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7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결특위)
1. 1998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건설과, 수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제주항일기념, 만장굴관리사무소, 읍·면,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와 그 동안 심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건설과장 장창도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65페이지, 고산에서 용수저수지간 수로시설에 2억원이 올라있는데 용역이나 자연훼손관계 등을 걸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용역을 걸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침수지역 해소차원과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확보측면에서...
○김용흥 위원 : 수로시설은...
○건설과장 장창도 : 수로시설은 현장을 조사해서 고도차이는 확인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72페이지, 우도에 해안도로포장이라고 나왔는데 왜 해안도로라는 명칭을 붙었는지, 마을안길 포장에 POOL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도로라 하지 않았는데 우도에는 군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군도도 있는데 군도는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4, 5미터정도로 확장해서 간이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도는 포장되어 있는데, '70년대 한 간이포장이다 보니 노후되고, 큰 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농지확보나 보상절차가 끝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있어야 되고, 해안도로에 일부 연결 안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먼저...
○김용흥 위원 : 274페이지에 자구내 하천복개나 하귀2리 하천복개가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그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의 면적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창도 : 자구내는 위원님들이 잘 알시다시피 관광지로서 하구에 기존박스할 때 그곳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악취나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서 남은 것을 확장해서 복개하는 하천으로 법정하천은 아니고, 중앙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입니다마는 그것을 확장하면 관광지 미관상도 해소하고, 그 쪽에 관광지가 많이 모여서 교통이 복잡한데 주차난도 해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하귀는 법정하천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걸치고 고시한 다음에 할려고...
○김용흥 위원 : 일단은 용역이 끝난다음에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창도 : 대략 조성설계는 나왔는데, 법정하천용역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75일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용역발주하면 4월달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개하면 마을취락구조 형성된 마을이 있는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용역과는 달리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하천복개는 악취관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필히 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설계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아까 김용흥 위원님께서 우도해안도로에 예산이 2억원이 집행되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포장이 가능하겠는가, 포장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도의 해안도로는 3.7㎞가 미포장상태에 있어서 구간구간에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3.7㎞에 해당되는 포장비가 3억 5,000만원내지 4억원 정도 계상되었으면 금년내에 포장이 완료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차량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왕 하신김에 미포장구간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도에 해안도로가 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2㎞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농로적 차원에서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는 사통발달의 도로구조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소통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관광시즌기에 무차별적으로 섬으로 찾아오는 많은 차량들을 차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는 해안도로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구간이 포장되었는데, 나머지가 3.7㎞가 미포장상태인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이번 참에 나머지 구간도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우도에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전체할려면 7억 8,000만원장도가 예상됩니다마는 일부구간은 향후계획으로 하더라도 당장 급한 상고수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등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급한 곳을 할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부락과 부락이 연계되고 있는 구간까지만이라도 해안도로에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락에서 수직적으로 바다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에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한 일시적인 효과는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포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장창도 : 알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수도과장 변영규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278페이지, 추자지역 담수화 개발사업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23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향후 예산확보에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변영규 : 추자담수화사업은 총 투자규모가 29억원입니다. '98년도에 10억 4,900만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해서 10억원이 필요하고, '99년도에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예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확정하고 '9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예, 연차사업으로 됩니다.
○박방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2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연간 총 생산액 및 평균 생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 71%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수량이나 누수량이 약 29%가 되겠는데, 무수량이 9.5%, 누수량을 20%로 잡았을 때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2억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맑은 물 공급사업 대책에 보면 '97년도까지 총 급수관 교체 총 사업량이 473.5㎞가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70%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현재 이런 사업이 기존에 일을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량이 12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땅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누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송배수관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변영규 :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이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2001년도까지 473㎞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4년인데 4년동안에 169㎞를 합니다. 2001년도 되면 다시 10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2001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중장기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된다고 답변할 수는 없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 과장님! 문제는 땅에 흘려버리는 돈이 12억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땅에 흘려 버리는 돈이 12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땅에 흘려버리는 돈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4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순수계 잉여금 12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는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이런 예산이 있다면 1년에 72㎞ 계획량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겨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에서 72㎞를 100㎞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맞춰야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는 사업물량을 확대해서 땅에 흘려버리는 누수량은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갖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가지고 계신다면 계획물량을 예산범위내에서 세우지만 앞으로는 잉여가 남은 부분은 예산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앞당겨서 누수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박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도...
○박방규 위원 : 누수탐사를 하는데 탐사가 아니라, 계획된 물량을 빨리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72㎞면 72㎞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하거나 아니면, 영업외 수입같은 것도 섕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송배수관 교체사업하는데 제일 오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수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58년도에 수도시설된 한림 6개리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송배수관이 '58년도에 묻힌 것입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급수관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한림지역에 작년에 공사했잖아요?
○수도과장 변영규 : 한림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곳은..
○수도과장 변영규 : 그 다음은 '60년도가 되겠습니다. 한경면에 두모, 신창...
○위원장 윤창호 : 중장기 계획이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해서 실시하고 있죠?
○수도과장 변영규 : 예.
○위원장 윤창호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우도담수화 시설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새해 11월이나 12월 어간에 생명수라 볼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쁨을 도민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그 담수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급수할 쯤에 양질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염반석을 투입하는 것이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 보다는 제주산 붉은 송이가 5배이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역할을 한다고 식자들은 공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염반석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식자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면 연구검토하여 제주산 붉은 송이로 염반석을 대처하는 방법도 강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변영규 :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김항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붉은 송이는 우도에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수질정화를 위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택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매설되었습니다. 노후관을 매설한지 20년이 되는데 한 번도 교체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차제에 생명수인 우도담수를 공급하면서 노후관을 그대로 방치사용할 경우에누수량이 예상외로 많다고 하니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관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영규 : '98년도 담수화 사업과 맞물려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도와 추자지역도 급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28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적립이 '98년 예산에 0.1% 규모밖에 안 됩니다. 본 목적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금년도 최초입니다.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처음에 적립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서 재난취약지구를 다소나마 보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과장님께서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관리법에 보면 0.1% 규모에 한해서 적립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2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1,000분의 2이상이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세입액 102억 3,600만원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용흥 위원 : 3년후면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매년 이금액을 적립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3년간까지만이 아니고, 1000분의 2 범위내에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김용흥 위원 : 이 규모로 봐서는 기금적립의 목적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법에 묶힌 관계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285페이지,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뿌듯하시겠습니다. 이때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일을 하고 실과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는 분위기였는데 적으나마 2억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적지만 소규모 사업대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저희들 재난과 관련해서 중점관리하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36개소와 재난취약지구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찰활동과 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업비는 적어도 시급한 부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예산이 충족치 못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84페이지, 기상위성 화상수신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이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는 구름분포를 수집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을 쉽게 해서 초동대응할 수 있고 상황전파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서 재난에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정보체제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런 것도 구입하면 좋지만 대한민국 기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만 갖고서는 기상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상위성은 우리나라가 다 받습니다. 그것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도 문제이지만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텔레비젼에서 보는 기상예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단독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기상위성 화상수신기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이것이 전산장비가 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우량기하고 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호 :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산에 고층레이더 기지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위원장 윤창호 : 거기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80만원이 소비되는 관측을 쏘아 올리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문요원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닙니까? 구름이동 상태만 보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구름이동상태만 관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구름이동상태 관측하는 것은 24시간 팩스로 받으면 되지 3,000만원이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우량기하고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가 기상정보수집을 위한 기본장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때에도 기상대에서 늦게 전파되는 바람에 초동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냐하는 측면도 많이 고려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제주시에 측우소도 가깝고 북제주군에도 고층레이더 측우시설도 갖추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민방요원들의 정신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집행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항목을 들어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 민방위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 일시에 허물어 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민방위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예.
○김항구 위원 : 동시다발비상사태나 유급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민방위 전인력을 동원시켜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을 군사용어로 말한다면 출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출동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출동을 할 때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처하는 아무런 예산항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비상상태 또는 긴급재난이 위급하게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출동을 할 때에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인력을 지위하고 그들의 급식이나 모든 장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 예산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계상되고 있어서 비상상태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금년같은 재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안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환난을 자초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내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이 민방위가 앞장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줌으로서 그러한 위험을 다소나마 그 부담에서 경감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영향을 민방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군이 갖고 있는 일비 1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환난대비를 위한 예산이 항목성으로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서 재량으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산 항목에 올릴 수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국가비상상태에..
○김항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비상상태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에 그 출동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별도예산이 항목상에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견해 아래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항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과의 기능이나 능력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필요한 복구사업, 예방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직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예산들이 각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두 민방위과로 편성된다고 하면 민방위과의 지금인력으로는 그런 기술적인 인력때문에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련된 사업들은 예비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의하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해당과에 골고루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이러한 사항이 요소요소에 잘 명기되어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기 과에 그것을 편성 안 되었다고해서 예비비만 따다 쓸 요량으로 하면 이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재난관리적 차원에서 군정협의회 참모들과 수시 협의하면서 해야 지 독자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개과가 전부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참모협조를 통해서 강구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여선 : 언제나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심사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읍·면소관사항을 같이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 금년도 농촌지도소가 각종 경영수익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북제주군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용 부품 및 공구 구입이 있는데, '97년도에 농기계 수리는 몇 대나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농기계 수리는 2,048대입니다.
○임만경 위원 : 내년도에는 1만원씩해서 1,200만원대를 하겠다, 1만원 이상이면 농기계 주인이 부담하고, 1만원 이하면 지도소에서 무상으로 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임만경 위원 : 농기계가 상당히 다양화가 되어있고 매해마다 기계가 틀리는 것이 현재의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1,200만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업은 주민하고 밀착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주민에게 보탬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농촌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부품공급을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부품대가 1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더 늘렸으면 하는 저의 바램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 이런 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자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선진농업인 육성기금출연 1억원은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선진농업을 하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보급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행정기관과 도의 시·군비와 도비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 나갈 것으로 금년도에 1억원이 부담금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1억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2년만 더하면 50억원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그것은 시·군부담금보다 도에서 더 많게 내 놓고, 농협에서...
○고승립 위원 : 저희들은 부담액이 5억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저희들은 5억원까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노동력 및 장비소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여기에 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농민회관이 있습니다. 학습단체인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측에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인력을 소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승립 위원 :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농기계 같은 것이나 일손돕기의 실적은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사무실 5개소가 전부 활성화되어서 장비도 소개하고 농촌에 노동력도 모자라면 보내주고 하는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그렇습니다.
○고승립 위원 :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미흡한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5개소를 운영하는데 실적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고승립 위원 : 군, 읍·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과제 지원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몇 개회로 되어 있습니까? 7개읍·면에 전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추자만 제외하고 전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7개소라면 군까지 합쳐서 7개소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고승립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600만원씩 7개소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차별지원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공동으로 600만원씩 지원되어서 과제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 군 연합회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읍·면별로 600만원씩 지급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고승립 위원 : 그러면 600만원은 무엇에 활용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600만원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일꾼으로 농업의 개척자인 선도적인 농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생각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게는 특용작물이나 새로운 종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원물자를 저희들이 의논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 농촌지도자하고 농업인 후계자하고는 단체가 틀립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고승립 위원 :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고승립 위원 : 산업경제과 말고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별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운영상의 경영분석을 지도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314페이지, 배, 감 시범사업 지원 6개소해서 2억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배와 감을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배는 몇 군데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감은 몇 군데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2억원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상품지원인지 현금지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단감하우스와 배하우스는 낙엽과여서 제주도에는 상록과수인 감귤하나만 단일품종에 단일소득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의 다양화적인 측면과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단감은 추석전에 출하할 수 있는 작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실증을 해 보이고 있어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배는 금년도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해 봤는데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재배농가는 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는 배주산지도 있고 단감주산지도 있지만 시설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단계라는 생각들어지고 거기에는 투자실적이 없습니다.
단감하우스는 동서부로 3개씩해서 6개소에서 제주감 0.2㏊를 할 것인데, 이것은 민간적 자본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묘목식재 및 하우스시설에 이 자금이 투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단감만 3군데씩 6군데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고승립 위원 : 그러면 배는 몇 군데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배도 매한가지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아까는 5개 농가라고 했잖아요?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배도 6농가이고, 단감도 6농가입니다.
○고승립 위원 : 6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그것은 읍·면이나 리별로 이와 같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에 나가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적격자를 뽑아서 읍·면별 한두농가씩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단감주산지에서는 추석 후에 나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그렇습니다. 단감은 9월초중순에 출하되어야 되는데 육지부에는 대부분 부유단감인데 그것은 10월 중하순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촌조생으로 하우스에 심는데, 금년에도 다른 단감값은 상당히 폭락되었는데도 하우스 단감만큼은 재값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온을 안 하고 비가림 시설만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단감주산지보다 출하시기가 빠르다고 한다면 감귤에 대한 대체과수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소에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농가가 이런 과수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명심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강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 30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풍난석부작 생산 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난석부작은 몇 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2,000점에서 1,000여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이것이 전부 상품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그런데 요즈음 것은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점당 대략 얼마 정도 평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큰 것은 5만원 예상하고 있고, 작은 것은 3만원, 2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큰 것은 5만원, 작은 것은 2만원, 3만원이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생산재료 구입인데 내년에 생산한 것은 내년도 출하하는데 상품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금년에 출하했던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1, 2년을 나두면 나둘수록 상품가치가 더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괜찮게 착근되어 있는 것은 출하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 상품성이 있는 시기를 몇 년이나 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착근되어서 만 1년만 되면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선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 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에 풍난석부작 생산이 5만원씩해서 1,000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것이 5만원이고, 적은 것은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1,000점 보유하고 있는 것을 5만원해야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1,000점 모두 5만원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세입에는 5만원씩해서 1,000점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적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했던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 '97년도는 전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98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1,000점 보유해 있는 것이 5만원씩 받아야 5,000만원의 세입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점당 큰 것은 5만원, 적은 것은 2만원에서 3만원이라고 하면...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000점에서 1,000점이 나가 있고, 나머지 50%인 1,000점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로 세입시킬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점이 됩니다.
○강인선 위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강인선 위원 : 1,000점은 내년도에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강인선 위원 : 내년도에 팔 때 과장님 말씀이 큰 것은 1점당 5만원이고, 적은 것은 2만원 내지 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 4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1,000점에 5만원씩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잘 안 이루어 졌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주에 버려진 많은 돌을 이용하여 풍란을 석재하여 수출도 해 볼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수출에도 두드려 보고, 육지부에도 출하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금년도 연말에 시설을 80평 보강하여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까지는 2,000점을 생산했지만 내년부터는 3,000점 이상, 최종년도 2000년도에 가면 연간 5,000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입니다.
○강인선 위원 : 이것은 확대차원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제주 특유의 돌이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확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큰 의미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인데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강인선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질의할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이어서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농촌지도소 동부지소 가 개소된지 3주정도 되었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김항구 위원 :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3개읍·면을 통괄하여 지도하고 기술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낙도의 설움속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그간에 먼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도같이 장기출장을 나와서 농민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나름대로 농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민들이 희구하는 바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대체농작물이 무엇이냐, 이미 농촌지도소에서는 토양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어떤 작물이 우도기후나 토양에 알맞을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있어서 권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내년도 도서지역에 지원할 사업으로는 금년도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장도 시범사업으로 600평이 들어가 있고, 당근도 600평이 들어가 있고, 고추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출용 검은 콩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뿌리작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공용 감자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가공용 감자는 추작입니까, 춘작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그것은 춘작입니다.
○김항구 위원 : 고구마에 대체해서 감자를 재배했을 때 수입은 고구마보다 월등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보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고구마도 공업용 고구마가 아니고 색소용 고구마가 있습니다. 자색을 띄는 색소용 고구마등 특수한 지역으로 많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우도가 낙후된 농업지역이다 보니 우도만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읍·면에는 이미 선진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선진화된 농업을 고소득농업으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개발적 측면에서 농업이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되었다고 봐지지만, 북군이나 제주도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감귤주산지여서 감귤에 가려서 일반 추경작물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서 이것이 뜻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분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도업무를 추진해 주고, 수시에 농민들과 상담을 자주하여 애로사항도 들어 주시고, 우도에 당근도 토질상으로 봐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추도 그렇습니다.
토질비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김항구 위원 : 외부적인 기후 때문에 온난한 기후를 갖고 있으면 감귤도 할 수 있지만 북풍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작물이 실패했습니다. 우도에도 감귤나무가 몇그루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는 전부 낙과되고 맙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기후조정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농업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돌밭이 없고 평지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3월달부터는 새로운 노선으로 종달리에서 우도로 취항하게 되는데 수시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녕지소 본부에서 우도로 왕래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오는 거리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람부는 날만 제외하고서는 공무원들이 우도출장나들이 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설령 바람이 불어서 우도에 하루정도 체류하는 것은 우도주민에게 이익이 됨으로 그것도 소득으로 좋은 것입니다.
동부지소가 개설된지 3주일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안에 보니 동부지소 독립운영을 위한 독립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독립도급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영향이 읍·면에 나가있고, 내년도에는 농기계 팀 2명이 파견될 계획입니다.
○김항구 위원 : 농기계 기술지원팀으로 수리하고 조작지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 인원이 몇 명 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내년도 입니까?
○김항구 위원 :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6명이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김항구 위원 : 소장외 나머지 직원 5명, 그리고 새해에는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8명입니다.
○김항구 위원 : 그렇다면 이제부터는독립예산을 가져서 관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 독립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동부지소를 개소하면서 예산관계도 사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개소합니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산은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들이 자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김항구 위원 : 농촌지도소를 아끼는 마음, 북군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겠다는 갸릇한 정신을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분가해서 나가는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새해예산에는 예산 담당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분할해서 본집에서 자꾸 얻어다 쓰는 구걸식 예산투쟁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독립예산을 확보해야 하다못해 지역 농민들이 와서 상담을 원하여 대화할 때 커피한잔이나 홍차한자 대접하는 여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기 월급탄 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예산 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사무실 운영을 하겠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새해부터는 독립예산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긍정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고승립 위원께서 농촌노동력 및 장비소개소 운영에 따른 실적 현황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예.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흙살리기 운동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예.
○김용흥 위원 : 지도소에서 보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 같고 성과도 그나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311페이지, 흙살리기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교재에서 교재발부에만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교토에 의존하는 쪽으로 만 밀고가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농민들 입장도 그렇고 흙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13페이지에 채소주산지 연작장해대책 및 토양개량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연계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금년도에 김용흥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해서 북제주군 채소지대에 흙살리기 사업을 전개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이 1차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양배추와 당근과 감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봤지만 이 효과를 내년까지 재 검정해서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조금 되었던 것인데 카터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 한도내에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시켜서 후내년부터는 북제주군에서 특이한 흙살리기 사업이 전개되리라 믿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북제주군만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용흥 위원 : 채소주산지 연작장애대책사업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양파, 양배추, 당근 또 한가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감자입니다.
○김용흥 위원 : 그 쪽에만 연작피해사항을 점검하실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예. 1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용흥 위원 : 내년도까지 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전 북제주군관내 흙살리기 운동의 시책사업으로 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 : 예.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덕준 : 보건소장 김덕준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이동목욕사업 종사자 급식비도 있는데 종사자면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덕준 :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두 사람입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여비는 일반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는 급식비만 제공합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예.
○김용흥 위원 : 그 외에 배려한 적은 없습니까? 배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른 부분으로 강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마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 단순히 종사하는 점심시간에 점심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그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예.
○김용흥 위원 :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정신에 의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한 것 나름대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시책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덕준 : 감사합니다.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334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1,380만원을 들였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관장하시는 보건진료소에 한방진료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예,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동부쪽에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덕준 : 344페이지입니까?
○박방규 위원 : 예.
344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덕준 : 이것은 동부지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 지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이나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퇴행성만성질환이나 물리치료도 상당히 호흥을 받고 있지만 군민정서가 나이드신 분들이 한방치료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서 이용하는 장소가 적다, 그런 부분쪽에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도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을 더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추세로 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확충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덕준 : 보건지소의 현재 규모는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한방진료에 내년도에는 한방공중의 한 사람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방진료공중의가 배치하게 되면 현 보건지소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증축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더 확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지역단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덕준 : 예.
○박방규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항일기념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344페이지, 항일관련자료 수집 여비가 133만 2,000원이 계상되고, 항일운동 자료 수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뿐인데, 관장님!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좀더 힘을 경주해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인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예산이란 것은 예산규모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조천만세운동이 아닙니다. 제주항일기념관으로 될 때에는 전도적인 문제로 삼아서 일제 독립운동하신 분들 혹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할 것인데 액수가 적다, 관장님은 예산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수집 안 한다는 것입니까! 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자료수집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조천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해보니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또 자료를 회수하는데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자료수집이 용이하게 되겠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했지만 이 예산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이 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비가 부족하면 기획실에 총괄적인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받아서 라도 부족한 점은 채워넣겠습니다.
○김응삼 위원 : 현재 항일독립기념관을 금년 8월 15일 개관했는데, 조천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대한부인회에서도 일부, 또 노인회에서도 과거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척이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60, 70 지난 사람이 어릴 때 들어서 혹은 유언 비슷하게 남긴 얘기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하루빨리 그런 분을 찾아다니면서 자료수집을하여 항일기념관을 지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얘기한 바입니다마는 항일운동 만세동산 성역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60년대초입니다. 그때 관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만세동산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김희복씨에게 가서 부탁하여 팔각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팔각정을 희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수집해서 팔각정을 뜯지 않고서 탑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고증도 안 듣고 뜯어 버렸습니다. 조천읍민관도 김태정씨가 희사하여 지어줘서 조천에 기증했 던 것인데 군에서는 관리차원, 재정상의 문제로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해외에 있는 독지자가 고향을 위해서 뜻있는 귀중사업을 해 주겠는가, 팔각정 자리에 탑을 세웠기 때문에 원상복귀는 못 할 것이고 바로 그 앞에 만세동산하고 충혼비 건립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시설하고 게이트볼장 운동장이 갖춘 곳인데 거기에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라도 팔각정을 지어놓아야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지역사정을 얘기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했는데 예산짜기는 10월 전에 이루어 놓은 일이라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러다 보니 관장님께서 보시는 소견이 어떻습니까! 팔각정을 지어서 좋은 지, 지을 필요가 없다든지 느끼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현재로서는 거기에 체육관이 준공이 안 되었고 이용도 측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체육관이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이용도를 감안했을 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삼 위원 : 만세동산 일주도로 바로 아래입니다. 뜯어버렸는데 거기에 지으면 바로 체육관,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연평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늘진 나무들이 있습니까! 없죠? 팔각정을 지으면 경관이 좋을 뿐더러 휴식처로도 이용되고 기념관을 관람하시다가 쉴 자리도 되는 것으로 가장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번에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이나 공보실장에게 건의 의논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기획실과 의논 해 보세요?
○김응삼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용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위원 : 3·1항쟁이 북군만을 위한 항쟁이였는가 믈어보고 싶습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아닙니다.
○김용흥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법정사 항일운동하고 해녀항일운동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 : 도도 연관되죠?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물론 연관됩니다.
○김용흥 위원 :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국비가 60억원, 군비가 40억원 투자되었는데 맞습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총 60억원 중에 군비가 35억원 투자되었고, 민자 5억원이 이고, 나머지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흥 위원 : 도비는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있었습니다.
○김용흥 위원 : 얼마입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13억원입니다.
○김용흥 위원 : 항일항쟁성역화사업에 보니 공보실에서 국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이 투입하게 된 것을 알고 있죠?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예.
○김용흥 위원 :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된 사업이 아닙니까?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도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김용흥 위원 : 다행입니다. 작년처럼 국비만 있는 줄 알고 도에서 지원 안 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항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북군사업만이 아니므로 도의 예산도 필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예.
○김용흥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항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위원 : 시일야방성대곡은 장지연선생이 황성신문에 게재했던 사설이며 그 이전에도 애국열사들이 독립하면서 결사적으로 항쟁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합병은 을사보호조약에 의한 것인데 일반적인 강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되어서 그 후로부터 일본의 식민지로서 해방될 때까지 항쟁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어 뜨리고 부정하고 민족구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고 그 중에 기록에 남아 있는 애국자가 있는 반면 산화되어서 흔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 소장한 것은 말 뿐이지 사실은 대한민국이 항일운동상 침략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져서 구한말 을사보호조약체결에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모질게 투쟁했던 선열들이 여러 가지 흔적 자료들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공람시키는 것이 애국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박홍배 :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구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항일기념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장굴관리사무소순서입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장기병가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획감사실장 오창무입니다.
○위원장 윤창호 : 만장굴관리사무소, 읍·면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특별회계 및 그 동안 심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 6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8년도 육상양식단지 조성지가 착공하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박방규 위원 : 현재 매각이 '98년도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은 군유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박방규 위원 : 그런데 행정절차가 매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경영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공유수면매립이나 신규조성, 필지가 재편성되는 사항들은 필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를 배분하여 만들어서 그 때가서 지분을 부여하고 관리계획을 승인...
○박방규 위원 :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연차계획이면 모르겠지만 '98년도에 사업이 시작하여 매각이 되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영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승인을 걸쳐야 될 부분은 걸쳐야 된다,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부분도 예산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98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한림공유수면같은 경우는 토지가 형성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형성된 다음에 하고, 육상양식단지도 군유지인데 구획이 전부 배분해서 지분이 부여된 다음에는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 이것이 미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고승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위원 : 사업소에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위생 환경사업소에는 응접세트 구입비 세트로 해서 30만원, 다른 부서에 보면 의자하나만도 20만원씩해서 7개씩 구입하는데 이것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동부는 건물을 지어서 새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는 비품들이 많이 소요되고,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모 읍에는 응접세트 구입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위생환경사업소는 응접세트 구입 30만원인데 응접세트도 급수별로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사업소장이나 기관, 읍·면장실에 대부분 비치하는데 읍·면에는 응접세트를 많이 놓고, 리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수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의자하나에 20만원 짜리 쓰는 곳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위생처리장에는 외부손님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요구안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가지원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응접세트도 손님이 별도 없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소의 여건이나 손님래방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편성했는데 꼭 부족하거나 차등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지원 하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부족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상된 것이 읍·면에서는 응접세트를 100만원씩 올리고 사업소에는 30만원만 올리니까 파워가 없어서 약하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데도 기준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냉온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70만원짜리이고 사업소는 31만원 짜리입니다. 벽지에 가서 고생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차등지원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냉온수기 같은 것도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직원의 숫자가 많다든가 민원이 많으면 큰 것으로 해야 되고, 직원들만 사용한다면 소형도 가능합니다.
○고승립 위원 : 물론 용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량보다는 시설적인 것으로 정수기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서부위생사업소나 동부위생사업소에 케이블TV는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TV는 기 확보되어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다른 읍·면에는 케이블TV 시청료해서 월 1만 7,000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안 봐도 되는 지역이라서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동서부위생사업소는 시설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고승립 위원 : 불가능 지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예.
○고승립 위원 : 읍·면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마을별로라고 했을 때에는 큰 편차가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씩만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자율방범대가 마을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따라서 2교대하는 곳 있고, 3교대하는 곳이 있는데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인원수입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된 지역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에도 따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것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없습니다.
○고승립 위원 : 그러면 이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등 사회적으로 모든 해 나가는데 청년들이나 마을에서 자율방법대를 활성화시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월읍지역이다, 26마을에 자율방법대가 있다고 하면 한 방범대에 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15마을밖에 없는 읍에서는 전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2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꼭 같은 자율방범 활동하면서 1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20만원 지원 받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자율방범대는 읍·면이나 출장소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별한 경우는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별로 2개대 정도 편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파출소별로 되어 있는 읍·면도 있고, 각 마을마다 청년회 단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의 예산에 놓았다가 자율방범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읍·면에 하면 지원체계에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군 본청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바로 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야 운영에 효율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방범대 운영은 원래는 경찰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승립 위원 : 경찰에서는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출소별로 방범위원회을 각 마을에서 한 명, 두 명 예를 들어서 지역파출소는 10여명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방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범대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자율방범대는 각 마을에 있는 청년단체로해서 청년들이 직장다녀와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면 선배들이 방범활동하기 때문에 잘못가면 골치 아프다, 불량학생들이 아예 못 오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파출소에서 하는 방범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파출소 단위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날짜를 많이 띠어서 하지만 연중운영하는 방범대이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 마을 특성상 감귤이면 감귤수확시기에만 하는 것으로 그 마을 특성상 일정기간만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승립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IBRD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군도개발에만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IBRD 자금을 차입했다가 차용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도가 주관했기 때문에 도에 분담하면 도에서 일괄하여 상환합니다.
○고승립 위원 : 언제까지 상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99년도까지면 끝납니다.
○고승립 위원 : '99년도까지 얼마상환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올해하고 '98년도에는 원금이자를 합쳐서 1억 1,300만원, '99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이면 끝납니다.
○고승립 위원 : 공무원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보니 공무원해외연수를 삭감한 단체도 있는데, 북제주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저희들은 다음 1회 추경때 1억 5,000만원 올라있는 것을 최소한 1억원 이상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고승립 위원 :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라 해서 가야 될 해외연수를 안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외연수를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간 공무들이 필요없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어떠한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가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데 계속 가다가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해서 짤라버리면 필요없는 해외연수가 되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는 타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소신대로 꼭 가야 될 해외연수가 있다면 삭감보다는 꼭 필요한 것에만 절대적수에 써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알겠습니다.
○고승립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다음은 김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385페이지, 동부위생환경사업소에 전기요금이 7,631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반면에 377페이지 서부위생환경사업소에는 전기사용료가 나와있지 않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부는 전기사용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4,4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리방식에 따라서 전기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응삼 위원 : 그러면 동부위생처리장하고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동부위생처리장이 더 많은 이유는 액상부식조가 하나더 추가되어 있고 오수처리기 용량이 배가 되다보니 한전하고 계약된 용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동부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응삼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95페이지, 읍이든 면이든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 해서 2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240만원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충분한 경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명칭만 바꿔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면 기관장이 그 현금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읍·면인 경우에는 직원수가 몇 명인 경우에는 얼마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인원당 얼마가 지정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김응삼 위원 : 한림읍은 기관장이 더 많을 것이고, 이것은 적든 크든 일률적으로 240만원씩 전부 계상되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 본청같은 경우에는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 지도소장은 얼마, 보건소장은 얼마, 읍·면장은 기관운영하는 것은 읍·면단위로 보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읍·면 구분없이 전부 240만원, 특수활동비도 240만원, 기관운영은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보고 같습니다. 기본단위의 기관을 운영한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394페이지, 주요시책업무추진여비다 해서 830만원이 계상되었고, 395페이지에 월액여비라 해서 7,3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읍·면이나 일반사업소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에 대해서는 윌액여비로 지급하고 관외출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별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을 50, 60명 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800만원, 900만원 올라있는 것입니다.
○김응삼 위원 : 그 외에도 여비수당들이 지원되는데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무 : 본청에도 여비가 많이 올라있지만 읍·면에는 본청 실과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응삼 위원 :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교환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