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0월 18일(화) 11시08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행감특위)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항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제2차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 ○위원장 김항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2차 수정동의안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종합개발실시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7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해서 비회기 중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보윤 위원 예.
○위원장 김항구 양보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예,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안을 다루면서 어쨌든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30년만에 탄생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더 키워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조성, 인·허가권이 종전에는 시장, 군수에게 있었던 것을 특별법개정안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또 기존 오버면적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도지사에게 넘어간다는 자체가 30년만에 탄생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전히 저해하는 부분이고 여기 개발사업의 범위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또는 특별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면적 660㎡ 이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공사로 면적이 3만3,000㎡ 이상된 것이나 발전소 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원자력 발전형 관계시설의 건설 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업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골프장시설이라든가 면적이 10만㎡ 이상인 스키시설 등 이런 모든 인·허가가 지사 인·허가 권한 사항으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이고, 군수의 권한을 대폭 도지사로 이관이 되었다는 자체가 지방자체에 걸맞지 않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던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항구 방금 동료위원이신 양보윤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이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있음)
그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은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북제주군실시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 심사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도시과장 등 관계 실·과장께서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