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6월 28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본의원 등 6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2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였으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귤적정 생산, 공공근로사업 외 12건에 4억 5,300만원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성립이전 예산사유이기는 하나 환경관리과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사전심의 원칙에 예외규정이기는 하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설명이 있었으면 예산심의가 한층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8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9억 5,500만원보다 3.86%인 7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예산이 1,594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2억 5,200만원보다 3.31%인 5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예산은 29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300만원보다 6.64%인 18억 3,9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재원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7억 9,500만원, 보조금은 9억 9,3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억 4,400만원, 지방채가 8억 7,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0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1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특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국도보조비 사업비의 변동과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해예방 환경시설 보강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 1차산업 지원사업, 정보화전략기반구축을 위한 장비확충 등을 기하고 있고, 또한 저금리 현상으로 지방채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기채사업의 일부를 줄임으로써 군 재정운영이 전년도보다 상당부분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 끝에 실음)
○의장 윤창호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10시20분) ○의장 윤창호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입니다.
○의장 윤창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라기보다도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과장님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전문건설업중 자격이 갖추어지면 수도사업 대행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성립요건이나 기술, 자본분야에 대하여 내용이 나누어져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정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출할 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민에게 이로운 행정을 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확실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침에 의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천읍같은 경우는 읍장을 지내신 김의남 부의장께서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과 추자면을 살펴봤을 때 수도급수전 하나를 설치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확실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의남 부의장께서는 상식적인 선으로 어디나 똑같고 그것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과장님께서도 과연 얼마의 돈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얼마 미만의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급수전 설치가 가능하고, 초과하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추가요금을 물더라도 개인급수전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식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북제주군 개인급수공사의 기본설계는 분기점에서 급수전까지 1미터 기준으로 기본이 15만 3,000원, 분담금 12만원해서 미터당 추가되는 것이 PFP관이 3,700원, 토공 1만 9,600원으로 분기점에서 급수전까지 1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 6,000원으로 30만원 가량의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3년 전후로 개인급수전을 두 번 정도 설치를 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은 본의원이 3년 전에 급수전을 설치할 때 30만원 미만으로 가능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50만 몇 천원이 들었습니다. 왜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느 군민이라도 개인급수전 설치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요금에 대한 명세서 아니면 수도꼭지, 계량기, 계량기박스 등 소요되는 자재,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것을 공식화하셔서 주민들이 이 정도의 부담은 당연히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현행과 개정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수도대행업소의 T.O가 13개소로 지금은 12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화가 무한경쟁체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한적인 상수도대행업소의 업무로서는 주민의 편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강영수 의원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승계라는 개념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개정하는 사유는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권리의무를 승계하던 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승계라는 용어사용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제를 했을 경우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용료는 전월 사용료를 당월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제할 경우 전월 사용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사용부분에 대한 징수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분이라함은 1일부터 30일이나 31일까지 사용한 요금인데 15일을 전 권리자가 사용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다음 권리자가 사용했을 경우 수도요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전월사용자가 다른 거주지로 이전하면 관할 주민등록을 추정하여 사용한 분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실 당일당일 사용한 양만큼 누계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의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15일 동안 전월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수도요금이 많은 금액이 나온다면…
○강영수 의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10원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원을 가지고도 부당하다면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얼마 안 된다 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도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수도행정의 위치가 일일이 누계할 수 있는 방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전월 사용자에게도 사용한 양만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전월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시면…
○강영수 의원 소송을 걸 경우 판결에 의하겠다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전후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막연하게 답변을 한다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론과 현실을 어느 정도 대입해야지요. 메타기에 일일 누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과합니까?
○강영수 의원 그것을 저에게 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러한 사항까지도 세세하게 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승계라는 용어를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계를 해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승계가 아니지요. 권리의무 다음에 다른 용어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강영수 의원 개정안도 권리의무의 승계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정안에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승계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획 하나 낱말 하나, 받침자 하나라도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잘 못된 용어사용 등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시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안에는 정상적으로 부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쇄과정에서의 잘 못 된 부분을 찾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15일 정도 수도사용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징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수도행정을 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량기도 일일 누계가 가능한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세세한 부분까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수 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넣어야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30일이나 31일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30일로 잡는다고 조례에 규정하면 합법화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으로는 1원을 가지고도 소를 제기할 형편아닙니까? 조례를 검토할 때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32조, 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료라는 요금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손료라고 해서 별도 고지서에는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강영수 의원 북제주군에는 손료라고 해서 고지서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한 번 고지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손료가 있습니다. 북제주군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계량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될 때 교체해 주는 돈입니다.
○강영수 의원 맞습니다. 손료가 제주시 나 서귀포시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북제주군에는 따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더 검토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맞추든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민원사항도 됐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의원 민원사항도 되었다면 개정을 해야지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3조제2항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이 있는데 개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면 아무라도 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도 됩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일단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 위탁하는 내부과정에서…
○강영수 의원 위탁할 때 심사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개정내용만 간단히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추후 저희 의원님들에게 설명이라도 하신 일이 없지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사유까지 제출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향후 조례개정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원활한 의정수행이 되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오타나 잘 못 인쇄된 부분은 발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지금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들이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현 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김성대 의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전문건설업자입니까, 주민입니까? 대행업자의 범위를 넓히다보면 급수대행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금액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김성대 의원 경쟁입찰은 최저낙찰제인데 부실염려는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안전장치는 규칙으로 정할 때…
○김성대 의원 현재 급수대행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최저낙찰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사부분에 부실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그 전보다도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그 전에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원을 줄일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이 업무를 위탁했을 때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판단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민간수탁자가 어느 정도의 적정이익은 보장되어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 그 전에 분뇨처리장 수탁했던 방법과 같이 보전을 해주는 체제로는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고지서의 송달 인건비나 관리비를 적정 보전해 주는 방법…
○김성대 의원 상수도행정이 계속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적자폭을 줄이고…
○김성대 의원 경영분석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관내 개인급수전은 3만 2,600전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계산해 볼 때 충분히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구조조정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민간위탁해야 할 업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구성하여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손해보는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분석이나 운영관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수도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위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김의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의원 김의남 의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자격자를 더 확대하는 것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지역별로 아니면 관정별로 배관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노후관교체사업이나 관교체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망도는 있습니다.
○김의남 의원 전체적인 관망도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개인급수전이나 …
○김의남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전보발령을 받다보면 불시에 배관이 훼손되어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배관망도 작성은 읍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나 사업자가 다양화되면 문제발생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관망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발브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지 못해 응급처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배관망도를 철저히 정비하여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상수도 첨단기법인 GIS기법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현대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환경관리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손료문제의 경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간중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윤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재정과장 박재철 입니다.
○의장 윤창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임만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정과가 업무추진도 잘 하시는 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채종)포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군유지는 817평, 사유지는 7,751평인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군유지가 종달리 두문포구 입구 주택가에서 동쪽으로 70여미터 떨어진 장소인데, 사유지는 현재 몇 고지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북제주군에는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집단민원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제2기때나 3기에 와서도 계속 군유지이기는 하지만 해당지역주민들이 군유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본청 해당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시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누차 해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좌읍과 조천읍에 공문을 통하여 시달했습니다. 군유지 교환계획을 포함해서 공문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도록 요청한 결과, 조천읍과 구좌읍에서는 시험(채종)포 설치에 굉장한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구좌읍에서는 별도로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7회에 걸쳐 40여명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시험(채종)포사업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시험(채종)포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의 교환요청이 있어서…
○임만경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언제 교환요청이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지난달에 왔습니다.
○임만경 의원 그러면 6월달인데 재정과에서는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좌읍장께서는 시험(채종)포를 종달리 이 사유지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좌읍쪽에 시험(채종)포사업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뜻일뿐, 이 마을에 인접되어 있는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서 시험(채종)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본의원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지요?
○재정과장 박재철 저는 공문의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해서 시험(채종)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그러면 왜 주민들이 반발합니까? 종달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시험(채종)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한 마디 말도 없다가 근래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이나 개발위원님들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엄청난 곤욕을 치룬 것을 재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이 건으로 비날씨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과 대화한 사실을 재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방문한다니까 찾아 온 것입니다. 재정과에서 다른 업무는 잘 하시면서 이 업무만 등한시 했다는 것은 종달리 주민들을 하찮은 주민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의원님들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해당과에서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군유지와 사유지교환계획이 수립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리장이나 개발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이 5월 28일입니다마는 리장님이 보류를 하셔서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지도자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의 불가피성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7회에 40여명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으며, 그 정도면 충분하게 행정의 뜻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만경 의원 7회에 40여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청내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의장 윤창호 그러면 질의 답변은 계속하시고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과장님께 본의원이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생깁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나 기타 다른 행정집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잡음이 없습니다. 군유지이니까 군에서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군유지를 관리해 왔고 보전해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다음에 사유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전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사유지 6필지로 종달리 4426번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가압류된 상태이고, 4426-1번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근저당설정,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4446, 4451, 4451-1, 4451-2번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근저당만 설정되어 있고 4452번지는 설정사항이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관리기금시행령에 보면 제2항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반면 사유지에는 근저당설정이나 가압류등 문제점이 많은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법령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동의를 받으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와의 교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사유지 소유자가 일단 완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지 부결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교환을 하기 전에 가압류 나 근저당 설정을 해지시킨 후에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운영계획에 보니까 씨감자 공급이 금년에 58%, 수출용이 0.5헥타, 콩나물 1헥타를 향후 2001년까지 100%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유지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업차질이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언제쯤이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돈이 상환되고 사전에…
○임만경 의원 일단 교환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의원 언제쯤 다 정리되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제 생각으로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임만경 의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 사업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지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것을 실무부서에게 떠넘기지는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조기에 재산권의 이전을 매듭짓고 활기차게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사유지 6필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해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유지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설명회를 꼭 개최하여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으며, 사유지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되면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외에 군유지를 처분할 때는 의견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군유지매각같은 경우 는 읍·면에서부터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김성대 의원 이것은 그런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좌읍과 조천읍에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추진한다는 내용까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의원 구좌읍에서 해당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지 왜 없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김성대 의원 구좌읍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직접 의견수렴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주민의견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제가 공문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했다면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었으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100%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대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채종)포가 없어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가 동부지역에 시험(채종)포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임만경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주민설득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군유지는 구좌읍 종달리 주민의 것도 아니고 북제주군 전체 주민의 것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너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음에라도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대 주민접촉을 통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재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협조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재산을 담당하시는 실무과장으로서 재정과장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재정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군수님의 방침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절차가 선의결 후해제 다음 후후해제, 교환입니다.
타당한 절차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완전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등기부등본상에 제재사유를 보고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의원 제재사항이 해제된 상태에서 의회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결한 다음에 교환을 한다고 하면 각서같은 것이라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8년2개월간에 교환이나 매매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군수님에게 서류를 결재하거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결재할 때 이 자료대로 결재가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이 자료까지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강영수 의원 동료의원이신 임만경 의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재산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마치 의회가 의결한 것처럼 말씀드리면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결이 되어야만 근저당 설정도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면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의회의 의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의원 선의결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보면 사권제한토지는 취득이 안 됩니다. 교환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권의 설정사항은 해제를 해야만 교환도 되고 매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권설정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여기에 해제라든가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김성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이 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반조성을 합니다. 이 땅 형태로 봐서 448번지 오른쪽에 4426-2번지를 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재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김성대 의원 의원님들도 추가매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채종)포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예산이 반영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을 해 보면서…
○김성대 의원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땅 형태에 따라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로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북제주군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제2회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답변한 내용과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정책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제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