에 반정도 되고, 나머지…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임대해 준 것은 6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관도 거의 비슷하고 한경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 차이가 구좌와 한림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용 횟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상설스포츠교실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도생활체육협의회나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윤 위원 어느 체육관에서 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하고…
○김대윤 위원 종합운동장에 어떤 종목을 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종목은 무료 테니스 교실이나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테니스 동호회가 한림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한림공고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것도 하면 어느 한 체육관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김대윤 위원 402페이지, 헬스기구 15종을 구입하겠다고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김대윤 위원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장소는 종합운동장 앞 건물에 보면 트렉쪽에 30여평 규모로 설치해서 전지훈련용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
○김대윤 위원 아래층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있습니다. 본부석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종합운동장에 체력관리실로 사용해도 종합적인 대회를 할 때 선수대기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대기실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헬스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구입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육상이나 축구 선수들을 위한 웨이터 트레이닝 기구들입니다. 기구이름들은 제가 좀…
○김대윤 위원 승용식 엔지롤라 1대 1,7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축구장 잔디관리를 위한 장비입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축구장을 1년에 몇 번 정도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잔디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한 40, 50회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이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김대윤 위원 냉방기는 어디에 쓸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이번에 사무실이 생기면서 반 나누어서 대기실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2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고, 각읍·면체육관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벽걸이용 에어컨이라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운동장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6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아닙니다. 8명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텐드를 의자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김대윤 위원 색깔도 운동장과 잘 어울리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정규직이 2명 입니다마는 1명이 결원 상태여서 8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체육관마다 1∼2명씩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 총 몇 명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18명이 종합체육관에만 상주해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그 인원은 8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8명이 업무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지금은 체계가 잡혔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다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장이 무엇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강영수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전기와 건축직도 있습니다. 주로 전기라든가 시설장비…
○강영수 위원 거기에서 고장이 없으면 뭐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평상시에 점검도 하고…
○강영수 위원 평소 하루에 점검을 몇 번합니까? 하루에 한 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꼭 하루에 한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의지를 가지세요.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인부를 또 하시겠다고 하셨죠? 또 종합운동장 환경정비인부를 또 하시겠다고 그랬죠? 18명 있는 인원에서 다시 인원을 하면 얼마나 한가하게 근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저기…
○강영수 위원 소장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18명이 하면 종합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까지 다 구입하잖아요. 정신들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잔디관리 인부임은…
○강영수 위원 잔디관리 인부임 280일이 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280일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정비가 280일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환경정비가 280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잔디관리인부 5명해서 2회, 정신 좀 차리세요. 직원들은 거기에서 뭐합니까? 제가 각자의 업무일지를 한번 뒤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환경정비인부임은 청소인부입니다. 체육관마다 한사람씩 다 있듯이…
○강영수 위원 직원은 청소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물론 저희들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할까요? 저도 공직생활을 20년 했습니다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청소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하려는 의지도 없이. 체육관 테두리 내잖아요. 18명이라는 인원이 진짜 체육관 시설에 필요한가, 또 이것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할 때 총무과장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 절대 여기에 인력을 투입 안 한다. 고용창출 면에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현실성 있게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18명 전부가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읍·면마다 2명씩 배치되어서…
○강영수 위원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이 6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체육관이라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시설마다 2명씩 해서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소신껏 봉사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대가성 봉사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고장난 후 바로 연락이 오면 그때 가도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박방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몇 십억이 투자가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지금까지 투자액만 63억3,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일부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하고, 저희생각에는 종합운동장 면모를 갖추려면 조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어야 안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박방규 위원 물론 국민체력 증진이라든가 행사용으로 그런 운동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포츠 마킹에도 지방재정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박방규 위원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시설해서 전국체전을 치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박방규 위원 그때 종합운동장 평가를 점수로 치자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용이나 활용도에서 상당히 높은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소장님의 종합운동장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전국체전을 하면서 느낀 게 경기장 규모도 너무 크지도 않고 아담하게 잘 맞았다고 해서 이용객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전기간 중에 전지훈련을 오겠다는 팀도 있었고,
○박방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활용도도 증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활용도가 증대가 된다는 것은 이용도가 그 만큼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 마킹을 하는데 제주도와, 제주도는 도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스포츠 마케팅 구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아까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그것에 일환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전지 훈련팀들은 이미 금년도 동계훈련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소도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구상, 계획, 홍보가 잘 맞물려서 현재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지 훈련팀은 몇 개나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팀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방규 위원 예, 전지 훈련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전기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전지훈련을 못하니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잔디구장 조성 된지가 1년밖에 안되어서 내년 3월까지는 잔디를 잘 키운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금년 동절기간에는 잔디 생육상태에 따라서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맞습니다. 올해 1월달에 잔디를 심어서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린 다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지 훈련팀도 유치하고, 잔디구장 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잔디구장 쪽에는 없습니다. 구좌체육관이나 다른 체육관 쪽에서 이번 전국체전 참여팀 중에서 전지 훈련을 신청한 팀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구좌체육관 쪽에 수원 삼성 농구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하고,
○박방규 위원 계약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신청 예약은 받아놨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약을 할 때는 계약을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신청이 곧 될 것입니다. 사용할 때 미리 예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관내 각읍·면마다 크고 작은 체육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행사나 군민들이 이용하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스포츠 마케팅 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 혼자서 어렵다고 그러면 실·과장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북군 전체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림읍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동네운동장 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운동장은 어디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월림에 있는 운동장이 조성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운동장을 만들어 줬으면 그 마을에서 청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잔디를 평대로 심었으면 되는데 줄대로 심어서 아직도 잔디 조성이 안됐습니다. 잔디 조성이 완전히 되면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됐지 관리나 정비를 인부 데리면서까지 관리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고, 될 수 있는 한 마을 청년들이 자기네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조사 인부 280일이 있습니다. 타읍·면에는 없는데 한림에만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계에서 다 됐을 텐데 왜 한림읍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재산관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하지는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림읍에 있는 국 공유재산을 우리가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 재산관리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우선 한림읍에서만이라도 국 공유재산의 현재 실태상황을 점검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280일씩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한 사람만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다루던 사람이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지적과 현장을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280일로 해서 계상 했는데, 군유지 대부분이 돌담경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박방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도항선 운영보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 보조는 한림에서 하고 있고, 도선 선체 상가라든가 수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하나를 가지고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있는 현상인데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일원화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원화가 된 게 한림읍사무소 직원들 중에는 선박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만 관리하는 것은 한림읍에 선박소속이 있기 때문에 한림읍에서 관리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선박의 수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견적 받은 업체가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림읍에는 선박직이 없어서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와 수선 관계가 이원화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박방규 위원 문제는 없지만 행정조직 상으로 행정능률을 따지면 저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추자 같은 경우에도 추자호에 모든 것이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항선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산 공무원들이 전부 선체수리하는 기관과 출신들이 아닙니다. 한림에라도 위임을 해주면 이 업무는 다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서 다만 수로라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직원이라도 그쪽에 배치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행정의 비능률적인 것은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알아야 지급할겁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운영비 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도 선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수리하고 운영비 보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유류대와 인건비입니다.
○박방규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배 하나를 가져서 선체수리라든가 상가수리는 본청에서 하고, 운영비는 읍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에 기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 요인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본청과 의논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한림읍장님은 읍장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지난번 감사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읍·면이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주변 환경정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이라든가 환경정비 무단차량 방치 이런 것을 읍·면장들이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이 자리에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기가…
○이남희 위원 읍장님 개인적으로.
○한림읍장 강태경 종전 읍·면에서 새마을사업이 한창 번성할 적에는 새마을 차량이 종치는 소리만 들어도 같이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같이 실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이기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체장 회의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집 앞 쓸기만큼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호소를 해 봅니다마는 안 들어 줍니다. 점포도 저희들이 직접 독려를 해 봤는데 가 계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음에 가보면 안 해서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젠 자생단체장들도 마을에서 먹어주지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레기를 방치할 수도 없고, 다만 청소 인부임을 확충 해줬으면 청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남희 위원 저는 서울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자생단체나 학교에서 자연보호 사랑이라는 운동을 해서 환경을 구역마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 각 읍·면마다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자생단체들과 학교에 역을 맡겨서 하면 경쟁의식도 살리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저희들도 각 자생단체별, 기관단체별로 할당을 시켜놨습니다. 할당을 시켜서 독려를 해보면 안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하겠다고는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는 행정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각 자생단체들이, 물론 바빠서 못하는 수도 있지만 읍장님의 위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자생단체에서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이남희 위원 요즘 거리 풀베기를 나오라고 해도 제대로 안나오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이런 것들을 읍·면장이 지시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나오라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이 읍·면장님들의 위상이 저하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던가, 또 베풀 수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저는 그렇게만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가정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버릴만한 가정에서도 규격봉투에 안 넣고, 그것도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데나 던져버리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부분에도 읍·면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이 북제주군 전체 예산을 꽤 차지합니다. 이런 것을 한 회사에 위탁을 줘서 읍·면장이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싣고 와서 복토 할 수 있게끔, 읍·면 따로 환경관리과 따로 전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한 사업체에 이것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장비 임차료를 계산하면 꽤 많은 돈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일원화 시켜서 위탁을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남희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수산저수지에 가보면 흙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복토용 흙을 거기에 임차해 놨다가 장비만 해서 바로 복토를 한다면 상당히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산 저수지에 물이 전부 바닥이 났었는데 그때도 흙을 빨리 확보해 놓으라고 해도 전혀 확보도 안 했거든요. 돌 하나 없이 흙만 있어서 복토용으로 가장 알맞은 흙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준설사업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북제주군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제대로 조율이 안되어서 일부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수산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흙이 다시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본청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이위원님, 수산저수지 흙 관계는 당시 제가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예, 하십시오.
○한림읍장 강태경 제주도 있는 저수지들이 토질상으로 시트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수지들도 누수가 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발주하여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저수지도 준설을 하게 되면 바닥으로 누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립토가 유입되어 자중에 의해서 다져졌기 때문에 누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와 절충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농림부까지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제주도 토질의 특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 준설한 게 있는데 준설은 물을 뽑아내는 부분에 기계 작동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만 준설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비가 와버려서 못 한…
○한림읍장 강태경 지난번에 한 것은 물 빼는 구간만…
○이남희 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래요?
○한림읍장 강태경 알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때도 1m를 남겨놓고 준설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1m했다고 물이 빠집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417페이지, 노인회 충효교실은 어떤 것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은 노인회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이남희 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충효교실 14군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한림읍에서 계상한 충효교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14개소에 1,330만원과 도비까지 합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이것은 우리가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14개소면 한림읍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한림읍장 강태경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파악 못했고, 읍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예를 주로 하고 있는데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림읍장 강태경 예, 지원하는 것이 강사료와 종이, 붓, 먹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의 충효교실과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있네요?
○한림읍장 강태경 제가 군의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을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장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예산안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림 해병 전우회에만 지원이 되어있고,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틀린 겁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02명인데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인원은 50명입니다. 이 5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한림읍장 강태경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한림1리 파출소에도 있는데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4개 단체에서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다른 것이 아니고 야식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한림읍장님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림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예.
○한림읍장 강태경 내년 소규모숙원사업비를 2억원으로 해주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이 돈은 읍·면장 혼자만 쓰지 않고 각지역의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애월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월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애월읍장 진형찬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애월읍의 특수시책 '사랑의 삼고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애월읍장 진형찬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랑의 삼고리 운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월읍장 진형찬 저 생각에는 우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예산도 금년에 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애월읍장으로 온 다음에 서울 재경애월읍민회에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그때 애월읍민회 회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으면 수혜자가 많지 않나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자금 확보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삼고리 운동이 왜 인정이 되느냐 하면, 지난 12월 1일날 읍승격 행사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애월읍장 진형찬 예.
○이남희 위원 사랑의 삼고리 운동단체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삼고리 운동회원 말고 다른 자원 봉사자들도 많잖아요?
○애월읍장 진형찬 예.
○이남희 위원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읍장님께서 잘 다독거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부들이 거의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을 이용해 잔액을 제로로 해서 다른데 쓰는 것은 모르지만,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사항들이, 아까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기획감사실장님,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마이너스된 부분의 장부를 가만히 보면 예산을 더 편성 못하게 해 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예산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가 그대로 고정시켜 버리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자료가 다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목 안에 있는 것은 해당 부서장, 다시 말해서 읍·면장, 사업소장, 실·과장들이 자기 소관사항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남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놓고 제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차원이 아니고, 회계라든가 자꾸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정리 관계를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자료를 소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 저도 사뭇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관광지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안내판 정비도 200만원에서 600만여원이 감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도 2003년도 예산편성에 200만원을 그대로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실히 해주시면 이 시점에서 개선될 점은 개선되지 않겠나, 또 한림 같은 데는 없었습니다마는 애월 같은 데는 마이너스 부분이, 핸드폰도 10월 31일까지 핸드폰비 다 쓰고, 또 마이너스가 되어서 12월달은 핸드폰비를 안 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부 정리는 회계 관계니까 2003년도부터 이런 예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예산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 한림읍장님께서는 해안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애월읍장님께서는 유대관계 말고 예산 관계에 대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툭 털어놓고 말씀하십시오.
○애월읍장 진형찬 아까 한림읍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관계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월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좌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구좌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장 고윤하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금년 구좌는 모든 것이 편한 편이죠? 경제적으로.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구좌당근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이남희 위원 성산 당근이 구좌상표로 출하되는 양을 혹시 압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산쪽의 당근이 구좌당근으로 탈바꿈해서 출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구좌당근 상품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구좌읍장께서 같이 신경 써서 상품관리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구좌읍장님은 어려운 점들이 없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 해야 될 겁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좌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천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 현찬범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475페이지, 함덕해수욕장 이동파출소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조천읍장 현찬범 태풍 루사 피해로 작년에 만든 것이 파손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태풍 루사 피해 재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복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평 지어졌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지금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 책정 됐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1,400만원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물이 50㎡면 꽤 큰 건물인데 과연 이것으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조천읍장 현찬범 5평 기준으로 2동을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50㎡를 하게 되면 16평정도 되거든요.
○조천읍장 현찬범 항상 피해를 입고해서 컨테이너 식으로 견고하게 해서…
○이남희 위원 조천읍장님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5㎡를 1,500만원에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자체가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고정건물을 해수욕장에 못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당초에 조립식 건물로 했었는데 그것은 태풍피해에 약해서,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컨테이너로 해서 끝나면 한쪽에 갔다놨다가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도 아주 효율적이 겠네요?
○조천읍장 현찬범 예.
○이남희 위원 그래서 단가가 싸진 거군요?
○조천읍장 현찬범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천읍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가액을 1억3,000만원정도로 해서 추정가액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산을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남희 위원 실거래 가격은 얼마정도 갑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30만원씩은 거래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거기를 봤겠지만 읍사무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는 맹지입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정가액의 배 정도는 줘야 되겠죠? 지금 추정가액 나온 것을 보면 하나도 매입할 수가 없어요? 조천 청사만이 아니고.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추정가액으로만 했는데 이 돈의 몇 배가 들어갈 곳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읍장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천읍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함덕출장소 공유수면매립부지 매각 건에 대해 신문이나 언론상에 민원이 야기된 것을 보셨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읍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읍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매각계획에 의해서 재정과장은 재정과장대로 하고 저도 개발위원회나 유지분들을 만났습니다. 개발하다 만 나머지를 파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장회의도 같이했고, 개발위원회의도 했는데 회의를 하면 한사람이 당초부터 공공용지를 했기 때문에 함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근에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회의석상에서 다 좋다는 식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자기내의 권리주장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군에 있고 필요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함덕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세화매립지도 있고, 한림공유수면매립지도 다 처리가 되는데 유독 함덕리민들만 자기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읍장이 책임져서 앞으로 계속 개인면담과 설득을 하여 꼭 이것이 성사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 언론에 민원으로 야기했던 것은, 재정과장한테 질의·답변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현장도 정례회 기간에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으로서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읍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장님과 재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매각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은 민원야기를 다 해소한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읍장님이 의지는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민원사항은 읍장님과 소관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실질적으로 9억원 이상 투자해서 매립도 했고, 앞으로도 7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구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해주면 자기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읍장님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이 매각한 것 이상의 기대효과를 갖고 활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의 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회와 읍·면장의 유대관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하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금년에 조천인 경우에는 라마순 태풍 때도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고, 15호 루사 태풍피해도 있어서 갑자기 주민들이 상당한 곤혹을 치뤘습니다. 희망사항이라면 담당부서에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5일 내에 상황보고 하여 피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풍이 끝나면 방송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를 받으면 현장확인을 하다보니까 5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또 하나는 재해대책법 지원에 비닐하우스 반파나 전파는 지원이 되는데 비닐이 파손된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비닐 같은 것은 전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지원이 안되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곤혹을 치릅니다. 이런 것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여부는 의회에서 재해대책비나 자체기금 쪽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네요?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조천읍장님, 함덕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남 의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매립지나 구좌매립지, 함덕매립지 이런 것이 지역 한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장님이 책임져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한경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명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지역을 제일 잘 챙기신 것 같아요.
○한경면장 홍성옥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월봉에 환경정비요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수월봉이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수월봉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실과 육각정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부군수님,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장의 공통사항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죠?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청소인부가 읍·면마다 다 있는데 한경에는 2명 있고 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경면장님한테 잘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우도에는 관광객이 30∼40만명씩 가는데 청소인부가 하나도 없어요. 애월은 해안도로 부분도 있지만 청소인부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된 거냐 이겁니다.
부군수님, 물론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살림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경면에는 2명이 있으니까 좋고, 다른 읍·면, 우도까지도 한 사람이 더 증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런 환경문제도 북제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봐집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인부를 사회계에서 거의 관리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책임은 못되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추자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자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자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도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도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우도면장 김일홍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도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도는 잘 알다시피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입장료도 받는 실정입니다. 아까부터 환경정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6월달이 되면 공공근로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해양군립공원도 특별회계 예산 부분에서 환경정비요인 3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보윤 우도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남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도에 매년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우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도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보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3,034억6,77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51억90만6,000원중 의회사무과 소관 북제주군의회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 1,500만원 전액삭감, 의원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120만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소관 지적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원 전액삭감, 재정담당공무원해외연수 출장여비 1,000만원 전액삭감, 각종민간행사위탁경비보조 3,000만원전액삭감,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삭감,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금 600만원전액삭감, 1차산업분야 사이버 화상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3,000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과소관 문화체험 학습장 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당처물 동굴 화보 및 엽서제작 1,500만원 전액삭감, 비지정 지석묘 현황 측량비 500만원 삭감, 절부암 보호책 및 재단 보수정비 1,0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현관 및 계단진열 화분구입비 200만원 삭감, 합창단 문화교류 도외 출장여비 1,400만원 전액삭감, 자원봉사대회 개최 운영비 2,500만원 전액삭감, 건전생활실천 운동추진 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마을회관 신·증축사업비 지원 5,000원삭감,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및 보강 1억원 삭감, 읍·면체육관 대기실 시설확충 2억원 전액 삭감, 한림종합운동장 시설 마무리 보강 1억원 삭감, 자치경제과소관 휴대폰 사용료 60만원 전액 삭감, 농·축·수산물 수출업체 인터넷전자상 거래 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재정과 소관 자유납세 우수마을 상사업비 2,000만원 전액삭감, 지역계획과 소관 건축상 상패 및 동판 제작 200만원 전액삭감, 관광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식회사 컨벤션센터 출자금 3억원 삭감, 버스 승차대 이용 홍보물 제작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노인회 해외견학을 국내견학으로 조정 1,000만원 삭감, 경로당 신·증축비 1억원 삭감,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환경교육관 설치 3,5000만원 삭감, 들불축제장 간이 소변기 제작 1,500만원 삭감 축산영림과로 조정 계상, 동·서부위생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2,700만원 삭감, 농정과 소관입니다. 1차산업 분야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 삭감, 농정시책 우수마을 및 단체 상사업비 5,000만원 전액삭감, 만감류 작목반 보조가온시설 보강사업 1억원 전액삭감, 축산영림과 소관 낙농 HACCP-FCG 인센티브 3,000만원전액삭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정보지 구독료 145만8,000원 삭감,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비자림 자생식물 도감발간 4,000만원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홍보안내 책자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불요불급하거나 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1차산업의 활성화 및 주인복리증진,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환경미화원 피복비 1,200만원 증액, 기초질서 및 행락질서 확립 운동 추진 지원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치경제과 소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조사 1,000만원 증액,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광교통과 소관입니다.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에 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도서낙도 장애인 도내산업시찰 500만원증액 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참가자 체육복 및 모자구입 308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시설 시범사업 2,000만원 증액, 감귤 1/2간벌 지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축산영림과 소관입니다. 산불감시원 피복비 19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에 계상된 들불축제장 간이소변기 제작 1,500만원 조정 계상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갯녹음 어장 복원 강사업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 1,000만원 증액, 농어민단체 우수회원 해외시찰여비 7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액비통 지원 1,000만원 증액, 원예작물 농약살포 노즐 구입지원 1,000만원 증액, 감귤타이벡 피복생력화 시범단지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5,0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로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5억7,925만8,000원을 삭감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등 1차산업 활력화와 청정한 자연 환경보전 및 농어촌 주민생활 편익시설 보강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증액편성,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군수는 2003년도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보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두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