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4건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시행시기 및 날짜를 감안할 때 심의일정이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거나 정기회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심의요청이 되어야 함에도 정기회 기간인 지난 12월 8일에야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긴급히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자세이며, 더 나아가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처리를 하는 자세라는 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에도 몇 번의 이러한 건이 있어서 주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도단위 해양·수산관련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해양수산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공유수면·연안항관리와 지역개발과의 도서개발사업 관장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운영케 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감축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에 정원을 52명에서 39명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 감축된 인원은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 13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98호인 만장굴과 제374호인 비자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관리사무소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만장굴 및 비자림 보존관리, 관광객 유치, 청소년수련계획 추진 및 수련시설관리운영,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비자림지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되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이상 세 건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수련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가 명시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사업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근거 마련과 수련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련시설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북제주군청소년수련원시설운영조례안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1997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천읍 공공도서관과 임대사용하는 함덕출장소 건립부지를 취득하여 복합형 단일건물로 신축하는 사항과 '98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녕국민관광지 2차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 기반시설을 확충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천읍 공공도서관과 함덕출장소 건립부지로 사유지 4필지 2,834평방미터와 군유지 1필지 1,508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5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김녕국민관광지에 편입된 토지 17필지 2만 3,658평방미터를 매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북제주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주변토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처물 동굴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 종합경기대회 개최여건 조성 및 군민 건전여가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한림운동장 시설부지와 한경체육관의 배수로 시설, 게이트볼장, 주차장 확장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도민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98년도 출자계획분에 대한 주식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편입토지 35필지 2만 8,304평방미터와 당처물동굴 보호구역 편입토지 13필지 2만 6,653평방미터, 한림운동장 시설부지 12필지 1만 1,242평방미터, 한경체육관 확장부지 4필지 5,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은 1주당 5,000원으로 6만주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1997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ㅇ1998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제안사유중에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천읍 공공도서관 임대사용하는 함덕출장소 건립부지를 취득하여 복합형 단일건물로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함덕출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합니까?
건물에 대한 명칭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인데, 현재는 도서관 명칭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함덕출장소 명칭은 후순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함덕출장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건립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보고 있는데요?
○재정과장 진성직 :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우선순위 명칭을 정하지 않고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는 인상이 짙게 풍겨집니다. 함덕출장소 건립에 의한 부지로 매립한다면 명의순위상 함덕출장소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며, 행정의 필요상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도서관을 부차적으로 건물안에 수용해서 통합관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함덕출장소 명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칭 개념정립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그것은 군민의 전체적인 뜻으로 볼 때 순위가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의견조정하여 잘 조율하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알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임만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당처물 동굴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곳에 몇 년 전에 숨은 보배가 발견되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땅 소유자는 김종식씨입니다. 월정리에 사는 365번지 김종식 소유의 땅인데, 이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매입을 거부했을 때 즉, 내땅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금년도 매입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임만경 의원 : 예.
○재정과장 진성직 : 이것은 담당실과에서 종용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정하고 법을 잘 설명하여 계속추진 해서 매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 안에 귀한 보물이 있다면 지방자치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살 테니 내 놓으시오, 그러면 개인은 안 된다, 내가 소장해서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땅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경작지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골치떵어리였는데 엄청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산업경제과장님이 관광교통과장 당시에 발견된 것인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양보윤 :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공보실장 양동원입니다.
○임만경 의원 : 월정리 김종식씨라고 1450번지에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의 농경지에서 문화재가 나왔는데, 내가 내 땅에서 난 것은 나의 재산이 아니냐해서 거부하여 그 분이 사업차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은 국가소유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면 그것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를 받고, 자기같은 것이 나왔을 경우 감정을 하여 상당안 액수가 나온다면 그 분들에게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집에서 엄청난 금 덩어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만경 의원 : 이것도 신고한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청난 것이였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조상대대로 보호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충분한 양해가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것처럼 그냥 올라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그 분을 만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경작하는 곳에 현재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만경 의원 : 토지를 매입하여 땅을 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내땅 밑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땅값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후속조치, 또는 민간으로 관광자원화하여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국가소유이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버리자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개인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임만경 의원 : 그때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농사만 짓고 땅만파는 선량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것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가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방망이만 치고 잡아들어야 만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인에게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토지주와 계속협의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 그런데 의결이 되었을 때에는 지정가액만 주고 국가소유라고하여 안 내놓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 회기때 이것을 보류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의결이 되어도 강제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의장님! 이 분야는 신중을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조천읍공동도서관 및 함덕출장소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계는 '97년 9월에서부터 11월에 마쳐서 '97년 12월중 발주하고, 착공은 '98년 1월중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저께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주와 11월달에 협의하여 1월중에 매입하고 2월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1월중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자료하고 토지매입관계의 자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2필지, 국유지 1필지, 사유지 4필지인데 4필지중 2필지가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내로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강인선 의원 :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제출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으면 일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감사중에 만 하더라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목적에 대한 개념이 읍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중에 착공하는 데는 무리없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예.
○강인선 의원 : 되도록이면 자료제출할 때 담당부서와 일괄성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응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의원 : '97년도 제3회 북제주군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조천읍 공공도서관 및 함덕출장소 복합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예산절약측면에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함덕에는 중학교가 있고 부락이 크다는 것 뿐이고 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는데, 조천에는 조천중학교가 있고 신흥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이나 신촌은 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출장소면 출장소, 도서관이면 도서관으로해서 지역 갈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복합건물로하여 함덕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당초에는 함덕출장소 부지는 공유수면매립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보면 출장소는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도서관건립비는 군비로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알겠습니다.
함덕출장소 지을 자리로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교통량이나 지역적인 것으로 봐서 지지, 반대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설득하여 함덕개발차원이나 교통문제, 또 북촌 선흘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평사동 남측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고, 공유수면매립관계는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썽있는 것을 의견도출하여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같이하여 복합건물로 한다고 했는데 신촌, 조천도 합치면 큰 부락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없습니다. 저는 병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예산관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덕출장소위에 도서관을 하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함덕출장소 2층, 3층에 도서관을 하면 한가지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경계획안이 들어왔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관계로 해서 신촌지역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도층간에 들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싹이 터서 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재정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변경계획안이 들어온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 함덕출장소 관내에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출장소와 도서관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복합형 건물로 중간지점에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삼 의원 :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측면으로 받아들어집니다마는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복합형으로 하면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천, 신촌에는 학교가 있고 인구수도 많은데 일반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덕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여건에 맞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을 서쪽에 한다든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출장소와 도서관을 예산절감측면에서 함덕에 꼭 해야 되는지, 신촌, 조천의 정서는 참고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용역이 전부 들어갔는데 용역이 2, 3일 후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변경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삼 의원 : 소재지 갈등은 조천만 아니고 다른 곳도 심각합니다마는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의 정서상 말씀드린 것을 잘 귀담아 들은 것으로 압니다.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갈등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취해 준다면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아까 질의는 문화공보실장님이 발언대에 섰을 때 보충질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사항을 놓쳤습니다.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보윤 : 그러면 재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양보윤 : 그러면 김항구 의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확실한 사항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사료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재산을 매립하는 부서장으로 아는 한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안 되는 바람에 지방문화재로 되어서 20년 넘게 농민들은 숱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서 토성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25필지 이면 3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인데, 군 당국에서 토성편입토지 2만 8,000여 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사전에 서신이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확실합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확실합니다.
○고승립 의원 : 편입토지주에게 통보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토지주에게 안내문만 발송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여기에 보면 보상예정가가 나왔습니다. 추정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알파 현실지가가 내포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만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공시지가로 된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감정사가 별도로 감정가를 산정한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아직은 없습니다.
○고승립 의원 : 공시지가로 했다고 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이것은 공시지가인데 앞으로 2개 회사에 감정의뢰할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하고 몇 % 기점에서 감정나오는 대로 보상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군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가액에 따르는 것이죠?
○재정과장 진성직 :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액수입니다.
○고승립 의원 : 군에서 추정만하여 대충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것 뿐이고, 사실상 보상액은 이것하고 틀릴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알려야 됩니다. 35필지는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협조사항들을 매개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불신감이 안 생기도록 매입을 추진할 때에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민주 공모결과나 설립자본금이 모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97년도에 6만주해서 3억원, '98년도에도 6만주해서 3억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99년도에도 6만주해서 3억원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어서 쫓아가는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제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적극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안하면 욕 먹을 것 같고 할려니 하고 싶지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남제주군과 똑같은 비율로 투자해 나가는데 그 느낌이 맞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렇지 않습니다. '97년도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군재정형편상 3억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억원인데 군재정상 3억원만 한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런데 제주시는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대비가 안 됩니다마는 서귀포시는 30만주에서 50만주, 50만주에서 70만주로 상승세를 타서 투자하는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의논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느낌을 주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승립 의원 :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서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승립 의원 : 컨벤션센터가 설립할 좋은 점을 느꼈기 때문에 투자할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투자를 아예 하지 않던가, 아니면 적극성을 띄였다면 증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97, '98, '99년도에도 같은 추세로 나가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집행기관에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것만 올린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투자를 염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잘 알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공동도서관 및 함덕출장소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 담당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양보윤 :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공보실장 양동원입니다.
○박방규 의원 :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은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함덕에는 개인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이용률 제고에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없는 것보다 나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용도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합건물을 짓는데 따른 감량에 절약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지어서 이용이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이 있는 데도 건립되고 있지 않냐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 좌석에서 ---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의원 :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토기나 희귀물건이 나오면 신고하죠?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임만경 의원 : 신고했을 때 보상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정을 하여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동굴은 얼마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가격을 제가 얼마라고 말할 것은 못 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몇 천억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후속조치로....
○임만경 의원 : 거기에는 가치가 엄청난데 그러면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프로테지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재위원들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옵니다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하고 보상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의원 : 보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장굴도...
○임만경 의원 : 만장굴도 김녕주민이 발견하여 군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소유한 것입니다.
개인땅에서 천연기념물이 나왔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본인이 거부했을 때에는 취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양보윤 : 임만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임만경 의원 : 보상적 가치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상이 전혀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애월공공도서관 때문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애월도서관도 1일 이용자수를 200명에서 1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1일 45명의 이용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사회단체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문제나 제주대학교에 위탁운영문제를 제가 거론했을 적에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지 한림에는 한수풀 도서관이 있습니다. 애월에 시설한 문화도서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제주시하고 인근에 위치한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문화체육부에서 읍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림하고 구좌는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읍지역에만 없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면지역까지 확대할 것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경면에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부나 내무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안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꼭 도비를 사용할려고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애월을 비교해 봤을 때 조천읍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저의 의견은 읍면에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평균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용할 때에는 200명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제주시 인근에 위치한 지역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면같은 곳에는 공부할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도서관을 짓자, 책하나 살려고 해도 제주시를 나와야 된다, 그런 데에는 이용가치가 있을 지 몰라도 실지 지어있는 애월도서관에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제주시 인근에 위치한 조천에 도서관 신축이 꼭 필요한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도서관 건립비는 국고에서 5억원, 교부세 5억원해서 10억원이 오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호 의원 :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만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돌려보내기가 아깝다고 생각하여 투자해 놓고 나중에 이용면이나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읍면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실 목적만이 아니고, 회의실로도 이용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회의실도 있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애월도서관도 회의실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도서관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출장소를 같이 하면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임만경 의원님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할려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처물 동굴관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긴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임의원하고 실장님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소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굴문화라고 하는 당처물 동굴은 동굴문화적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항구 의원 : 당처물 동굴은 보존 관광지에서 그 일대에 필요 토지 13필지, 2만 6,653평방미터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에 협제동굴이 본군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장하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후회스러움을 두 번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항구 의원 : 지하동굴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모든 동굴은 국가에 귀속한다, 그래서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사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동원 : 예.
○김항구 의원 : 과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적다보니 민간개발적 차원에서 그대로 용허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술적으로 동굴문화적으로 알려서 관광적 차원에서 경영수익적 사업에서 보존해 보자는 맥락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님께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립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부와 지주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지주가 동의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지주가 자기 토지 구역내에...
(○임만경 의원 좌석에서 ---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항구 의원 :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당연히 발언할 권리도 보유하지만 질의하는 내용이 개인 대 개인에 관한 문제라고 할 때에는 개인과 개인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과 개인일 때에는 공과 개인이 해야 되지 본 회의장에서 아직 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주가 반대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만경 의원 좌석에서 ---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김항구 의원 : 아직 발언이 안 끝났으므로 끝난 다음에 하세요?
다만, 한가지 지주가 현행법상으로 봐서 자기 토지내에 있는 동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하더라도 그 동안에 대를 이어서 그 토지를 관리경작하면서 그 동굴도 동시에 보존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굴을 보존관리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적 차원에서 마땅히 그 토지주로 하여금 그 동굴을 관리한 의미에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강구에 대한 구상을 가져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경 의원 좌석에서 --- 지금 그 내용은 내가 질의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김항구 의원 :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고성을 지르는 겁니까? 말이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데 가로채서 얘기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을 득해서 말하세요?
(장내소란)
○의장 양보윤 : 임만경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좌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장 양보윤 :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창호 의원 좌석에서 ---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의장 양보윤 :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함덕출장소 건립관계가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당초에는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함덕출장소를 건립할 것으로 되었는데 특별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함덕출장소가 함덕리 919번지 일대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97년 예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가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함덕출장소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919번지로 옮기면서 공유수면매각에 대해서 함덕리 주민들과 약속이행 사항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진성직 : 10월 28일로 기억됩니다마는 부락리민들의 요구가 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과가 전부되었습니다.
○박방규 의원 : 함덕출장소가 그 동안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부지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지가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방규 의원 : 그리고 한림운동장 시설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림체육관 부지가 상당한 평수인데 토지매입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필요가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무엇때문입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98, '99, 2000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의원 : 과장님! 한림체육관시설이 47억원 들여서 거의 끝났습니다. 이 토지를 확보하면서도 추후 방향에 대해서 한림운동장을 시설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은 적이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연차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관부지를 확보하면서 이미 이런 일이 계획된 일이였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순리가 아니었겠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사전에 보고 안 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방규 의원 :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여가선용이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기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국비를 반납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집행부 최고책임자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알겠습니다.
○박방규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장을 발언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진성직 :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의장님! 사회진흥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보윤 :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사회진흥과장 박재철입니다.
○고승립 의원 : 군민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종합경기대회 개최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운동장 시설을 추진하는 데 좋은 바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 전체가 종합경기대회라는 개최여건에 맞게 군민이 행하는 종합경기대회가 1년에 몇 회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은 잘 모르지만 2002년 월드컵 대회시에 대비해서 경기일정이 북제주군에서 대회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여 운동장 시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운동장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시설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경기 및 선수훈련에 필요한 운동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시군에서는 시군규모로 종합경기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육대회나 도단위 경기대회때 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이 항상 도단위 대회때 마다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육상이나 기초체육종목에서 상당히 취약점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임과 동시에 예산액도 투기종목위주로 하다보니 더 많이 들고 경기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승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단위 종합경기대회도 지금은 운동장 시설이 없어서 야외경기를 못하고 실내경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이 된다면 각종 육상경기에서부터 축구경기 각 종목별로 야외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하고는 관계없이 군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군민들이 움추러진 마음을 운동장에서 경기를 통해서 풀어간다면 군민들의 마음도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립 의원 : 군민들의 웅크러진 마음을 활짝열게 해 주려고 하는 사회진흥과장님의 넓으신 뜻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종합경기장이 하나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종합경기장을 하나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어쩔 수 없이 종합경기장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관리 못하고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종합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종합경기장을 관리하면서 1년에 몇 억원씩 적자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종합운동장의 규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것으로서 축구장이나 트렉시설은 정규시설을 갖추면서도 애향운동장보다 작은 시설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승립 의원 : 알겠습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승립 의원 : 2만 4,800여 평방미터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또 북제주군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도에 떠맡기지 못해서 서로가 알력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종합경기장이 시설됨으로 인해서 관리측면도 봐야겠지만 활용도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인 행사를 종합경기장을 빌려서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북제주군만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겠다고 해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종합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종합경기장의 관리비로만 10억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면서 도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가도 제주시에서 4억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의회에서도 계속 왜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도로 넘기라고 아우성이지만 행정직계상 그렇게 못하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 시설 좋습니다. 웅크러진 군민들의 마음을 열어줄려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운동장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 내지는 기존에 있는 운동장의 운영상태부터 확인한 다음에 꼭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운동장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운동장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논할 것은 의논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이것은 IMF가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마는 국가자체가 경제위기에 처한 마당에서 군에서는 단 하나의 행사만이라도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량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행사도 많이 할 때 필요한 것이지, 행사를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운동장을 시설하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종합경기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하여 그래도 북제주군에서 필요한 운동장이라고 확신이 섰을 때에 시설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추진할려는 종합운동장 시설은 애향운동장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면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력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한림체육관 운영인력에서 한 두사람만 더 보강한다면 그 인력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특별하게 전기시설이나 공공요금이 추가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절약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줄이기에 관련해서는 행사는 어떤 단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라기 보다는 군민들이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돈을 들이지 않고 아침마다 나가서 친구들끼리 경기도 할 수 있고, 혼자가서 뛸 수도 있고, 의식절차없이 친선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좋습니다.
막연하게 인건비가 적게 든다, 관리가 적은 인력이 된다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한 대비표를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약 8,000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작을 것이면 8,000평이라는 평수가 필요한 것인지, 분명한 데이터로 하여 대한민국 각 시군에서 가장 적은 종합경기장이 몇 평인지 알아보고, 종합경기장 규모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몇 평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평이상 되어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만 4,800평방미터가 가장 적은 면수로 국제적인 규격을 갖추고, 또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고승립 의원 :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애향운동장 얘기를 하시는데 애향운동장이 몇 평이다, 애향운동장 옆에 공유면적이 몇 평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다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나와있고, 또 생활체육 얘기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생활체육은 시간나면 그곳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예.
○고승립 의원 :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과 생활하면서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 이웃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 체육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규모가 갖춰져 있는 종합경기장에서 한다면 구좌 종달리에서 생활체육하기 위하여 차타고 고산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프로나 아마추어 엘리트 경기대회 선수권 가진 사람들만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을 확실시 아셔야 합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생활체육입니다.
확실한 대비표를 갖고 소신껏 추진하실려면 그런 대비가 나와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그 대비표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
○고승립 의원 :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당연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왜 이 재산을 확보할려고 하는가 그 뜻만 알 뿐입니다. 그런 것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런 대비표가 나와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운동장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수훈련이면 1년에 전도체전에 한 번 나가기 위하여 선수훈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타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 대회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 어떠한 선수 1년에 연인원 몇 명 합동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인원 몇 명, 종목은 축구, 농구, 핸드볼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면에서 적자를 볼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시군에도 대비해 보고 전국적으로 종합경기장 운영하면서 적자 안 보는 시도가 없습니다. 제주시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종합경기장 모두 적자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재철 :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고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진성직 : 재정과장 진성직입니다.
○의장 양보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만경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만경 의원 : 동의안을 발효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양보윤 : 고승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임만경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상만 정회하여 의원들 끼리 의견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양보윤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인선 의원 좌석에서 ---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정회하여 의결조율만 하면 됩니다.)
○의장 양보윤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였다가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강인선 의원 좌석에서 --- 12시까지 만 합시다.)
○의장 양보윤 : 그러면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경 의원으로부터 1998년도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승립 의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서 1998년도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1997년도제3회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3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997년 12월 12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오늘 상정되어 제안설명된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토론을 걸쳐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