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0월 17일(월) 14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행감특위)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등단)
○도시과장 변창구 도시과장 변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항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을 특별 심사하기 위하여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부문별 심의과정과 지역 주민의견을 분석·검토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코자 실시계획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계획의 기조 부문에서 공간적 범위에 접속해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인구통계와 각 읍·면별 계획인구 전망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2장에서 보면 인구추이와 구조, 그 다음 순밀도, 이러한 통계 내용들이 일부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부문별 사항 중에 생활권 조성계획에 보면 성산, 표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삭제를 했고, 제주시, 북제주군의 완결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월읍, 조천읍, 추자면이 완결 생활권으로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유원지 및 관광지 인근 주민의 수혜방안과 한림읍 옹포천의 활용방안, 추자, 우도면의 보전 개발계획 내용을 9페이지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차산업 부문의 감귤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또 재원별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5,183㏊였습니다만 4,20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감귤수출 관계업무에 있어서 지금 그 수출업무 전담조직을 당초에 가칭 '제주 농산물 수출사업조합'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제주무역을 설립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담기구 명칭을 바꿨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진흥 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을 제주도 경쟁력 제고라든지 일부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했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개선계획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수산업진흥 분야입니다. 수산업 진흥 분야에서 연안어장 목장화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수산 가공품 항목에 양보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파도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는 사항도 항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임업부문에는 산림면적과 용재 생산전망에 '97년도 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7페이지에 '92년도 분을 추가시켰고, 1·3차 산업 연계분야에서 보면 관광목장 사업계획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에 마을 공동목장 4개였습니다만 7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40억에서 16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관광산촌 부문에 교래리가 표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면적도 당초 1,500,000㎡에서 500,000∼800,000㎡로 수정을 했습니다. 관광토산품 육성계획에 돌하르방 공원을 한림읍 금능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전통 공예마을 조성'으로 해서 좀 더 거기는 돌하르방과 그 외 많은 띠제품, 죽·세공품 이러한 토산품 전문 업체들을 입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직판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조성을 해나가려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도로정비 내용에 일부를 바꿨습니다. 한창로가 들어갔는데 제외를 시켰고, 남조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도 자구수정을 조금 해서 줄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한림에 도시항만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이것을 추가시켰고, 대체교통수단 내용이 좀 제주도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전철인가, 뭐 이런걸 검토하기로 됐었는데 이 내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추자항의 항만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인구가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에 맞게 3,670명, 그 다음에 지금하지 종선만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목포간에 쾌속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현재상태대로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면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확충계획이 좀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26페이지에 이것을 전부 사업과 서설확충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묘지제도개선 분야에 무료 화장장 내용은 저희 북제주군에 맞지가 않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교육진흥 부문에서 지금 '도서낙도나 농어촌 지역에서 그 불우한 학생이 제주시 쪽으로 나와서 기숙한 만한 장소가 없다.' 이런 필요성을 지금 내용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미지정 문화재중에 '효녀, 효자 효열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41개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30페이지에 현황을 실었습니다. 중산간 관리사업단은 내용이 좀 많지 않아서 이것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환경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분야에서 지금 골프장, 농경지 주변에 잔유 농약 성분이 '92년도까지만 제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현황을 파악해서 '94년 9월달까지 현황 추가로 실어놨습니다.
다른 항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정해역에 있어서 한림항이라든가 직접 유입되는 오수나 폐수를 앞으로 처리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관광개발 분야에서 수중 경관지, 뭐 해암사라든가 화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6절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해암사나, 화도, 사수도 등에 각종 다량의 어류라든가 산호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시켜놨고, 해수욕장의 면적이 당초보다 조정이 됐습니다. 83만8,000㎡에서 98만6,500㎡로 실지대로 정정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덕지구와 만장굴지구, 교래 농어촌지구들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일부 수정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또한 기타 관광지 정비계획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관광 산촌 1개소와 휴양림 및 삼림욕장 이것은 40페이지입니다. 1개소를 서부지역에 배치를 하는 걸로 추가를 시켜 놨습니다. 도면은 당초 동의안과 이번에 수정안을 같이 그 대비를 해볼 수 있도록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지구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계획의 집행에서 투자계획의 재정규모라든가 세입전망, 경상지출 추세 등 이런 사항들이 일부 조정이 되어 있고, 총투자 규모는 현재 저희가 투자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조5천9백63억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조정이 되면서 2조1백8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조1백84억원중에는 공공부분이 52.5%, 민간부문이 4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6페이지에 하나 수정한 후에 나간 게 있습니다.
교래 농어촌 휴양지구 사항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전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글자, 숫자의 오·탈자 이러한 자료 수정관계, 표에 대한 그림목차,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은 별도 만들어놓고 부록으로 대신 했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자료상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효열관계를 표현한걸 보면 설립년도가 소화 6년, 대정13년, 대정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서기로 운동전에 괄호해서 그 양력표시와 연대를 써주고, 괄호해서 소화 6년이니, 뭐니 설립시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설립연대 표시를 서기나 단기로 사용을 하고, 원본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승립 위원 그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항구 예, 좋습니다.
○고승립 위원 재해대책에서 가뭄대책을 놓을 수 없는 그 법적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적에 이것을 꼭 삽입을 시켜야 된다면 재해대책으로 포함을 하지 말고 별도로 한해대책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재해는 매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표기를 했고, 한해의 경우는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사실상 몇 년에 한번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에서 다루질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승립 위원 해일하고 지진은 북제주군에 몇 년에 한번씩 발생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해일이라는 것은 태풍이 왔을 적에 바로 발생할 수 있고, 지진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속에 포함이 됩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종잡지 못하고 그런 피해상황이고…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을 기술한 것은 자연재해속에 포함되는 항목을 전부 열 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물론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해대책을 우리는 지금 호우발생에 따른 그런 재해보다도 한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말하면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는 인재인데 그 인재에 대한 대책도 안 잡혀 있는데 자꾸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만을 강구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한해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은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이 그 분야만 따로 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농업용수문제라든가 도 단위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태여 종합계획에 넣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다가 안 넣더라도 그것은 필요한 사업들이 세워질 것이 아니냐…
○고승립 위원 저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농업용수로 지하관정을 파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개발계획에 못을 박아서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의해서 농업용수만을 제외한다, 완화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는 말로만 되어 있고, 성문화된게 없기 때문에 북제주군 차원에서는 한해대책 차원에서라도 어떤 뭔가를 만들어놔야 농업용수라도 마음대로…
사실상 농민들이 필요하면 군수면 군수가 인·허가 사항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도 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그것은 특별법 시행이나 조례사항의 개정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 농업용수 개발, 이런 것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시행령, 조례 개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승립 위원 그렇게 완화조치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특별법 자체를,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몇 가지로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시행령이 뒤에 따라갈 수 있고, 시행령에 의해 조례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법의 개정이 의회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 지역실정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립 위원 실시계획안을 도로 이관하면서 그것을 첨부사항으로 첨부시켜서 놓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법개정 사항을 여기다 놓을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고승립 위원 그대로 개발법에서 시행령이 이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39페이지에 우도면에서는 효열행비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장 변창구 담당부서에서 아마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양보윤 위원 담당부서에서 아마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대답없음)
○양보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도면 조일리에 고인달 효자비가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관계과에서 아마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관계과에서 조사를 해서 추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양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약간 말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양보윤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항구 아까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고인달 효자는 132년전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사경을 헤메게 되니까 당시 약도 구할 수 없어서 10살 나이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입에 넣어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케 했다는 사실이 있어서 당시 제주목사가 효자를 표창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몇 년전에 기록에서 발견되어 현재 우도 조일리에 효자비단이 서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고승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승립 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요보호 아동'에 북제주군 통계를 넣기로 했는데 안 넣은 것 같은데 넣었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요보호 아동을 관계과에 타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해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승립 위원 현황도 없이 계획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비율로만 한다고 해서…
○고승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박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준 위원 21페이지에 보건의료기관 현황도표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이 수정된 사항에는 인원수가 줄어들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도 의원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보건소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두준 현재 한림에 6개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당 현황파악에 있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박두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박두준 위원 한림에서 종합병원 얘기가 거론되는데요?
○도시과장 변창구 이것은 계획 숫자가 아니고 현재 있는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좋습니다.
○고승립 위원 계획안 409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측에,
○도시과장 변창구 409페이지입니까?
○고승립 위원 예, 국토이용계획 0.74㎢가 증가된 부분의 내역을 어디라고 넣을 겁니까? 아니면 현재 도표대로 할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고승립 위원 어디 어디에 할 것은 모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한림항 매립하는 것하고 조천유원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됩니다.
○고승립 위원 469페이지 대기오염분야에서 지금 북제주군 차량소유자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은 제주도 전체를 봐서 따져야지, 북제주군만 봐서 이 실시 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다음은 김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군택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교래농어촌휴양단지를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주무를 맡았는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묶여있고, 또 범위가 확장되면서 주무과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인지, 산업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변창구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진 부서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 승인되어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은 산업과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된다면 다시 그때 가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파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군택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승립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고승립 위원 509페이지에 해수욕장 현황에서 수정안 3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도표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창구 당초에 83만8,597㎡였는데 곽지는 변동이 없고, 협재가 23만9,000㎡에서 21만1,500㎡로 되어 있습니다. 함덕이 40만㎡에서 46만5,000㎡, 김녕이 4만9,587㎡에서 16만㎡로 조정이 됐습니다.
○고승립 위원 면적의 표기만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함덕은 도시유원지 면적과 일치시키다 보니까 같이 면적을 맞춘 것이고, 협재도 기타 관광지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김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승립 위원 김녕은 현재 4만9,587㎡인데 앞으로 불어날 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16만㎡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509페이지, 계획안에는 해수욕장 현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면적을 잘못 잡아서…
김녕이 현재 해수욕장 개발사업중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김녕이 현재는 4만9,587㎡인데 앞으로 개발해서 16만㎡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16만㎡가 교통부에서 지정된 면적이라고 합니다.
○고승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까, 현재 된겁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지정된 겁니다.
○고승립 위원 현재 김녕 해수욕장 면적이 16만㎡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고승립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변창구 예, 면적 자체는 불어날 수 없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도시과장은 잠시 자리에 가 계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 하단, 이어 관광과장 등단)
○관광과장 김창화 지금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부에서 승인받기 전에 대략 4만9,000㎡로 환산해서 했습니다. 김녕 도시계획에 의해서 면적 지정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게 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16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16만㎡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 4만9,000㎡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됐을 때 16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황이 16만㎡인데 여기 기재상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자구수정을 한 것인지, 그것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예, 현재 16만㎡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게 언제 16만㎡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조성할 때부터 16만㎡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안되었을 때 대략적인 지적 계산에 의해서만 한것인데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16만㎡가 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국민관광지로 계획된 때는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93년 10월 28일입니다.
○고승립 위원 그럼 현재 509페이지에만 잘못 기재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재가 감소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협재는 23만9,000㎡에서 지금 21만1,5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소되는 원인은 뭡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도시계획 유원지 조성에 의해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고승립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고승립 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폭포관계에 보면 자구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폭포가 남부지역이어서 남부지역을 지적했는데 수정안 자구수정이라든가 수정동의 안에 없고, 부록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폭포가 남부지역에 있다고 해서 북제주군 남부지역이 어디냐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해안경승지도 마찬가지이고, 250㎞가 해안선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250㎞이니까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폭포와 해안경승지 연장에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250㎞가 수정이 안되었고, 남부지역도 삭제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추가로 부록상에 수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적에 바꿔놓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29페이지, 수정동의안을 보면, 당포제, 입도선묘는 표기가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마을의 설촌자의 전승이나 가옥이나 그 유적을 파악,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정확히 파악해서 수정사항에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설촌관계는 마을지가 있는 부락에서는 설촌유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96개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역사적 기록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꼭 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설촌 유래 같은 것은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예.
○고승립 위원 지금 북제주군에 염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구엄, 신엄, 애월, 종달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염전을 계획대로 복원시킬 겁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지금 추진하는 문화행정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재관리국 같은 데서 보존, 복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주면 좋은데…
현재는 국비 50%, 지방비 25%, 군비 25%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예산지원이 타부서에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보다더 훼손이 안되도록 염전뿐만 아니라 환해장성, 봉수대, 연대 같은 방어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자금지원이 안되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도 많이 찾아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애월과 구엄사이에 있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어촌이 어촌관광지로 됩니다. 그럼 이 어촌관광지로 될 때 같이 곁들여서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인데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관광과장 김창화 앞으로 조성계획시 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구 고승립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개발시켜야 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옛조상들은 어떻게 소금을 조달했는지를, 그리고 생계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달에 '소금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항구 그것도 현재 하도권 어촌관광속에 포함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항구 그것도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재생시켜 가지고 교육적 측면, 관광적 측면, 더 나아가서 무공해 소금 생산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과장님께서 잘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항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하단)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